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용 의원 발언

오성민 구의회사무국 오성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중 6급 비율을 현행 21% 이내에서 22% 이내로, 7급 비율은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앙양 및 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급의 직원수와 7급의 직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지금 박승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6급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 21%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으로 환산을 하면 19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급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 273명이 됩니다. 현행기준입니다, 현행.

현재 지금 이 정도 된다는 소리죠?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7급을 달고 6급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로 지금 적체된 7급이 몇 년 정도 되어 있는 거죠?

직급별로 제가 상세하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임용일에서부터 9급으로 임용이 되게 되면 8급으로 승진, 법적으로는 2년 이상이면 승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실제 승진소요기간은 9급에서 8급이 2년 6개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8급에서 7급까지 올라오는 데는 약 5년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7급에서 6급은 승진 소요연수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4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의 두배 이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9년 1개월 정도 됩니다.

실제로 지금 많이 적체가 되어 있는 현상이네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나머지는 다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한 9명 정도 더 진급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급의 시기는 언제 정도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 정도 7급에서 6급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공포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규칙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 구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과정을 하게 되면 6월 말이 넘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못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승진을 시키려면 우리가 상반기 근무평정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하다 보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현재 지방선거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안을 보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과연 정기인사를 통해서 진급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바로 이런 민감한 시기에 진급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시기가 지방선거가 끝나고 근평까지 다 받고 나서 그 후에 한다면 큰 문제가 없고 인사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일정 자체가 지방선거 이전이 아니고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지만 그런 형평성이나 공평성에서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하여튼 24%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동대문이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09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인 13억 3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정부의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경상경비 및 행사비를 감액한 10억 6,400만 원을 경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은제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김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10년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0.58%가 줄어든 5억 3,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 일자리 창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훈련비 1,000만 원과 2010년 선택적복지포인트 반납으로 인한 예산 조정액 5억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기획홍보과에서 중랑구소식지 인쇄비 연간 단가계약 체결에 따른 잔액 2,0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경상경비 등을 절감을 해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원만한 심의로 본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선택적복지가 한번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먼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란과 선택적복지와 관련된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2월 달인가 문화일보에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 자치구 또 서울시 본청 그다음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복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물론 법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없지만 최근에 경제사정이라든가 실업대책 이런 청년 일자리문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선택적복지가 다소 그것과 맞지 않고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또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작년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권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선택적복지가 좋은 편입니까 아니면 평균 정도 되는 겁니까?

박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많지도 않고 작년 포인트로 맞추었기 때문에 2,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지도 않고 거의 비숫한 수준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비슷한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택적복지가 감액이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감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성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하고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혹시나 같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좀더 선택적복지가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봉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쏟으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업무관련 시스템유지비 1,264만 원과 전자테그발급기 309만 원, 합계 43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자테그장비인 리더기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추경예산안은 시급하지 않은 일부 예산을 감액편성함과 동시에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전자테그 유지보수에서 2,200 나왔는데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발급기를 한 대 다시 안 사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은데 왜 안 사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철수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삭감한 예산은 우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시급하지 않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전자테그 리더기가 있고 발급기가 있는데 발급기는 우리가 두 대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한 대는 구입을 했고 나머지 한 대를 구입하는 것을 우선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를 올해는 구입하지 않고 일단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다시 살 예정으로 해서 일단 발급기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매월 집행이 되던 것인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된 사항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126만 4,000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200만 원에 대해서 증액편성 한 것은 물품관리시스템에 리더기라고 있는데 저희가 물품에 대해서, 리더기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는 응용소프트웨어 구축을 하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발급기가 두 대인데 하나를 지금 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연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서 했던 것인데 시급하지도 않는데 굳이 본예산에 잡아서 하고 또 중간에 급하지 않으면 그만 두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이라는 게 보면 우리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1년동안 살 살림살이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다음에 구입할 건 구입하고 구입 안 할 건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금액을 따지자 보면 사실은 많지는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다시 또 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과장님?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시스템 자체는 물품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장비입니다. 장비인데,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급기가 새로 구입한 물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 지금 유지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서 하는 겁니다. 발급기가 고장이 나거나 어떠한 상황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발급기가 오류 등이 있거나 구의회, 보건소 등에서 별도로 사용할 그런 사항이었으나 지금 그러한 급한 사정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보류를 하고 나중에 구입하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급기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인지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지 한 대만 구입해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대를 사용하게 될 때하고 한 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간상으로 좀더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되고 그러한 부분 자체를 현재 한 대 갖고서 태그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기이 발급을 거의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될 것을 약간 좀 늦어지는 그런 사항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두 대 안 하고 한 대만 해도 충분히 일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과장님?

그런데 한 대를 하게 되면 오류 작동이라든가 고장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대를 운영할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행안부 자체에도 두 대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만 그러한 시급한 사항이 생기는 바람에 일단 한 대 갖고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겨서 하지 못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급기가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기계의 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새로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A/S라든가 그다음에 일을 며칠간 보류를 하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대처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이 있지요? 예비비라는 것이 있고 또 단 1%라도 그 1%를 위해서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나 모두 다 그런 1%의 어떤 것을 대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참 태연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생각해서 답변을 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기계라는 것이 우리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발생되고 또 뭐든지 단 1%의 어떤 확률로써 그 1%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계 사항은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떠한 돌발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희 현재 입장에서는 그러한 긴축재정상 최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판단해서 그러한 입장으로 가는 것이고 기계가 고장나는 것은 지금 판매업체에 무상으로 A/S를 받는 것으로 일단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업무를 빨리 끝내는 부분은 지연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한 대 갖고서 업무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물론 당장의 업무에 문제는 없지요, 현재 단 1%도 어떤 확률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단지 업무가 조금 지연이 된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좀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됐을 경우에 당연히 A/S를 부르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당연한 처사겠지요.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업무시스템이나 서비스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은행에서도 보면 전산이 예를 들어서 다운이 됐다 그러면 본사에서 두 개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임시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본사에서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용량의 대형 구축을 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만약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은행일을 보다가 전산이 다운돼서 올 마비가 되면 물론 지연이 되겠고 좀 기다려야겠지요, 지연되고 좀 늦어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하고 이렇게 은행처럼 두 개의 전산시스템을 해가지고 만약에 기본적인 시스템이 없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장비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발급기 이런 것은, 물론 고장나면 당연히 A/S 받고, 구입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무료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렇게 한 대만 있어도 충분히 될 것 같으면 굳이 안정성 있게 두 대, 세 대 구입해가지고 할 필요조차는 없지요. 그냥 처음부터 한 대만 구입해도 되는데 반드시 두 대를 구입해서 할 수밖에 없고 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두 대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를 취소하고 다시 그 돈을 갖고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고 하는데 그럼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그런 용도는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돈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전체 구청 일자리 창출 예산에 대해서 긴급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시급하지 않은 부분, 긴급을 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각 과에서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듣고 싶은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긴급하게 별안간에 일자리 창출에서 금액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급한 부분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연간 기본적인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계획이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데 이런 부분이 별안간에 긴급으로 해가지고 당장 사용해야 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조차도 구입 못 하고 반납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 설명을 좀 듣도록 위원장님, 요청을 하겠습니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참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이 행안부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내려와서 필요한 부분에 물품을 구입을 못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잘 활용을 못 하는 이런 부분도 참으로 안타깝고 또 일자리 창출이 지금 청년실업이다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많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등한시하고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경제가 날로 날로 발전되어서, 좋아져서 급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걱정스럽고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어찌 보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금 희생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대가 필요한데 하나를 지금 반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어쨌든 그 하나 갖고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 시에 업무에 어떤 효율적인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 예산이 내년에도 올라올 텐데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또 보건의료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용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제로 서울사업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및 공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간접흡연 경험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92%이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됨에 따라 간접흡연 제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음식점, 거리, 아파트 등을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으로 자체 지정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자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금연표지판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액을 확보하여 금번 추경에서 간접흡연 제로 서울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 편성안은 주민들에게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최소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원안가결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초양 위원입니다. 금연표지판의 재질과 규모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초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표지판 하려고 예상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로 해서 장기간 부착해 놔도 부식이 빨리 되지 않는 그런 재질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음식점에 1,000개씩이지요? 2,000개 하고 거리에는 30개를 한다고 그랬네요?

이 사업이 인센티브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 편성 때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 아파트는 2개 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고 2010년도까지 해서 지금 3개 아파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목표는 10개 이상 아파트를 할 계획이고 금연 음식점도 100개소 이상 하고 금연 거리 지정은 거리는 두 곳, 건널목 네 곳 이렇게 해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 건강에 큰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은 참 좋은데 다른 쪽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현재 버스정류장 내에 지금 휴지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옮겨달라고 해서 옮긴다고 계획은 했는데 지금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 사항은 아니지만 간접흡연이라는 여건 때문에 분명히 연관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과장님이 대답은 하셨는데 옮겨지지 않고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런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버스정류장 가면 임산부도 많고 노약자, 어린이들 참 많습니다. 간접흡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옮긴다고 얘기해 놓고 옮기지도 않았는데 과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그것부터 옮기는 것이 우선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청소행정과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조를 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우선시 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건지도과장 이영숙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회기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교통행정과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조 공문을 띄웠는데 잘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십사 하고 지금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해 주시고,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옮기는데 그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되는데, 자리만 확보하고 움직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피웁니다, 버스정류장에서. 결국 보건소에서는 흡연하지 말라, 금연클리닉, 간접흡연의 피해 이런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단 얘기지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려고 있으면 불쾌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분명히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것이 실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업무협조를 하든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피해보는 사람이 많고 바람이 불고 뭐하면 불쾌감을 많이 느끼니까 좀,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템이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좀 간접흡연이라고 하니까 버스정류장에서 휴지통이라도 먼저 옮기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