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지난 4월13일, 4월 20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건과 지난 4월 19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반영 및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초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요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근거, 출석위원중 과반수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 공무원 및 구의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조항이 폐지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도봉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별도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14조를 삭제하였고 셋째, 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부과기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련조항이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부칙에서 법 개정 이전 토지거래 허가자는 종전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관련 조례는 폐지하되 법에서 정하는 5년간의 존치기간을 도시계획조례 부칙으로 신설하였으며, 넷째, 조례 용어중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근거에서 출석위원중 과반수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공무원과 구의원을 제외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무원하고 구의원하고 아예 배제시키는 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의회 의원, 도봉구 공무원, 그리고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등 도시계획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석 개의 요건으로써 공무원과 구의원 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출석위원 중에 과반수 이상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출석위원의 반 이상이 전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구성에서는 포함이 되는데 출석 과반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수를 빼고 외부위원으로만 출석의 과반수를 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영환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조의 2항과 7조의 4항을 보면 ‘개의’자가 한문으로 삽입이 됐는데 왜 한문을 삽입시켰습니까? 저희 도봉구 조례에서 한문으로 삽입된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개의를 한문으로 표기한 것은 내용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한문을 삽입했습니다. 통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좀 더 명확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조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삽입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명확을 요한다 그러면 개의한다에 다 한문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조례는 개의 사항이 한문으로 표기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항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의한다 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저희 도봉구 조례에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문을 다 삽입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조례에만 개의한다에 한문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결정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은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출석위원 중 과반수는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하고 구의원을 포함해서 과반수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개정사항으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라든가 타구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7조 제4항에 ‘개의’ 자의 한문병기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평소 도봉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주시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디자인과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하여 각종 현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로 정한 규정을 고시로 완화하고 현수막의 종류를 현행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본 조례안 제6조의 옥외광고 특정구역지정절차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조례는 옥외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 지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들이 관련규정 변경에 따른 광고물 제작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 지정을 고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 제35조 별표2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중 광고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에 현수막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종류별로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별표2에는 현수막으로만 총괄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수료 산정시 명확성을 기하고 현수막 게시 신고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다듬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혜량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은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과 관련해서 특정구역의 지정절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시한다 라고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해서 진행사항이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할 때마다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 등에 관한 표시제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없었습니다.

특정구역에 지정절차를 완화시키는 것은 구민들로 하여금 더 쉬워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장님 별표2를 보니까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이것이 인상된 것인가요? 10㎡ 이하가 6,000원에서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상된 부분인가요?

실질적으로는 인하가 됐습니다. 20㎡일 경우에는 사실상 2만1,000원이 부과됐는데 지금 개정안을 보시면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1,000원이 인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20㎡ 이하가 얼마죠?

현재 개정 전을 보시면 10㎡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6,000원이 수수료가 되겠고 10㎡ 초과시 1㎡당 가산금이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경우에는 6,000원하고 1만5,000원을 계산하면 2만1,000원이 나옵니다. 현재 개정안은 20㎡ 이하일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해서 2만원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원이 인하되는 것입니다.

20㎡ 이하로 했을 때는 1,000원이 인하가 됐지만 10㎡ 이하였을 때 6,000원을 수수료로 부과시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15㎡면 수수료를 얼마 적용하나요?

전에는 6,000원에 5㎡가 가산이 됐기 때문에 7,500원으로 해서 1만3,500원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로 했을 때 신고 수수료가 1,000원이 인하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 인하가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20㎡ 이하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벽면 현수막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고요? 현수막도 인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 15조에 의하면 현수막을 세 가지로 분류시켜놨습니다. 건물의 벽면 현수막, 지주이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조례에는 현수막으로 일괄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세분화된 현수막에 맞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