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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유효근 의원 발언

제9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4-26

유효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석

서광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역의정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제안하신 배용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간사

배용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10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ㆍ제정 공포에 의하여 화성시의회 의원이 17명으로 증원되고 행정기구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 신설과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의안처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배용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제정 공포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정수가 17명으로 증원되고, 행정기구의 증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확보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안 제2조 “복지환경위원회” 신설과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변경 및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 개정과 안 제3조 제2항 3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및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소속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전문위원의 직급 조정과 복지환경위원회의 복지환경전문위원 직급 신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5대 의원들은 마무리하는 입장이고 6대 의원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의견을 나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을 안하고 원안대로 하신 것 같네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를 7명으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를 5명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먼저 번에 회의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을 운영위원회에만 소속을 시키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와 의장님과 검토를 했는데요. 의장님의 경우 어떤 행사 등이 많으셔서 나가시는데 부의장님을 운영위원회에만 소속을 시키면 다른 특별한 업무, 정례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 파악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업무 파악도 하실 겸 해서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정을 원안대로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를 6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5인으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할 때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없었죠. 의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사전에 통보도 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날도 이야기를 나눴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는 상임위원회 분리하는 것 조차 반대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리 화성시의회 공천자들을 보게 되면 현직 의원들 공천된 사람 두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출마를 하고자 하는 후보중에서도 한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의견을 가졌던 부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나누어서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갖지 않겠느냐 해서 전에 의원총회를 할 때도 반대 의견을 드렸던 사항도 제가 수긍을 했던 부분인데, 또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부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전에 30만이었을 때 의장과 50만이 넘는 의장의 역할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도 많고, 지리적 여건도 서울시의 1.4배나 되고, 또한 화성시 변화를 가져올 부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4개로 나누신 것이지 않습니까? 상임위 숫자도 늘리신 것인데, 의견을 나누었던 사항을 무시를 하고 지금에 와서 원안대로 의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이 의장님의 의견으로 했다는 것이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드렸을 때는 부의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저는 의견을 그렇게 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을 서로 간에 의견도 없이 원안대로 만들어 주시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방망이만 치고 말라는 것입니까? 화성시의회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남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른 모습으로 자꾸 비춰진다는 것이죠.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과 검토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하도록.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6대 의원들이 정해서 만들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유효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의장직을 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두자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지난 번에 회의 끝나고 서로 협의 과정에서 부의장님은 상임위원회는 제외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하시게 하시자는 의견을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결과 그렇게 하게 되면 부의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늦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다 모아졌던 거예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협의를 해서 운영위원회 때 의견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이죠.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의견을 내신 분이 유효근 위원님이신가요?
혁배

김혁배의회사무국장

유효근 위원님과 박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주셨죠.
미희

안미희위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부의장님이라면 각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부의장 자리면 중요한 자리거든요. 의장님은 밖의 행사를 다니시지만 부의장님은 내부에서 상임위 열릴 때 의장님 대리 역할을 하셔야 될 입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 들어가서 업무 파악도 하시고 업무에 관한 질의도 하시고 관여를 하시지만 그 외에도 전체적인 상임위를 의장님 대신에 관리를 하고 이끌어 가실 의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만 부의장님을 의무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아까운 인력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찍 나가서 못 들은 모양인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상임위를 할 때는 전체가 다 신중을 기해서 모든 것을 같이 알아야 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 자원 낭비지 않나, 운영위원회는 상임위가 열릴 때만 있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에 대한 업무파악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개별적인 직원들에게 상황 파악을 보고 받기 전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광석

서광석위원장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