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임근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7회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용일 의원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4월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3월29일 권용일 의원외 두 분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외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으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4월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으며 4월30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등을 의결하시면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 추경예산 편성이후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과 2010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신규사업 발생분 등 광역시 제1회 추경편성 변경 교부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세입ㆍ세출예산을 추가하거나 기정예산에 경정을 위하여 증감 조정한 내용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35억1,700만원보다 238억4,400만원 증액된 2,073억6,100만원으로 13.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802억8,900만원보다 238억원이 증액된 2,040억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억2,800만원보다 4,300만원이 증액된 32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94억2,300만원보다 59억8,300만원 증액된 254억6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500만원 증액된 84억8,5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1,000만원이 감액되고 입장료 수입 1,200만원, 수수료 수입 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2,700만원이 증액된 169억2,000만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억8,800만원, 전입금 5,300만원, 잡수입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8억원보다 2,400만원 증액된 48억2,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351억900만원보다 26억7,700만원 증액된 377억8,6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 총 2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액 1,093억1,700만원보다 151억1,700만원 증가된 1,244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62억5,500만원 증액된 813억2,200만원으로 총 134건의 사업비가 신규 반영 또는 변경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88억6,000만원 증액되어 431억1,100만원으로 총 225건의 사업비가 신규반영 또는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업은 중앙대교와 무진중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19억3,500만원과 시비 16억8,300만원으로 총 36억1,8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차등보육료 사업에 국비 20억9,200만원과 시비 9억8,100만원으로 총 30억7,300만원이 추가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의 시설비 23억3,200만원의 감액으로 총 5억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배수펌프장 비상전원설치 등에 6억5,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교육분야는 국비보조사업인 효사랑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운영에 2억3,000만원을,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무학초교 다목적 강당설치에 3억7,000만원 등 6억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효덕초등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억5,000만원 등 5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2억2,800만원 등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노인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등 총 92억5,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도시보건지소 확충에 5억9,400만원 등 10억9,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2,100만원 등 3억6,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2억원 등 총 2억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중앙대교에서 무진중간 보행환경개선사업에 36억1,800만원 등 70억3,1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지원에 8억6,900만원 등 21억 1,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기금전출금 18억원 증액과 기본경비 예산절감 분 5,800만원 감액하여 17억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억5,000만원보다 800만원 증액된 6억8,000만원으로 국시비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에서 공공운영비 9,4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1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예산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일반회계 공유재산매입 변경계획에 따라 기금전입금 18억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광역시 교부금 감액, 정부 부동산교부세 감소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세입재원의 부족으로 인건비 및 보조사업 구비 부담 등 필수 반영예산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다양한 세출요구를 반영치 못한 아쉬움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정부의 조기집행 추진에 따른 조기 추경편성 지침에 따라 목적재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을 정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토록 하겠으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