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복 의원 발언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경환 부의장,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정광섭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최경환 부의장, 조한무 의원, 박남규 의원, 박인복 의원, 정광섭 의원, 최우평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6항 태안에너지나눔 태양광발전소의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 이동

(14:23)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태안에너지나눔 태양광발전소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은 우리 군과 한국에너지재단 간에 체결된 태안에너지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협약서의 규정에 의해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 군에 기부채납한 태양광발전소의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매전수익은 우리군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에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비용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를 설명드리면, 위탁기간은 2010년 5월 1일부터 3년간이며 향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시설규모는 98.8KW로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수익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월 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15년간 약 1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태안군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위탁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태안군 지역자활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군의 업무 위탁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가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자를 위한 사업에 우선 참여 위탁이 가능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태양광발전소는 태안지역 자활센터에서 책임 운영토록하고 운영비 및 관리비는 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발전수입금은 규정에 따라 관내 기초수급자의 전기 및 난방비 즉, 에너지자금으로 지급하고 지급대상 가구 및 지급기간, 금액 등은 군과 위탁기관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00만원 미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심사중 질의사항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공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협약서에 의해서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 단체 중에서 지정 위탁토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었었는데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거쳐서 현재 동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제점이 없는 단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리사업이 아니고 관리사업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