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강문수 구의회사무국 강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묵 제3구역(묵동 233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묵 제4구역(묵동 237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상봉 제1주택재건축(상봉동 314-1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분야인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내용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띄어쓰기 등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급훈련계획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경제활동 지원과 더불어 일과 가정 양립지원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표기된 직위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의 경제 활동 및 지급훈련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 신청기한을 명시하여 구민들의 혼선을 막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정비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의 지원대상자를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실제로 동시에 양육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가급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지급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지급신청기한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거주기간이12개월이 지난 달부터 6개월 이내를 명시하여 현재 지급신청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산장려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주민의 혼선방지를 위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출산축하금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거 질의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셋째 이상 세쌍둥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아이, 셋째 아이는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세쌍둥이를 출산하였을 적에 아이 하나, 둘째, 셋째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장려금을 주고 세쌍둥이를 낳았을 때 그 세쌍둥이한테 다 똑같이 한 달에 10만 원씩 30만 원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쌍둥이는 현재 저희 중랑구에서나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첫째는 출산축하금이 없고요.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는 100만 원 그러면 셋째, 세쌍둥이도 150만 원의 축하지원금을 받고요. 그다음에 셋째 이상으로부터 양육수당 10만 원 그다음에 보육료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택일을 합니다. 양육수당을 10만 원 받을 것이냐 보육료 50%를 받을 것이냐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쌍둥이한테 쌍둥이 중에 하나만 보육료 10만 원만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내용 중에 수정할 게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셋째 자녀 모두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육수당은 세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세쌍둥이한테 모두 10만 원이면 한 아이한테 10만 원이면 30만 원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거는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같은 것은 세쌍둥이는 똑같이 지급의 혜택을 보는 거고 출산축하금 같은 것은 세쌍둥이를 차등을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같은 날 낳았어도 첫째 아이는 50만 원 이렇게, 그렇지요? 셋째 아이는 100만 원이니까 셋째 아이만 주고, 150만 원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첫째 낳았을 때는 우리가 얼마지요, 축하금이?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없고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그래서 150만 원이지요, 저걸로 나가는 거지요?

네, 출산축하금으로.

그래서 축하금으로? 그러면 세쌍둥이인데도 염연하게 형은 축하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엄연하게 형은 그런 것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똑같이 낳았지만 10분을 간격을 했든지 5분, 5초를 간격으로 했든지간에 먼저 난 형은 태어날 때 축하금을, 축하를 받지 못하는 거네요, 구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만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따진다면?

네, 가정복지과장 진영재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한테 지급하니까 그것은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만 원씩이 셋째 서부터 10만 원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이게 세쌍둥이한테 전부 해당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이 세쌍둥이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 제3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묵 제3구역 묵2동 233번지 일대입니다. 묵 제3구역은 아시다시피 ’70년대 건축된 노후 단독 및 다가구 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이 지역을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제안에 의거 입안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을 거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묵 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우리이엔씨 류연훈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용을 보고드릴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한 번 볼까요, 주차장?

그것은 의회청취가 없습니다.

없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상정되고?

네.

건축이요? 건축 아닌 것 같은데요, 건축이 있나요?

아니요, 건축은 안 하고요.

아니, 건축은 도시계획심의에 와요, 상정돼요?

건축은 지금 안 받게 돼 있어요.

안 받게 돼 있죠?

네, 중복돼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안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만,

시 도시계획에서만,

거기서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변에 보면 중앙분리대도 도시 미관상 기 설치돼 있는 것도 다 철거하고 있어요, 상당히 예산 낭비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다면 건축물이 건립이 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미관상 사실 문제가 있을 것같아요. 왜냐면 참고로 면목4동에 동아아파트, 경남 써너스빌, 경남아파트인가요? 그쪽을 보면 후퇴선 3m 하고는 방음벽을 설치를 해놔지고 상당히 답답해 보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그나마 조금 녹지공원이 많이 생기기는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면 뭔가 후퇴를 해서 하는 부분을 담당이 아니시라니까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도시 미관을 생각하는 방음벽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380세대라고 하셨어요?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관리처분인가 시에 그렇게 어떤 공사비라든가 비용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지금 머지않아서 실용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계획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에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인가 시에나 확인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계략의 자기들 부담금이라든가 향후에 입주할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들이 여러 번 계속 되어 왔고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머지않아 실용화 단계로 갈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서 실용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바로 시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아까 지적한 대로 2년 6개월 사이에 가격변동 폭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사업계획승인인가가 나가지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 준다 라면 이미 때는 늦은 거야. 왜냐면 자기 권리를 이미 다 저쪽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주민들이 취소할 사항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전에 이런 것을 고지를 해 주면 주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아, 이건 사업에동의를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인감도 찍고 도장도 찍어준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안 해 주기 때문에 항상 불신이 되는 거야. 나중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개발업자하고 일부 조합장들이 엄청난 비리가 발생이 되는 거야, 과정에서. 그런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조합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적한 대로 사전에 가상가격을 산출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주출입 지하주차장 주차관계에서 문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설계는 541대 정도가 주차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주차의 대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주택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묵동 제3구역에 이어서 묵 제4구역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묵 제4구역 묵2동 230번지 일대는 제3구역과 마찬가지로 ’70년대 건축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강북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도에 이 지역을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주민제안에 의거해서 입안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을 거쳐서 관련 법률에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칭 묵 제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인 우리이엔씨 대표이사 류연훈 대표이사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드릴 우리이엔씨 류연훈 대표이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도 한 번 볼까요? 하단부분 남쪽에 기 도로가 몇 미터지요?

네, 지금 여기 구역은 2006년도에 최초에 정비계획대상 후보지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5년이 경과하면 다시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요.

최초에 우리가 한 게 그때,

20개소.

20개소가 지금 그러니까,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하거나 지역을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존속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장에 대한 방법이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그냥 결정을 해서,

시에서 임의대로?

네, 단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될뿐이지 일단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살아 있다?

네.

유효하다? 너무 규모가 작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이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중랑구 재건축사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29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공적자금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는 건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공공관리재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갖다가 우리 주택재건축이나 재개발을 갖다가 앞으로 진행될 그런 사항들은 아직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저희들이 각 구에도 시행될 걸로 예정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우리 묵동지역과 같은 그런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우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수순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의견청취를 하는데 저도 많이 의견청취하는 데 참여를 해 봤는데 의견청취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실질적인 구 의견청취가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세요?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의견청취는 의원님들의 관련 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에 진달을 하게 됩니다, 정비계획지정 요구를 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저희들한테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제가 온 이후에는 아직 온 게 없기 때문에 확인은 어렵고요.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시에 진달할 때 다 포함해서 올리고 그 내용들이 또 검토 대상이 되는 지역들은 저희들도 시에 요구할 때 충분히 추가적,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입니다. 아니, 우리가 의견청취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겨우 4년 공부를 했는데 우리 김시현 위원 같은 분은 상당히 건축에 전문가이기 때문 에 의견청취 할 때 많은 의견을 내줬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에서 ‘이것은 반영이 됐다.’, 이런 연락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만 이야기 한 번 해 주세요.

의견청취야, 말 그대로.

네,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지금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 시에서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포함을 해서 같이 의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제가 온 이후에는 정비계획지정이 통보된 일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고 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형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손정석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윤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봉 제1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314번지 일대 상봉 제1구역 주변은 건축된 지 30년 내지 40년 된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9년 3월 상봉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이며 동 규정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봉 제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 사업의 도시계획 책임기술자인 주식회사 대한컨설던트 조현세 부사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 설명을 들으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보고드릴 대한컨설던트 조현세 부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교회하고 땅을 빅딜을 해가지고 대토를 했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 교회가 껍데기만 리모델링 했어요. 내부는 아주 오래된 내부 시설이고 껍데기만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린이공원 쪽으로 교회가 들어간다고 하면 사업면적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어떤 이익에 부합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104동에서 어린이공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구명순 위원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