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내고 평생지기 친구들과 봄기운 가득한 곳으로 떠나고픈 시기이지만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느냐라는 어느 현인의 격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경기도 시ㆍ군 의회 의원 지역 선거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우리 시 인구 50만 진입에 대비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8명에서 1,364명으로 4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에서 23명으로 4명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총 14명 중 1명을 5급 상당으로 조정하며, 이에 따른 직급별, 직렬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우선 의사운영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어떻게 기재가 됩니까? 위원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나눠진 것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속기록에는 어떻게, 그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회의록에는 첨부가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검토하면서 의원들이 보면서 문제점으로 체크한 것 하고 여기에서 이것을 지금 이렇게 주고 하면 이것 볼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내용을 몰라요. 이것을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하고 위원님들이 체크하면서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하고 비교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잘 됐구나” 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그러면 검토보고서는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의안하고 같이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오히려 형식적이라는 얘기에요.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검토했는지 지금 위원님들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가고 다음부터는 조례 줄 때 검토보고서 함께 보내오시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한번 읽으세요. 그래야만 이것 보면서 검토해서 내가 검토한 것 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못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1,364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명 늘려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총액인건비제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우선 정원 총수인 1,387명은 그대로 놔두고 집행기관에서 4명을 줄여서 의회사무기구에 4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4명 늘린다는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명을 늘려주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저희 집행부에 요구를 하신 사항으로 전문위원 6급 1명, 그다음에 직원 7급 1명, 속기사 기능사무 1명, 그다음에 영상기사 1명, 이렇게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요구하면 그쪽에서는 직무분석 안 하고 그냥 요구해 오면 무조건 줍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고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 나누실 때도 저희가 와서 의견을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이것이 타당 여부가 어떻게 해서 타당하게 판단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타당성 여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자체 내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서 의견을 나누실 때 저희가 의견 개진도 해 드렸고, 저희 집행부의 정수 내에서 4명을 감해서 의회에 4명을 증원 시켜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4명을 감한 것은 좋은데 여기에서 4명 요구한 것이 타당성 여부, 직무분석을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해서 4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우선 상임위 변경안을 의회에서 안을 주셨는데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해서 전문위원이 6급, 그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가 전문위원이 5급이고 위원님 정수는 6명, 그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가 5급 전문위원에 위원님 정수가 6명, 그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문위원 6급에 위원 정수 5명으로 해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하나 구성이 되면 우선 전문위원이 6급으로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속기사는 어떻게 됐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속기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1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또 그다음에 영상관리 1명, 영상관리는 왜 1명씩 필요해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의회 의원님들이 워크숍에서 공동 토론을 하셔서 영상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우리가 요구를 했지만 집행부에서 그 타당여부를 어떤 식으로 분석했는지 이것을 여쭤보려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지금 의회에 운영하고 있는 의원님들 정원수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기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하다고 저희 내부 방침은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정원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분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문위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기사 한분 있어야 되고 영상 하는데, 그리고 운전기사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기사는 지금 의장 차 한대하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그래요. 의장 차만 있고 한대는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국장 차하고 운전하는 기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원들 연계되어서 어디 활동할 때는 중형차쯤 한대 있어서 거기에 기사 한명 전속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이 그래요. 부의장도 차 한대하고 기사 하나쯤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인력 보조해서 별정직 요구했는데 이것이 5대 의회에서 여태 말장난하다 끝나고 그냥 가는 실정이에요. 앞으로 인력 관리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공고 한번도 집행부에서 안 내주시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끝났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고, 특히 향후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나중에 인구가 동탄2지구도 그렇고 여기 남양도 택지개발 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 하면 의회 청사가 부족해요. 그것 대비해서 미리 건축물 구조 안전 진단해서 위에 3층에 하나 더 일괄해서 올리든지 해서 확보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 되고 불편하다 보면 청사를 옮기니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자꾸 나온다고, 그전에도 일부 시에 간부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 나중에 늘어나면 남양에 청사 그대로 있겠느냐고, 향남이나 어디로, 이런 얘기들을 하나 거리낌 없이 하더라고, 우리 청사 앞에 공공시설용지 있잖아요. 전에도 내가 주장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민원실 짓고 차량등록사업소 하고 세무과 내려가고 2층에 사무실 공간 3, 4개과 만들어 놓고, 4층에 대회의실 넣으라고 한 것입니다. 2년에 한번씩 선거하는데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니 세계 25대 도시 한다면서 남의 체육관 빌려서 개표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현재 많은 실과들이 밖에 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미리 관련 부서에서 국ㆍ과장님들이 대응해서 대비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기구가 설치되면 그때 가서 뭔가 만들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53분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대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기존 사무위임 단위 사무의 개별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근거법령 조문을 조정하고,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담당사무 중 담당업무 처리 근거를 명시하고자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통합조사관리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공설묘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장과 읍ㆍ면장에게, 소규모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장과 읍ㆍ면ㆍ동장에게,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각각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내부 지침으로 출장소, 읍ㆍ면ㆍ동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담당업무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특히 출장소 위임 사무 중 통합조사관리 업무는 전담 가능한 적정 인력 배치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인력 관계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인력 정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무분석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바쁜 부서는 정말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는 안 그렇기 때문에 업무 형평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무분석을 하셔서 고른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직원들이 불만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무부서는 인사할 때 관리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직원들이 수긍이 가게끔 하셔서 불만이 표출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 체육시설 관계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인재육성과에서 하면서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인재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설관리도요?
그래요. 시설 사용이니 이런 것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공원도 그렇고 체육시설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읍ㆍ면ㆍ동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주 소규모 체육시설로 해서 동네 약수터라든지, 그런 곳에 소규모 운동 간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시설 자체도 인재육성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가 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읍ㆍ면ㆍ동장한테 관리위임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에 다 줘서 하고 있잖아요? 예산 줘서.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설 관리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손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아주 소규모 체육시설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대로 약수터 보수를 할 필요가 발생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거예요? 읍ㆍ면ㆍ동에 예산 줘서 할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무위임은 아주 소규모 시설로 읍면동에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이고, 예산이 투입되고 장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재육성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세분화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업무영역이 서로 아니라고 미루다 보면 관리가 더 소홀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적으로 보수비부터 유지관리비 다 가지고 일괄 하는 것 하고, 지금 읍ㆍ면ㆍ동에 인력도 없어요. 지금 8명, 9명 그러는데 이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읍ㆍ면ㆍ동에서도 소규모 시설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운영상에 관리가 쉽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은 심도 있게 앞으로 분석을 하세요. 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분석하시고 경비가 절감되는 방안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한계를 분명히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소규모고 어디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다 보면 업무에 능률을 기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꼭 앞으로 지도 점검 내지는 감사를 하셔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진짜 적정인력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진 문제 같습니다만 본 위원이 5대 의원을 마치는 입장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자치행정국장도 계시고, 또 담당과장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시의 행정구역 편의상 정남면은 동부출장소로 되어 있지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찰서 업무 소관도 화성시 동부경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갑선거구로 정남면이 편입이 되어서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고, 도의원 선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어서 벌써 두 번째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 현실에 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건에 대해서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은 개선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선거구 획정 경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의견 개진토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기회가 있으면”이 아니라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쳐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었는지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수렴된 의견, 여론을 저희가 제출하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절차는 뭔가 잘못 됐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향후에 이 시각 이후에 6.2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런 것을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밟아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중에는 의견 제출까지는 해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관여를 해서 선거구 획정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깊이 관여할 입장도 아니고 거기에 나설 입장도 아니지만 5대를 마감하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것에 동의를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가능하면 향후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정남면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면 관내에서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지금 강병국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중앙에 건의를 합니까? 동부출장소 행정구역 관할 변경 승인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 내 관할구역 변경을 해서 승인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동부지역 관할구역 변경만 맞춰놓으면 선거구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이에요.
종대
김종대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선거구 획정문제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구역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의견을 충분히 가지고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선거구에 행정구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행정구역 조정을 기존 선거구와 맞게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동부출장소 할 때 인구가 13만 이상인가 되어야 서기관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부족 되니까 정남면까지 끌어넣어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은 태안, 동탄만해도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화성시 전체 인구에 51% 되기 때문에 정남은 기존 선거구에 맞춰서 동부출장소 관할구역 변경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도 행안부 승인사항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어느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한 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판단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례안하고 물론 상관이 없지만 일단은 선거구 획정 관계는 국회에서 다룰 일이고, 행정구역 동부출장소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정남면도 동부출장소가 가깝기 때문에 한 것이고, 치안 관계도 동부경찰서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강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박길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 행정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국장님, 제가 강병국 위원님 말씀에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면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와우리 하고 정남하고 어디가 가까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와우리는 정남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부출장소 관할구역에 안 들어가고 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인구가 50만 넘고 구체재로 갈 때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이고 지금도 시민들이 동부출장소에 와서 일을 보는 것이 많지 않고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요구해 오면 조정해 주시면 돼요. 참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이유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우리 시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간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여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자동차세를 징수 시 징수교부금의 30%를 수탁기관에 세입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전국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중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무공무원의 동기 부여를 통하여 위탁기관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수탁기관은 징수교부금을 통한 수익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조 단서조항에서 계약직 공무원 외에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징수촉탁에 의하여 타 자치단체 지방세를 징수한 공무원 중 징수업무 담당자를 제외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담당자의 의욕저하 우려 등 동일 제한 규정이 없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정규직은 지금 지급을 안 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하고 있다면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비정규직은 시행하고 있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비전임 계약직만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포상금을 기위 다른 것은 지급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것이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체납액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전임 계약직들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 지난 것에 따라서 1년이면 1%, 2년 지난 것은 3% 해서 3년 이상 된 것은 3%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조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10%로 상향 한다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기위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징수촉탁에 의한 것만 받은 것에 10%를 준다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받은 것에 1년짜리는 1%, 2년짜리 3% 이런 식으로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비전임 계약직은, 그런데 이것은 10%로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가 5회 이상 체납인 자동차를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세를 받으면 30%를 교부금으로 받아요. 타 자치단체에서.
남영
백남영위원
타 지자체 것을 징수해서 받으면 거기에서 30%를 수수료로 배당한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받으면 받은 것에 10%만 포상금으로 교부한다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30%에서?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30% 받은 것에 대한 10%.
남영
백남영위원
받은 것에 대한 10%를 한다 이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표준안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규직들은 수당을 안 주니까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있어도 비정규직한테 “저기 가보면 몇 년짜리 얼마 체납된 차량이 있어, 가서 징수해와” 이럴 수는 없겠어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징수담당부서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안 하기를 바라야지요. 안 하기를 바라는데 제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정규직들은 수당 안 주고 월급 받는데, 월급 받으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할 것 하는 것이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담당업무가 있으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떤 반사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할 소지는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그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이 수납을 해오면 수당을 주니까 정규직에서 얘기한 대로 비정규직한테 미뤄서 할 수도 있고.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납액 자체 책임을 세무직 정규직 공무원한테 묻기 때문에 수당을 안 준다고 해서 체납액을 덜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 문구상으로는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행안부의 기준안이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조례에는 공무원에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징수계 담당 직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무과에 다른 세무직이 받아도 거기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징수담당계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징수담당 직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 징수 담당자만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다른 업무 담당자가 징수를 하면 그 수당을 줘야 되고.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징수 촉탁금의 100분의 10을 준다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3%가 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징수금에 3%.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이것이 5년치까지 체납이 된다는 것은 세무직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해 연도 내지 2년차에 안 되면 압류조치하고 하면 체납이 나오면 안 되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이것이 5년치가 아니고 5회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회 이상이면 2년반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체납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요인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징계해요? 문책하느냐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이라는 것은 고정자산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굴러다니다 보니까 소유자가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대포차량 같은 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다 이해하고 처음부터 안 내면 영치시키고 강하게 하면 되잖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영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각 기관별로 자기들이 체납에 철저를 기하면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체납액이 없으면 좋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원론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것은 없고 받아 왔다고 돈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봉급 주면 그만이지 왜 이중으로 줍니까? 중앙부서에서 준칙을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원래 체납액이 많아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이것말고도 각종 범칙금 내지 과태료가 100억이 넘어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준법의식도 강력히 심어 주셔야 되고, 금액을 떠나서 10원 받는데 100원이 들어가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압류할 것 압류하고 불편을 주면 시민들의 준법의식도 고조시키자는 생각이고, 계약직 관계가 봉급이 몇 급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나급.
길양
박길양간사
나급이면 한달에 봉급이 얼마입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월 120만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포상금 주지 말고 봉급을 아주 현실적으로 줘요. 전문직하지 말고 일반직으로 해요. 그리고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 추궁도 해야지 일을 어정쩡하게 만들어 놓고 봉급 주면서 그것을 실적이라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강제로 물론 어떤 행정 절차를 해서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일을 소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을 열어 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계약직 전반적인 운영 실태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에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행정이 목표관리제에서 실적 보고해서 다 가는 것인데 유독 세무에만 돈 받으면 주는 포상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지금 정규직 말씀하셨는데 일단 정규직은 전임직 계약직만 정규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라 라급입니다. 그것은 정규직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규직 범위 내에서 써야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법으로.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왜 편법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총액인건비를 떠나서 쓰려니까 계약직으로 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총액인건비에서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편법은 아니지요. 왜 편법이 됩니까? 편법은 아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편법이라고 했다고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범위 내에서, 총액인건비 1,387명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거기에서 인력을 늘릴 수 없으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전문직이라는 제도를 둬서 별도 정원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꼭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운영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을 고루 배분할 수는 없지만 너무 지나치게 편차가 많으면 직원들 불평도 하고 업무에 능률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시면 그런 쪽으로 해서 현실화 시켜서, 전문직도 등급을 올려 줘요. 올려서 하면 보수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안 된 것에 대한 책임 추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당근과 채찍은 함께 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채찍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채찍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당근에 대한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의식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오히려 체납을 시켰다가 받아내는 것으로 가지 않을까, 이것은 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생각도 어느 때는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율 같은 것이.
길양
박길양간사
상위권 든다고만 좋은 것은 아니지요. 행정을 수치화해서 표현하는 것은 아주 옛날 1900년대 시스템이에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저희가 체납액은 최소화 시켜서 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순위 매기는 것은 옛날 1900년대 실적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것은 앞으로 아니에요. 순위가 왜 중요해요?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세계 25대 시가 왜 중요합니까? 시민이 살기 좋고 편리하고 문화 복지 혜택 많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아니 상위권이라는 것이 ······.
길양
박길양간사
개념을 상위권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내 개념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수치화해서 상위권이다, 1등이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문화혜택, 의료시혜라든지 복지시혜 잘 받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25대 시가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징수촉탁 직원은 세정과에 4명인가요?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비전임은 6명이 있는데 지금 4명은 지방세 다른 업무 종사하고 있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뭐냐 하면 공직자들은 당연히 고지 징수에 대한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촉탁직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또 어쩔 수 없이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촉탁 계약직을 채용해서, 또 징수기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할 때 면접 과정에서 경력관리 이런 것들을 쭉 검토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이죠?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채용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다른 타 전문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가지고 근무경력을 중시해서 뽑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세정과에서 하는 것 말고 차량등록사업소나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까지 다 해서 징수촉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지방세 6명 있고 다른 데는 비전임 계약직이 따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의원이 되고부터 이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한테 아침저녁 차라도 한잔 하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의미에서 늘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좌우간 행안부 상위법으로부터 되어서 내려오는 법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들이 보다 더 분발해서 고지만 의무를 가지지 말고 징수에도 최선을 다 하라는 부탁으로 아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촉탁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게 늘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이 직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
11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노미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홍노미입니다.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기반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2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서는 운영센터의 명칭과 위치, 기능에 대하여, 제5조에서는 운영계획의 수립과 위탁 운영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와 7조에서는 운영센터의 보안을 위한 비밀취급인가, 보안교육, 센터 내 CCTV설치,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도시의 사업계획, 실시계획 및 관리ㆍ운영, 재정확보, 인수인계, 준공검사 등 협의사항을 제정하였고, 제9조, 10조, 11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ㆍ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협의회의 소집 방법 및 통보시기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14조에서는 협의회 안건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자의 출석요구와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안 제9조 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2008년도 기준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9조를 놓고 전문위원께서도 검토 의견을 내셨는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25명 이내라고 했는데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법령에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래서 그 인원수하고 같이 맞춰서 하는 내용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25명 이내이니까 15명을 해도 되고 17명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의원 생활 중 협의회라든가 심의위원회 여러 군데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참여율이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과반수, 과반수 찬성 이런 것 보다는 15명 내지 17명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인원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것은 25명 이내니까 참작만 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서로 뽑으며”를 “호선하며”, 이렇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법에도 맞는 것인데 이것을 수정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2006년도 기준에는 “서로 뽑으며”가 맞고요. 2008년도 기준에는 “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센터운영은 법령이나 이런 것이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제정이 된 것이고, 지금 협의회나 이런 것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관리 조례를 지금 하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센터는 지금 KT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어떤 규정에서 위탁했어요? ○U-city운영담당 최찬 법률에 보면 위탁 운영이라든가 유지보수를 줄 수 있는 대상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SI사업자도 있고 사업시행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꼭 조례를 만들어야, 왜냐하면 법과 규정은 많이 만들어지면 좋은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업무 한계 이런 것이 정하기 어려워서 자꾸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사실 법과 규정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는 아니에요. 가장 원시적인 사회가 가장 사람 사는데 자연스럽고 좋은 사회에요. 지금 현 법에 의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 보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산 관계는 1년에 얼마 들어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25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유비쿼터스도시가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당초에 우리가 목적한 바에 의해서 충족되게 운영이 되는지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유비쿼터스가 생활속에 묻혀 있어서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을 못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주로 유비쿼터스도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가 조성해놓고 25억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지금 방범관계, 그다음에 교통제어관계, 아직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법 제정 단계에 있어서.
길양
박길양간사
미디어 플래카드 얘기하는 것이죠?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미디어보드나 플래카드.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미디어보드, 플래카드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디어보드나 플래카드가 법에서 상업지역내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법 개정 요구를 해라, 법 개정 요구를 해서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도 미디어 플래카드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미디어 플래카드 몇 개입니까? 10개에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지금 미디어보드가 2개고 플래카드가 10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그대로 상업지역에만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고등학교 짓는 데는 법에서 이것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법 개정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법 개정 요구 했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법 개정을 법제처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올 6월쯤에 입법예고해서 완화되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처음에 5대 의원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던 것입니다. 유비쿼터스도시 동탄에 얘기할 때부터 법에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가 안 되니까 개정 요구하라고, 국회의원님한테 법 개정 요구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셨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국회의원님한테도 요구했습니다. 최근에도.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동적인 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이것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시민 편익이 있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같이 대응해서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공무원 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직자들 자세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몇 번 했는데 법 개정이 그렇게 어려운지, 물론 법 제정, 개정 개폐권은 우리한테 없으니까 안타까운데, 지난번에도 광고물 관리 관계 조례도 개정했다가 다시 한 번 폐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지적 했는데 의원이 앉아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장난하고 가야 되는지 안쓰러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기위 개정 중에 있다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는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뒤에 5조 3항 보면 “시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사무위탁조례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두되는 것이 뭐 있어요? 뭐를 더 우리가 어떤 사항을 위탁.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지금처럼 하는데 지금은 동탄1만 있는데 앞으로는 남양 뉴타운이나 향남2, 그다음에 동탄2, 송산그린시티가 같이 U-city가 들어갈 도시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른 데 들어갈 데도 같이 운영에 관한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탄신도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발했을 때 그 도시를 유비쿼터스로 하기 위한, 구성하기 위한 전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업시행자, 대학교수, 그다음 시행청, 그런 전체적인 인원 때문에 25명으로 많은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전체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과연 유비쿼터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이 2009년도 12월달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009년도 언제 시행됐다고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12월달에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개정 요구는 언제 했어요? 지금 얘기한 미디어보드, 플래카드 개정요구는.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광고물에 대한 별개 사항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광고물 관리법?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그것은 별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저도 동탄 하나만 끝나면 얘기도 안 해요. 앞으로 신도시 다 이런 체제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운영관리비가 동탄1지구에 25억이면 2지구는 50억 들어갈 것입니다. 지역도 훨씬 넓어서, 그리고 송산그린시티, 남양 뉴타운, 향남2 하면 앞으로 운영관리비 계속 우리 시에서 다 대야 됩니다. 시민에게 얼마큼 수혜가 가는지 몰라도 운영관리비 측면에서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U-city 운영관리 지원에 관한 법 개정 요구해 달라고 얘기하고 내가 박보환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서 동탄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450억 들어간 것입니다. 450억이 다 시민들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아파트 가격에 다 들어간 것이라고, 그런데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향후에 다 유비쿼터스 도시로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할 것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광고물 관리법 개정 요구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해서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상수도 원격 검침이라든지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이 많은 것은 안 따져요. 얘기 안 하잖아요. 다방면의 의견을 해서 최대공약수를 빼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운영 관리해서 가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돼요. 위원회 운영이 효율적이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조례는 해 드리는데,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향후 또 조례 개정해서 자꾸 보완 발전시켜 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고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형성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에서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동탄 유비쿼터스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계획에 13종인가 하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몇 종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지금 다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유료 운영 되는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유료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법령 때문에 13종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무료로 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다 운영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U-플래카드도 사실 지역에 상인들을 위해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법 개정이 되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벌써 가게들 장사 안 된 집은 간판이 몇 번씩 바뀌었어요. 매일 언론에 나오잖아요. 저녁때 공무원들하고 숨바꼭질을 한다고, 금요일 저녁때 플래카드 길옆에 걸었다가 일요일 저녁에 떼어가지고 들어가요. 공무원들 쉬는 시간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광고물 수거하는 업체들이 한 바퀴 돌면 1톤 차 적재함에 하나씩 수거가 되더라고, 그것이 얼마입니까? 하나에 5, 6만원씩 가지요. 다 시민들 재산이라는 얘기지요. 무책임하게 그렇게 마냥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활성화 시켜서 진짜 장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장사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마음적으로 위안 삼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도 되겠지요. 장사 안 되면 이것 저적 방법을 강구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제일 눈에 띄고 피부에 와 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플래카드 게첩이라고, 이런 부분들 내가 진짜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여태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래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법 개정 된다는 것이 중앙에서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신뢰를 못 얻는 것입니다. 벌써 2006년도 말부터 입주한 것 아닙니까? 지금 4년차라는 말입니다. 4년 동안 뭐 했어요? 법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입주하면서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라고, 이러면 안 돼요. 행정이 신뢰를 못 얻잖아요. 물론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개선해야 될 것을 4년씩 끌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행정에 불신을 자꾸 가지게끔 행정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모두에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동의도 있고 해서 2008년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타 시군 조례 발췌서를 참조할 때 아래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9조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강병국 위원으로부터 안 제9조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47분 정회
11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수강 일수를 제외한 모든 남은 일수를 산정하여 반환토록 되어 있어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회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4항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반환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액 남은 일수에 대해서 환불하는 규정을 교습을 할 수 없거나 미리 교습 개시 이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습시간의 3분 1이 경과를 했을 적에는 수강료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을 하고,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를 한 경우에는 수강료의 2분의 1만 환불을 하고, 또 교습시간 2분의 1이 경과한 다음에 수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다른 지자체 시행 조례 이런 것 자료 없어요?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없네요? 이것 제정한지 얼마 안 됐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얼마 안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때도 이것을 얘기 했어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때 말씀 있으셨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그때 제대로 검토 안 되고 바로 또 조례 개정하고 이런 것은,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수강자들도, 시설 이용자들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지 얘기하신대로 수강해놓고 수강 일수만 공제하고 다 반환해 주면 무책임해 질 수가 있잖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은 운영의 어떤 기법상 아주 좋지 않은 무책임한, 아무리 시민이라도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반환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데이터는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세요. 왜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지 자료가 있어야지, 그래야 충분한 검토가 되지, 지방 의원들도 비서관 있으면 자료 조사 시키고 연구하고 하겠지요. 이런 것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글자 몇 자만 읽고서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58분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전통화성두레 및 역말농악의 보존ㆍ계승을 위하여 역말문화회관을 건립함에 따다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두레의 저변 확대 및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위치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20번지가 되겠습니다. 역말문화회관의 기능은 전통문화 예술의 전수 및 교육을 통한 양성,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시장이 전통문화 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있어서 시설 운영은 문화회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7조에 보면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위탁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9조에서는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11조에서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역말문화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말문화회관은 봉담읍 동화리 620번지 봉담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주공에서 택지개발 한 것으로 2010년 2월에 저희가 인수인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주택공사, 지금 LH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2월달에 인수 하였습니다. 건축면적은 약 199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이 되겠고,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역말보존회 연습실, 3층에는 경기전통화성두레 보존회 연습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3,095만원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봉담읍 동화리에 약 200평 정도 건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역말문화회관 하면 관장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관장은 없고, 사실은 역말전수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 여론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마을이 없어지다 보니까 경로당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역말농악이 예전부터 봉담에 있었습니다. 84년도에 경기전통민속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았고, 또 현재 강은중씨라는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아울러서 주택공사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한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경로당 업무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경로당은 반 정도, 1층이 지금 66평 정도 되는데 복도 이런 것을 빼고 25평 규모로 일부는 1층에 경로당을 쓰고, 사무실이 보존회 사무실이 있고 경로당이 일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 반은 경로당, 반은 사무실로 운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평정도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생존해 계신 분이 강은중씨 얘기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노인분이신데, 여기 보면 인건비 1,560만원이 예산 반영이 되어 있어요. 월 따지면 약 13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존회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에 사무국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역말농악 보존회에 있으면서 예산은 역말문화회관에 수반되는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말농악이 사실 운영비가 경기도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우수상 이런 부분을 받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6백만원의 도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095만원 중에서 6백만원.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백만원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역말보존회에서 운영하는데 매주 강습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한테 6백만원을 줍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보존회로 지원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정산 그런 것은 별도로 받아서 도에 보고 하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층에 보면 경기전통화성두레보존회 연습실이라고 했어요. 수라청 대강당을 이분들이 연습실로 쓰고 있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옮긴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두레보존회가 있는데 채상단에 대한 부분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2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수관에서 일부 일주일에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별도로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농악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보존회에서 등록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역말농악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역말농악은 지금 전수 받고 있는 것이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중학교인가, 어디 중학교에 전수받는 학생들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두레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채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초, 중, 고등학교 14개교가 되겠고, 그 청소년들이 또 모여서 청소년두레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수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별도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담 동화리 쪽에는 완전히 자연부락이 없어지고 전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도 그렇고 담당 주무계에서도 나가셔서 노인분들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고향이 없어졌다는, 어떻게 보면 세대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셔서 혹이라도 언어에, 또 행동에 그분들한테 책잡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행사장에서 만나보면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이 3천만원?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것이 주로 난방비하고 사무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가 1,040만원, 사무관리비가 495만원, 인건비가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뭡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보존회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총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소 범위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상주를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매일 거기에 출근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가지고 출근하는 사람이, 물론 살면 살수는 있겠지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수관에서 매일 3회 한다고 했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전수관에서 채상단이 3회를 하고 또 다른 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전통 두레팀하고의 내분이라고 할까? 그런 것하고 연관 지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됐고, 또 전통두레에 내부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간담회도 했고, 또 추진도 하고 있는데 의견을 좁히려고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팀 구성원들간에 어떤 문화의 차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지도자의 관리측면, 어떤 주권 다툼, 이런 부분이 비쳐지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통 농악이 아주 분열이 되어서 험악해진 얘기들이 오가고, 법정 비화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사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두레에 계신 분 일부가 경찰청과 검찰청에 건의라고 할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공문을 받은 것은 아니고, 사실 한다 하더라도 두레보존회라든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받지 않았는데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전통문화는 보존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불가분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나 같은 문화인들의 분열 양상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최대한 빠른 조정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역말농악보존회, 그리고 화성두레보존회하고 별도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두레, 농악, 국악 이 부분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수원대학교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이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요라는 것이 예전에 전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를 통일해야 되고, 이에 따른 보존회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역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역말농악은 우리 시비가 없어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시비가 6백만원 부담이 됩니다. 50대 50.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보존회 사무국장이 같이 일을 보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것은 아무 하자 없이 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정 문제까지 간 부분에 있어서 그 분이 지금 다른 단체를 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세력이 되어서 우리 시비를 받기를 요청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방침은 어떻게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술단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수예술입니다. 두레가 순수예술이지만 어떤 조직을 사단법인을 별도로 한다거나 별도의 조직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화성 차원에서, 또는 시민 차원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또 화성에 정통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용어통일도 하고 나름대로 장기발전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것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배제를 시키느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예술단체인데 화성시가 이 사람도 따를 수 있고 저 사람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존해서 하던 분들을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와해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무슨 기구가 있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확실하게 해서 정말 다시는,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서 타 시군으로 번지거나 이러면 또 안 되고, 우리 화성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우니까 확실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시 15분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석광입니다.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화성국민체육센터 및 화성그린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재단의 위탁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 위탁 사업 중 체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 제4조 2항이 되겠고, 재단 위탁사업 중 화성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업무 신설, 안 제4조 제2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재단 위탁사업 중 화성그린환경센터 내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5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2항 문화시설 종류와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역 문화 복지시설에 문화체육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의 문화 체육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립된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한 것을 보면 제4조 2항에 4항하고 5항을 삽입시킨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제4조 제2항에 당초에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을 위하여”가 있는데 “재단은 문화복지 진흥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고, 4호와 5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는 지금 4개 권역으로 해서 남부, 서부, 북부, 동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때마다 무슨 시설물이 생기면 이것을 일부 개정을 또 해야 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럴 때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그린환경센터 이런 내용을 다시 바꿔서 “체육센터 운영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4항을 하나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 위원은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재육성과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업무 절충을 해서 4호하고 5호는 인재육성과 체육부서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부적합하다고 지적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당한 답변을 해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지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호를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분이 시장 입장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문성이 있는 재단이라든가 다른 단체가 있었다면 그쪽으로 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주민서비스에 있어서 문화와 체육, 또 기타 관광 이런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목적 강당이라든가 다른 문화교육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왕이라든가 수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화성에 있어서는 관리적인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현재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문화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한 단순히 체육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합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화성국민체육센터는 지금 봉담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봉담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알고 있고 봉담1호 근린공원 앞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린환경센터는 하가등리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3월에 준공한다고 했다가 지금 6월로 옮겨졌나요?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한 7월 정도에 개관할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이번 조례안에서 그렇게 삽입을 시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향후에는 이런 포괄적인 용어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해도 좋고 다른 위탁단체에서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시 23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계순입니다.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 등 노인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장기요양에 따른 가족애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병원 운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절차상에 효율성을 기하고 운영 위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병원 설계부터 설치 운영시까지 책임 경영과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노인전문병원의 업무 및 업무 범위를 정하고, 안 4조 내지 5조는 노인전문병원의 위탁운영기간, 수탁기관의 자격과 수탁자가 기본적으로 이행하여할 준수사항을 규정합니다. 안 제6조 내지 7조는 노인전문병원의 입ㆍ퇴원 방법, 의료수가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는 수탁하는 자의 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 규정 제정, 병원의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록물 관리의 범위, 회계 및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업무를 규정합니다. 안 제13조는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의 해지 조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노인전문병원 준공 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신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012년 6월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현재 모금 얼마큼 하셨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재활병원이고요. 재활병원은 푸르메에서 40억 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전문병원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요액은 얼마에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482억, 건축비가 338억, 기타 장비비 해서 896억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896억이 기타 장비비?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전체 다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 금액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예산확보 얼마큼 되어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예산확보는 국비가 18억,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5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이 조례를 지금 만드셔야 돼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일반 공공시설하고 틀려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자가 설계부터 기본 관여를 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뭐가 잘못 배치됐느니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설계부터 수탁자를 선정해서 반영한 후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2012년까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자금 조달 못해서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한번 짚어 보셨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짓고 장비까지 다 확보해서 수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좋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개소를 한다고 그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까지 예산 896억 확보를 못해서 못 짓게 되면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짚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나눠서.
길양
박길양간사
당연히 연차별로 하는 것 알지요. 10억 이상 가면 투융자심사하고 연차별로 하는데, 제가 아침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내년도에도 세입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계속사업비에서 1,719억을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LH공사에서 일반부담금 1,596억하고 지방채 570억 해서 2,166억을 당겨다 쓰면서 했는데도, 금년에 1,719억에 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2,200억 외부 자원 의존해서 하고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런데 896억을 하면 내년도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서운영비, 경상비 등등 다해서 공무원들 급여 다 하고 사회복지법 내지는 장애인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서 수반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만 3천4백억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순수하게 거기 것만, 전체적으로 놓으면 우리 돈이 1조가 되어도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금년에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확보한 것은 880억밖에 안 돼요. 금년도 예산이,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896억이고 도비가 몇%, 국비가 몇%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을 2012년도에 개소한다고 하면서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병상을 유지해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문기관 용역 의뢰해서 설계해놓고 맞춰서 가면 안 되는 것인지,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운영관리 조례 만들어 놓고 수탁자 선정해서 계약 체결해 놓고 2012년에 개소 못해서 결손 나왔다고 보전하라면 보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 예산이 896억인데 그중에 482억이 부지매입비입니다. 그것은 4년에 걸쳐서 연부로 취득할 계획이고, 내년도에 건축비 170억하고 부지매입비 100억 해서 270억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물론 부담이 되겠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를 지금 선정한다 하더라도 조건에 준공된 후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해 놓는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습니다. 내일모레 선거하고 시장이 들어오는데 방침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선거 직전에 조례 제정하는 것 보다는 시장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운 시장의 결심을 득하고 방향을 받아서 그때 가서 조례를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것도 그래요. 아까 푸르메재단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 하셨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재활병원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조례가 급하지 않다고, 물론 당초 계획에 의해서 가면 되는데 시장님이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면 옥상 옥이 되고 여기에 얽매여서 행정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는 제 생각에는 보류시켰다가, 아니면 부결시켜서 다음번 6대 의회에서, 새로운 시장 방침 결심 받아서 6대 의회에서 제정해서 운영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되는 것이 시장님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 국비를 2007년도에 18억을 받아놨는데 이것이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금년도까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반납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될 것으로, 그래서 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7월달에 조례 제정해서 하면 그때는 안 돼요? 나는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소장님의 어떤 입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례 이렇게 해놓고 현 시장 결심 받아서 공포해서 위탁자 선정해서 추진하다가 잘못 됐다고 동결하고 시장이 배정 안 해주면 오히려 보건소장님이 골탕 먹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늦었으니까 두달 후에 새로운 시장님한테 문제점 보고해서 방향 지시 받아서 6대 의회에서 조례하는데 두달, 길면 세달 차이 나겠지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문제가 있겠느냐, 나는 오히려 직원들이 어떤 고충에 처할 것을 생각해서 반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지속성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되어야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에 따른, 발주 이런 것이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노인전문병원이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다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현재는 다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초단체는 몇 개소에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보험료에서 치매도 일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서둘러서 잘못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더 풀기 어려운 고초를 겪을까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반납하라면 반납하고 다음에 지을 때 또 달라면 될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끝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끝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국비가 몇% 수반되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에.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노인전문병원에 국비 지원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 생각에는 노인전문병원도 그렇고 이런 것이 자치단체별로 다 개별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치매환자분들만, 고령화 되어서 발생되는 치매니 노인 환자분들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타 지역 것도 할 것 아닙니까? 운영할 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조례상에 화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우선권을 주는데 하다가 그것가지고 운영하다가 외부 것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원일수록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광역에서 동부권, 북부권, 남부권, 이런 식으로 가서 같이 시비에서 일부 충원을 시켜서 같이 가야지 자치단체별로 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도 일반병원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을, 시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장이 교체되는 시점에서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충분하면 좋아요. 향후에 운영관리비도 다 생각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을 생각하셔야지 당장 시민과의 약속, 앞으로는 시민과의 약속도 신중히 하셔야 돼요. 명확히 분석하셔서, 그냥 그때그때 기관장 내지는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발상으로 해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굉장한 액수가 소요되는 것이죠? 사업계획이 2012년 6월달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내년도 그렇고 후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사정상 만만치 않은 전망이 보인다, 본 위원도 공감이 가는 사항이에요. 하여튼 우리 화성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각별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을 했는데 도비 12억 우리 시비 6억해서 18억이라고 얘기 했습니까? 맞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국비가 18억, 시비가 5억 확보되어서 지금 2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4조 운영의 위탁하고 6조 입원 및 퇴원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 것인데 의견 들어온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한건이 들어왔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조를 받은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의견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출 의견은 누가 낸 것입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낸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의견을 주민생활지원과 이유선 계장이 의견을 낸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조치 내용은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제된 것이죠?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삭제된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 좋으신 상태에 있어서 늘 가는 주치의한테 얘기를 해서 큰 병원으로 가면서,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주치의가 그것을 써줌으로써 굉장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주던데,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인데 왜 삭제를 시켰습니까?
그러면 거기 내용이 “퇴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끝이 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입원 및 퇴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6조 입원 및 퇴원 내용에 있어서는 제3조의 노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뺐다, 그러면 이 내용이 1, 2, 3, 4, 5, 6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치매 및 노인환자의 재가 간호 및 관리, 퇴원 이후 보건소, 요양시설, 가정간호 이것을 주치의가 의견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 것인데 2항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그냥 그 내용을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강제성이 아니지요. 그런 데를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주치의가 안 해주고, 꼭 가야 되겠다 하면 주치의가 해주는 것이지.
곽 계장은 강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아니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극히 정상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하여튼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참작을 해 주시고 이것을 꼭 빼야 된다, 꼭 넣어야 된다는 것 보다는 이 내용이 주치의한테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장이나 가족의 입장에서는 좋은 내용이다, 제가 이번에 피부로 느꼈어요. 그리고 화성시사무위탁조례 제8조에 보면 모든 사무위탁이 3년으로 되어 있고 재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5년으로, 상위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상위법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도 있고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년으로 해야만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에 의거해서 다른 조례안도 개정될 조짐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이것은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타 45개 된 것 중에도 5년 이상 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곳도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사무위탁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통상 3년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2012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23억 확보됐다고 했지요. 올해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도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 되고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23억 가지고 우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 안내서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올해말까지 사업계획이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올해 향후 계획에 보면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23억이면 그 단계를 다 거칠 수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하고 나서 수탁자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수탁자 참여를 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반 공공기관도 아니고 전문성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나중에 불필요한 ······.
남영
백남영위원
수탁자 선정은 언제쯤 합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조례가 되고 나면 다시 위탁 동의안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하반기에 할 것 아닙니까? 의회가 5월에는 없는 것이고 6월에 의안 처리가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6월에 위탁 동의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6월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누가 될지 몰라요. 어떤 전제하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사전 절차적인 사항이니까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집행부가 결정이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해도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동의해 놓고 진행이 안 되면, 그런 예가 비일비재해요. 집행부에서 가지고 와서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1년도 안 되어서 조례를 몇 번씩 바꾸고, 그런데 이런 결정을 쉽게 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새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물론 이해는 갑니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권자 내지는 특수 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구조상 문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한두달 사이에 꼭 이것을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저희 생각은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 다음 회기 때 수탁자 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신다면 조례안만 통과시켜 주시고 위탁 동의안은 다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은 같은 얘기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지금까지 진행 돼 온 것을 다음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토공하고 땅 관계라든지 국비 받아온 것 여러 가지 문제 다 절차를 밟아서 해온 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조례는 제정을 해주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시간이 없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했던 세종시 문제가 굉장히 시끄럽고 집권 여당에서도 사분오열이 됐는데, 우리도 현재 일단은 현 집행부 장이 공천에서 탈락이 됐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896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변동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변동될 수도 있다고, 새로 되신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들 하고 약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기에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 정부로 얘기하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급으로 시장을 대통령으로 본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바뀌어서, 하여튼 강한 의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자신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자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되어서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그런 경우들이 여러 건에 의거해서 발생이 되리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새로운 분이 되더라도 지금처럼 변하지 않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보건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서 당연히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이 계셨지만 지금 세수가 안 들어오고 있지요. 지방세가 굉장히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위축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 빌려 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일수 돈 쓰는 것입니다. 이자 14억 7천씩 줘가면서, 이런 재정 운영 상태에서 과연 의지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896억짜리를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어르신들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타 병원 사립에서도 그런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냐는 것이죠. 국장님,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랬을 때 순위가 밀린다든가, 또 재조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두달 사이에 꼭 고집해서 결정하고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조례를 제정해 놓고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셔서 국비 18억은 반납해도 좋다, 이것을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국비 18억 반납시기가 연도말 아니에요? 올해 전반기에 안 하면 반납하래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금년 중에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사원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몇 개 하고 있는데 진행 안 되는 데를 조기 집행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까지는 실시설계까지 해서 하겠다고 보고서를 내서 그것의 일환으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하시면, 뒤로 미루자고 하면 진행했던 것을 뒤로 미루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통과를 시켜 주시고.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회가 집행부 풍악 울리면 춤추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예가 조례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나서 아주 불편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매일 꿰맞춰 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은 아닌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후순위로 미룬다든지, 안 하는 것으로 결정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려를 하셔서.
남영
백남영위원
새로 오고 다시 하고 그런 전제는 아니고 누가 됐다는 가정은 하지 맙시다. 그것은 차기 다음 민선 시장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이 있으니까, 새로든 연임이든 어떤 시장이 됐든 임기가 시작 됐을 때 사업 전반적인 평가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재정과 맞물려서 과연 의지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지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우려하시는 것처럼 세입 분야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896억 중에 내년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27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금년도에 끝나면 우선 270억 정도는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내년에 필요한 것이 270억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님들과 판단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소장님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이 누가 되더라도 자유롭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남영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요. 시청에 3월말인데 376억밖에 없어요. 그것도 재정보전금 370억 받아서 그래요. 한달에 250억 써야 돼요. 아침에 내가 한 것 소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돈은 지금 담배소비세 한달에 한번씩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24, 25억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일시 수납분 10% 감면해 주면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7월 30일 이후에나 재산세 하고 다 들어와요. 자동차세, 재산세 다 그때 들어오고 지금 들어올 돈이 없다니까, 지금도 걱정이에요. 899억 갖다가 썼는데, 14억 7천 이자주고 그 돈 다 썼어요. 돈 없어요. 상반기 원래 추진목표가 6,230억이에요. 조기집행계획이,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위 밀린다고 문제가 돼요? 조금은 신축성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10% 얘기했는데 노인인구가 10%지 치매환자가 10% 아니잖아요. 그리고 치매 환자 기존에 있는 분들은 대학병원도 가고 일반 병의원 가서 나름대로 치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절박한 것은 아니에요. 나는 늘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놔요.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지급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환자가 이 병원 들어오면 건강보험료 수가보다 더 싸게 해줄 것입니까? 시비 예산 세워서, 아니잖아요? 그분들 건강보험료 가지면 70% 하고 나머지 20% 자부담해서 다 받아요. 너무 그렇게 긴박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미래를 보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위탁자 계약기간이 5년인데 5년 지나서 다른 위탁사업자 오면 설계변경해서 다시 지을 것입니까? 내부 다 뜯어서 다시 고칠 것입니까? 설계를 꼭 위탁자 의견에 따라서 설계해서 지어야 된다는 논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45개 기관이 전국에서 하고 있다면 거기에 가서 벤치마킹 하고 일반 병의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의견 받고 해서 우리가 설계하면 되는 것이지, 딱 맞춤형이라는 것이 어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중에 새로 된 시장이 예산이 되니, 안 되니 하면 골치 아퍼요. 왜냐하면 대형사업이 우리가 할 것이 1조 7천억이에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것이 1조 7,340 몇 억이에요. 이것이 다 순위 조정 안 하면 어떤 시장이 들어와도 4년 동안 그것 뒤치다꺼리 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산상으로는 분석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중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례 하고 동의안 하는 것이 시간 걸릴 것이 뭐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꼭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릴게요. 해 드리고 다음에 잘못되면 책임을 꼭 묻도록 해 드릴게요. 의회에 어떤 분이 의원이 될지 몰라도 회의록 봐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린 것인데 해주고 나서 잘못해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시에서 어떤 결손이 나서 예산이 보전이 되면 책임 묻도록 조치를 해 드릴게요. 내가 아침에 얘기한 899억 일시차입해서 14억 7천 나온 것도 감사 의뢰를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에 감사 의뢰를 주장한 것입니다. 의장이 그냥 집행부에서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안 넘어가요. 제대로 관리했으면 일시 차입해서 이자 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907억이 나왔으면 907억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이런 것은 그대로 돈이 넘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38억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셔서 시기를 조정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조정하되 조례는 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전에 우리가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 건축비에 5에서 10% 정도 자부담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고, 또 아까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칸막이 정도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도 병원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탁 받을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수탁기관을 미리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안 제3조 제6호, 제8조 제8호, 제9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10조 제3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안 제13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방금 강병국 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6호, 제8조 제8호, 제9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10조 제3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안 제13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는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네, 동의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강병국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6분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정신질환실태 역학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8세부터 64세까지 인구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의 1년 유병율은 5.6%로 화성시에는 약 2만7천여명의 알코올 장애 환자가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알코올 문제는 사회 각종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회 기본 단위인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게 상호 부정적인 영양을 미치는 등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은 연간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위험 음주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 알코올 장애군의 치료적 개입과 사회 복귀시킴으로써 알코올 중독의 만성화 방지 및 의료비 경감 등으로 술 문제없는 건강한 화성시 구현과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내용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발견ㆍ등록사업,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전화ㆍ내방상담ㆍ교육, 알코올 의존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학생, 직장인, 지역주민 대상 알코올 문제 예방 홍보ㆍ교육ㆍ자문 및 프로그램 진행,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지역 내 알코올 문제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위탁 방법은 알코올 상담센터 수탁대상자 공개모집으로 하고,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심사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시설장, 센터장 1인을 두고 1인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로 하겠습니다. 전담인력은 2인 이상으로써 정신보건전문요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알코올사업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혹은 알코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선정 되겠습니다. 예산은 7,46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관내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유병율로 따져서 2만7천여명을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병원에 입원할 사람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니 현재 유병율로, 병원에 입원 환자는 장애 고위험군이라고 해서 전체 인구의 3.2%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7백여명 ······.
길양
박길양간사
안 맞아요. 어떻게 3.2%가, 그러면 7천6백만원 가지고 몇 분 수용할 수 있어요? 몇 사람 위탁해서 운영 관리할 수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이것가지고 하반기 7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돈 줘서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하지 말고 전문병원 만들어 놓고 거기 가는 것 의료보험료 100%를 해주면 깨끗한 것입니다. 내가 항상 그러는 것입니다. 보건사회부 정책을 보면 제일 엉성해요. 내가 보건소 몇 년 근무해 봤지만 그냥 추정치 가지고, 어떤 언론에 나온 사례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수탁 자격기준 보면 정신의료기관, 또는 알코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왜 이것을 합니까? 돈이 안 되는데 이것 하겠어요? 이 기준 자체도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탁 받은 사람이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왜 해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대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아는데 관리비 중에는 이윤도 있고 해서 다 들어가겠지요. 들어가는데 비영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관리 잘 해주고 치료 잘 해서 완치 시켜서 내 보내면 되는 것이지.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영리법인이 들어와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거기에서 환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를 병원처럼 치료해주는 것 위주보다는 등록해서 관리해 주는 것이지, 병원하고 연계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앞에 나온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요양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입원 시켜놓고, 입원시켜서 요양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출퇴근 시키면서 송영차량 가지고 요양 관리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 인건비가 여기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지 무슨 얘기에요?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지금 직원이 3, 4명 정도 될 것입니다. 3명 정도, 그 사람들이 화성시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심한 사람은 병원하고 연계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이런 정도지 우리가 직접 데려다가 치료해 주는 이런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자체가 영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원을 2명 고용해서 관리하면서 필요한 것 판단해서 하면 되지 개인들이 하는데 병원에 입원 요양해서 치료한다고 해서 안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오히려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고 과대 치료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일반 의사들 리베이트 받고 약품까지 쓰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영리로 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진짜 내실 있는 보건의료 시혜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표현이 지나친지 몰라도 하여튼 조금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왜 보건소가 전체 만능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려움을 자꾸 가중 시키는 것입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는 자꾸 가중되니까 위탁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자들한테 큰 효과도 없이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위탁준 것을 지도점검하고 감독하는 기능도 없잖아요.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구를 해오고 소장님 의지가 아까 노인병원 운영관리 조례도 그렇고 강하니까 해 드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동의해 드리고 싶어요. 싶은데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고 조사를 하더라도 내실 있게 실질적인 조사가 되도록, 추정치 인구수 몇% 따져서 통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꼭 치료 받을 사람이 얼마 있는지도 그렇고 모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이 7,46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시설장 1인, 전담인력 2인 이상해서 최소 3인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상근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상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상근인데 7,46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정신과 전문의는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직원만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중에서 두 사람은 늘, 그러니까 한달 급여가 얼마라고 책정하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계약직 등급은 어떻게 되지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 업체에서.
병국
강병국위원
위탁업체에서 우리한테 그 내용을 해주면 전체 액수 7,460만원 가지고 위탁된 비영리법인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거기다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것은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기준은 2만7천여명이 된다고 하는데 파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복지부에서 실태 역학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병율이라고 해서 전체 5.6%를 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나이 몇 살 이상이 없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18세부터 64세까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64세 이후는 술 먹고 흥청대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노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조사를 그렇게 18세부터 65세까지만 했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인구 비례해서 한 1천명 정도를 모집단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샘플조사를 합니다. 1천명 정도 설문을 했을 때 일주일에 술을 몇 번씩 먹느냐, 이렇게 해서 양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국 평균 5.8% 정도가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라고 해서, 이것이 화성시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는 것이 5.6%다?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또 읍ㆍ면ㆍ동 자체에서 파악하고 보건소에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어떻게 찾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것은 제일 좋은 것이 병원, 그리고 이장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그 지역에 심한 사람들 소개받고 해서 등록하고 관리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면서 시설장하고 전담인력이 지금 현재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안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처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자의 치유라든가 예방,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활동에 의해서 많이 감축될 수 있다,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관계, 알코올하고 금연, 음주하고 금연, 굉장히 연계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시는 보면 그냥 담배들을 피워요. 안 되는 것인데, 보건소 자체는 지금 어떻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저희는 완전히 금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건소를 샘플로 해서 절대 금연 구역으로 권유를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소장실도 그렇고 안 된다는 것이지, 본 위원은 그렇게 제의를 하는데 하반기부터라도 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7월 1일부터 의원 임기가 시작이 안 되어도 전화로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업체는 다 선정된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공모하실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화성시에 있는 시설이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 시에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까?
계순
김계순보건행정과장
전문 업체, 병원.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면 얼른 하려고 할지, 어제도 알코올중독자를 한 사람 봤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을 해 주고도 잘 운영이 될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명자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세정과 소관 제출 안건인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은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으로 부칙 내용 중 도시계획세 부과 제외 대상이 “부동산”이어야 하나 “토지”로 명시되어 용어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칙 변경 사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도시계획세를 부과 제외한다, 부칙 제2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 결정시 변경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간, 다만 택지ㆍ도시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 중 보상일 이후 부동산은 제외,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지난번 93회 임시회 때 부의해서 통과된 안건인데 부칙에 “부동산”으로 들어가야 될 글자 세 개가 지금 “토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거쳤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수정안으로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검토를 못해서 검토보고서에 잘못 시인을 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
15시 05분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숭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공원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시설의 설치로 안전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가 추가되고 어린이 공원시설 변경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봉담읍 수영리 387-1번지 외 21필지로 당초 사업비 114억 6,602만 2천원에서 감정평가 추정에 의하여 부지매입비가 감소하고, 건물매입비, 용역비는 증가를 해서 총 사업비가 29억 2,987만 4천원이 감소한 85억 3,6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로는 교통안전교육장, 어린이 놀이터, 휴게쉼터, 산책로, 실습용 미니카, 자전거 보관소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게 되면 2011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13년 8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봉담읍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85억이 되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체 100% 시비가 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비다, 건물매입비다, 여기에는 가감이 굉장한 비율로 지금 되어 있어요. 부지매입비가 87억이 34억이 됐고, 건물매입비는 19억에서 오히려 22억으로 됐고, 공사비는 7억 4천5백에서 22억 5천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하기 전에 본 위원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89회 임시회 때는 당초 계획안이 상정이 됐던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이 굉장한 차액으로 약 29억이 줄었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의 예산 수반에 있어서는 25.6%가 감액이 됐는데 최초에 이런 관리계획 변경안을 냈을 때 회계과도 그렇고 담당부서도 많이 잘못된 사안이 있었다고 지적하는데 동의합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 사람들이라든가 봉담읍에 있는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꾹꾹 참고 처음에 본 위원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가 됐는데, 지금 제안 사유를 말씀할 때 미리 위원님들 앞에서 담당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과 내지는 유감 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책을 하고 싶은데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유념해서 철저히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이 부지 외에도 4개소, 그러니까 5개소의 환경저해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지난 2월 17일 경희대학교에 조영민 교수님, 그다음에 수원대학교에 이은영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엑센연구소에 장현섭 박사님, 그다음에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전승세 위원까지 해서 네 분이 5개 사업장을 점검하신 결과를 가지고 업무를 다루는 관계 공무원들, 그러니까 건축공무원이라든가 토목담당 공무원들, 그다음에 환경공무원들 약 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세미나를 한 결과에 보면 이 업체만 장기적으로 공단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안이 됐었고, 나머지 화성양돈조합이라든가 담일농장, 그다음에 주식회사 청명, 장안9리에 있는 부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시설만 더 보완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끼치는 환경 저해 요인을 저감을 할 수 있겠다는 결과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시 한 번 안을 위원님들께 올렸습니다. 그 점만 십분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100%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공사비가 7억 4천5백에서 25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프로테이즈로 하면 약 350%가 증액이 된 상태인데 특별히 그동안에 최초에 공사비 사업계획 세웠던 것이 이렇게 크게 변동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 확충을 대폭적으로 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 사업을 처음에 모델로 삼아서 갈 때는 저희하고 같은 방향의 시설물이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안을 세울 때 시설비에 대한 것을 조금 간과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추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어린이에게 올바른 교통습관을 길러 줄 수 있는 교통교육공원을 만드는데 광역 단체 말고 230개 지자체 중에서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을 잘 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모범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고 문서상으로만 확인을 했던 것으로는 우리 시 가까운 곳에 인천에 2개 시설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문을 연 곳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군산시가 저희 규모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설치를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지역구의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항의도 받고 압력도 받고 했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하고, 또 악취 제거는 방법이 없지요. 이전 조치하는 방법뿐이, 그래서 최초에 3.3평방미터당 53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154만원 정도 떨어진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당시는 시가였고 지금은 공시지가입니까?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 당시는 그 업체의 재산조회를 해봤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추정치로 해서 매입비용을 산정을 했었고 이번 회기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예산차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이것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 예산을 더 좋은 시설을 만들면서 약 30억 가까이 예산을 줄였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맞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먼저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택건설촉진법 협의 볼 때, 승인 내 줄 때 앞으로는 명확히 다루세요. 인가 내주는 주택과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매입해서 들어오라든지, 허가 안 내주면 조치가 됐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그냥 적당히 법에 있는 것만 다루니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 승인내주면서 이것을 명확히 안 해서 이것이 나온 것이라고, 이것을 매입이 안 되면 불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처음에 업체한테 부담시켜서 매입해서 냄새나는 요인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확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서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만든다고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사정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지난 2월 17일날 세미나를 가질 때 해당 건축 공무원이나 토목담당 공무원, 환경담당 공무원들을 다 참석시킨 것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개최를 했던 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물론 좋아요. 참여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공무원들의 의식이 내 것이라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은 안 돼요. 어떤 것은 법에 나열되어서 지적되는 것만 다뤄놓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내 것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요인을 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부지 값이 87억 4천3백짜리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34억 3천5백이 올라왔어요. 그때 동의해 줬으면 87억 다 주고 샀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다시 실시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편하게 가지 어차피 예산 동의 받았는데 따지고 싸우고 할 필요 뭐 있어요. 지금 현재 34억 3천5백이라는 것은 탁상감정입니까? 아니면 감정사에 의뢰한 내역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개별공시지가에 안 판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그럴 것 아니에요? 일단 동의나 받고 예산 슬그머니 “협의하다 보니까 안 돼요. 돈 더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서류가 어떻게 나와요?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5백만원짜리 땅이 어떻게 150만원짜리가 돼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재론 되는 것이지만 이것 외에도 관내에 4개의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다고 얘기 하셨지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사실 형평성도 문제에요. 또 여기 위치가 화성시에 아주 끝자락, 한 구석,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장이라고 해놨지만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 차타고 다 나와야 돼요. 이 공원을 이용할 어린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면 차를 가지고, 그런데 사업계획에 주차장은 없어요. 꿰맞추다 보니까 이런 설계들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걸어서 올 사람 몇 가구 돼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적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리고 일괄해서 해결해야 돼요. 이것 하나만 해결하고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평성 차원도 있는 것인데.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세미나 결과를 보면 일단 장소를 이전해야만 민원이 해결되겠다는 결과는 현재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이 내용 한 가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 쪽으로만 보완을 시키면 어느 정도 환경적인 위해 요인은 저감을 시켜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방안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부결된 것 바로 또 올라오고 그냥 꿰맞추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려니까 되지도 않는 계획들이 올라오고, 애초에 사업계획 보면 3분의 1 가까이 땅값이 줄지 않나,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져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당국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주변 주민 내지 시민을 위해하는 환경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5개소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했어요. 했는데 4개 지역은 위치된 것이 도심지나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고 농촌이나 산간에 있기 때문에 자체 시설을 보완 하면 환경위해 요소를 완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1개 요소는 부지가 좁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을 투자해서 환경위해 요인을 제거를 하려고 해도 모든 시설이 작기 때문에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만 민원이 해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제가 판단해도 너무 쉽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려우시지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해주시면 추진 과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류하고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예산도 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 민원이 상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에 민원이 이것 하나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형평성 말씀도 하시지만 주곡리에 소재한 특정폐기물 처리장도 결론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민원 해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시설에는 일체 주거시설이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까 얘기 했듯이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도 없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어린이 교통공원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어린이 교통공원도 근거리에 있어야지, 도보로 왕래할 수 있는 가구수들이 있어야지 몇 명이나 이용할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풀이나 무성하고 애들 위험한 이런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렇게 염려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거기 대상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 원생들을 대상으로 교통교육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량은 오지 않고, 하루에 소규모 차량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어린이 교통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참 답답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변 아파트에 어린이집 있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주변에는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지요.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1,700여평 되는데 거기에 어린이집 지어 주지요. 시립 어린이집 지어서 운영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몇 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로는 할 수 없고 감정평가 하다보면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들어올 것이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것은 가액에 30%만 초과 안 하면 변경할 사유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공시지가 가지고 한 것으로는 보상이 안 돼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교통공원이라는 것이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차라리 그렇게 복지시혜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 지금 짓고 있잖아요. 농촌지역에는 이런 것이 오히려 부족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주곡리 말씀하셨는데 주곡리는 사실 환경부에서 매각할 때 우리 화성시에서 그 당시에 샀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안 사가지고 지금 몇 배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 낭비하는 이런 요인들을 분명히 짚어 보시고, 내가 늘 그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공약수를 빼서 실수를 가장 적게 하는 행정을 구현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대기보존법 이런 것 다룬 것을 가지고 허가 내주면 관련 부서 공무원들 문책 받아야 되고, 분명히 업체에 시켜야 돼요.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해결한 다음에 하라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허가서류 반려 시켰으면 해결하고 들어와요. 아무 민원도 없는 것입니다. 분양가에서 조금 십시일반해서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을 시에서 떠맡고 가는 것이라고,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주택과 공무원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따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회 마무리 되는 시점에 해놓고 안 해주면 또 안 해줬다고 뭐라고 할 것이고, 나중에 가서 변경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까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네 군데는 어디에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치는 남양 무송리에 있는 데고 대부분 이것이 산간지역에 있고 주거지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위원장
무송리요? 무송리 어디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주식회사 청명이 있고 부성바이오는 장안에 있고 담일농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현장이 되겠고, 또 장안에 있는 화성양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남양에는 없어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남양 무송리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청명.
희숙
최희숙위원장
무송리 말고 남양도 있잖아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담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일농장이 우림아파트 뒤입니까?
재웅
이재웅환경정책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다 해주실 것입니까? 아니 내 얘기는 벌써부터 여기는 들어왔던 곳입니다. 옛날부터, 그런데 여기 봉담은 나중에 들어온 것이라고, 솔직히.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위원장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종 시설이 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면 그 부분도 하나하나 해결하는 측면에서, 재정 여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서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환경위해 요소를 완벽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체 해결토록 해드리고,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만부득이 어렵더라도 저희가 재정을 잘 활용해서.
희숙
최희숙위원장
좋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나머지 네 군데도 이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이것이 빌미가 된다는 것이죠. 저희도 누구 말대로 다 해주면 좋지요. 하는 대로 하면, 그런데 그쪽은 안 되고 이쪽은 되고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없잖아요. 그 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만큼 드세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생은 거기부터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이 화가 난다는 얘기지 이런 것 하는 것이야 어떻습니까? 다 해주면 좋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나머지 4개소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환경위해 요소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를 다루면서 예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앞으로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감소 요인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실현 가능하지 않은 사업들 자꾸 방대하게 계획 세워놓고 나중에 시민들로부터 사업 추진이 안 됨으로 해서 역민원이 또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 위원은 차후에 여력이 됐을 때, 또 주변의 형평성과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에서 해소가 될 때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뒷장에 보시면 2012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2013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 재정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12년도 가면 다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재정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금번 회기에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영
박헌영자치행정과국장
제가 재정 관계 조금 말씀드릴게요. 박길양 위원님께서 아침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조금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기채 일시차입을 900억 승인받아서 800억을 가져왔습니다. 800억이 물론 예산 편성상에는 이자가 금년도 11월까지 상환했을 때 14억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3.5%로 했는데 2%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1.5%만 저희가 이자 상환하는데 5월달 정도면 500억 정도는 세입이 잡힙니다. LH공사에 1천5백억 그 부분만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금년도 세입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의 세입 결함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지요.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부의장님, 이것은 사업추진이 금년도 신청하고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하면 재정이 급작스럽게 많이 투자되지는 않습니다. 많이 투자되는 시기가 2012년도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재정상에 큰 압박 요인은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최초에 이 건이 의회에 상정 됐을 때 엄청난 대지 값을 지불하고 이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전례가 되어서 여타 지역에서도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저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면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3.3평방미터당 약 15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2012년 6월달에 토지매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종에 양해각서 내지는 협약서를 땅 주인하고 맺은 것입니까? 변경안만 결정이 되면 바로 그런 확약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일단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 이런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재정 투자되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재정 투자가 많이 되는 시점이 2012년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해야 되고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그런 기간에는 재정이 많이 투자되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땅 값은?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2012년도에 집행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12년도에 집행할 것인데 현재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최초에 110억 했다가 85억으로 되어서 평방미터당 단가가 분명하게 약 340%가 줄고 했는데, 이 가격은 2012년이면 앞으로도 2년이 남아있는데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다소 조금 변동 폭은 있는데 30% 이내는 괜찮습니다. 다시 검토를 시킨 원인은 당초 부지 매입비 87억 4천3백만원 책정한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공시지가에 2배 내지 2.3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공시지가에 버금가는 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봐서 다시 한 번 계획서를 짜봐라, 그렇게 해서 금액이 아까 염려하신 대로 많이 줄었습니다. 토지 가격은 물론 그 지역에 주변 여건이 얼마만큼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원인이 있는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3.3평방미터당 154만 2천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30%면 약 45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은 지장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2년 동안 이자로 따졌을 때 몇%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 시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땅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성을 의회에서 늘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인환
김인환환경산업국장
그렇지요. 예산만 허락되면 토지 같은 것은 사업하기 전에 미리 사두는 것이 좋지요. 재정 압박이 안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께서도 여타 네 군데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위 89회 임시회 때도 올라왔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도 상정이 되려고 하다가 아침에 폐기가 되어서 안 되고 이번에 또 올라오고, 이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일치해 주셔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왜 이것이 관리계획 변경안입니까? 먼저 승인 받았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연도별로 단일 건에 대해서 수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한 건 사항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 내부적으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이것이 먼저 개별 건으로 올라 왔었잖아요. 그때 한데 묶어서 올라왔다면 이것 하나 빼서 변경안으로 좋은데, 먼저 개별 건으로 왔었는데 왜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안이 아니고 변경안으로 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도 하고 저희하고 다루는 것이 조금 틀린데요. 총괄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지 단일건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글쎄 지난번 것은 관리계획 변경안이 아니고 단일건으로 승인안으로 올라왔었다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저희가 단일건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도별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지난번에는 그러면 왜 단일안으로 해서 승인안으로 올라오고 이번에 변경안으로 왔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은 2009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2010년도에 할 공유재산 전체를 계획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요. 1회 추경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한번 있어서 2010년도 것 중에서 1차 변경안을 했고, 이번에 의사일정을 보시면 2차 변경계획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공유재산 중에서 두 번째 변경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따져서 지금 변경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건이든 10건이든 일괄 상정을 해서 일괄 통과를 하고 사업명만 가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일괄 상정을 하다 보면 하나씩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부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하나씩 상정하고 있고요. 원래 원칙대로 들어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관리계획 총괄계획에 다 들어있었어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작년 것이 아니라 2010년도 계획안이 원래는 이것이 2010년도에.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중앙에서는 연말 정기국회에서 그다음 해 4월달에 집행해서 다 하는 것으로 알아요. 아는데 왜 처음에는 승인안이었던 것이, 지난번에도 한 건으로 해서 승인안이 올라왔었다고, 그런데 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왔느냐, 나는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 건수에 포함됐던 것이냐면 그것이 아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립한 건에 이 건이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신규로 취득하는 단일 건이라 하더라도 2010년도 공유재산 차수 변경안건으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1월달에 들어왔었잖아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 당시에 들어와서 부결이 됐어도 신규가 아니고 2010년도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