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최옥주 의원 발언
경식
이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계속)(시민지원국,환경녹지국,건설도시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환경녹지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병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89～294페이지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호
권병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295～308쪽까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9쪽, 세출예산은 583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해서, 296쪽 보시면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체납자가 많은가 보죠? 체납자 신용정보시스템 이용료가 있는데, 실제 기금운영을 하시면서 체납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 기금이 매년 다 대출이 되나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규칙을 고쳐야 되겠더라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어떤 분이 받으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대상 선정기준이나 연대보증에 관한 조항들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실제 자금을 대출받아서 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실제 지원대상 선정기준 내지는 연대보증과 관련한 내용이 제가 봐도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하나는 상위조례가 없나. 규칙상의 목적에는 “이 규칙은 원주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이름으로 조례를 찾았는데 조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과장님 말씀이……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작년 4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원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조례로 명칭이 변경됐는데요. 시행규칙을 아직까지 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조례가 실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타 지역의 조례나 규칙과 비교해서 실효성 있게 개정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기금자체가 원주시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원주시내 거주자인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변경시키기는 다소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된다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기금지원대상자를 1년 이상 원주시 관내거주자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지원대상자 및 연대보증인의 자격기준을 그렇게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298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자가 굉장히 많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성인으로 출가하기 전까지 그 기간 내에……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임시로…….
정순
용정순위원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평생 보호대상이에요. 지적수준이 너무 낮아서 혼자, 예를 들어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는 성인으로서 혼자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뇌병변장애를 가지신 분은 60이 되건 50이 되건 평생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적어도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도록 그러한 보호시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시설이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대기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을 좀더 확대하거나 1개소를 더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이 2개소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 더 세우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2개소를 더……
정순
용정순위원
2개소를 더 세우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더 신설하는 것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세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사랑뜰’이라고……
정순
용정순위원
예?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사랑뜰’이라고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가렛복지회에서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간보호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된다면 한 20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당초에는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고, 이것은 2개소를 더 신설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신설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행복위 때 말씀드렸던 수화통역센터는 가보셨나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아예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지 않았고, 다만 센터하고 그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사인 간의 계약이라고 해서 차차 해결이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잘 돼간다고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것은 아니죠. 뭘 신경을 안 써요. 벌써 경매된 지가 1년이 넘어가고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잘 돼 간다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의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용정순 위원이 거기 운영위원장이신데…….
정순
용정순위원
사퇴했습니다.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사퇴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 못하고 진짜 조용하신 분들인데, 어차피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내가 임대를 들어갔는데 임대자가… 또 그 집의 가정사가 아들이 죽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면서 경매로 들어갔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보다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쫓겨나는 거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보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극한 상황까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그쪽에도 복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쪽에 무슨 복안이 있어요. 무슨 돈이 나올 게 있다고 복안이 있어요. 결국에는 시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고 정부보조 받아서 활용하는 데서 무슨 복안이 있어요. 그쪽에서 수익사업을 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게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수익사업으로 뭘 하는 게 있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수화통역을 하는 데 외부출장을 나가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거 해서 뭘 얼마나 된다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글쎄, 금액의 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주의 깊게 보죠.
호빈
박호빈위원
혼날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아니,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제 알았는데 혼날 게 뭐가 있습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과장님이 가보셨냐고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가보셨어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가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물론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마음을 놓으면 되겠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마음에 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얘기한 부분은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제가 갔다 와서 자료를 정리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쪽에서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한 10개월분은 임대료를 적립해 놨더라고요.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얘기는 경매진행에 따라서 보증금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고, 또 그쪽 자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싫어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떼어먹은 것도 아니고 경매가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모여 있는, 농아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데……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처지나 입장은 저도 잘 알고 있죠.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경매가 진전되는 사항을 제가 몰랐다는 것, 사실 그것은 제가 관심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쪽에서 혼날까봐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얘기를 안 한 부분은 알 수 없겠지만 터진 부분, 현 시점에 있어서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자는 그 말씀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방법이 있으면… 사실 저희도 그날 깜짝 놀랐고,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아셨다면 미리 저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사전에 대처를……
호빈
박호빈위원
나는 알고 계신 줄 알았죠.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제가 만능박사가 못 돼서…….
웃음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5쪽에 추모공원 건립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냥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부지가 일부 확장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도에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보상에 착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가 발주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올해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은 못 들어가죠. 보상.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설비잖아요.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보상입니다. 보상비.
정순
용정순위원
보상도 시설비 안에 포함됩니까?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우
이명우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광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309～325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319쪽 아동급식과 관련해서 학기 중 아동급식이 있고,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동급식시설 기능보강과 관련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급식소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6개소에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개소를 기능보강하시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현재 아동급식시설이 6개소라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전체 아동급식시설은 21개소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만 해도. 그런데 그중에서 살균소독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게 열악한 데는 우선순위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하는 것 플러스 거기에는 오지 않지만 배달하는 것 이렇게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아동급식하는 시설을 한군데로 모으면 어떨까. 어느 정도 규모화하고… 노인급식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이 좀 괜찮고 깨끗한 곳으로 한군데로 모아서 하고, 단지 자원봉사 배달만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위생적으로 아이들 도시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 제안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각 지역 내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을 따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급식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죠. 배달급식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배달급식 자체도 배달급식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동들하고의 유대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친환경급식센터도 생겼고, 거기 시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많은 인원을 배정했어요. 전문적으로 차량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649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최적의 대안이 제시된 게, 그래도 기존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보강시켜서 좀더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동센터에 와서 밥을 먹는 아이들은 당연히 그 아동센터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저도 그동안 자원봉사하신 분들의 문제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곳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받아드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느 시설의 경우에 그게 무슨 돈이 남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는 전혀 없이 다 자원봉사로 하고 재료비만 나오는 상태라, 물론 그 일을 즐겁고 기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일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음식을 조리하고 이런 것은 특정한 곳에서 하고, 배달하는 것만 해당 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노인급식도 같이 합쳐져서 통합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가졌었어요.
광희
이광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급식에 대한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체크카드식으로 카드화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식사를 본인들이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마 전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326～329쪽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베스트공무원 선발 예산은 다 삭감했어요.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는 삭감을 했고요. 이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예산이 넘어갔습니까?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0～332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시설물 설치는 거의 끝나가고요. 이제부터는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좀 뒤늦은 얘기이기는 하지만, 도로명은 어떻게 정하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도로명은 각 읍면동에 도로명주소위원회가 있고요. 또 본청에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읍면동 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단일안을 저희에게 제시하면 시 차원에서 또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국문학자나 여러 전문가 분들한테 들어서 다시 재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만약 이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한번 해놓은 것 수정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죠?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고지고시가 끝나면 3년 이내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1차로 전부 결정이 됐었습니다만, 중앙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도로명 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각 지역의 도로명 수를 대폭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희 원주시도 총 1,350개 구간에서 780개 구간 정도로 줄었습니다. 정비하는 과정에서 차제에 어차피 정비가 되니까 그동안에 지역주민들 여론이 조금 미흡하게 반영됐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정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원주시는 같이 병합을 해서 일부 지역주민 여론을 새롭게 들어서 정한 도로명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래면에 충청북도 소태면하고 부론면하고 3개 지역이 있는데 경계가 불분명해서 주민들이 이쪽이 소태면인지 이쪽이 부론면인지 이것을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을 시에서 측량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계지역.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측량을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도적으로는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예산을 거기에서 해주면……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먼저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소태면이다, 부론면이다 해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그런데 도계 접경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론하고 귀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림 용암리도 있고 몇 개소가 있는데요. 접경지역의 각 시군 지자체에 등록돼 있는 경계가 별개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서로 중복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간에 스페이스가 생겨서 서로 공간이 돼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세부측량 당시에 이렇게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그런 것이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시민문화센터 김명자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예산은 333～337페이지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시민문화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관리감독에 대한 권한도 갖고 계시거든요.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워낙 많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저임금으로 인한 부분이 좀 크지 않나.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존경받고, 아이들의 우상이고, 또 처음에 백지장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시점에서 선생님들의 역할은 사실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렇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짜증스러우니까 그런 일도 생겼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또 관리감독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보수를 어느 정도 책정해 줌으로써 우수한 사람들, 양질의 교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보면 보육교사들이 수시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주 바뀌어요. 워낙 저임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원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공공지역, 종교시설이라든가 공적으로 하는 데서 공립시설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관리를 하게 됨으로써 부모님들에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들이 신뢰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줘서 공립화시킴으로써 관에서의 관리감독 권한도 커지지 않겠느냐, 또 그럼으로써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어린이집이 265개소입니다. 교사들이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우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근속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교육경비 예산이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가장 기초적인 게 유아들에 대한, 유치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간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상관이 없고요. 시민문화센터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시민문화센터가 지하 4층인가요, 5층인가요? 그 정도 되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하 4층까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거기가 물이 굉장히 많이 나서 24시간 내내 물을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계를 멈추면 한두 시간 안에 지하 2층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거기가 원래 물길이 있는 곳인데다가 원주천보다도 낮은 위치라 끊임없이 지하수가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을 계속 기계를 이용해서 24시간 물을 퍼낼 바에는 그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시민문화센터 1층 앞에 수로를 만들든지 분수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름밤에는 거기 나와서 시원하게 쉴 수도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물을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끌어서 활용하거나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면 어떨까.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것을 연구해 보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물이 음용수 수준은 아니어도……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또 물양이 엄청나답니다. 한두 시간 안에 지하 2층까지 차오를 정도라면 굉장한 양의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활용하셔서 그게 시민문화센터 앞이 됐든, 차 없는 문화의 거리가 됐든 그쪽으로 끌어서…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로 소요될지도 한번 추정을 해보시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되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는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경식
이경식위원장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요전에 들었는데, 국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시장님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장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용정순 위원님 말씀 듣고 저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깜짝 놀랐는데, 저도 이 얘기 더 할는지 안 할는지 잘 몰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님께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건설도시위원장 입장에서 왜 물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물이 나는 거예요? 부실공사한 거 아닌가요? 원래 물이 나게 만든 건가요? 그것은 모르시죠?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역이 낮고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이……
경일
조경일위원
과장님들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거기 물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부실이죠. 부실공사입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경일
조경일위원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럼 원래 물이 나게 만든 건가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펌프로 퍼올리는 데도……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한강변에 서 있는 63빌딩은 더 깊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안 나거든요. 물이 난다는 자체는 지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이 제대로 안 지어졌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네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진단도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용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이 나는 것을 이용하자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생각인데, 그 이전에 공공건물 지하에서 물이 수시간 내 2층 정도까지 차오른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전진단부터 다시 해야 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국장님께서 안전진단 문제라든지 왜 물이 나는지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조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국장님과 함께 다뤄볼 문제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연구하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활용도까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롯데 손실보전은 언제까지입니까? 하자보수기간.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하자보수가 3년인가 그럴 거예요.
호빈
박호빈위원
아직 유효하잖아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지금 조경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거기가 지하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제가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또 그 지역이 옛날 운동장 전에도 논바닥이었어요. 파면 뻘흙이 나오고 해서 물이 많이 있는 데인데, 그런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해결을 해주세요.
월규
임월규시민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김귀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99～4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99쪽에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지원 타당성조사 용역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지난해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제정이 됐는데, 거기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단독주택지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현황이라든가 사회적 배려대상지 현황, 그다음에 시설공사비 원가계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당초예산에 조례에 근거해서 참빛도시가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하나도 안 썼죠?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네, 금년에는 예산수립이 안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분들하고 힘들게 여러 차례 미팅을 통해서 협의안을 찾아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부분이라도 일정 부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겨울철 연료비가 너무 비싸요. 결국에는 도심의 어려운 사람들은 한겨울에 전기장판 하나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40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5년마다 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전체에 관해서 자전거 이용실태라든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정비계획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이신가요?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지금 자전거도로가 얼마나 돼 있는가, 인프라도 지금 조사를 해야 되고요.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야 되는가 그런 것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등 전반적인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10년이 넘어가는데 결국에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면서 어느 지역에는 걸어 다니시는 분으로 하여금 골절상을 입게끔 턱을 뒀었잖아요. 우산동 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리도 다치고 결국에는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됐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자전거를 권장했지만 10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춰간다면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 옆 동네 충주를 가보시면 충주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충주를 한번 벤치마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결국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볼멘소리를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필요한 곳에 자전거도로가 있어야지, 결국에는 필요치 않은 곳에 우리도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건강도시로서, 환경도시로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한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가장 이용률이 많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침 출근시간에 고속도로로 얘기하면 고속버스 전용차선식으로 해서 인도와 차도에 턱을 두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석을 놓음으로써 오전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전용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킨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로 하여금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가 하기 전에는 지금 구조상으로는 탈 수 없는 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둑방을 이용해서 부론면까지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글쎄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 겸용도로, 보행자하고 겸용도로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 언론에 시청직원 몇 사람 했다는 그런 얘기는 괜한 얘기입니까?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지금 여건이 안 좋으니까 많이 타지는 못하는데요. 일단 저희 과 직원부터 솔선해서 타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용역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서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용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영
김귀영녹색성장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기후변화대책과장
기후변화대책과장 조두형입니다. 기후변화대책과는 402～40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영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7～411쪽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613～615쪽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야생동물 퇴치하는 엽사들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혹시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대책 같은 것은 강구하고 계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엽사들이 야생동식물관리협회라고 해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엽탄을 활용해서 야생을 구제할 수 있는 예산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계속 보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이분들이 야생동식물을 구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주무부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엽사들은 농업인들한테 참 우상이에요. 정말 힘들여서 1년 농사 다 지어놓은 것을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상당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는 그분들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만큼 뛰어주느냐에 따라서 농작물이 보호되고, 또 수확량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기에 뜯기고 잠 못 자고 사명감에 젖어서, 또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주시에서 그런 유해조수, 또 농업인들 보호 이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분명히 높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원주시 농업인들을 상당히 보호하고, 농작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기진작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40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어떤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관리과장
지금 외래식물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고유식물들을 교란시키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돼지풀이라든가 가시박, 그다음에 쑥부쟁이 이런 것들이 원주천하고 섬강 주변에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희망근로를 통해서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허천봉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412～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청소업체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 원 이것은 어디에 조사하는 거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한 게 22개 업체가 되는데요. 가로청소라든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서비스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평가를 함으로써……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주는 거냐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이것은 관내에서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입찰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입찰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할……
호빈
박호빈위원
만약에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교체를 하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다음에 참가할 때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반영하죠.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실 예정이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앞으로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앞으로는 매년 하도록 지금 중앙부처에서 법을 만들고 있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매년 하도록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곧 통과가 되면 법적구속력에 의해서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올해 해야 되겠다. 업체들 평가를 안 하니까 이분들이 대충 한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매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곳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면진공청소차 2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진공청소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차대만 나오고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것은 특장차를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먼젓번에도 차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속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너무 비싸서 사실은 쓰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도심청소에 있어서는 이 차가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요사이도 청소하는데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은 솔 달린 것으로 쓸어내면서 하는 건데 신형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말끔하게 해소가 되겠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중간생산업체예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그러니까 특장차 조립하는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솔이라든가 이런 부품값에서 사실은 외제차가 원가에 팔아먹고 고치는 데서 왕창 남기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도심청소에 흙먼지가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그리고 비싼 차들은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실상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마침 우리 원주시에서는 전국 유일의 노인생협이 생겨서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뒷골목에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을 버리는 데, 돈을 줘야 되니까 일부 시민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방치함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사례로 인하여 여론에서 한참 제기될 때 노인생협으로 하여금 노인환경사업단이라는 ‘클린콜사업단’을 발족시켜서 60세 이상 된 노인들 4대 보험보장을 다 받도록 하고, 또 임금도 한 90만 원 가까이 받는 전국적으로 수범적인 사업단을 발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노동부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수지결산을 해보니까 이윤창출이 너무 적다 해서 거기에 종사하던 노인분들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 가구를 팔아서 일반 생산공장에서 생산품을 판매하듯이 노인들이 무슨 큰 이윤을 창출한다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노동부가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특히 분야별로 그것이 이윤을 많이 내는 프로젝트겠지만 헌 가구를 파는데 무슨 이익이 크게 창출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정책 건의를 해서, 그나마도 일자리 얻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생활하던 노인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니까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계속해서 원주시에서 클린콜사업단의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소업체가 22개 대행업체가 있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판부면 서곡리 거장아파트 앞에 보면 백옥식당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남송 들어가는 마을 앞 도로변에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소공원. 거기까지는 1년 내내 청소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일부러 버스 타고 오면서 보니까 거장아파트 앞 백옥식당 있는 데부터 아주 널렸어요. 종이컵 이런 거 쭉 널려 있고, 공원에는 거기서 놀다가 버렸는지 아주 수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직원 시켜서 한번 나가보고, 그것은 당장 해야 되겠더라고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제가 만날 아침에 시내버스 타고서 출근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원님, 이것을 못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부러 보고 왔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좀 치울 수 있도록, 그게 어떤 업체인지 몰라도 꼭 좀 하라고 해주세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두룩해요.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가로청소업체 구간이 도시 주 간선도로, 그다음에 읍면지역은 소재지 이렇게만 과업량이 산정돼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정리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수로원들이 7명 있습니다. 저희 관내 외곽도로에 근무하는……. 국도라든가 시도, 군도 이런 데 청소까지 하기에는 좀 벅찬 것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외곽도로는 읍면동에서 생활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도와줘야 되고요. 저희도 생활환경과가 청소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수로원이 해야 되겠지만 공원 같은 데는 그래도 시에서 신경 써야 되니까 우선 나가보시고, 만일 시에서 안 할 거면 수로원, 그거 저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국토……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하여간 저희가 조사해서 관련부서하고 같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봉
허천봉생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산림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관리과는 417～426쪽까지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17쪽 시설비에 분수림설정지 입목 보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분수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2001년부터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요. 분수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산림을 조기녹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그전에는 재정이 빈약하니까 시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 ‘7’이고, 우리 자치단체가 ‘3’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58년도에 분수림이 설정돼 있는 임지입니다. 관설동이.
호빈
박호빈위원
그때 뭐를 심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낙엽송, 리기다, 잣나무, 옻나무 이런 것을 심었어요. 한 네 종류를 심었는데, 이것을 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상권 설정돼 있는 거나 똑같아요. 분수림이 설정돼 있으면 수익을 봐서 분배가 되면 분수림이 해제가 되는데, 수익을 못 보면 지상권 설정돼 있는 것처럼 계속 연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을 볼 수 없는 지역이에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심은 사람한테 주고 지상권을 해제시켜 주는 제도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리기다라든가 낙엽송이라든가 결국에는 하나도 쓸모없는 나무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디에 써요. 그럼 당초의 계획을……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조기녹화계획이었죠. 재산은 저희 재산이니까 보상해 주고……
호빈
박호빈위원
땅은 어디 거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원주시 거죠. 지상권을 설정해 줘서 70%는 심은 사람 것이고, 30%는 원주시 것이고. 임목이.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몇 년까지 있으면 보상을 해 준다는 게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왜 해주려고 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것은 어떻든 수익을 봐야 되니까 심은 사람한테……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지금 1억 원을 해서 그 나무를 팔아서 1억 원이 돼요? 만약에 벌채를 한다면.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1억 원이 되죠. 평가액은 한 6억 원 정도 나왔어요. 재산평가액은 6억 원 정도……
호빈
박호빈위원
솔직한 얘기로 진짜 평가액 6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럼요. 받을 수 있죠.
호빈
박호빈위원
낙엽송 갖고, 리기다소나무 갖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데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목재용재로 쓰는 나무죠.
호빈
박호빈위원
리기다소나무도……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리기다소나무 용도는 뭐냐 하면……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기녹화라는 것에 너무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림만 울창하게 속성수를 재배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쓸 수 있는 원목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 가보셨잖아요. 일본은 무사시대부터 하여간 산림벌목을 무지 엄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큰 자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결국에는 미래지향적인 나무들을 못 심는데 나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도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아니면 유럽처럼 아름드리나무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부분을 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만 봐도 가슴 뿌듯하고 관광의 자원코스도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심는 것도 단풍나무라든가 계속 베어내고 결국에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요즘에는 백합나무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산림수종으로 많이 심죠. 그런데 낙엽송이라든가 리기다 이런 것은 산업용재로서 합판을 만든다든가……
호빈
박호빈위원
결국에는 다 부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원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옛날에는 갱목이나 들어갔지만 지금은 갱목도 필요 없는 거고, 아시바 매는데 아시바 자리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렇죠.
호빈
박호빈위원
사실 크게 자원이 안 됩니다. 재원이 6억 원이 되기는 무슨 6억 원이 돼요. 팔면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계약이 언제까지라고 없는데……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분수림 설정기간이라는 것은 없어요.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을 결국……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맞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원주에 이런 건수들이 많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많지는 않아요. 한 대여섯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일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호빈
박호빈위원
이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어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계속 제기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그분들하고 당초계획 서류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되지만, 앞으로 과장님이 산림관리과장으로 계실 때 그래도 후세에 “우리 할아버지가 산림관리과장 했을 때 심은 나무다.”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탄소수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자원이 될 수 있는 나무가 필요하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80, 90% 원목을 수입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각종 해충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그만한 자원이 있다면 수입할 이유가 크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산림관리과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한 가지 더요. 그다음에 419쪽에 보면 사방댐이 총 얼마예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방댐을 5개소, 취병리, 간현리, 고산리, 신촌리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업무이관이 안 됐어요. 원래 2009년도 말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시군에서 하게끔 돼 있었는데, 도의회에서 업무이관 조례를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도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도에서는 한대요?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예, 도에서는 하죠. 도에서 직영사업으로 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원주의 젖줄인 원주천이 사실 과거에는 다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수영하고 빨래하고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쓸모없는 잡풀만 나고, 결국에는 아무리 관리해도 유수량이 없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데군데 사방댐을 빨리 설치해서 우수에 받아놨다가 일정량의 유수량을 흘려보냄으로써 원주천이 원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면서 건강도시로서의 체육공원이 형성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별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신속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물량을 늘려가요.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예산과는 관계없이 과장님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심정 한번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나무를 심고, 얼마 전에도 치악산 꽃밭머리 가보니까 불도저가 계속 산을 헐어내고 나무가 넘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초면에 가보면 어느 날 산 하나가 그냥 없어지면서 산꼭대기 나무는 이천으로 다 팔려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공장이 높게 들어서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쪽에서는 파괴가 되고, 한쪽에서는 나무 심으려고 애쓰는 게 됩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지금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게 보존과 개발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법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산지관리법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는 게 뭐냐 하면, 대면적 훼손을 지양하고 군데군데 살리는,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건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글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표현하시는데 물론 안타까운 심정은 들겠지만 산림관리과장님의 이름을 걸고라도 반대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웃음
옥주
최옥주위원
사유재산이라도 그렇게 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치악산 중턱까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많이 가하고,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서 거기에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원주를 살리는, 치악산은 우리 원주의 상징 아닙니까.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
건영아파트 중간쯤 올라가면 치악산 중턱까지 다 훼손이 됐더라고요. 고민 좀 해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네.
옥주
최옥주위원
고맙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역시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이 사실상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봄철을 기준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오는데, 자연적인 조건 중에 흠결 중의 하나가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게 이용객들한테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 있을 때도 상층부에 대형저류조 형태의 간이댐을 만든다고 하면 일정한 수량의 물을 계속해서 방류할 수 있는 조건을, 물론 큰 수량은 아니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산불이 났을 때 큰 불로 이어지는 게 초동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산불발생지로부터 인근에 급수할 수 있는 저류지나 댐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작은 저류지라도 나름대로 비상시에… 자연휴양림을 많은 이용객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산불의 우려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측면에서 상층부에 대형저류조 형태의 간이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없는지…….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지금 사방댐은 하류지역에 있는데 상류지역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웅
장남웅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장남웅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은 427쪽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국장님, 저는 환경녹지국이 사실 원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Clean & Green을 우리도 해서 시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서류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원주시의 시목이 뭐죠?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은행나무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지금 원주에 은행나무는 없고 벚꽃나무만 심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봄 한철 보려고 하나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도로별로 수종을 선정해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자 하는 뜻에서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심을 아름답게 가꾸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사계가 있으니까 계절별로 살구꽃이 필 때는 행구동 쪽으로 모이고, 그다음에 벚꽃이 한창일 때는 종합운동장 쪽에 벚꽃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든가 그런 테마의 거리, 테마의 도심지… 우리가 지역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축제를 바로 그런 꽃에 자연스럽게… 바쁘게 사는 시민들에게 잠시나마 정서적으로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에는 벚꽃구경 하려면 진해에 가야 되고 창경궁 가야 했는데, 이건 뭐 전국에 전부 벚꽃만 심는다면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벚꽃은 벚꽃거리만 하나 만들고, 지역별로 특화된 이런 것을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시에는 약 12,000본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현재 한 50% 정도 심어져 있고요. 나머지는 주로 왕벚꽃나무 정도가 심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목이 은행나무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목이라고 은행나무만 할 게 아니라, 도심에 은행나무가 있는 데는 그것으로 활용을 하고, 토양, 기후 등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이 지역에는 어떤 나무가 크겠다 내지는 지역별로 그런 꽃들이 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지역축제가 되고, 지역경기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용역은 그런 데 쓰는 게 용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을 주셔서라도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아름다운 권역별의 도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성호
한성호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431～440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431쪽에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사업 예산을 거의 삭감했잖아요.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환경청 옆～문화원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데, 분할을 하다 보니까 그 일대가 지적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지적분할측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하셔서… 어쨌든 토지수용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금 일부 반대하는 소유자 분이 계시는데요. 어차피 끝까지 반대하시는 부분은 토지수용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작업들이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들게 세워놨던 예산인데……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33쪽에 명륜2단지 옆 도로 방음림 조성인데, 방음림을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명륜2단지 옆에 보면 기존에 나무가 식재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보식하는 것으로 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나무를 더 심는다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방음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건설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 부분은 기후변화대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방음림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심의 한 계절이라도 아니면 한철이라도 아름다운 꽃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공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거 부탁을 좀 드리고, 434쪽에 보면 염화칼슘 금액이 2억 2,500만 원?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겨울철에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려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크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새로운 대안은 없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고민이 되는데, 금년과 같이 기습적인 폭설 또는 잦은 강설일 경우에는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염화칼슘이 수입까지 동결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올해 모래 쪽으로 많이 살포해 봤어요. 모래를 살포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모래처리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염화칼슘과 모래를 적정량 혼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이 아닌가. 지금 제설자재가 현 상태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없고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가 위주인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염화칼슘도 거의 수입해 오고 회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어디 것은 빨리 녹는데 어디 것은 안 녹는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과거에 국내에서 생산됐던 염화칼슘은 녹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고 사실 질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격경쟁이 안 되니까 지금 전부 다 중국산 수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수입된 부분이 국산보다 다소 질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 일반 소금도 구입해 봤었는데, 소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염화칼슘을 녹여서 물을 만들거든요. 물을 살수하는 거죠.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만큼 녹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금방 제설이 안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또 녹는 속도가 일반 염화칼슘보다는 2배 정도 걸립니다. 녹이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잠깐잠깐 시간이 날 때 소금을 녹여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수입되는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방법이 없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게 환경부터 해서 도로 다 파괴되고, 아스콘 깔아놓은 거 다 들썩이게 하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결국에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쉬쉬하고 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남
김택남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441～4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기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444～44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4쪽에 원주시 구역정비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안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아니면 불필요해서 삭감하는 건가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작년 2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서 당초에는 주민제안방식을 못 하게 돼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주민제안방식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원주시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2,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언제 확정되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전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또 실·과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협의가 끝나서 원주시로 다시 오면 공람공고 과정을 다시 거치나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는 공고만 하면 되는 거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48쪽에 보면 공공현수막게시대 설치 도비보조금은 왜 반환이 되는 거죠?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도비 30%, 시비 70% 해서 1,600만 원을 들여서 공공현수막게시대를 설치했는데 입찰 잔액이 26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0%가 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아, 그거예요?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천
유기천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원기
홍원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원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9～451쪽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73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엽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52～454쪽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세입예산은 595쪽, 세출예산은 599～603쪽까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453쪽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하는 게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택시 안에 앞뒤로 영상을, 말하자면 비행기나 이런 데 블랙박스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설치를 하게 되면 사건사고가 났을 때 영상에 기록돼 있는 것을 나중에 재생시켜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데, 특히 사고처리 같은 거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명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사고 났을 때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전면의 것도 감지가 돼서 영상으로 남습니까? 후면만 되는 겁니까?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전면·후면이 다 되게 돼 있는데요. 손님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후면영상도 손님한테 여쭤보고요. “나중에 대비해서 이런 장치가 있는데 후면에 영상기록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손님한테 여쭤봐서 “되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면만 영상기록이 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는 건가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몇 퍼센트나 돼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20%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택시브랜드사업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택시를 우선으로 하나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브랜드택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택시를 우선으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택시가 우선인지, 아니면 법인택시가 우선인지,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 내부방침을 객관적으로 세워서 할 거고, 브랜드택시 숫자는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없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방침을 세워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700만 원 정도면 몇 대나 설치가 가능해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지금 263대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453쪽에 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저상버스 지원, 올해는 몇 대 정도…….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금년이 30대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30대 정도 하게 되면 전체 버스, 동신·태창운수의 몇 퍼센트 정도 되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동신·태창 합쳐서 75대씩 전체 150대인데요. 150대 중에서 30대가 되는 거니까 20%가 되는 거죠.
호빈
박호빈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건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전체 계획이 원래는 2012년까지 48대가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8대는 이미 했고, 금년 30대는 2년을 앞당겨서 도입을 한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도로교통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됐나요?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승하차장에 대한… 사실은 노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쓰는 거거든요.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부분에 대한 승하차장 정비는 다 됐나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정비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내려오면서 맞춰서 정차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문제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코너를 돌 때 아무래도 저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일본말로 시다바리가 얕아지니까……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게 오르락내리락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우리 도로의 현실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맞춰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경유차는 2010년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연가스차 아니에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천연가스차는 금년까지 하면 전체 150대가 다 교체됩니다. 그래서 36대가 남았는데요. 지금 저상버스하고 병행해서 하는 게 30대,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 6대를 추가해서 36대는……
호빈
박호빈위원
작은 차들은 왜 다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해주고 있잖아요. 농촌동에 가는 버스들. 사실 버스에 한두 명 타고 다니거든요. 아침 출근시간에만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효율성이 더 낮지 않나요? 작은 차들은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농촌동에……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농촌 벽지노선만 운행을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게 시내도 운행을 하고 농촌도 운행을 하고 겸해서 사방 운행하니까 그래서 큰 차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호빈
박호빈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리 시내를 경유한다고 해도 시내 차… 그러면 작은 차하고 큰 차하고 손실보전율이 차이가 있습니까?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큰 차하고 작은 차하고 손실보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얼마 정도 돼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안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래봐야……
호빈
박호빈위원
왜 큰 차이가 없겠어요. 업체에서 어차피 운전하시는 분 한 사람 써야 되는데 이왕이면… 지금 버스지원사업을 몇 퍼센트 지원해 주죠? 저상버스 1대가 얼마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 1대가 금년도에 30대에 45억 원이니까 1억 8,0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자부담은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자부담까지 전부 1억 8,000만 원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해주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우리가 90%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다 사주는 거네요. 자부담은 무슨……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거의 사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1억 8,000만 원씩 해요? 완전 관광버스 리무진 가격인데. 나는 조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조달을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마진 제대로… 이건 뭐 에누리도 없고 합법적으로 마진율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서 가급적이면 작은 차도 활용해서… 요새는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잖아요. 저도 과장님께 민원을 냈지만 작은 골목, 큰 차니까 코너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도로를 계속 개설할 수도 없고, 또 건설과라든가 도시과 금 그어달라는 민원 계속 들어오는데, 작으면 작은 대로 작은 버스도 해서 민원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도 앞서 권영익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택시회사측에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물론 도비사업이기는 한데.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건데요. 택시회사에서 정부에 요구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형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택시회사에서 왜 이것을 요구했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순
용정순위원
교통사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차안에서 범죄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영상기록장치를 통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지, 아니면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장치인지 이게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시강도 이런 것도 많고 해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영상기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도 되고 두 가지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요? 이것을 택시기사들이 원하나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럼요. 당초에 택시기사들이 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운전자 안전을 위해서 원한 거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고 났을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 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택시기사들이 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뒤에 탑승하신 손님의 개인적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시범적인 사업이라는데 260 몇 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전면적인 거 아닌가요? 몇 대라도 시험적으로 달아서 운행을 해보고 나서 실효성이 높다 이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이게 결국은 광역시에서 실험적으로 운행을……
정순
용정순위원
강원도에서 원주를 시범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원도의 작은 군은 100% 다 지원을 하고요.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원주처럼 큰 데는 일부만, 전체 택시가 1,713대 있거든요. 1,713대 중에서 일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택시기사도 안전의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상기록이 다 되니까 자기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그래서 평상시에 운행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 계획서가 있으시죠? 사업내용이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예산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실동 시청 들어오는 길에 상습적인 꼬리물기나 좌회전 들어가거나 나갈 때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전 자연유치원 자리에 도로를 뚫었지 않습니까?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에 대한 계획은 언제 있으신지, 만약에 교통량을 그쪽으로 분산하시면 이쪽 출퇴근 시간의 상습적인 정체를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유치원 쪽에는 현재 무실2지구에서 도로확장이 되면 거기에서 좌회전까지 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무실2지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실2지구에 교도소 앞쪽으로 도로를 낼 때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면… 무실동 지역주민들이 그 문제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금방 끝날 겁니다. 지금 차폐시설 안에서는 계속 공사를 시행 중에 있어요. 그게 되면 앞의 중앙분리대만 철거하면 바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무단 주정차 단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CCTV. 이동형 말고 고정형의 경우에 차량을 주차했을 때 저는 5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찍힌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주민들 만나보면 5분이면 자동으로 찍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니라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린 5분이라는 규정은 법적인 규정은 없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5분 정도 시민들한테 여유를 주는 거지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법적인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5분 정도로 선정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비싼 돈 들여서 도로를 기껏 닦아놨는데 주차장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카메라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과 손해를 봐야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꼭 5분이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면 10분, 물론 10분 하면 15분 해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되면 그래도 짐 같은 것을 금방 부리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다녀보면서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10분 정도면 좀 괜찮지 않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렇게도 가능한 얘기인지, 그래서 누가 손해 보거나 문제가 생길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0분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뭐 그렇게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10분 하면 또 20분 해달라고,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5분은 원주시만 5분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5분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식으로 돼버렸는데, 그래서 대신 저희가 상황실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는 시간이 길면 그것을 보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단속하지, 무조건 시간 딱 재서 5분 되면 짐 내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단속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유연성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한데, 그분 얘기는 자기 짐 내리는 데도 5분 딱 되니까 5분 3초에 끊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여기에서 그걸 갖고 누가 옳으냐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인근 횡성에도 10분 정도를 주고 있다고 하니까 5분에서 10분은 큰 문제가 없다면 한번 좀 고려해봐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거기에 이어서 599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억 1,750만 원인데…….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호빈
박호빈위원
이게 들어온 거예요?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감이 됐습니다. 세입이 당초에는 18억 1,400만 원 있었는데 그다음에 16억 3,300만 원으로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 원이 감됐는데요. 그 이유는 1, 2월에 눈이 워낙 많이 와서 저희가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것을 많이 받았다고 칭찬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경기가 무지 안 좋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형마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전부 원스톱 매장이고, 주차하기 편한 대형마트로 가다 보니까 시내 로드숍들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한 집 건너 빈집이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목적세입에 대한 18억, 17억 이 돈 받아서 치안에 써야 되는 부작용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심의 상가가 활성화되면 결국에는 치안으로부터도 예방을 하는 거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 있고 사람이 다닌다고 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그런 대형매장의 기업들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또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쭉쭉 빨대로 빨아서 결국에는 그 돈 갖고 서울로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기가 어려운 만큼 서민들, 또 자영업자를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고 나서 여기 걸려 있는 데는 무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비가 20%가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자영업이라도 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를 하나 하면 결국에는 경상적경비에 죽더라고요. 일단 내가 사업장을 하나 내면 기존에 같이 냈던 거 보험료 따로 내야죠, 연금 따로 내야죠, 거기에 이것저것 하고 손님들이 안 오고 외면당하는 실정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거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도심 한복판 복잡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좀 떨어진 데는 유예를 주세요. 그래야지만 원주시가 진짜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전도시 기껏 해놓고 사건사고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횡성한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면에서도 하나의 우려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요. 주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게 되면 또 주정차 단속에서도 역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심하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복잡해서 아수라장이 되고 그러니까 역민원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해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있으시겠죠. 하여간 교통행정과가 힘드신 것은 압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안 돼서 무조건 욕부터 하고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세금도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1억 8,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하여간 서민을 보호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하여간 주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엽
김태엽교통행정과장
예, 유연성 있게 잘 하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조경식입니다. 안전도시과 예산은 일반회계 455～46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민
윤수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수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은 461～463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립 위치 추진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민
윤수민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보상비가 작년도까지 한 15억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건축물이 다 철거됐고,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수민
윤수민차량등록사업소장
보상이……
경일
조경일위원
국장님이…….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상비가 한 6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금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15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부채가 좀 있으시다고 해서 15억 원 집행이 됐고, 나머지 잔여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로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교통행정과에 2억 5,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만 개설이 되면 건축허가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예산은 금년 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보상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건립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예산만 확보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문제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예산만 뒷받침되면 안 되는 건 없겠지만, 그 외에 걸림돌이 되고 지주하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경일
조경일위원
그것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민
윤수민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략산업과에 일자리 창출 재료비 및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전문직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가 본데요. 좀더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교량정밀점검을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래도 큰 교량을 점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하천에 소형교량이, 간이교량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페인트라든가 도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과에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건설과에서… 물론 많은 소형교량을 다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주천변에 있는, 물론 그것도 원주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될는지, 괜히 예산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1, 2년 뒤로 미뤄져 있다든가 이런 지역부터라도 소형교량에 페인트라도 깔끔하게 단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전략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교량이 말끔하게 단장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난해에 워낙 날씨도 춥고 또 눈도 많이 내려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노면이 상당히 들쑥날쑥한데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아스팔트가 준공된 후 7년 말이면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보통 15년, 20년 만에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노후돼 있어서… 예산이 허락지 않다 보니까. 시가지 도로는 한 370km 이상 되거든요. 원주 시내만.
영익
권영익위원
어떻게 보면 ‘사용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시공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지금 BTL사업 때문에 전 원주시를 발칵 뒤집어놔서 시민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많이 있는데, 기존 인트로킹보다는 시내에 깔려 있는 도자기 형태의 인트로킹을 깔지 않았습니까? 기존 것보다 3, 4배의 가격을 주고 깔았는데 이게 하자보수를 전혀 안 하나요? 지금 거리를 보시면 엉망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줬으면 하자보수를 시키셔야 되는데 하자보수를 전혀 안 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인트로킹 원일로 쪽에 깔아놓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빈
박호빈위원
예.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하자가 발생되면 당연히 하자보수 시켜야죠.
호빈
박호빈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는 걸 못 보겠어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해서……
호빈
박호빈위원
파악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과장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상선
이상선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페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495～509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농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이 삭감되는 건가요? 3,000만 원.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과목변경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507쪽에 보면 서곡4리(후리사) 전원마을 지중화공사 정산금, 그럼 거기는 지중화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럼 전원마을이라면 우리가 다 해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다음에 거기 수익은 누가…….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주고요. 그러면 입주자들이 건축물을 세우고, 그리고 농촌의 인구유입과 전원주택을……
호빈
박호빈위원
몇 동이나 되죠?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50동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몇 세대나 들어왔어요? 계약이 된 게.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계약된 것은 13동 있고요. 지금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다 외지 분들이신가요?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호빈
박호빈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농업지도과 소관은 510～521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은 522～529쪽까지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축산과장 문용주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530～538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요즘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충주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그쪽에는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혈안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응방침은 어떤지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충주 주덕읍에서, 그러니까 신림면 돼지농가에 발생됐던 것 해서 거기에서 지금 부론면 정산리, 단강리가 일부 20km 관리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9농가에 334두의 한우가 길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론면에 2개소, 귀래면에 2개소 통제소를 설치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중으로 신림면 구학리 쪽이나 제천에서 올라오는 한 군데 더 추가해서 통제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5개소를 설치해서 방역을 기하고 있고요. 그저께 주덕읍에 추가신고가 됐던 것은 음성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 이상 없이 갈 때 한 14일이나 20일 정도 방역을 해야 되고, 그래서 농가에는 우리가 1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하고 소독약을 구입하려고 하고 구제역 확산에 따른 원주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떻든 구제역이 발생된 지역에는 축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도시이미지,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 엄청난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막는다고 해서 전적으로 막아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정말 노력을 강구한다면 대개 30%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또 농업인들 합심해서 구제역을 막아내는 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원주가 한우조례를 만들고, 또 돼지라든지 구제역에 취약한 동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런 것이 일시에 원주에서 사라진다고 생각이 되면 정말 앞으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고, 또 그 양반들로 인해서 원주의 농업기반은 완전히 붕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자리까지도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총력을 기울여서 구제역이라든지 불시에 발생되는 이런 병해충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다루지만 또 그것이 요즘의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시나요?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아주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532쪽 하단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이것은 내수면 어종 포획허가를 받은 업종에 대해서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이것은 어민들입니다. 내수면 어민들. 18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에 대해서 여름철에는 고기를 잡아서 보관할 때 냉동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작년에 5개 농가를 해줬고요. 올해 추가로 3농가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잡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게에서 팔기도 하고…….
용주
문용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복
장만복위원
알았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준
이세준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세준입니다. 저희는 539～540쪽이 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