김동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명4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되어 있어, 대명4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지구의 위치는 동측에 심인중․고등학교, 서측에 성명초등학교, 남측에 경상공업고등학교, 북서측에는 두류공원 및 성당시장이 있는 대명동 3018-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2006년 6월 12일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7월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9년 6월 1일 토지소유자 1,114명 중 80.4%인 896명의 동의를 얻어 주민제안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공람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다음은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만3,000㎡로 이중 대부분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7만2,000㎡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약 0.3%인 535㎡가 근린상업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의 20년 이상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1,003개동 중 약 65.6%인 658개동으로, 현재 인구는 2,200여 세대에 5,600여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변도로는 북측에 폭이 30m와 20m인 성당로와 양지로가 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측 두류공원로, 동측 현충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2층, 38개동으로 아파트가 2,977세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49만7,000㎡입니다. 건폐율은 22.84%, 용적률은 231.36%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후 735세대가 증가하여 2,977세대로 되며, 인구는 3,325여명이 증가되어 약 8,9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은 단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의 도모를 위해 성당못 측과 양지로 측에 진입도로를 각각 20m로 개설하고, A1 획지와 A2 획지 사이에 15 내지 17m인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양지로 방향 진출입로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에 맞게 하라는 교통과의 의견이 제출된 바 있으며, 단지 내 경로당, 교육시설, 채광 및 일조가 양호한 아파트 1층에 배치하라는 의견이 시 도시재생과에서 의견이 제출 되었으며, 임대주택은 정비사업 지구 내에 세입자 수요를 고려해서 평형을 39.8평 외에 59.98평도 하라는 시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있어서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관계 도면 및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조감도와 같이 정비사업이 완료될 시, 도시 환경 및 주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명4동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대명4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19일 남구 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관련규정은 의안번호 제 16호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위치는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18-1번지 일원에 있으며 부지면적과 정비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총 1,130필지로 되어있어 도시계획 관리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상 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은 일대 부지면적 17만3,028㎡ 상에 있는 1,003개동의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3층 지상 22층의 총 2,977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대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남구의 도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명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