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평생지기 친구들과 봄기운 가득한 곳으로 떠나고픈 시기이지만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라는 어느 현인의 격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시ㆍ군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 시 인구 50만 진입에 대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8명에서 1,364명으로 4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총 14명 중 1명을 5급 상당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른 직급별, 직렬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입니다. 우선 의사운영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어떻게 기재가 됩니까? 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나눠진 것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고.

회의록에는 첨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의원들이 보면서 문제점으로 체크한 것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주고 하면 이것 볼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내용을 몰라요.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위원님들이 체크하면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하고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잘 됐구나” 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의안하고 같이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형식적이라는 얘기에요.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지금 위원님들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가고 다음부터는 조례 줄 때 검토보고서 함께 보내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읽으세요. 그래야만 이것 보면서 검토해서 내가 검토한 것 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못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1,364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4명 늘려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우선 정원 총수인 1,387명은 그대로 놔두고 집행기관에서 4명을 줄여서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명 늘린다는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명을 늘려주시는 것이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하신 사항으로 전문위원 6급 1명, 그다음에 직원 7급 1명, 속기사 기능사무 1명, 그다음에 영상기사 1명, 이렇게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직무분석 안 하고 그냥 요구해 오면 무조건 줍니까?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 나누실 때도 저희가 와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타당 여부가 어떻게 해서 타당하게 판단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타당성 여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의견을 나누실 때 저희가 의견 개진도 해 드렸고, 저희 집행부의 정수 내에서 4명을 감해서 의회에 4명을 증원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명을 감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4명 요구한 것이 타당성 여부, 직무분석을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서 4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우선 상임위 변경안을 의회에서 안을 주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해서 전문위원이 6급,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문위원이 5급이고 위원님 정수는 6명,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가 5급 전문위원에 위원님 정수가 6명,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위원 6급에 위원 정수 5명으로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되면 우선 전문위원이 6급으로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속기사는 어떻게 됐어요?

속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입니다.

또 그다음에 영상관리 1명, 영상관리는 왜 1명씩 필요해요?

의회 의원님들이 워크숍에서 공동 토론을 하셔서 영상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좋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그 타당여부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에 운영하고 있는 의원님들 정원수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희 내부 방침은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정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기사 한분 있어야 되고 영상 하는데, 그리고 운전기사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기사는 지금 의장 차 한대하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래요. 의장 차만 있고 한대는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국장 차하고 운전하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들 연계되어서 어디 활동할 때는 중형차쯤 한대 있어서 거기에 기사 한명 전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이 그래요. 부의장도 차 한대하고 기사 하나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인력 보조해서 별정직 요구했는데 이것이 5대 의회에서 여태 말장난하다 끝나고 그냥 가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인력 관리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공고 한번도 집행부에서 안 내주시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끝났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특히 향후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나중에 인구가 동탄2지구도 그렇고 여기 남양도 택지개발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 하면 의회 청사가 부족해요. 그것 대비해서 미리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해서 위에 3층에 하나 더 일괄해서 올리든지 해서 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 되고 불편하다 보면 청사를 옮기니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전에도 일부 시에 간부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 나중에 늘어나면 남양에 청사 그대로 있겠느냐고, 향남이나 어디로, 이런 얘기들을 하나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 우리 청사 앞에 공공시설용지 있잖아요. 전에도 내가 주장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민원실 짓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세무과 내려가고 2층에 사무실 공간 3, 4개과 만들어 놓고, 4층에 대회의실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 선거하는데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니 세계 25대 도시 한다면서 남의 체육관 빌려서 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현재 많은 실과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관련 부서에서 국ㆍ과장님들이 대응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구가 설치되면 그때 가서 뭔가 만들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기존 사무위임 단위 사무의 개별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 조문을 조정하고,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담당사무 중 담당업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자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내부 지침으로 출장소, 읍ㆍ면ㆍ동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담당업무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특히 출장소 위임 사무 중 통합조사관리 업무는 전담 가능한 적정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인력 관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인력 정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바쁜 부서는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분석을 하셔서 고른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직원들이 불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는 인사할 때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수긍이 가게끔 하셔서 불만이 표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체육시설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에서 하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도요?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서 동네 약수터라든지, 그런 곳에 소규모 운동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시설 자체도 인재육성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읍ㆍ면ㆍ동장한테 관리위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 다 줘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 줘서.

그것은 시설 관리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손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체육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약수터 보수를 할 필요가 발생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예산 줘서 할 것입니까?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무위임은 아주 소규모 시설로 읍면동에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고,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분화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업무영역이 서로 아니라고 미루다 보면 관리가 더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보수비부터 유지관리비 다 가지고 일괄 하는 것 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인력도 없어요. 지금 8명, 9명 그러는데 이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도 소규모 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운영상에 관리가 쉽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앞으로 분석을 하세요.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하시고 경비가 절감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한계를 분명히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소규모고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면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꼭 앞으로 지도 점검 내지는 감사를 하셔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적정인력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정규직은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이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시행하고 있어요?

네, 비전임 계약직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상금을 기위 다른 것은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전임 계약직들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지난 것에 따라서 1년이면 1%, 2년 지난 것은 3% 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3%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조례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10%로 상향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위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징수촉탁에 의한 것만 받은 것에 10%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에 1년짜리는 1%, 2년짜리 3% 이런 식으로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비전임 계약직은, 그런데 이것은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인 자동차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30%를 교부금으로 받아요. 타 자치단체에서.

타 지자체 것을 징수해서 받으면 거기에서 30%를 수수료로 배당한다?

받으면 받은 것에 10%만 포상금으로 교부한다는 것이죠.

30%에서?

네, 30% 받은 것에 대한 10%.

받은 것에 대한 10%를 한다 이것입니까?

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표준안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정규직들은 수당을 안 주니까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어도 비정규직한테 “저기 가보면 몇 년짜리 얼마 체납된 차량이 있어, 가서 징수해와” 이럴 수는 없겠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징수담당부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하기를 바라야지요. 안 하기를 바라는데 제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정규직들은 수당 안 주고 월급 받는데,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렇지요. 당연히 할 것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담당업무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반사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할 소지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이 수납을 해오면 수당을 주니까 정규직에서 얘기한 대로 비정규직한테 미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자체 책임을 세무직 정규직 공무원한테 묻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체납액을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 문구상으로는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행안부의 기준안이다?

네.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조례에는 공무원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징수계 담당 직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무과에 다른 세무직이 받아도 거기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징수담당계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징수담당 직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징수 담당자만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무 담당자가 징수를 하면 그 수당을 줘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을 준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것이 결국 3%가 되는 것인가요?

네, 징수금에 3%.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입니다. 이것이 5년치까지 체납이 된다는 것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해 연도 내지 2년차에 안 되면 압류조치하고 하면 체납이 나오면 안 되지요.

이것이 5년치가 아니고 5회 이상입니다.

5회 이상이면 2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체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요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징계해요? 문책하느냐고.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소유자가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대포차량 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이해하고 처음부터 안 내면 영치시키고 강하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영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글쎄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체납에 철저를 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네, 체납액이 없으면 좋지요.

원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것은 없고 받아 왔다고 돈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봉급 주면 그만이지 왜 이중으로 줍니까? 중앙부서에서 준칙을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체납액이 많아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이것말고도 각종 범칙금 내지 과태료가 10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준법의식도 강력히 심어 주셔야 되고, 금액을 떠나서 10원 받는데 100원이 들어가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압류할 것 압류하고 불편을 주면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조시키자는 생각이고, 계약직 관계가 봉급이 몇 급이에요?

나급.

나급이면 한달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월 120만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포상금 주지 말고 봉급을 아주 현실적으로 줘요. 전문직하지 말고 일반직으로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해야지 일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고 봉급 주면서 그것을 실적이라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물론 어떤 행정 절차를 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전반적인 운영 실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행정이 목표관리제에서 실적 보고해서 다 가는 것인데 유독 세무에만 돈 받으면 주는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규직은 전임직 계약직만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라급입니다. 그것은 정규직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기 때문에.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규직 범위 내에서 써야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이것이 왜 편법입니까?

총액인건비를 떠나서 쓰려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총액인건비에서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편법은 아니지요. 왜 편법이 됩니까? 편법은 아니지요.

아니 편법이라고 했다고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1,387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거기에서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전문직이라는 제도를 둬서 별도 정원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꼭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운영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고루 배분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차가 많으면 직원들 불평도 하고 업무에 능률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서, 전문직도 등급을 올려 줘요. 올려서 하면 보수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된 것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채찍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찍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당근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체납을 시켰다가 받아내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생각도 어느 때는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율 같은 것이.

상위권 든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지요. 행정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옛날 1900년대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체납액은 최소화 시켜서 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순위 매기는 것은 옛날 1900년대 실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앞으로 아니에요. 순위가 왜 중요해요?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세계 25대 시가 왜 중요합니까? 시민이 살기 좋고 편리하고 문화 복지 혜택 많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니 상위권이라는 것이 ······.

개념을 상위권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 개념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수치화해서 상위권이다, 1등이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문화혜택, 의료시혜라든지 복지시혜 잘 받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25대 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 유비쿼터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계획에 13종인가 하지요?

네.

그런데 몇 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료 운영 되는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유료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법령 때문에 13종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네, 무료로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U-플래카드도 사실 지역에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법 개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가게들 장사 안 된 집은 간판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매일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녁때 공무원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금요일 저녁때 플래카드 길옆에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어가지고 들어가요. 공무원들 쉬는 시간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광고물 수거하는 업체들이 한 바퀴 돌면 1톤 차 적재함에 하나씩 수거가 되더라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5, 6만원씩 가지요. 다 시민들 재산이라는 얘기지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마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활성화 시켜서 진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적으로 위안 삼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도 되겠지요. 장사 안 되면 이것 저적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제일 눈에 띄고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플래카드 게첩이라고, 이런 부분들 내가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법 개정 된다는 것이 중앙에서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 벌써 2006년도 말부터 입주한 것 아닙니까? 지금 4년차라는 말입니다. 4년 동안 뭐 했어요? 법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행정이 신뢰를 못 얻잖아요. 물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개선해야 될 것을 4년씩 끌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자꾸 가지게끔 행정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수강 일수를 제외한 모든 남은 일수를 산정하여 반환토록 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회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4항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반환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액 남은 일수에 대해서 환불하는 규정을 교습을 할 수 없거나 미리 교습 개시 이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습시간의 3분 1이 경과를 했을 적에는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을 하고,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를 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2분의 1만 환불을 하고, 또 교습시간 2분의 1이 경과한 다음에 수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행 조례 이런 것 자료 없어요?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이것 제정한지 얼마 안 됐지요?

네, 얼마 안됐습니다.

그때도 이것을 얘기 했어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때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대로 검토 안 되고 바로 또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은,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수강자들도, 시설 이용자들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지 얘기하신대로 수강해놓고 수강 일수만 공제하고 다 반환해 주면 무책임해 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운영의 어떤 기법상 아주 좋지 않은 무책임한, 아무리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반환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자료가 있어야지, 그래야 충분한 검토가 되지, 지방 의원들도 비서관 있으면 자료 조사 시키고 연구하고 하겠지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글자 몇 자만 읽고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전통화성두레 및 역말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역말문화회관을 건립함에 따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두레의 저변 확대 및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20번지가 되겠습니다. 역말문화회관의 기능은 전통문화 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시장이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있어서 시설 운영은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7조에 보면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역말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말문화회관은 봉담읍 동화리 620번지 봉담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택지개발 한 것으로 2010년 2월에 저희가 인수인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주택공사, 지금 LH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인수 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199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이 되겠고,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역말보존회 연습실, 3층에는 경기전통화성두레 보존회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3,095만원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3천만원?

이것이 주로 난방비하고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1,040만원, 사무관리비가 495만원, 인건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뭡니까?

보존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소 범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상주를 합니까?

매일 거기에 출근을 합니다.

이것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물론 살면 살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수관에서 매일 3회 한다고 했어요?

전수관에서 채상단이 3회를 하고 또 다른 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 두레팀하고의 내분이라고 할까? 그런 것하고 연관 지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됐고, 또 전통두레에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간담회도 했고, 또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좁히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원들간에 어떤 문화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지도자의 관리측면, 어떤 주권 다툼, 이런 부분이 비쳐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 농악이 아주 분열이 되어서 험악해진 얘기들이 오가고, 법정 비화 됐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두레에 계신 분 일부가 경찰청과 검찰청에 건의라고 할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 한다 하더라도 두레보존회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통문화는 보존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분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같은 문화인들의 분열 양상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최대한 빠른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역말농악보존회, 그리고 화성두레보존회하고 별도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두레, 농악, 국악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수원대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요라는 것이 예전에 전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통일해야 되고, 이에 따른 보존회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역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말농악은 우리 시비가 없어요?

시비가 6백만원 부담이 됩니다. 50대 50.

그러면 보존회 사무국장이 같이 일을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 하자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문제까지 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이 지금 다른 단체를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세력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받기를 요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방침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단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수예술입니다. 두레가 순수예술이지만 어떤 조직을 사단법인을 별도로 한다거나 별도의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화성 차원에서, 또는 시민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화성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용어통일도 하고 나름대로 장기발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느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예술단체인데 화성시가 이 사람도 따를 수 있고 저 사람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존해서 하던 분들을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와해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정말 다시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타 시군으로 번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및 화성그린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 위탁 사업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4조 2항이 되겠고, 재단 위탁사업 중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재단 위탁사업 중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2항 문화시설 종류와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역 문화 복지시설에 문화체육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201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23억 확보됐다고 했지요. 올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23억 가지고 우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안내서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아니 올해말까지 사업계획이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올해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억이면 그 단계를 다 거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하고 나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수탁자 참여를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반 공공기관도 아니고 전문성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나중에 불필요한 ······.

수탁자 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조례가 되고 나면 다시 위탁 동의안을 해서.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의회가 5월에는 없는 것이고 6월에 의안 처리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6월에 위탁 동의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6월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누가 될지 몰라요. 어떤 전제하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사전 절차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집행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해 놓고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조례를 몇 번씩 바꾸고, 그런데 이런 결정을 쉽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새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물론 이해는 갑니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권자 내지는 특수 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구조상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한두달 사이에 꼭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희 생각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수탁자 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다면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시고 위탁 동의안은 다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같은 얘기지요.

지금까지 진행 돼 온 것을 다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토공하고 땅 관계라든지 국비 받아온 것 여러 가지 문제 다 절차를 밟아서 해온 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조례는 제정을 해주시고.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네.

시간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계셨지만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지요. 지방세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위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 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수 돈 쓰는 것입니다. 이자 14억 7천씩 줘가면서, 이런 재정 운영 상태에서 과연 의지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896억짜리를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어르신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타 병원 사립에서도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국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순위가 밀린다든가, 또 재조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두달 사이에 꼭 고집해서 결정하고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국비 18억은 반납해도 좋다, 이것을 ······.

아니 국비 18억 반납시기가 연도말 아니에요? 올해 전반기에 안 하면 반납하래요?

금년 중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개 하고 있는데 진행 안 되는 데를 조기 집행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까지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하겠다고 보고서를 내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 뒤로 미루자고 하면 진행했던 것을 뒤로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회가 집행부 풍악 울리면 춤추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예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서 아주 불편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매일 꿰맞춰 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를 하셔서.

새로 오고 다시 하고 그런 전제는 아니고 누가 됐다는 가정은 하지 맙시다. 그것은 차기 다음 민선 시장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이 있으니까, 새로든 연임이든 어떤 시장이 됐든 임기가 시작 됐을 때 사업 전반적인 평가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재정과 맞물려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지요.

우려하시는 것처럼 세입 분야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896억 중에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2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 끝나면 우선 270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필요한 것이 270억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판단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이 누가 되더라도 자유롭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남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시청에 3월말인데 376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재정보전금 370억 받아서 그래요. 한달에 250억 써야 돼요. 아침에 내가 한 것 소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돈은 지금 담배소비세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24, 25억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일시 수납분 10% 감면해 주면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7월 30일 이후에나 재산세 하고 다 들어와요. 자동차세, 재산세 다 그때 들어오고 지금 들어올 돈이 없다니까, 지금도 걱정이에요. 899억 갖다가 썼는데, 14억 7천 이자주고 그 돈 다 썼어요. 돈 없어요. 상반기 원래 추진목표가 6,230억이에요. 조기집행계획이,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위 밀린다고 문제가 돼요? 조금은 신축성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10% 얘기했는데 노인인구가 10%지 치매환자가 10%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매 환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도 가고 일반 병의원 가서 나름대로 치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늘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놔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지급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환자가 이 병원 들어오면 건강보험료 수가보다 더 싸게 해줄 것입니까? 시비 예산 세워서, 아니잖아요? 그분들 건강보험료 가지면 70% 하고 나머지 20% 자부담해서 다 받아요. 너무 그렇게 긴박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미래를 보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자 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 지나서 다른 위탁사업자 오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지을 것입니까? 내부 다 뜯어서 다시 고칠 것입니까? 설계를 꼭 위탁자 의견에 따라서 설계해서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45개 기관이 전국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하고 일반 병의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견 받고 해서 우리가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딱 맞춤형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새로 된 시장이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하면 골치 아퍼요. 왜냐하면 대형사업이 우리가 할 것이 1조 7천억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이 1조 7,340 몇 억이에요. 이것이 다 순위 조정 안 하면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4년 동안 그것 뒤치다꺼리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상으로는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중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례 하고 동의안 하는 것이 시간 걸릴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꼭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릴게요. 해 드리고 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을 꼭 묻도록 해 드릴게요. 의회에 어떤 분이 의원이 될지 몰라도 회의록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린 것인데 해주고 나서 잘못해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결손이 나서 예산이 보전이 되면 책임 묻도록 조치를 해 드릴게요. 내가 아침에 얘기한 899억 일시차입해서 14억 7천 나온 것도 감사 의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에 감사 의뢰를 주장한 것입니다. 의장이 그냥 집행부에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안 넘어가요. 제대로 관리했으면 일시 차입해서 이자 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907억이 나왔으면 907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것은 그대로 돈이 넘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38억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시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정하되 조례는 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 건축비에 5에서 10% 정도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또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칸막이 정도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병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탁 받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합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부터 64세까지 인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로 화성시에는 약 2만7천여명의 알코올 장애 환자가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알코올 문제는 사회 각종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상호 부정적인 영양을 미치는 등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은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위험 음주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알코올 장애군의 치료적 개입과 사회 복귀시킴으로써 알코올 중독의 만성화 방지 및 의료비 경감 등으로 술 문제없는 건강한 화성시 구현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내용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발견ㆍ등록사업,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전화ㆍ내방상담ㆍ교육, 알코올 의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 문제 예방 홍보ㆍ교육ㆍ자문 및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지역 내 알코올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은 알코올 상담센터 수탁대상자 공개모집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심사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시설장, 센터장 1인을 두고 1인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2인 이상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알코올사업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혹은 알코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되겠습니다. 예산은 7,46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길양입니다. 관내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재 유병율로 따져서 2만7천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요?

아니 현재 유병율로, 병원에 입원 환자는 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3.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7백여명 ······.

안 맞아요. 어떻게 3.2%가, 그러면 7천6백만원 가지고 몇 분 수용할 수 있어요? 몇 사람 위탁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어요?

이것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돈 줘서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전문병원 만들어 놓고 거기 가는 것 의료보험료 100%를 해주면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 정책을 보면 제일 엉성해요. 내가 보건소 몇 년 근무해 봤지만 그냥 추정치 가지고, 어떤 언론에 나온 사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수탁 자격기준 보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알코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왜 이것을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이것 하겠어요? 이 기준 자체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탁 받은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왜 해요?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대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글쎄 아는데 관리비 중에는 이윤도 있고 해서 다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비영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관리 잘 해주고 치료 잘 해서 완치 시켜서 내 보내면 되는 것이지.

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거기에서 환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를 병원처럼 치료해주는 것 위주보다는 등록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지, 병원하고 연계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요양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입원 시켜놓고, 입원시켜서 요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출퇴근 시키면서 송영차량 가지고 요양 관리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인건비가 여기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직원이 3, 4명 정도 될 것입니다. 3명 정도, 그 사람들이 화성시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심한 사람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이런 정도지 우리가 직접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영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2명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 판단해서 하면 되지 개인들이 하는데 병원에 입원 요양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안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과대 치료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의사들 리베이트 받고 약품까지 쓰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영리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진짜 내실 있는 보건의료 시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표현이 지나친지 몰라도 하여튼 조금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왜 보건소가 전체 만능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려움을 자꾸 가중 시키는 것입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자꾸 가중되니까 위탁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큰 효과도 없이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위탁준 것을 지도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없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구를 해오고 소장님 의지가 아까 노인병원 운영관리 조례도 그렇고 강하니까 해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해 드리고 싶어요. 싶은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고 조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추정치 인구수 몇% 따져서 통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꼭 치료 받을 사람이 얼마 있는지도 그렇고 모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부지 값이 87억 4천3백짜리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34억 3천5백이 올라왔어요. 그때 동의해 줬으면 87억 다 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다시 실시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아니 편하게 가지 어차피 예산 동의 받았는데 따지고 싸우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현재 34억 3천5백이라는 것은 탁상감정입니까? 아니면 감정사에 의뢰한 내역입니까?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개별공시지가에 안 판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일단 동의나 받고 예산 슬그머니 “협의하다 보니까 안 돼요. 돈 더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어떻게 나와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5백만원짜리 땅이 어떻게 150만원짜리가 돼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재론 되는 것이지만 이것 외에도 관내에 4개의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고 얘기 하셨지요?

네.

사실 형평성도 문제에요. 또 여기 위치가 화성시에 아주 끝자락, 한 구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라고 해놨지만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차타고 다 나와야 돼요. 이 공원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차를 가지고, 그런데 사업계획에 주차장은 없어요.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설계들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어서 올 사람 몇 가구 돼요?

지금 지적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것 하나만 해결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 차원도 있는 것인데.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세미나 결과를 보면 일단 장소를 이전해야만 민원이 해결되겠다는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이 내용 한 가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쪽으로만 보완을 시키면 어느 정도 환경적인 위해 요인은 저감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방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참 답답해요. 부결된 것 바로 또 올라오고 그냥 꿰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려니까 되지도 않는 계획들이 올라오고, 애초에 사업계획 보면 3분의 1 가까이 땅값이 줄지 않나,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담당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주민 내지 시민을 위해하는 환경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4개 지역은 위치된 것이 도심지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고 농촌이나 산간에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을 보완 하면 환경위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1개 요소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투자해서 환경위해 요인을 제거를 하려고 해도 모든 시설이 작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만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제가 판단해도 너무 쉽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우시지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시면 추진 과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보류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도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화성시에 민원이 이것 하나입니까?

형평성 말씀도 하시지만 주곡리에 소재한 특정폐기물 처리장도 결론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시설에는 일체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어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린이 교통공원이기 때문에.

아니 어린이 교통공원도 근거리에 있어야지,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가구수들이 있어야지 몇 명이나 이용할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풀이나 무성하고 애들 위험한 이런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염려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거기 대상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은 오지 않고, 하루에 소규모 차량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참 답답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어린이집 있어요?

주변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지요.

왜냐하면 1,700여평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지어 주지요. 시립 어린이집 지어서 운영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몇 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로는 할 수 없고 감정평가 하다보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들어올 것이고.

그것은 가액에 30%만 초과 안 하면 변경할 사유가 없습니다.

공시지가 가지고 한 것으로는 보상이 안 돼요.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공원이라는 것이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차라리 그렇게 복지시혜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 지금 짓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부족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주곡리 말씀하셨는데 주곡리는 사실 환경부에서 매각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그 당시에 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안 사가지고 지금 몇 배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는 이런 요인들을 분명히 짚어 보시고, 내가 늘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행정을 구현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대기보존법 이런 것 다룬 것을 가지고 허가 내주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 문책 받아야 되고, 분명히 업체에 시켜야 돼요.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라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허가서류 반려 시켰으면 해결하고 들어와요. 아무 민원도 없는 것입니다. 분양가에서 조금 십시일반해서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을 시에서 떠맡고 가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택과 공무원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회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해놓고 안 해주면 또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 변경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네 군데는 어디에요?

위치는 남양 무송리에 있는 데고 대부분 이것이 산간지역에 있고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송리요? 무송리 어디요?

주식회사 청명이 있고 부성바이오는 장안에 있고 담일농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이 되겠고, 또 장안에 있는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남양에는 없어요?

남양 무송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명.

무송리 말고 남양도 있잖아요?

담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담일농장이 우림아파트 뒤입니까?

네.

그러면 여기 다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 내 얘기는 벌써부터 여기는 들어왔던 곳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여기 봉담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고, 솔직히.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면 그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하는 측면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위해 요소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체 해결토록 해드리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만부득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재정을 잘 활용해서.

좋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네 군데도 이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것이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누구 말대로 다 해주면 좋지요. 하는 대로 하면, 그런데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그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만큼 드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생은 거기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화가 난다는 얘기지 이런 것 하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다 해주면 좋지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나머지 4개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환경위해 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예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감소 요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 자꾸 방대하게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역민원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차후에 여력이 됐을 때, 또 주변의 형평성과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해소가 될 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뒷장에 보시면 2012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재정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12년도 가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재정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금번 회기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 관계 조금 말씀드릴게요. 박길양 위원님께서 아침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기채 일시차입을 900억 승인받아서 800억을 가져왔습니다. 800억이 물론 예산 편성상에는 이자가 금년도 11월까지 상환했을 때 14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5%로 했는데 2%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1.5%만 저희가 이자 상환하는데 5월달 정도면 500억 정도는 세입이 잡힙니다. LH공사에 1천5백억 그 부분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세입 결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부의장님, 이것은 사업추진이 금년도 신청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하면 재정이 급작스럽게 많이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투자되는 시기가 2012년도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재정상에 큰 압박 요인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