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겸임을 맡고 있는 건설방재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53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네가지만 드리겠습니다. 356쪽 도로교통망 확충 시설비 중 해양경찰청 진입도로를 비롯 망상관광지 진입도로, 초구～괴란간 도로, 웰빙스포츠타운 후문 진입로, 이도현대아파트～북평철도 가도교간 도로개설비 등 1억 5,000만원에서 2,700만원까지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연말에 승인된 당초예산을 제1회 추경에서 곧바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동해해양경찰청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사실 당초예산을 세우면서 정산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된 사업비를 정산하는 차원에서 정산해 보니까 저희들 사업비가 줄었고 그 다음에 망상관광지 진입도로개설은 이번에 도비가 3억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 내려오면서 시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웰빙레포츠타운에 도로가 연장이 320m이고 폭이 20m인 도로인데 저희들이 10m정도를 우선 개설하려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소요사업비가 약 12억원정도 공사비가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도로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하고 보상만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실지 공사비는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런 행태 때문에 찔끔공사가 돼 주민의 빈축을 자꾸 사고 있잖아요? 설명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죠? 357쪽 거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도비가 12억 3,500만원이나 보조되었습니다. 맞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는데 금년도 2월 2일에 예산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저희시하고 강릉시, 양양, 3개 시군이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었고 저희들 우선 이것은 전국 네트워크사업인데 말하자면 정부에서 발표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쪽으로 투어를 해서 전국일주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것이 우리 행안부의 방침입니다. 저희시는 우선 해안도로 즉 소방서 앞에서부터 묵호역 쪽으로 해서 어달리 쪽으로 해서 망상쪽으로 나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방서 앞에서부터 묵호역 앞에 정도까지는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전거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359쪽 당말재 보도정비사업은 상반기에 추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게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56쪽에 동해시립박물관 진입로 도로개설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저희들 시립박물관이 금년도부터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현재 개설된 도로를 보면 북삼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저희들 예정지까지는 연장이 330m정도 됩니다. 연장 330m가 되고 폭은 20m에 도시계획시설로써 중로 1-19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광희중고등학교 앞에서부터 도로가 연결되어서 북삼초등학교까지 아마 통학로 개념도 같이 병행할 그런 도시계획시설로써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실지 사업은 내년이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될지 안될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말하자면 박물관 진입도로의 개념도 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로 1-19호선 도로계획시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357쪽에 제설장비 임차료로 지금 계상되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제설장비 이런 것들은 임차보다는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려면 아마 수십억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장비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비가 확보된다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해 대책기간이 매년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말까지입니다. 4개월정도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장비를 임차를 하되 4개월동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눈이 워낙 많이 왔기 때문에 실지로 임차한 장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 외에 우리가 긴급으로 임차한 장비가 더 많이 5～6억원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를 하되 더 많은 장비 즉 말해서 더 확보해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확보를 좀 단계적으로 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운영 같은 것도 3～4개월이니까 그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도 금년 겨울에 많은 것을 경험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노하우도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겨울에는 좀더 원활하고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362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가 1억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감리비 말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네, 1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감리를 5,000만원은 전체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감리기간이 1년정도 됩니다. 내년까지 1년정도 감리비가 1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실지 당초예산에 5,000만원정도 밖에 안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동해시 관내 전체 하수관거 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부분적입니다. 이게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블록별로 이건 송정분구하고 평릉분구, 송정지역하고 평릉지역 2개분구를 말하자면 1개 사업으로써 한 100억원정도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100억원정도를 감리하는 그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일단 그쪽부분부터 하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다른 지역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다음에는 환경부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그 다음번에 다른 분구로 넘어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9쪽 하단부에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해서 20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시비가 6억 5,000만원을 예산 잡았다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오는 바람에……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재원만 대체하는 겁니다. 시비예산에서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영창
전영창위원
교부세 5억원 받아오시느라고 집행부에서 애쓰셨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시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재해위험지구 관내에 아직도 많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재해위험지구는 아직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6개 지구를 지정했다가 가세지구, 용정지구, 부곡·향로지구, 4개 지구가 원만히 끝났고 묵호하고 발한지구가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가로 우리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하평 해안마을하고 그 다음에 묵호하고 발한에 추가적인 지구지정 이렇게 3개 지구를 추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지정을 하면 이건 국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연장해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사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국도비 지원도 그렇고 우리 시비지원도 많이 들어가는데 가시적으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산사태 위험지구가 곳곳에 산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도 피복덮개로 임시 처방해 놓은 것이 제 눈에 바로 띄는 것이 산에 올라가면 바로 띄는게 대여섯 군데나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작업을 한게 한 4～5년 전에 하다보니까 이제는 전부다 낡아가지고 어떤 데는 도로가에 바로 보이는데도 있고 비근한 예로 오형균정형외과 위쪽에 자동차정비소 뒤 알고 계시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뿐 아니고 해양경찰서 뒤쪽에 독가촌부분 정비를 좀 깔끔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제 여름철이 되게 되면 장마철이 되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 2년전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 전수조사는 사실 되었습니다. 저희들 30개소가 넘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관계는 국도비 예산지원은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처럼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제도가 아직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조사만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다 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국도비 지원관계가 향후에는 수립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지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로 좀 깔끔하게 정비하세요. 예산이 거기 얼마나 들어갑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음 360쪽에 보게 되면 이게 부곡천 하류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인데 남호초등학교 통학로를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일전에 보고 하실때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3억원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럼 내년 3월에 남호초등학교가 신설학교로 개교한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텐데 예산실에서 물론 예산이 좀 편성하다가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가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우선 전체에 대한 사업은 지금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괄발주를 하고 3억원 범위내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공정을 도로형태를 만든다든가 옹벽구조물로 해서 그런 정도를 하고 부족예산은 아마 금년도 추경내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3월에 개교를 한다는거 그 사실은 명백한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전에 통학로를 완료시켜 줘야만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지장이 없다는 부분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나와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관님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때라든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등·하교에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어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아까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하실때 소방서에부터 발한, 묵호 그리고 망상 이쪽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 보도가 협소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걸 최근에 창원시라든가 경상북도 상주 2개소가 아마 전국적으로 좀 모범이 된다고 해서 벤치마킹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창원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존의 4차선 내지 5차선 차로를 축소해서 1차로정도 양쪽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 것을 봤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정이 좀 안맞는게 시가지 같은 경우에 기존차로를 줄이면 기존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럼 상대적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겸용도로의 성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창원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그런 도로가 가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안도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보도폭이 한 4m이상 됩니다. 4m내지 4.5m정도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현재 규정상 최소 폭이 사실 1.1m거든요. 1.1m정도는 좁습니다. 최소한 1.5m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성해서 최소한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겸용도로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어떤 보도턱을 완전히 낮추어서 갈 수 있는 연결선을 확보한다든가 이러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정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해안도로쪽 같은 경우는 보도폭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으로 인프라 그래도 괜찮은데 발한동 중앙시장쪽 이런 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도로폭도 협소하고 지금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보도 협소한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무늬만 자전거도로로 해서 일단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실시설계는 수협앞에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발한동 구간은 10여년 전에 상수도, 하수도관을 정비하면서 사실 보도에 말하자면 인터로킹 같은 블록을 없애고 자전거도 같이 탈 수 있는 투스콘 형식의 포장이 사실 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 자전거도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긴데 그 부분은 사실 폭이 좀 좁고 상가가 많아가지고 어떤 적치물이 많고 해서 연결선을 구축하는데 힘든 구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구축 안된 곳은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주로 묵호역 앞에 구간까지 정도가 정비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곡일정아파트 주변에서부터……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는데요. 그럼 저쪽은 안됩니까? 항만청 도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에 기본노선이라든가 정비할 때 여러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검토해 보셔가지고 차라리 도로중심지로 가는 것보다 자전거도로만 그쪽으로 돌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357쪽에요. 여기 시에 보면 민원인 주차장도 포화상태이고 이런데 시정지원센터 진입로 확장공사를 뒤로 미루게 된 이유가 뭐고 그럼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357쪽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네, 시정지원센터 우리가 시청에 보면 지금 민원인 주차장도 시청앞 광장이 부족해서 제가 볼때 이쪽을 우선적으로 해야지만 민원인들이 뒤에다 차를 대고 민원보기 좋을 것 같은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은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그 부분이 연장 100m되고 입구에서부터 천주교 쪽으로 진입해서 시정지원센터까지 폭은 30m로 가다가 한 20m정도 연결되게끔 30m에서 2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약 6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6억 9,000만원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4억원이상이 부족해요. 그래서 2억원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놓고 기다릴 수도 없고 하게 되면 한번에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관계상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설계만 해 놓고 다음번에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가지고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눈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번에 눈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우리가 인명, 차량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번 겨울철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말이지요?
진영
김진영위원
이번에 눈이 안왔을 때하고 눈이 왔을때 눈으로 인해가지고 사고 나서 인명이나 차량피해 이런 걸 보험회사 측이나 이래서 경찰서 측에서 사고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이런 현황을 가지고 계시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눈으로 인해가지고 배상청구가 들어온 사례가 한두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 금강병원 앞을 가다보면 거기서 연쇄적으로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 난 것을 여러번 목격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주공5차쪽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언덕이 있는 곳은 눈 때문에 미끄러지기 때문에 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다 저희들이 일기예보를 보고 눈이 온다고 하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안전 기본재료를 미리 살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이러니까 아까 식으로 제설장비도 중요하지만 중요지역 눈으로 인한 사고다발지역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돌아오는 겨울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쪽부터 살펴봅시다. 동해시립박물관 진입도로개설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지금 얼마가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걸 20m로 확정할 필요가 있나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것이 20m의 노선이 계속적으로 청운교 도로하고 아마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은 20m로 하되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은 우선 10m로 한다든가 또는 15m로 한다든가 그건 우리가 사업상 성격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사실상 그 부분에 어떤 교통수요나 이런 부분이 극히 미약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도로 노폭을 20m로 해놨다는 부분에 좀 의아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과정에서 좀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단초는 아직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 의사결정이 확실히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우선한다. 이미 김혜숙 위원님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선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인지? 그 부분을 짚어보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집행부의 어떤 의도가 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 위원들간에 어떤 협의과정에서 결정하겠지만 과연 이게 우선이냐? 그럼 다른 어떤 소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계획도로가 우선이냐? 그럼 시에 어떤 정책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도로를 개설한다. 개설하기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다.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358쪽에서 359쪽까지입니다. 전체적인 시설비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불편해소사업 등등 이래가지고 7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물론 도비가 포함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시비가 같이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는 것은 혹여 선거를 대비해서 어떤 선심성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지 않았느냐? 적어도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도 5억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러한 명목으로 건설방재과 쪽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간다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 도비사업은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도비사업은 내가 이해한다고 그랬잖습니까? 도비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시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해 가는 부분은 선거시기 이게 잘못 오해되면 선심성 사업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이미 시장 포괄사업비가 5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증액시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95쪽에서 497쪽까지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499쪽부터 502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편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493쪽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서는 세입과 세출 예산내역에서 페이지 편철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499쪽, 502쪽, 495쪽 여기에 잘못 된 것 같지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쪽으로 페이지가 하나 있고 그건 안보시고 맑은물보전센터 페이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96쪽부터……
낙진
정낙진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맑은물보전센터 496쪽하고 497쪽이 있는데 이게 건설방재과 쪽에도 또 붙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 제일 뒷면에 그래서 건설방재과 쪽은 보시지 마시고 맑은물보전센터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그렇게 보는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어서 같이 계상되었다면 예산 전체의 틀이 변경되는 겁니다. 2개 같이 편성되어 있다면 9,960만원이 이중 계상되어 있다는 얘긴지 아니면 이게 오기인지? 예산담당 부서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렇다면 예산안 편성자료 제출시나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성이 없는지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세입에서 보겠습니다. 500쪽, 세입예산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3억 9,900만원이나 됩니다. 잘 보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부족액이 82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중에 당초예산에서 지방채 60억원을 계상하고 부족액 22억원은 추경에 계상한다고 했으나 계상치 않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홍주사님 잘 보시라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9,900만원에 대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부족액 22억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3억 9,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여기에서 보면 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10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작년 2009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한 10건정도가 작년 10월～11월에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 징수가 되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서 그게 한 11억원정도 됩니다.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망상그랜드관광호텔에서 한 것도 있고 동해해양경찰서라든가 현진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은 얘기하시지 말고 22억원 부족액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도 분명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이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22억원을 못하고 2회 추경내지 또는 채무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채무부담만 참 좋아하시네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본예산에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면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예산실태가 이렇네요. 수준이 이만큼 밖에 안됩니까? 길게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세입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 문제가 상당히 많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9쪽에 순세계잉여금이 11억 3,600만원이나 되는데 사업을 아예 안한 겁니까? 상수도계장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이제 제가……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일반회계 전출금까지 받고 일반회계 전출금 60억원 받지요? 전출금까지 받고 운용하는 회계인데도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이 없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일을 안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11억 3,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니 아예 일을 안한 거야.
계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유를 자꾸만 대시지 말고 11억 3,000만원이 남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누수 그런 기계를 사라고 몇 년전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안하시고 돈이나 남기시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계장님 그죠?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얘기 많이 하시지 말고 앞으로 안 남기도록 하시라고요.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앞으로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어 놓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엉터리로 자꾸만 하시지 말라고요. 내가 더 길게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상수도망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기본계획 용역비 20억원을 당초예산에서 계상했다가 20억원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실사분석도 안해 봤습니까? 본예산이 3개월 밖에 안돼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건 시비에서 국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게 삭감한게 다음 장에……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모르고 물어본게 아니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뒤에 보면 다시 또 예산이 시비는 삭감하면서 국비 예산편성을 다시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당초예산 승인일이 지난 연말이잖습니까? 1회계연도 그죠? 왜 대답이 없어요. 1회계연도……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금년도에 국비가 1월 이후에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이렇게 졸속하게 행정을 처리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국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확정될지 모르니까 시비로 우선 사업비를 선정했다가……
순만
홍순만위원
모르기는 3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위원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대변하려고 하면 돼요? 위원들이 대변해야 되는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금년도에 국비가 확정되면서 금액이……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어놓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예산실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돼. 참 큰일 났어. 나도 실력은 없습니다. 지식은 없지만 눈으로 볼 줄은 알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안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국장님 앞으로 하시지 마세요. 참모들한테 잘 지도를 하십시오.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심사분석을 잘 하세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502쪽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비가 5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올해 약 1억원정도가 소요되어서 1년에 한 12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7억원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확보를 못해서……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부족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매년 12억원이……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매년 12억원정도 조금 차이는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있지만 수준은 매년 12억원 수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이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간
박승간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366쪽에 도심지 도시계획 도로망 확충사업 4개소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모두 증액했는데 조기발주를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 좀 섭섭한 것이 몇가지가 있지만 우선 내가 국장님한테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섭섭하게 들으시지 말고 과장님이 계실 때 우리 송정시장 하마 4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5년째 들어가지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문
안홍문건설경영국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잘들어 주십시오. 송정시장 4～5년이 되었는데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키라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9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2쪽에 홍보광고탑 매입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홍보광고탑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비 홍보광고탑 매입은 양지마을에 있는 거하고 천곡동굴 앞에 하고 운동장 입구에 있고 뉴동해관광호텔 앞에 있는 대형광고탑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 그게 지금 민간업체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 장소에다가 시홍보를 하려고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73쪽에 관광지 내에 편입토지라면 어디인지 알지요? 보상 및 철거시설비가 30억원을 계상했다가 10억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주된 삭감요인은 지금 관광지구 협의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을 진행 중인데 협의보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보상금을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럴 경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을 1～2개월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하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로써는 한 20억원 정도면 보상이 상반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서 물건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했다고 보는데 예산서를 봐서는 물건조사를 어지간히 해 봤어야지요. 안했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물건조사는 다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암은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은 지금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1월말까지 용역사업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추암관광지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을 모시고 추암 용역보고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7월 이후에 한번 더 개최해서 의견수렴까지 해가지고 최종 정리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373쪽에 낭만가도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의 국도비가 배정이 안되고 1회 추경에 국도비가 배정되는 시점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낭만가도 총 사업비가 3억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국비가 1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1,000만원으로 시비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돈이 내려오면 계상하기 위해서 시비는 아직 계상을 안한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국도비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국도비만 우선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우리는 낭만가도 위치를 지금 어디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낭만가도는 망상에서부터 추암까지 나가는 7번국도 주요도로……
김진엽위원
해안주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안로 쪽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국도비도 우리가 내는 혈세인만큼 시설설계에서부터 어떤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된다 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374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인명구조요원 급식비 해양경찰 10명 해서 31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인명구조요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나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A샤워장까지 하던 해변면적을 컨벤션센터 지난번 31·32소초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체 해양경찰 직원들을 투입한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양경찰에 있는 의경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의경들에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인명구조단에 구성되자면 자격증이 전부 소유되어야 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경에 있는 분들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나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해병전우회에 있는 구조단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5명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해경에서……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경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 조금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5쪽에 사유지 및 분묘보상이 지금 증액이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더 증액이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장
375쪽, 사유지 및 분묘보상 5억 9,900만원 기정액에서 375쪽요. 사유지 및 분묘보상 1,000만원이 증액된 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사유지 및 분묘보상 건에 대해서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내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 이장하는데 부족한 돈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게 몇 기 정도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2기 있는데 3기 중에서 2기는 이장했는데 거기 부족분이고 1기는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아까 374쪽에 인명구조요원 급식비 전영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어떤 관리, 운영비가 계속 증액이 된단 말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방침인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인명구조원에 대해서는 지금 망상해변 쪽에는 해병대전우회 하고 협의하고 지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1·32소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원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부분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쪽에는 기존에 하던 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총 인원이 45명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망상 쪽에서 25명하고 여기 10명 해서 35명 정도로 커버하고 리조트 쪽에는 한 10여명 내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해변 운영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여기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세계모래조각대회 관리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모래조각대회 관리는 현재 1회 대회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2회 대회부터 한다고 하면 어떤 투명한 절차에 의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우선 4월 30일이 되면 모래조각에 대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이든 계획이든 한번에 다 성공한다면 세상에 부자 안되는 사람 없고 대통령 안되는 사람 없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착오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 망상의 어떤 브랜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어떤 발상아래 저 계획이 가고 있는데 저 부분이 사실상 민간의 임의단체적 성격에서 추진하다 보니 저런 행정력이나 추진력, 재정력 모든 부분이 부족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가 어떤 더 이상 손을 떼면 이제 저 부분을 시가 안고 갈 문제점이 또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틀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시가 안고 떨어져야 될 지금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다. 그래서 활로와 개선책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주문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모래조각대회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을 철거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철거는 4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철거는 못한 상태입니다.
김진엽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 봤더니 민간단체에서 그걸 주도해서 사실 사용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수익성 이면을 따져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엄청난 손실액이 발생되었다 라고 봤을때 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써 개인이 하는 사업에다가 이익창출에다 추가해 줄 수는 없다고 보아지지만 그러나 거기는 주된 관광지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흉물스러운 물건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라고 봤을때 거기에 해당하는 어떠한 대안을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정화작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몫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72쪽에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사진공모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분 있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안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사진전시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2년 주기로 해 왔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가지고 이번에 2회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진이라는 것은 현재 찍어놓으면 1～2년이 지나면 다음에 홍보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또 시가지에다가 우리시 홍보를 알리자면 새로운 면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주기로 사진관광 공모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올해가 몇 회가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해 2회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2회가 되고 그럼 민간보조인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민간보조를 줘서……
혜숙
김혜숙위원
어디에서 이걸 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한국사진작가협회에다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시협회에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부분으로 해서 공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에 관광지시설 보수에서 주거환경개선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주거환경개선은 관광지에 지금 사업비가 무릉계곡이라든가 망상쪽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보상을 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좀 안된 부분이 있는데 보상 해소책도 있을 것 같고 그건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지금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광지하고 주거환경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주거환경개선은 관광지 내에 불량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관광지 내에 있는 집들을……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집이라든가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몇 군데정도 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무릉계나 추암이나 망상쪽에는 좀 지저분한 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시에서 관광객을 위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375쪽에 앙바전시관 운영에서 전시관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지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비어 있는데 청소는 가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주기적으로 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망상앙바전시관 저희들이 인수를 작년 12월말에 받아가지고 현재 보수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4월말까지 진행하고 하자보수가 끝난 다음에는 6월 28일부터 6월말까지 강원도하고 돗토리현 물산전을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여름 피서철에는 피서객을 위한 공간장소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박람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이든 간에 반듯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용역은 미래기획단에 있을 때 용역을 했는데 용역서에 나온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는 아울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실 가능한지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도 있으면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 결과가 아직 좀 불만족스럽다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을 하여튼 어떤 식이든 간에 앙바전시관하고 접목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좀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시에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건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80쪽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과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을 더 확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지원이 안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지원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원이 없다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북삼동에 석면 슬레이트 무허가 집인데 지금 폐허가 되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나가실 때 이걸 드릴게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여러 사업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갑자기 제가 떠오른게 뭔가 하면 얼마전에 부산시에서 일어난 어린이 유괴 공가에서 일어난 성폭행 살해사건 그 사건이 문득 떠올라서 얘기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공가가 빈집이 도심지 내에 많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공가들이 범죄대상의 우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갖추고 있는데 이 빈집을 철거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1억원씩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대상이 125동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8동정도는 정비했고 올해도 6동을 정비 중에 있고 지금 1동은 설계 중에 있고 4동은 현장조사 중에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주민들이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은 보상 없이 공가를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니까 그게 문제점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철거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공가는 우선 사업으로 해서 그걸 해 줄 수 있네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위를 정해가지고 취약지를 우선해서 정비해 주고 좀 자부담이 있는 세대는 본인이 철거하고 또 취약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해 주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빈집을 빨리 철거해서 우리 관내에서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계획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홍순만 위원님 질의 중에 석면얘기가 나왔는데 철거시 석면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석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철거할 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가정비를 해 보면 당초에는 500만원이면 20평정도 철거되었는데 석면이 되면 한 1,600만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게 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가 철거해야 됩니다. 이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종합적인 정부시책도 이걸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 시책이 들어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를 지원해야지 정비가 되지 시비사업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시비 지자체가 부담하기는 너무 큰 돈이고 국비에서 좀 지원받도록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석면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우리시에 그럼 석면과 관련된 공가가 많이 있는지? 아까 125동 중에서 48동을 처리하시고 지금 남은 것이 그래도 80여동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석면과 관련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실태조사는 제가 지금 데이터는 오늘 안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조사를 거의 해서 도에 보고는 다 해놨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 공가로 된 주택들이 다 슬레이트집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다 그렇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어야지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슬레이트 빈집만 정비되지 기존 거주하는 사람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건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정책이 반영되고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 위원님들도 질의하신게 있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이 복지여성과에서 지금 또 주택수리지원봉사단인가? 그 사업을 또 운영하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건 우리가 공사는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부담이 전 사업비 호당에 600만원 기준하는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우리가 올해 23동을 확정했거든요. 그중에서 이게 시비 부담금 20%를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에 세워서 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 주택을 도배, 보수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지금 23가구는 다 확정을 해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감액이 10만원인데 이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우리시 관내 몇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 사업이 그럼 올해가 국비지원이 다 종료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내년까지 하고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게 예산이 당초에는 균특에서 지금 광특으로 변해서 당초 계획에서 물량이 되긴 되는데 일부 변경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으로 됨으로 인해서 도에서 배정할 때 우선 사업에서 밀릴 경우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저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사문지구하고 송정지구하고 관사지구는 거의 끝내려고 합니다. 만약 올해 사업이 안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북삼지구는 아무래도 내후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사문지구 같은 경우는 사문지구에서 발한 도계집 뒷길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저걸 저렇게 중간을 끊어놓으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 사업비를 좀 확보하는 노력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건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연결되는게 길이는 길지 않습니다만 제가 도시경관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차피 도로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도로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비로써 어떤 정리해야 안되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 보상비도 좀 줄이면서 올해 최대한 사업을 밑에까지 밀려고 그럽니다. 밀어보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은 예산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 부분을 새로 좀 연구하고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83쪽부터 387쪽까지이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예산안은 391쪽부터 3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86쪽에 저상버스 구입 되었습니까? 1대 구입하잖습니까? 몇 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올해 1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대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392쪽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보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잘 들으시고요. 무려 5억 8,400만원이나 되는데 잉여금이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잖아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전입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전입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되었습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잉여금이 이렇게 남게 하는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사업 중에 북평동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감정해서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재감정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잉여금으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데는 주차장 관계 때문에 불편 없이 해드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남겨가지고 참 과장님……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말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발 이렇게 잉여금을 남기지 말아요. 회계연도가 엄연히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남겨가지고 이렇게 하나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비가 한군데 하더라도 어마한 시설비가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몇 년동안 모아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94쪽에 토지매입비가 추경 포함해서 7억 8,700만원인데 어느 지역 토지입니까? 394쪽에 있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월금하고 올해 예산하고 보태서 올해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렇고 현재는 안할 겁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호동 송이고개하고 2차로 들어가는 데가 북평동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북평동은 어느 쪽입니까?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북평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지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감정을 했는데 감정가가 조율이 안되어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높아가지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낮다는 것이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낮다고……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재감정을 요구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앞으로 잉여금 남기지 마세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남기시지 마시고 일을 하시라고요.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잉여금 같은 것은 잘 들어봐요.
낙진
정낙진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택시하시는 분들이 우리시 지금 로고가 동트는 동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택시 어느 부분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좀 동트는 동해를 홍보할 수 있도록 로고를 어디에다가 마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게 혹시 가능한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부착물은 가급적 부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은 특히 그렇고요. 지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 어디에다 이렇게 부치는 것 그러니까 튀어나와서 시설물이 큰게 아니고 그냥 자체 스티커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어떤 택시는 보니까 옆문에도 스티커를 붙여 놓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일괄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부탁을 하는데 그걸 한번 그쪽 업계하고 검토해 보셔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떤지?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일단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한번……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강릉에는 솔향 강릉이라는 것들을 하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 보시든지 해서 우리시에도 할 수 있으면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만
류재만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호
장철호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산림공원과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25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보건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소장님 이하 애를 많이 쓰시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다가옴으로써 질병예방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만 궁금한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430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디지털의료영상시스템 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억 4,000만원정도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삭감은 지금 디지털의료영상시스템을 지금 올해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 삭감시킨 것은 전체 예산을 디지털영상시스템을 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대학병원정도로 큰걸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들고 보건소에서는 중형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좀 줄였고요. 그런데 예산을 전체 줄이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다 마련해서 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음에 5,000만원정도를 더 해서 합쳐서 조금 줄인 규모로 해서 지금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는 이걸 구입을 안하고 예산확보만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확보만 했다가 나중에 예산을 더해서 제대로 된 걸 구입하시겠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올해 내로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확보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왕 이제 구입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걸 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판독 같은 것도 우리시에 배정되어 있는 의사선생님들이 판독도 다 하시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걸 갖다 하게 되면 영상시스템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엑스레이 자체가 서울에 있는 결핵협회로 가서 결핵전문의한테도 가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바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저희들도 보고 대학병원 같이 찍으면 엑스레이 필름이 없이 보건소에 있는 의사선생님들 컴퓨터에도 올라올 수 있고 도나 중앙결핵협회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 연계가 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거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많이 편리해지고 진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좀 힘든 케이스도 쉽게 아마 엑스레이 필름 보내면 영상으로 해서 판독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판장에 이동보건소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전번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묵호항 어판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리저리 얘기하고 가봤더니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절 같은게 안좋으시고 건강이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특히 또 추운데서 일하시고 물일하고 자세가 굉장히 안좋으셔가지고 동해에서 굉장히 의료혜택을 못받으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해서 장소라든지 1주일에 한번은 거기 나가서 이동진료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 하는거 다른 기관과 협조 그 다음에 우리 인원배정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이고 이래서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되는대로 빨리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포괄적인 질문을 한가지 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니까 국도비 지원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예산하면서 보니까 국도비들이 많이 삭감되었더라고요. 저도 직원들하고 같이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들은 것은 가내시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때 충분히 많이 세우나 봐요. 저희 직원들이 모자라지 않게 그리고 하다보면……
영창
전영창위원
거품이 많아졌다는 얘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니요. 그렇게 하다보면……
영창
전영창위원
가내시라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는게 아니에요? 거품 예산이었다는 얘기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창
전영창위원
됐어요. 치매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전부다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거의 삭감된 부분이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를 들면 나라에서 보면 방문간호 같은 경우도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인데 나라에서도 일부 교육비 같은 것을 줄이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항목을 정리하다보니까 그 항목에 예산이 서면서 다른데로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이 왜 줄었을까 하는 그런데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대신 저희들이 뭐냐 하면 국도비에서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충분히 지금 세워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예산이 삭감된 반면에 우리시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보건소 예산도 역시 행정에서 부시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보건소 예산도 챙기지요?
종식
오종식부시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예산이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삭감 되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말씀대로 이게 가내시 되었다가 다른 국책사업들 4대강 등등 하면 그게 줄어서 배분되는데 그 율에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국도비 예산이 삭감되는 만큼 우리 시비 지원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종식
오종식부시장
그렇게 율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추가 부담되고 그런 사례가 아니고 율에 따라서 삭감되어 내려오는 그런게 특히 올해 4대강 사업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이 많이 줄어서 내려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잠깐 말씀드리면요. 동해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모든 시도가 똑같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시 자체에서 보충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아침에 얘기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부분은 복원이 되었네요? 별문제 없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콜레스테롤 검진기기 구입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까? 금년에는 그냥 할 수 있었어요?
다른데 그걸 하더라도 예산을 이쪽에 해 주지 그랬어요? 보일러가 더 중요하신가 봐요. 그 다음에 시민건강안정, 진찰, 여름 방역부분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짜여진 범위 내에서 주민을 위해서 좀더 노력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49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하나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학교우유 보조사업이 지금 학교우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초·중·고 다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왜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우유를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못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못 된 정보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세한 영세가정 아동들, 학생들 또 금년부터는 차상위까지 확대가 되어서 그래서 일반급식하고 보조급식으로 두가지 있습니다. 일반급식은 본인들이 돈을 부담하고 먹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하는 학교 우유급식은 영세자녀 또 차상위급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초등학교도 이것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렇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본인이 돈을 내고 먹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초등학교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군요. 저는 그것이 무상으로 다 우유가 보급되는지 알고 그 어머님들이 초등학교는 무상공급이 다 되는데 정작 필요한 아이들은 중·고등학생들인데 그걸 제대로 먹지 못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우유를 더 확대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영세자녀들만 주던 것을 가지고 올해 차상위급까지 확대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우유농가, 젖소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확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전면 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472쪽에 보면 구제역 우리지역은 어떻게 예방하고 있으며 가축방역 소요물품 구입 이래가지고 여기 우리는 안전지역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인 추세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잖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왜 이렇게 소요물품이 일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구제역이 2002년도에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없다가 금년 1월에 처음 포천에서 발생되었다가 지난 3월 20일경에 종식되었는데 다시 강화도에서 발생해서 최근에는 충북 충주에서까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발병이 되게 되면 인근 발생장소를 기점으로 해서 반경 3㎞이내에 있는 우제류 예를 들어서 우제류라고 하는 것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을 말하는데 소, 돼지, 염소, 사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도살해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처음 1월에 발생했을때 우리 관내에는 우제류 키우는 농가들이 한 160농가, 두수가 2,000두가 되는데 6개의 공동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방제단이 매주 수요일에 일제소독을 하고 요즘에 와서는 인근 충북 충주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에 충주하고 우리 강원도 원주하고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18㎞밖에 안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도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금주부터는 매주 수·일요일 두 번씩 6개 방제단이 전 농가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가축방역약품들을 전부 비축해 놓고 있는데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때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가지고 세웠던 부분들이 조정되면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삭감하기 때문에 이게 삭감되어도 저희들 방역약품 수급에는 지장이 없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체 방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멀리서 이동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454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요. 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는데 산학협동심의회는 뭘 심의하고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실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우리시에 농업관계 단체기관들이 모여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농업방향에 대한 이런 토의라든가 또 예를 들어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한 17～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정기적으로 사업시작 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한 심의회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어떤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심사수당이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462쪽에 농촌체험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은 어디에서 무슨 체험을 하는 학습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462쪽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 자체로 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망상동 만우, 북평동 봉정, 삼화 이로마을, 신흥마을, 4개 마을을 체험마을로 지정했는데 이게 어떤 단체가 와서 체험하게 되면 1인당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로 도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인당 5천원씩 그래서 마을의 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시 자체로 4개 마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어때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는 4개 마을에서 한 2,000여명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농촌체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관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4개 마을에 관내에서도……
영창
전영창위원
내부에서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외부에서도 오고 관내에서도 오고……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문화예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77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84쪽, 무릉제행사하고 동해수평선축제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안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못했습니다. 저희들 수평선축제는 올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망상해수욕장에서 개최되고 그 다음에 무릉제행사는 10월 8일에서 10월 10일까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수평선축제는 저희들이 화이트견운모 페스티벌하고 모래조각 관련 행사 이렇게 겸해서 올해는 좀 뭔가 우수축제로 해서 문광부에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있는 축제로 대대적으로 좀 하려고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릉제행사 민속예술경영대회는 그전에 했던 것처럼 각 동마다 10개 동에다 1천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번에는 출전하는 동만 1천만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추진위원회 2억원을 세우셨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무릉제행사비로……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행사비 따로 별도의 행사비이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민속예술경영대회는 출전하는 동만 그러니까 동별로 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동단위로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
동단위로 하실 계획이에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일반 사설 그런데서는 안하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체육 이런 동 대항은 안하고 올해 왜냐 하면 선거법 관련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폭 지난번 공청회때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차피 지양하고 체험위주로 가되 그렇게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실 있게 해 주시고요. 비보이대회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작년에 강원일보에서 주관해서 매년 하는데 작년에 무대 관련해서 상당히 돈이 부족해서 강원일보 쪽에서 사실 출혈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너무 많이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사항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피하게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85쪽에 단군성전 단청 및 보수인데 이게 지금 지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 들여가지고 지어드렸는데 지금 문제는 신도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신도 쪽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앞에 흙으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거기에 보면 단군성전에 문양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마치 성황당 비슷한 그런 느낌이 가고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마저 정비해 드리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쪽 단체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단체에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소장님, 저는 481쪽에 작은 도서관 운영인데 이도, 등대 이런데 기본적인 개념은 있지만 주 이용계층을 어느 계층으로 보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주로 이용계층이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 불우계층 이런 학생들이 돈주고 독서실에 못하고 여러 가지 독서정보를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주 이용계층이 청소년층이면 여기 보면 관리하는 팀이 있잖아요? 두 분이……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그분들의 자격은 이런 것을 따져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서직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모든 프로그램도 기존 양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시간대는 학생들의 방과후에……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방과후에 주로 하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주간으로 계속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들이 봐도 사서직이라는 분들이 보면 2명이 계상한 걸 보면 이 금액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기존 사서직이 저희 양 도서관에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같이 거기 다니면서 해 주고 부득이하게 운영하는 것은 일용직으로 일시사역을 해서 관리하고 열람, 대출해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처음 계획 세우신 대로 처음부터 자리를 잘 잡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생활환경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89쪽부터 4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생활환경센터는 보니까 예산이 다 삭감되었네요. 일률적으로……
철동
박철동생활환경센터소장
재정조기 집행하면서 각종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잔액을 전부다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별다른 질문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생활환경센터 소관에는 감액분임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05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