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류 조례안 3건 신규 제출 조례안 4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시와 비슷한 인구규모의 도시들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순천 목포 광양이 125㎡ 이상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순천에서는 상향조정할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125㎡ 이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장에 있는 직접 업소를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의견은 좀 청취해 보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예.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감량사업장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여수시에 2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5㎡ 이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당초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신문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여론의 질타도 받고, 왜냐 하면 홍보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데 충분치 않다 여러 가지,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착단계인데 이걸 또 200으로 올려버리면은 또 정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의무감량 사업장은 말 그대로 그 업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0으로 올릴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마는 그만큼 시비가 저희들이 돈이 듭니다.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그 감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서현곤 전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09년 12월 22일 제123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즉 사업주체에게 단지 안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인데 상위법령인 주택법 제16조 및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규정돼 있어 건축허가 관련부서에서 건축허가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조례개정은 필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시미화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한쪽 어느 부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설치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위치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까요? 즉 말해서 여러 동을 지어, 1동 2동 3동 이렇게 짓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2동쪽에다가 지으면 2동쪽의 사람들이 냄새같은 것이 나니까 싫어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거석 안 할까요? 어느 위치를 딱 설계상에 여기다가 짓는다 이렇게 했을 적에 2동 앞에다가 짓는다면은 2동 사람은 좀 싫어할 것이고 1동이나 3동 사람은 무방하다고 그렇게 안 할까요?

이제 어느 집하장을 설치하더라도 각 동마다 또 간이집하장을 자체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설치를 해 갖고 운영하면 되겠는데요

그 위치 장소가 솔찮이 주민들 사이에 좀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요 서현곤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취지가 공동주택에 이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하자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택법에 이렇게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조례로 안 해도, 이 상위법에가 규정이 돼 있는데 조례에다가 할 경우에는 또 조례도 하나의 자치단체의 법적인 그런 효율성을 갖는데 상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 폐기물 설치시설 미설치한 그런 주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있습니까?

예. 공동주택 준공을 받을려면 그 시설이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뭐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영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20호는 주택법에 의거해서 무조건 집하장을 폐기물 보관시설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강제 규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은 입주자대표회에서 그 동에 우리가 규정을 해 주면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박평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2009년 10월 27일 제122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을 직접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담당과장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었으나 시장이 기금을 방만하게 운영할 우려가 있고 위원회 구성인원도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을 포함 최소 9명으로 검토하는 것이 관리기금의 증가추세로 볼 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4조의 2 제2항 제3호 중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4조의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정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은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이렇게 가결코자 해서 보류해 놓은 안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가정복지과장 염창열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병관위원님

그러면 1주일에 몇 회?

주 2회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백만원을 가지고 관리비하고 운영비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라 율촌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 서부쪽에가 전부 다 바다사업 같은 것에 종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2개까지 필요할 게 아니라 율촌면장 소라면장이 잘 합의를 해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그냥 하나 해 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겠구만요. 그것도 한테 검토를

예. 그건 읍․면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크게는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2회를 개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매일같이 일반 시중의 목욕장처럼 그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하나의 요즈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 목욕탕 그런 식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우리가 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이라고 나는 봐집니다 이게 사실은. 하여간 검토를 해서 한번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 운영하고 있는 목욕장의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들어 갈 수 있습니까? 한번에.

면적은 대부분 한 30평 기준으로 해서

30평으로 해서 남녀?

예. 그래서 이걸 소규모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요일별로 하면서 주 2회면은 하루는 여자분들 하루는 남자분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이걸 마을에서 지금 대부분 마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박평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시형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기왕이면 좀 제대로 규모도 갖추고 또 복지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에서 공중목욕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뭐 수치료나 찜질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지고 지금 도서지방이나 읍․면 지방에 고령화 사회가 이미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이 목욕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지사 한다면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내용을 갖춰서 그냥 뭐 할 게 아니고 제대로 목욕기능과 기타 부가기능들을 좀 명기해 가지고 선진적인 도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목욕서비스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의 진정한 구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전남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우리시가 거기보다 더 한 발 앞선 마인드를 가지고 도서 읍․면 지방에 실제적으로 도시하고 비슷한 규모의 수준을 좀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돼야지 지금 뭐 소재지 중심의 공중목욕탕 하나 이렇게 해 놓고 말아버렸을 경우에 저는 이것이 소화할 수도 없을뿐더러 향후 앞서가는 노인복지 실현정책에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문제 이번에 통과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제대로 규모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소 당 일률적으로 3억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름값이나 관리비나 운영비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주2회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보다 좀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또 조례 만들어 놓고 개정하려면 또 쉽지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에 유보해서 좀더 보완되고 확장된 의미의 조례를 좀 만들어 내는 게 어쩌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우선 조례는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운영 면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 그 관계는 지금 현재도 남면 안도리하고 삼산면 거문리는 남면은 주 5일 거문리는 주 7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진리 하고 개도리는 주 2회씩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 설치된 부분은 전부 이걸 또 시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 자체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묘는 그 마을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규격 자체가 이렇게 딱 협소하게 정해져 버리면 아무리 운영의 묘를 취한들 이게 그냥 오래된 속담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비가 예산이 6천만원인데 도비가 오니까 저희들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실 때는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어촌계에서 실시해 가지고 지금 읍․면 단위에 또 찜질방이나 목욕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수요조사가 덜 돼 가지고 아주 관리를 못해 갖고 애를 먹는 방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조례는 어차피 도비 내려오는 운영비를 시비를 이렇게 좀 받쳐가지고 원활하게 활용을 한다는 이야기고 신규로 짓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그러한 부분의 도비가 목적이 아니고 신규사업을 할 때는 기존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는 뜻 같네요?

예.

위원장님!

예. 박평근위원님.

과장님 이게 직접적인 연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 개념으로 동네에 찜질방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시행하고 있어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전남도에서 생각할 때는 도서 낙도 위주로 한 사업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지형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읍․면 단위에다가 목욕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그것은 상당히 안 맞다, 물론 저 돌산 같은 데는 맞을는지 몰라요, 지형 형편상.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은 농업기술센터나 협의를 해 가지고 찜질방 개념으로 동네마을마다 지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의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참 찜질방 개념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5년이 경과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지금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데 그게 참 새로 건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리사무실 옆에다가 찜질방만 하나 덧붙이면 됩니다, 예산 절감도 되고 이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새로 건물을 세워 버리면 건물 관리비도 엄청나요. 새로 건물짓게 되면은 건축비가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고 또 잘못하면 비가 새고 참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의를 해서 한 가지의 개념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뭐 마을회관 어민회관 뭐 찜질방 공중목욕장 이런 것들이 다 상계해 있으면 아무튼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면 지역의 통합노인복지센터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제발 좀 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거 진짜 한 5, 6년 이상 계속 의회에서 이런 저런 사안들 나올 때마다 주장을 해 왔는데 이게 이제 별도 국․도․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계속 그냥 그 주무 과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무 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통합적인 정책 이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원하는 부서가 도부터 이게 다 달리 돼 놓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아니에요 국가적인 차원에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건지소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하나로 해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데 마을버스 하나 뭐 돌린달지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청취불능)도 상위기관에 좀 올려주시고 해서 실제로 저희들은 잘 압니다.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도비 사업이다 해 가지고 시비를 또 안 바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잘 검토를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신생아 출산․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강성득입니다. 【제 안 설 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셨으니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이웃 지자체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타 시․군도 각자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저희가 셋째 자녀 이상을 3백만원으로 했는데 9개 군은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과 비슷하거나 좀 적은 시․군도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그건 비슷하죠?

첫째 둘째는 저희는 첫째 둘째가 없었는데 거의 타 시․군은 첫째부터서 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이 있고요 둘째까지 포함하면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늦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부족해서 못 준 사례가 있었나요?

지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올해는 부족해서 안 준 건 없고요 2008년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었고요 남아서 반납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적인 도시의 출산장려시스템은 1회로 이렇게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들이 더러 있죠?

교육보험을 납입해 주는 시․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그게 합산이 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고 지금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셋째부터서 작년에 3백만원을 했는데 좀 셋째아 낳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서 조금 더 증원코자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첫째 둘째는 전혀 없었는데 첫째부터서 기념으로 10만원이라도 저희들이 축하 차원에서 좀 해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첫째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다는 못 하고 해서 그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하고 둘째는 30만원 정도 해 가지고.

교육보험 말고는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건 없나요?

지금 타 시․군에는 교육보험이나 아니면 연차별로 해마다 백만원씩 주는 시․군도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이렇게 백만원씩 해 갖고 몇 년을 주는 시․군도 있고 거의 돈으로 주고 보험으로 주는 데는 한 5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째아가 10만원 이상되는 시․군도 있나요?

예. 많습니다.

얼마가 최고액이에요?

첫째아가 50만원 주는 데도 있고 또 첫째가 240만원 준 데도 있고요 또 150만원 주는 데도 많이 있고 지금 다양합니다. 또 백만원 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어째 우리 시는 이렇게 인색하게 10만원만 해 놨소?

저희들이 군 단위는 출생아 숫자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 이상이 우리 시 통계가 1년에 몇 명이나 되죠?

2008년 같은 경우는 385명 낳고 2009년 같은 경우는 366명 저희들이 지원해 주었습니다.

넷째 아 이상은 얼마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넷째 아 이상은 별도로 지급 않고 셋째 아 이상으로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넷째 아 이상은 파악을 않고 셋째 아 이상으로만 해 가지고 366명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기왕에 이제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셨는데 첫째 아가 10만원이면 혹시 좀 오히려 뭔 이런 지원이 다 있데? 이렇게 좀 인색한 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렇지만 또 지원 안 된 데도 또 많이 있고 첫째는 거의가 많이 낳으니까 기본적으로 낳으니까, 물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해 주고 싶은데 첫째 아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의 또 염려도 있고 예산사이드 하고 저희들이 타진도 하고 해서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가 끝나면 또 예산이 또 좀 바꿔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무튼 좀 너무 인색하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요예산액을 25억9천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기준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예. 지금 현재 2008년 2009년 셋째 아 통계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넷째 아 이상의 출산율을 전부 다 좀 대충 뽑아서 평균을 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소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이 넘어버렸을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야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잘 좀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예고기간은 2010년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인데 적용은 2011년 1월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2011년 1월 이후부터라는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급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해 놓고 저희들이 본예산 또 작업을 할 때 좀 하게, 저희들이 정확한 이렇게 조례가 구성이 돼야지 저희들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하반기에 세울 텐데 좀 확고하게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리서 준비한 겁니다.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이렇게 공고가 되고 하면은 문제는 뭐냐? 2010년 12월 달에 낳은 사람은 안 줄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죠? 그런다고 아이를 그냥 늦게 낳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범위나 예고 기간이 상당히 긺으로 해서 문제점도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런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파악도 해서 아는데 예고기간이 긺으로 해서 문제점도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강용주위원님.

방금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아 둘째아 기왕에 이제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지급을 할려면 너무 인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총 예산 범주가 30억 전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명 수 평균 보면요, 이것은 지금 바로 통과 하나 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 하나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 회기에 유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계 하고 지금 또 부시장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첫째아 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셋째아 하고 넷째아만 많이 해 주면 어차피 그 셋째아를 거칠려면 첫째아 둘째아는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그러지만 엑스포 관계도 있고 그래서 많은 지원이 어렵겠다 해서 저희들이 가장 이 방법이 일단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집행부의 의견은 들었고요 방금 타 시․군의 사례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뭐 2백만원 넘는 데도 있고 150만원도 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시․군의 어느 군이 뭐 적다 많다의 개념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뭐 첫째아는 50에서 백만원 사이 둘째아는 한 2, 3백만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뭔가 좀 의미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만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좀 욕 먹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급하지 않다면 좀 인상요인을 충분히 좀 고려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제 생각도 그러네요 이거 뭐 너무 액수가 적어 가지고 이거 주나 마나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뭐 지원하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는 것 같으나 지원 기준에서 위원님들 대다수가 다시 한번 보류해서 검토코자 하니까 그렇게 양지하여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전의원이 다 높여라 그랬다고 그러십시오.

제5항 여수시 신생아 출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신생아출산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허근 :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담당 허근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우룡입니다. 【제 안 설 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예, 박평근위원님.

이 조례개정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간 것이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업 운영에 관해서 조금 회기 때 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이후 쭉 하게 제안을 했지마는 본 위원이 개인이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농민에게 사실 필요하고 사실 접목시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사업단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농기계 운영을 못 하는 농가에게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그 또 빌려준다고 하는 이건 참 이율적인 배반이거든요? 왜냐 하면 70, 80 고령이 작동을 못 하는 농기계를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이 지금 수매가도 지금 농산물도 값이 싸 가지고 현상유지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욕이라도 북돋아 줄려면 우리 시가 뭐 무상으로든지 아니면 유류대라도 좀 지원받아, 뭐냐 농가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경운을 해 줄 수 있고 작업을 해 주는 그런 제도화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뻔한 사실 아니요? 5년 이내에 붕괴됩니다. 지금 70, 80이 많이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겠어요? 이걸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상위법 이거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작명만 잘 하면 공무원들 작명 잘 하잖아요? 예산 뭐 세목 설치한 것 보면 잘 하대요? 이거 얼마든지 몇 푼 안 됩니다. 연중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천여만원 가지면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역살포기 이것도 뭐 제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의회가 원 구성이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한 2대 더 사십시오, 그래 가지고 여수 돌산 한대 지원해 주고 소라, 화양 여천 한대 지원해주고 율촌, 소라 한대 지원해 가지고 방역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농약으로 친환경농자재 뿌려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촌 못 삽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나 그래서 항상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뒤 따를 뿐입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을 못 찾고 안 찾아주니 답답할 노릇 아니요.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 취지는 알고 계시나 그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으라는 뜻 같습니다. 박동영위원님

공교롭게도 제가 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임대 가격도 우리가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정한 겁니다. 왜 그냐면 방금 박평근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지금 농기계를 여기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트랙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차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빌려가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논만 가지고 있지 경작은 그 젊은 사람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농기계를 갖다 사가지고 대여 가격도 안받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빌려 가지고 영업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타 지자체 비교해서 더 적게 최대한 적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임대 대상자 자격기준을 좀 완화를 해서 농경지를 타지역에 주나 여기에서 운영을 하나 임대를 해서 제공 했다는 뜻 같고 또 그 다음에 방제수수료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관을 신설하는데 박평근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네들이 못할 때 어떤 대책, 관련 문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앞전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접목을 시켜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우리가 농촌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이 같이 접목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경운기하고 트랙터 아니면 이양하는 거 모내기 이양하는 거 말입니다.이거 70, 80인 사람이 어찌하겠소, 못하거든요. 우리가 해주자 그 말이에요. 돈 몇 푼 안 듭니다. 그러면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고 다음에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조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안의 취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