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봄의 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본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행정을 펼치시는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으로는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봉현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정봉현입니다. 화성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금년 6월 그린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을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또한 공공시설물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정하고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하는 경기 등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마항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항에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등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련해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으로 조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화성 그린 환경센터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 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그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용 허가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은 1항에 국가, 또는 도지사가 주최하는 행사 경기에 해당하는 경우와 2항, 시 체육회 및 시 생활 체육회 등이 주관하는 행사 경기에 해당하는 경우, 3항에 화성 그린 환경 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4항에 그밖의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결정하였으며, 2항으로써 제7조 3호의 감면 비율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조,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그린 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용료 감면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에 해당 하는 경우 등등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번에 보면 “화성그린환경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반경을 어떻게 따집니까?

반경은 봉담 하가등리, 팔탄 가재리를 일원으로 하고 있고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고시는 아직 영향 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이 끝나면 결정 고시를 할 것이고, 주변 지역은 감면과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와 이달 중 다시 한번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원 협의체에서 감면 요구를 할 때 가급적 수용을 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환경 그린 센터를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주변에 반경 2킬로내에 수혜를 주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이 영향 평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시에서 얘기한 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사실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정하는 것은 반경 2킬로나 3킬로로 정해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무료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꼭 영향 평가가 되어야 됩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민지원 협의체가 협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간접 영향권이라고 하면 3백미터 이내를 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백미터 이내에 영향 조사는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 나갈 것이고, 사용료 감면 관련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을 따라서 같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를 몇 명으로 구성을 합니까?

10명입니다.

협의체에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체 회의를 하고 저희가 참석해서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정해질 때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은 누가 작성을 합니까?

여기 프로그램은 그동안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재는 문화재단 쪽으로 관리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맡으면 운영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해서, 현재 You&I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처음이기는 합니다마는 알기 쉽게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짰다가 사실상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짰다가 사람이 없어서 못하거나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시설은 규모가 얼마나 되요? 자료를 여기에 붙여 놓지 왜 안해 놓으셨어요?

건물 연면적이 약 4,161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1,258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에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사업 완공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소각장 관련해서 ······.

아니 주민편익시설 예산만.

약 57억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금 외 건축비만?

네.

편익시설을 가지고,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쪽에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위탁 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얼마나 소요된다고 보십니까?

주민편익시설 예산 편성을 금년 예산에 9억 27백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예상 운영비는 아직 협약은 안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12백평이나 되는 건물을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데 예산은 얼마이고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에어로빅장이나 탁구장이나 인공 암벽장을 했을 때 수용 인원은 몇 명으로 봐서 수입은 어느 정도 만들어 갈 것이냐를 주셔야지, 또 적자를 얼마나 내는 거예요? 복지시설은 전부 다 적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을 하셔야죠. 본회의장에서 박길양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듯이 우리 화성시 재정 정말 열악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보면 관리 센터장을 비롯해서 비정규직까지 하면 약 18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비용은 약 8억 67백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 보게 되면 물론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사항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문화재단협의회 팀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달에 준공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6월말 정도.

매일 화성시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정말 어떤 때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 기채만 발행한 것이 순수하게 570억씩, 복지예산에 전부 다 투자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용역을 줘서 운영 관리를 만들어서 내시고, 문화재단에 꼭 15명이 필요한 것인지, 수영강사만 몇 명이 들어갑니까? 수영장 규모는 몇이고.

자유 수영을 놓고 보면 등록 인원을 약 10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강료는 3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에 3천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매출을 년 360만원 정도 보고 있고요. 헬스장을 비롯해서 에어로빅 등.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의회에 자료를 해 주실 때 지금 답변하신 자료도 여쭤 보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한 것도 아니고요. 내일 모레 6월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인원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산에 넣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 화성시에 You&I 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 압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하죠? 봉급 작다고 직원들이 계약직인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동탄에 복지센터 생기면 관리를 정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업무는 한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여러 군데 모아 놓으면 화성시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소각장을 만들어서 그린환경 센터란 이름을 가지고 가시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없이 정말 복지차원에서 잘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빅장, 탁구장에 보면 2회부터 5회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횟수는 본인이 알아서 필요한 데로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네.

지금 맨 뒤에 보면 운영비에 대해서 해 놨거든요. 예산세부 내역을 9개월간 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보면 9억 27백만원 정도 소요되네요. 인건비가 6억 71백만원에 일반 운영비가 2억 55백만원, 여기 직원이라고 할까요? 위탁 주셨어요?

아직 협약은 못 했습니다.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주시면 앞으로 운영관리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사항이죠?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꾸려 나갈 계획이고요.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모체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보니까 9억 27백만원 가지고 일단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수영장 25미터 짜리가 5레인이고요. 스킨스쿠버도 7미터, 5미터 짜리가 골고루 있네요. 그러면 강사들 다 확정이 되었어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쯤.

7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협약을 끝내고.

훈련을 시키고 해야 되겠죠.

지금 전혀 마무리가 덜 된 상태죠? 몇% 되었어요?

주민편익동의 경우 약 95% 진척되었습니다.

7월 오픈이면 늦지 않나요?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7월초에 빨리 하셔야지 7월 중순경 넘어 가면 실내 수영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야외로 안 가지 않습니까?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한 세수 지출을 따져 보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동안 모든 일들이 다 그랬지만 지원해 주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하고 지도를 안하면 수없이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 작업 조차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공통적인 것을 분석을 해 보시고 적정선에서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강사가 정해지시면 세부적인 자료는 잘 갖춰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전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냄새가 뒤쪽으로까지 넘어온대요. 굴뚝에서 나는 냄새, 비가 오거나 날씨가 가라앉은 날은 냄새가 아래로 내려오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변에 이런 저런 평가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조사를 해 보시고 지역 확대해서 이용자 수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을 많이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쪽과 7쪽에 사용료의 감면, 3항에 보시면 아까 전재영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화성 그린환경 센터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직접 피해 지역과 간접 피해 지역, 주변 마을이라 하면 가재2리와 하가등리 외 도이리, 가재1, 3, 4, 5리, 정남의 문학리, 백리, 여기도 소각장이 설치 되면서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죠?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 대화도 해 봐야 되겠지만 운영해 가면서.

소각장이 설치되면서 간접적으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어요. 편익 시설 사용을 할 때 이분들한테도 감면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시장과 주민 지원 협의체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그 다음에 10쪽에 보면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에 대해서 맨하단부 별표 표시 있어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간접 영향권의 범위, 아까 전재영 위원도 말씀하신 부분에 법 조항이 있어요. 2킬로미터 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 시설이 부지 경계전으로부터 3백미터 이내, 근거는 있으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이 없다고 하면 마을 회관도 신축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시운전 하고 계시죠?

시운전은 끝났습니다.

본가동 들어갔습니까?

본가동은 아직 협약을 못 했습니다.

아까 안미희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서봉산 등산하시는 분이 냄새가 난대요. 그 냄새인지 아니면 다른 데서 나오는 냄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연기 비슷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증기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는 연기라고 본다고요. 그것을 보고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것인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증기거든요.

수증기에서 냄새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정화된 상태이고.

그러한 주민 의견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소각장은 2년 동안 GS건설에서 가동을 하나요?

1년간.

1년 후에는?

1년 후에는 운영한 후에 어디에서 할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지.

그 다음에 편익시설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 You&I 센터 한군데 인가요?

네.

주민편익시설을 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생각을 하셨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단에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방식으로 할 것이냐의 세 가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을 때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사항이거든요.

공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문화재단 같이 시설공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편익시설로 해서 수영장 시설 등 운영하는 것은 시설 공단보다는 문화재단에서 You&I 센터를 운영하는데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을 하시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설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나 또 문화 재단에서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 장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습니까?

시설 관리공단은 시설물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주민편익 시설의 경우 정상적인 시설을 갖고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요.

예산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서 9억 27백만원 예상을 하신 것 아니에요? 1년 운영비죠?

9개월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3월 27일까지 준공을 하고 4월 오픈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9개월치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반납을 하셔도 되겠네요.

예산 자체를 당초에 9개월치만 세웠거든요.

9개월치가 6월달에 준공이 되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 결산을 보면 6개월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운영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계상을 못한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시설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궁금했었는데 홍일성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인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편익시설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함이 타당하다, 프로그램 구성 등, 문화재단은 공연이나 여러 가지 예술 측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관리한다고 보고요. You&I 센터의 경우는 공연이나 모든 체육시설, 편익시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 주민 편익 시설로써 오히려 복지재단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체육시설 관리는 여기는 공연이나 여러 가지 배우는 프로그램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스킨스쿠버, 에어로빅, 탁구장 등 본인이 가서 돈 내고 1개월, 2개월, 6개월 등 본인이 가서 강습만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문화재단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지재단,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복지재단에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시설, 복합복지타운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이 전체 100% 맞는다고는 생각은 안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시설 관리공단 아니면 복지재단이 우리 화성시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이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오히려 체육시설 쪽으로는 다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먼저번에는 안녕리 복지관 밖에 없어서 13세부터 60세 가임 여성에 대한 감면 혜택, 수영장 이용료 감면혜택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다가 보류중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 수영장이 You&I 센터, 그린환경센터내 주민 편익시설에도 있고 봉담에도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례도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문화 재단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검토는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세에서 60세에 대한 가임 여성에 대한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복지재단 말씀드린 것이 전혀 안 맞는 말인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수탁을 하는 재단이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재단, 이 있는데요. 우선 문화 재단의 구성을 보면 문화부분이 있고, 스포츠 부분이 있고 여성 프로그램 부분이 있고 청소년 프로그램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은 순수한 복지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기위 체육이나 문화,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이 합리적이라 판단이 돼서 위수탁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본인이 돈 내고 가서 배우는 것 뿐이지 프로그램이 짜여지는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옳은 쪽으로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화성시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6일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요.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1조부터 2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안 3조부터 9조까지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과 일반기업과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연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12조 및 13조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의 발굴 지원, 지정 취소 등을 규정하는 사항을 담았고, 제15조 및 16조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시세 감면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 2항은 지원 받은 보조금 관리 및 일반 행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마치고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은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기업이 4개소에 1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1인당 월 90만원씩의 임금 지원을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조례 설치 목적은 지자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입니다. 제4조에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4명은 대략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구성원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14명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몇 인이 포함이 된다든지 여기에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경험이나 이런 것은 기업인을 뜻하는 것이죠?

기업인도 그렇고 대학교수나 변호사, 회계사 등.

위원장 부시장만 들어가고 그 외에는 안들어 갑니까?

공무원은 담당국장이 있고 제가 간사로 들어가고 부시장님 포함해서 세명입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이 없고요?

네.

이런 것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데 어렵고, 또 고용 창출이 중요하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4개소라고 하셨죠? 148명이 현재 하고 있고, 월 90만원씩 지원을 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주셨어요. 여기는 왜 똑 같아요? 찾아가는 음악 교실도 사회적 기업으로 보나요? 음악교실은 뭐예요? 품목에 생산과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으로.

네, 서비스도 사업적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음악을 하면서 다니는 것,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약 계층에 대한 음악 교실입니다. 장애나 노약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을 장애나 어려우신 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찾아가는 음악 교실은 일반 주민센터에서도 음악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도 장애나 노약자들한테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이 와서 교실에 참여를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주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주는 것이죠.

음악교실을 운영을 하는데도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음악교실 면적은 얼마나 되요?

찾아가는 것이니까.

노약자들이 계신데 위문을 가서 공연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14분이 모여서 다니면서 찾아가는 음악교실을 열어 주는데 한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90만원씩 드리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

네.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네요. 잘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 생각이 들고, 여기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은 도시락을 만들어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급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요일의 경우에 단체에서 급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사회적 기업으로 승인을 받으면 인건비 보조를 받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서 어려운 층에 판매를 합니다.

판매 금액이 싼 것이죠.

박찬일이라는 분이 주식회사 아이티그린의 대표신데 남양 무송동에 67명이 금,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은 컴퓨터나 핸드폰의 기판에 있는 부분을.

기판에서 금을 추출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인건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성시 역할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했는데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화성시에도 어떤 방법으로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화성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뒤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전혀 없어요?

네.

본인들이 자체로, 손해를 봐도 본인들이 보고, 이익이 나도 본인들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 안에서 취약 단체들 봉사를 해 주고요?

네.

5쪽에 14조와 15조 시설비 등 지원, 재정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 시설비 등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부지 구입에서 시설비 등에 융자를 알선을 하거나 국공유지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시장은 지역 시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정식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될 방안이 있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없죠? 우리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을 해 달라고 어떤 사업하고자 하는 분들의 요청은 있었나요?

지금까지는 사회적 기업을 노동부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지원 범위를 확대를 해서 시설이나 운영비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영세업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취약 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최저 임금이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을 상실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기능을 상실 했을 때 대체도 같이 조례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피고용인이나 시설비 등, 지원금 등을 기능을 상실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노동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잘 운영이 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노동부에서 다시 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잘못될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먼저 TV에서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물의를 빚었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지원을 받고 국공유지를 싸게 임대를 받고, 이런 욕심으로 시작을 해서 장애인들의 임금까지 갈취를 해서 부당하게 사용되는 바람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인용을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조례에 부과적인 것까지 다 달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알선을 해서 해 줬는데요.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 취소 되면 자동 취소 되는 것이죠. 별도로 규정은 안 두더라도 대부 조건에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머리도 좋고 법률적인 상식이 대단해요. 기가 막히게 빠져 나갈 길을 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이나 조례로 방지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뒤에 보면 시세 감면에서 지방세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 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방세는 취등록세나 재산세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이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이고요. 현재 국세는 일부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지금 개정에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할 조짐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언제 적용이 될지는, 시기 상조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요. 운영 관리에 철저히 하셔서 지원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지원 받고 제대로 운영이 돼서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도 뭔가 삶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홍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에서 제출한 화성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옥외 광고물 특정 구역 지정 절차 강화와 과태료 상향 조정, 광고물 실명제 등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향후 옥외 광고물 등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6조 특정 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시보, 홈 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열람하도록 알려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안11조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 방법 중 전주와 가로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광고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 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관련한 옥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고 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18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방법에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 내용의 시간당 표출 비율을 현행 “25% 이상”에서 “20%이상”으로 표출토록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31조 3항, 4항을 신설하여 옥외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토록 하고 영업소안에 옥외 광고물 등록증, 교육 수료필증, 옥외 광고물 등 관리 대장을 비치토록 옥외 광고업자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33조 2, 광고물 실명제를 법 16조 규정에 따라 광고물 종류, 표시 내용, 위치, 규격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신설 하였고, 실명제에 필요한 인식 마크를 우측 하단에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33조 1항 별표 5항에 있는 과태료 부과 상환 금액을 당초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옥외 광고업자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5백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부과 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37조 광고물 등의 행ㆍ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정 구역내 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예산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운영비 지원, 우수 광고업자 인센티브 부여 등 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문구상의 자구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전에는 게시판에 게시를 안했었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화된 것이죠? 경기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도에 사전 협의를 거치토록 했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광고물 관리법 준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쪽 31조에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사원의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비치 기간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등록을 받아서 항상 세가지 장부를 영업소내에 비치를 하도록.

영업소내에 비치를 하는데 비치라는 것이 사실상 하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5년도 할 수 있고 년도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영업하는 기간은 처음부터 한 것을 끝까지 비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영업 허가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비치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이면 몇 년을 규정을 한다든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시문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삽입을 안 시켜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삽입을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허가를 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을 비치를 하고.

처음부터 폐업하는 그날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든지 영업정지 벌칙을 하는 것으로.

1, 2년이 아니고 몇 십년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느 년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허가 받은 사람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장을 계속 허가증을 반납할 때까지 비치를 하는 것이죠.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등록된 광고물은 몇 개나 되요?

23천여개 됩니다.

다 누가 관리를 해요? 등록은 해 놨는데 직원들이 몇 건이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검토를 해 봤어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 하는 것도 그런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말 생업에 필요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릴 수 있는 홍보 매체가 없어요. 그런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광고물밖에 없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부과 상한선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상향 조절, 벌금만 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도하고 계몽해서 정말 화성시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벌금만 강요하는 것 보다 정말 필요 이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병점 역전 앞에 노점상 하나 광고물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리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안타까우니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사유에 보면 잘 하신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법으로 아무리 제재를 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이고, 또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업에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많이 해 주세요. 현수막의 경우 많이 개선도 되었고 질서가 많이 잡혀가고 있고 애를 쓰시는 것은 잘 아는데, 특별히 시에서 어떤 행사가 있거나 축하할 일이 있거나 예를 들어 시장님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 지역 경제 관련해서 상을 받을 때 보면 무분별하게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현수막을 남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는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허가나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등 없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많이 좋아지시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관에서도 우선 모범적으로 지켜 주시면서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시는 것이 시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구역을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는 지역을 많이 설정해 주시고요. 그 외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직자들께서 모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관에서도 모범을 보여 주시면서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신승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홍일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부마리나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17일 제8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견 청취한 바 있으나 2009년 11월 중앙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항 구역내 마리나 항만 시설의 설치 부동의로 미반영되어 부지를 변경, 축소하여 재신청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일원 공유수면으로써 매립 면적은 66,050평방미터이고 매립 사업비는 약 447억 9천만원이며 전액 국도비 사업으로 마리나 항만 기반 시설용지 확보 및 육상 150척, 해상 150척 총 3백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가 경기도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안이 있다면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2008년, 2009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어민들 요구가 우리시 의견에 들어간 어항과 별도 부지 1만5천평방미터, 마리나 항이 운영이 되면 기존 어선과 충돌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관계, 그런 쪽에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교 역할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들이 금년에 몇 번이나 ······.

올해는 안했습니다. 의견이 반영된 것 중에서 면적만 축소된 사항입니다.

300척을 사업량으로 보고 계획을 하신 사항인데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형이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매립장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대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종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300척이라고 하지만 제부도를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더 잘 세심하게 하셔서 정말 화성시 제부 마리나 보트장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것이 생태가 바뀌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비 하나도 없이 국도비로 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문제점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업인들 전용 부지를 최소 15,000평방미터를 확보 요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해서 화성시 의견으로 제시할 것이죠.

공정율이 얼마나 된 거예요?

전혀 안 되었죠. 저희 의견이 들어가면 다시 사업 결정이 되겠죠.

주민들과 대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시 의견에 보면 제부리 어민들 3회에 걸쳐서 의견 청취한 의견입니다.

법령에 저촉이 없도록 해서 행정절차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환경성 영향 검토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선행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업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분들 소득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피해가 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저희쪽에서는 어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하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GB일부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동국입니다. 5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일성 위원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 의견 청취사항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성 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지구내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기 위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남양동 지역에 약 90여 제곱킬로미터가 1976년 12월 4일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비봉면 구포, 삼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79만 727제곱미터가 사업 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원활한 택지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위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비봉면 구포, 삼화리 일원 134만 2,930제곱미터 토지에 수도권 지역의 주거 안정 및 주택난 해소를 목적으로 계획인구 약 25,000명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 대상 구역 중 59%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여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 및 우선 해제 지역인 집단 취락지역 9%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지구는 2007년 4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9년 4월 28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 계획 및 2009년 11월 30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여 현재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6월 금번 지방의회 의견을 제시된 사항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며 2010년 12월 실시 계획 승인 및 2016년 2월 택지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적이 늘어난 것이죠?

134만 1,930제곱미터입니다.

더 면적이 늘어난 부분입니까?

아직까지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쪽에 보상은 언제 줄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하면, 6월쯤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면 사업 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LH공사에서 자금 사정 때문에 아마 개발계획 승인이 바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비봉지구, 장안지구, 태안3지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구를 했나요?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서가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안3지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돼서 하고 있고요. 의견 개진을 하는 비봉 지구의 경우 6월달에 의견 청취를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장안지구의 경우 바로 도에서 회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안3지구는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아직도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환지를 다시 돌려 줘야 된다, 또 법을 개정을 해서 새로운 문화타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사업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번에 국무총리실에서 저희 시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지금 시나 도에서는 사업을 축소를 해서 하는 것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축소를 해서 하고 공원 면적을 늘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에서는 결정을 못 내린 사항입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이 태안 3지구는 아래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래로 더 내려 주면 LH공사가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지역 도시화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용주사와 그런 쪽의 절충안을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효문화 테마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36만평을 다 못한다고 보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때는 밑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용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서 하듯이 변경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그쪽 안녕리 지역은 그것이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시장 후보 등에 표심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든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의견을 무엇을 달아 드려야 되요? 사유에 대한 의견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견 청취, 이것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단위 개발 사업도 개발 사업이나 실시 계획을 득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심의 또 올라 가나요?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는 안 올라 갑니다. 중앙에서 하고, 저희는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화를 만든다는 것으로 G.B 지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성시 아름다운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토지보상을 하려면 감정을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라는 특성 때문에 감정가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한 다음에 감정을 합니까? 아니면 그린벨트 있는 상태에서 감정을 합니까?

이 사항은 개발계획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후에 감정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가가 올라가겠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법에 보면 전에 용도 지역을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런 사항을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 자체를 주거 지역이나 다른 것으로 변한다고 해서 100%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나요?

그러한 감정 평가 기준에 당초 용도 지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 자체가 해제된 기준이 아니고 그 전 기준을 보고 평가를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혜택 가는 것은 별로 없네요? 그렇게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그린벨트에 대한 특성상 봉담2지구에도 한 것을 보면 일부의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상대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라는 특성 때문에 보상도 못 받고 또 재산권 행사도 못 했지 않습니까? 또 토지를 활용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할 때는 지주들한테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방법은 감정가가 잘 나와서 토지 보상을 많이 주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LH공사나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감정가가 높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원 호매실이나 봉담지구 같은 경우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렇다고 깊게 개입은 못하고 약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타지역에 비해서는 감안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 완료까지 10년 정도 되나요?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 시켜 놓고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해제된 부분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되지 않을까.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G.B지역내에 토지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GB일부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GB일부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