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박길양)

의회사무국장 김혁배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광석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6일 집회 공고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양)

존경하는 5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 선거구 소속 박길양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시의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촉구하고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준수 사항 중 1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속 사업비 조서를 비교, 검토한 바 2010년도 본예산안의 계속 사업비는 일반, 특별회계 포함하여 47건에 총사업비가 15,035여억원이며 2010년도 소요액은 1,719여억원이고, 2011년에는 6,735여억원이며 2012년이후에는 426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심사 분석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시행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 사업비 조서를 살펴 보면 46건에 총 사업비가 17,998여억원으로 2010년도 소요액이 2,044여억원이고, 2011년도에는 2,452여억원과 2012년 이후에는 3,698여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심사 분석된 바 이는 심도 있는 분석이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본예산안에 2011년으로 배분되었던 6,735여억원을 단순 논리로 나누어 놓은 형식적이고 의뢰적인 분석 운영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예산 1,719여억원의 계속 사업비와 일반사업비 포함 3,046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LH공사의 일반부담금과 지방채 등 2,166억원의 외부 의존 자원에 의하여 확보하였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 요인이 없음에도 금년보다 733억원이나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에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 계획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두 번째, 지난 2월 28일 현재로 2009년도 예산의 출납을 년도 폐쇄한 바 장부상으로는 세입예산이 12,172여억원이고 세출예산은 11,265여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의 잔액이 904여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실제로 순수하게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은 38여억원밖에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입을 확대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팽창 예산을 계획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세입이 없음에도 세입이 있는 것처럼 팽창 예산을 세웠다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화성시의 예산 운영 실태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에 결손이 나면 예산의 1회계년도 원칙에 의하여 적어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을 감액 조치하여야 함에도 조치하지 않고 방만한 예산을 운영하였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통장에는 잔액이 세계잉여금인 904억여원의 현금이 있어야 함에도 세계잉여금액의 단5%도 안되는 38억여원의 빈통장만 남아 있어 899억원을 일시 차입하여 집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실정으로 약 1,470백만원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재정의 건전성이 결손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금년도 화성시의 상반기 조기 집행 계획 금액이 6,230억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는 10% 감액 조건의 자동차세의 일시 수납금액과 매월 24, 25억원의 담배 소비세를 비롯한 재정 보전금과 소득할 주민세외에는 특별한 세입이 상반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행할 금액은 공직자 급여와 관서 운영비 및 기타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지원제비와 희망근로 사업비 등 매월 최소 금액을 집행한다 해도 250여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며 세계잉여금에는 물납으로 받은 22,323백만원은 제외된 금액임을 참고로 첨언합니다. 이제 행정은 책임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본 사례는 예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방만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안일하게 운영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책임을 물어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신뢰 행정이 구현되도록 의회 차원의 철저한 대책 예방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