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도봉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최봉섭입니다. 이번 제19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과 4월 19일 이성희 , 권은찬 , 신창용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월 13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가져가지요, 그다음에 작년도인가 올해 자동차도 우리가 새마을에 구매해주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지급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허가해서 차량도 사주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이것을 제정하려고 하면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되지만 꼭 이 시기에 몇몇 사람이 발의해서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이 자체가 진짜로 모순이다. 종로구에서 2006년도 5대 의회 처음 시작되어서 11월 3일 제정했는데도 지금 유보된 사항인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조례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지원조례는 2개 구청이 있습니다. 영등포구하고 구로구가 있는데 약간 우리하고 성격이 틀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새마을조직의 지원육성 운영에 관한 조례라니까 내용은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2개 구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하나있지만 강북구는 새마을조직에 대한 지원조례라기보다는 새마을회관을 건립에 관한 지원조례입니다.

저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보조할 것은 보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조례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보셨지요?

네, 해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조례에 관계없이 설령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새마을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36개 사회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의 형평성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조례가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되고 난 이후에 몇 군데서 문의가 들어오고 왜 우리는 안 만들어주느냐 그런 항의가 있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더 여러 가지로 파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 언젠가는 조례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2010년 6대 초에 개정을 하든지,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보고를 한 다음에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유보시켰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현재 2개 구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종로구는 보류되어 있으니까 지금 조례제정이 한 군데만 되어 있네요.

그것이 아니고 영등포구하고 구로구입니다.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저도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들었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시기적으로 볼 때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6대가 개원이 될 텐데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다, 도봉구에 있는 36개 단체를 다 종합해서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맞춰가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금요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여기서 갑이다, 을이다 할 것 없이 우리 위원들하고 잠시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의견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을 듣고 그런 것보다 정회를 해서 하는 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이 고동성 위원님과 이금주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발의가 우리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의원님 발의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집행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이금주 위원님 또 고동성 위원님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다만, 이 조례안 제정 발의가 의원님들의 고유의 권한에 따라서 의원발의로 추진이 됐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이 폭넓게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만큼, 아무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시는 게 주민 의견 입법예고를 생략한다손 치더라도 타의회에서는 보면 재정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입법예고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 관련된 제정조례안 발의는 좀더 폭넓게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제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드리는 얘기인데요,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질의답변이 끝나면 과장님 의견 다 듣고 정회를 통해서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답변은 그 정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성희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금주 위원님이나 고동성 위원님이 선거를 앞두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조율은 했습니다. 2008년도 6월달에 도봉구 새마을지회 이사회에서 조례를 타구사례로 제정을 해보자, 조례를 만들어 보자 했었고 2008년부터 계속 새마을지회에서는 조례제정을 위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구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12월부터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한테 했을 때도 그 때도 부정적으로 봤었고 2월달에 저희가 조례를 준비를 했었을 때 그때 분명히 김병주 자치행정과장님이 저희가 그러면 4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4월달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안해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그러면 관에서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저희가 상정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2월달에 의원발의할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4월달에 한 것이지 당장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했듯이 저희가 예산을 보면 2009년도는 3억1,000만원이에요. 2010년도 올해 예산은 3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국시비해서. 그러면 새마을지회라는 것이 현재 회원수가 새마을가족이 1,000명 됩니다. 거기에 봉사회원해 가지고 교통봉사대, 학생봉사대해서 2,500명 되는데 이 방대한 조직이 사회단체보조금 30개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그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받았는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마다 새마을의 비중이 크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새마을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1억3,000만원을 받아가면서도 매번 크다고 어떻게 하면 타단체에서는 그것을 깎아내릴려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3억 얼마이상을 편성해서 주면 그 예산범위가 본예산에서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3,000만원의 나머지를 주면 그 사업을 결론적으로 자치단체장이 나름대로 선심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새마을 조직이나 새마을운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눈치나 보고 돈을 타가는 이것은 모순이 있다, 정당하게 어차피 받을 돈이면 그 범위 3억에서 3억5,000만원 받을 돈이면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받자, 그 이상을 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선거 앞두고 하셨다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하는 것을 보면 4개단체에서 협의회, 부녀회, 문고, 교통봉사에서 하는 것이 월별로 따지면 평균 15개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새마을 사업을 방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 시간을 빼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일부 받는 것보다도 본예산을 받아서, 그 안에 결론적으로 그 범위내의 돈인데 그것을 꼭 사회단체보조금 만들어 가지고 명분을 주고 자치단체장이 어떤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사정하는 그런 방식의 예산을 받으면 새마을 가족의 사기저하에도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해서, 원래 2월달에 올라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보류를 했고 4월달에 분명히 해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는 묵인을 하면서 6대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번만 더 합시다

여기서 하시면 계속 하니까, 계속 말 끝나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들 의견 듣고 들어가서 조율하시자고요.

더 할게요.

잠깐만요. 이금주 위원님, 간략하게 짧게 해 주세요.

2008년 6월에 이 조례 개정을 하자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성희 위원님 그 정신으로 계속 했으면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올리면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을 올리기를 기다렸다는 것은 의원발의하고 맞지 않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선거철이라서 하든, 안하든간에 지금 선거철이에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나는 선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도 만인이 다 선거철로 알고 있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2008년도 이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의지력이 있었다면 집행부가 어떤 행위를 취하든, 의원발의가 올라오든 2008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요. 이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성희 위원님은 선거철을 겨냥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남들이 보면 선거철에 선심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6대 가서 하자는 것이에요.

이금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조례개정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들어오기전에 서명 안 받았습니까? 하루 전에, 이것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일본뇌염이고 무엇이고 간에 접종하는 것,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서 무료로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출산이니, 아이를 더 낳아야 되니, 덜 낳아야 되니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지요. 제가 볼 때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숙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제2조제2항 관련 별표 제4호 중 “가목”을 삭제하고 “나목”, “다목”, “라목”을 각각 “가목”, “나목”, “다목”으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