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이삼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세계박람회장 부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지만 일교차가 커 아직은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바쁘신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 하나 하나마다 시민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노심초사 6.2선거에 임하느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분투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이것은 박람회지원특별법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진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안됐지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이미 저희들 박람회 전체적인 조성 계획안에가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기본계획조성 안에가 들어있다?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은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춰서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따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됐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누가 계획안을 지금 시장이 요청한 거예요? 제출자가 누구에요? 사업부지가 국가인데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박람회조직위원회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조직위원회이지요? 제출자가 의회입장에서는 시장이 동의해서 올라온건데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아니 이 내용은 제출의 대상은 지금 현재 사업자가 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안에 대한 상정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신청했다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종합해 볼 때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2세계박람회장 핵심 전시시설인 주제관 및 Big-O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2012년 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구현 및 박람회장 부지 활용성을 정비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으로 살기 좋고 세계적인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협의에 의하여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세계박람회장 부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의견서는 박람회장 Big-O 조성하고 우두 물양장 건설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고 이것은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처음에 것은 아까 박람회장 안에 있는 Big-O하고 주제관 전시관이니까 이건 박람회장내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오십시오. 자리에 계시면서 계속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잠시만요, 김명남위원님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구항쪽에 이것이 지금 우리 여수시 안이라 그 말이에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국토해양부 안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토해양부 안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면 대체항만 개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이것과 대체항만의 개발은 지금 별개로 간다고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네?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이 내용은 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동안에 이 부분에 소산을 시켰다가 엑스포가 끝나면 대체항만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 부분을 보완해서 이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두 개 안에 대한 내용을 갖고 가는데 하나는 일단은 이 내용은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한 내용이고 두 번째 구항 우리 신항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신항에 대한 대체 물량이라든지 필요한 물량이 역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이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체항만을 조성하겠다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 용역과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 여수시의 안은 지금 대체항을 조속히 건설해달라 엑스포와 같이 해달라는 것이 여수시 안인데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국토해양부 안은 일단 이쪽 구항, 물양장을 확장해서 매립해서 확장해 가지고 쓴 다음에 엑스포 이후에 우리 물동량을 계산해 가지고 꼭 필요하면 건설할 수도 있다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게 국토해양부 안 입니까?
이삼용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해 주세요. 김덕수위원에 대해서
덕수
김덕수위원
답변이 안 되면 옆에 분이 얘기해 주세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우려와 결론은 뭐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내용이 대체항으로서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신항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여수시의 주장이고 일관되게 그 내용을 건의를 하고 있는 오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하고는 말하자면 국가항에 대한 필요성과 지금 이 부분은 우두리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개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항만청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고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받아서 답변할 수도 있지요.
이삼용위원장
뭐라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주무 과장이 답변을 못하고 항만청에서 나오신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위원장님 집행부 안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허락한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항만청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요
덕수
김덕수위원
별개로 움직인다
혹시 구항 우두 물양장을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에 그쪽에 유속이 얼마나 빨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의 형태로 있던 게 자꾸만 매립이 돼가지고 유속이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더 빨라질 위험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수협이나 이쪽에 공판장 그쪽 통로를 이용 해 가지고 입출항하는 수협쪽으로 가는 물양장을 통해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고가 많이 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지요.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빨라지지요.
충분한 시물레이션을 거쳐서 지금 계획이 돼 나온 여수시 연안관리과에 여수시 안으로는 굉장한 유속때문에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이다 매립이 조금 부당성이 있다라는 그런 여론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이 빨라졌다는 결론은 통행하는 배들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긴다 그 말이지요. 쉽게 말하면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빠른 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름을 더 많이 땔 거 아니요?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는 이익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지만 사람이 이익보는 부분은 말 잘 안 해도 손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돌산 제2대교 교각하고 여기 최소 폭하고 어느 게 더 짧아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장군도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장군도에서 돌산 사이 구간에 대한 유속을 방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은 도면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덕수
김덕수위원
도면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학술적으로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할려고 우리한테 지금 공유수면 매립 계획을 올린 거 아닙니까?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학술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올라 왔을 것이고 그러잖아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제2의 진도대교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배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돼버렸거든요. 진도가,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무 국이 국토해양부니까 우리시는 별 관계도 없지만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문제가 54쪽을 보면 저희들이 신항대체항 조성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견해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4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수 신항 대체항만 조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을 하면서 분석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까 돌산하고 그쪽 사이 구간은 유속이 감소하면서 한쪽으로는 40㎝이상 빨라지고 그런 유형으로 인해서 마지막장에 보면 장래 사업지구 인근해역에 대한 대조기와 소조기의 창조류 및 낙조류 벡터도 15일 동안의 최강유속분포도 제시한 바, 결론은 뭐냐면 이게 가막만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제기하기 전에 국토해양부 의견을 올릴 때 50m에서 80m 정도를 매립을 좀 지양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의 소통이 잘되도록 놔둬라 대신에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때는 잠정적인 부분에서 볼 때 이 부분이 활성화 돼 버린다면 대체항이 필요 없지 않느냐 신항 대체항으로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같이 있어서 의견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항만청에서는 이것은 이것이고 그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해조류에 지장이 없다는 오늘 그 설명을 할려고 나온 내용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체항만은 꼭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관한 것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쪽이 매립이 많이 돼서 자꾸 나온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있게 논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강진원위원님
강진원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많이 진척이 된 상황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아니요. 아니요. 한쪽은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쪽은 지금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끝났고
강진원위원
의견제시를 물을라면 하기 전에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의원
이건 이 업무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내가 상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해양부직원이 계시기 때문에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는 공유수면 매립은 가능해요, 가능하고 지방숙원인 지역주민들의 숙원하는 그 매립은 단 한 평도 안 된다고 오리발 내밀고 단호히 마다해버려요. 내가 우리 김기채담당을 현지로 데리고 가서 여기가 만조가 되면 이 좁은 길에 통행하다 죽는데 이거 어떻게 연안관리과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한 평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을랍니다. 돌산에 연안관리과에서 신규로 4천 평 매립이 돼 있지 계동에 물양장에 4천 평 정도 매립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매립이 가능하고 주민이 꼭 필요로 하고 숙원하는 30,40평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건 방법이 없고 전혀 안 된다 그래요. 해양부 직원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어떤 겁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이삼용위원장
정한태위원님 좀 계십시오. 그것은 우리 이 안건을 처리한 뒤에 모처럼 항만청에서 담당자이신 모양인데 나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가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600m 항만접안시설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몇 m였지요?
몇 m로 의견제시의 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매립에 600m 부두로 개발하기 위한, 지금 300m 의견제시의 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헌옥
하헌옥연안관리과장
300m는 공사 중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300m는 공사 중이고 300은 금회에 제출했고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내가 보더라도 줄여라는 내용이고 여기는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에요. 심사마치지요.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지금 척수가 105척이 있지요? 지금 신항부두에서 조사된 배 척수가
자료에는 105척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연안에 이 배가 전부다 이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배들은 어디로 갑니까?
11개 장소는 어디 어디에요?
이따가 그 자료 좀 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충분히 종합해 볼 때 국토해양부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인 여수신항 내에 계류 중인 관공선 및 역무선 분산 이전지역으로 여수구항인 우두지역을 대체부두로 축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09년 10월 여수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두 물양장은 항만 배후부지가 없고 협수로로 빠른 조류, 정박지와 원거리 분산 이전에 따른 역류 서비스료 등 인상으로 대체부두로써 항만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대체부두로 부적합다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박람회장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두 물양장은 박람회 개최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의 접안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박람회 이후 중장기적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측지역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청정해역인 가막만의 해수 흐름의 변화로 가막만 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므로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적 축소 등 공유수면매립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해 찬성,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시 구항 물양장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