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선국입니다. 제2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20일 함형완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20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20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1차분)안,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0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9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조례안과 고성 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안은 2010년 4월 5일 원안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0년 4월 5일 수정가결하여 같은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및 관련 자구 정비가 안 제1조, 제2조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가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조문 및 자구가 정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중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에 관한 조항의 인용문구 일치와 관련자구를 정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항개정에 따른 당연 후속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소세의 폐지와 관련한 감면사항 정비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규정 추가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등에 관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감면사항 정비입니다. 사업소세로 되어 있던 것을 사업소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계획세 감면 규정 추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되어 있던 것을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했습니다.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로 되어 있던 것을 재산세 면제, 전용면적 40제곱평방미터 이하인 임대주택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계획세 면제를 추가했습니다.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정비입니다.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정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3월 20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고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구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관련조례 표준안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0년도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2010년도 1차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대상 재산내역은 취득대상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진배수지 편입부지로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1필지에 2,05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4월 20일날 심의해서 원안가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안 제20조 내지 제22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군세 세목 체계개편에 따른 기존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하는 개정사항과 안 제13조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 과 중복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재산세 감면 대상기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마련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1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사유지로서 상하수도사업소의 거진배수지 편입부지 1필지에 2,050㎡이며 추정가액은 8천만원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4월 20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거진배수지가 주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유지내에 설치된 상태로 장기간 매입 유보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해소는 물론 공공시설의 안정적 관리와 재산권 행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시설 편입부지 소유권 확보는 해당시설 부지의 설치와 병행토록 하여 공공시설 부지내 편입사유지의 매입을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문명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4월 20일날 공유재산심의회의 과정에서 본 의원이“이게 수십년동안 공공사업장에 고성군 부지편입과정이 기부채납이냐, 아니면 사용동의였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고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셔 달라고 부탁도 했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공공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산관리 과정이 이렇게 느슨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볼멘소리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게 오늘날 와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됐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도 과거에 이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명의이전이 분명히 했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음으로 인한 지금 오늘날에 민원이 있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런데 대한 향후대책을 분명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건지, 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확인을 한번 해보신건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진 배수지 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돼 있던거냐, 아니면 사용동의를 해서 한거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부분에 적절하지 못했지 않냐 운영관리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에 변경안에 포함한 거진 배수지 편입부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65년도에 편입부지가 됐던 것으로서 그 당시에 거진배수지하고 관사하고 두 건을 같이 하면서 부지가 편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은 하지 않고 사용동의를 받아서 본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한 13년전부터 이 토지가 소유권이 개인으로 있던 것이 지금 공매가 돼 있어가지고 고성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었습니다. ‘98년부터, 그래서 쭉 오다가 작년도 10월달에 개인이 이금지씨외 3인이 공동 명의로 경매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 제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공유재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첫 번째 주문하신 사용동의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산관리 과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때 문명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한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22일날 각 실과소, 읍면에 현재 기부채납된 재산중에 각 실과소, 읍면에서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자체 그런 재산들이 있는지 일제 조사를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 저희들이 취합을 하는데 조사를 해서 나오는 현황들을 보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보완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게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지가 사용동의를 받았던 사람은 전자에 다른 분이시고 십수년부터 경매작업에 걸쳐져서 명의이전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경매 과정 속에 우리 고성군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었습니까?

지금 ‘98년도부터 작년도 10월달까지 신용보증기금외 7개기관에 가압류가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공백상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손을 데기 어려웠다, 사실은 알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 지역의 대표적인 휴양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의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고성군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세수증대는 물론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군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 본인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료 감면 조항 신설하는 것이 안 제8조, 송지호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정비하는 것이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후 전역한 군장병에 대하여 관광지 입장료 감면 협조사항이 있어 이를 수렴하여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8조 제2항을 변경하여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은 먼저 3월달에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ㆍ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던 청소비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시행하고 청소비 폐지에 따른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등 조문 불일치 항목을 수정하고 청소비 폐지로 인한 용어의 정리, 조문 띄어쓰기 수정, 마을관리휴양지 청소비 폐지, 마을관리휴양지 시설사용료 인상 및 관람시설 이용료 신설,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군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에 대하여 통일전망대 시설이용료 감면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0년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장신리, 진부리, 도원리 등 3개소의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해서는 대표자 회의를 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전망대로부터 주차장 시설 사용료를 승용차 5천원, 대형차 7천원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시설이용료 인상율이 과다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통일전망대 주차료는 승용차가 2천원, 대형차가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은 승용차 3천원, 대형차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후 전역한 군장병에 대하여 통일전망대 시설이용로 감면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렴해서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조례 제12조 제4항을 신설해서 고성군소재 군부대에서 복무후 전역한 군장병에 대하여 우리 고성군민과 같이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설명은 3월 의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영찬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송지호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세수증대와 효율적인 시설운영ㆍ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 시기별 사용료 차등화와 인상조정 등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군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에게도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감면혜택 부여하고 안 별표2에서는 송지호 오토캠핑장의 자동차 캠핑시설 사용료를 1회 및 1일로만 구분하여 징수하는 현행 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성수기, 평일과 공휴일 등으로 차등화하여 징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관내 군부대에서 복무한 전역장병을 관광지입장료 감면 대상에서 추가하고 하계휴양 피서객들에게 이용 선호도가 높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자동차캠핑시설 사용료를 세분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홍보와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고성군 마을휴양지 등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행 마을관리 휴양지 등에서 폐기물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청소비가 근거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을 뿐만아니라 청소비징수에 따른 민원급증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국민화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고성군 마을관리휴양지 등의 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마을관리 휴양지 등의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청소비를 폐지하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수수료로 전환하는 안 제10조와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에 대한 통일전망대 시설이용료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 제12조, 그리고 안 별표 2에서는 청소비폐지에 따른 시설사용료 인상 조정 및 관람시설 이용료를 신설하였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 인용조문 일치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마을관리휴양지의 청소비 징수 문제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청소비 징수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동안 마을관리휴양지 운영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해온 이용객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세분 )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면서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26일 산지이용구분도 결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고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세분하고, 또한 여건변화 등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리지역세분안은 체계적인 토지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유도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지역 세분안은 18,363,683㎡로서 미세분 관리지역 세분은 17,625,004㎡중 이중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기세분 관리지역 재정비는 738,679㎡ 중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601,596㎡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은 137,083㎡로 정비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 후 행위 제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 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안 열람·공고는 2010년 1월 21일, 열람기간은 2010년 2월 18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20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을 목표로 했던 고성군 기본계획 승인 2008년 4월 11일 이후 국토 및 도시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남부 설악권 도시공간체계의 주변환경 변화에 대처 및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토지이용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자족적 기능수행이 가능한 남부설악권 지역내 아야진 자연취락지구 및 천진·봉포취락지구를 중심으로 적정규모의 도시를 신설하고자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여 정주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함으로서 지역내 유출인구를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기준년도는 2003년, 목표년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변경 내용은 토지이용 계획일부 변경입니다. 아야진 자연취락지구 일대는 0.62㎢를, 천진·봉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남측지역 일대 0.219㎢를 보존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함입니다. 공원·녹지계획 일부변경입니다. 청간정 일대 0.041㎢, 봉포 일대 0.305㎢를 근린공원으로 신설을 변경함입니다. 2020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구상 작성은 2009년 12월, 주민공청회는 2010년 3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입니다. 2020년 고성군 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보게 되면요. 지금 공원계획의 변경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봉포에 근린공원은 위치가 어디며 왜 할려고 하는지, 어떤 수요가 발생됐거나 어떤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봉포 근린공원을 할려고 하는지와, 두 번째는 청간정 근린공원을 또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이 청간정은 국가문화재로 지정할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고성군은 해안선에 따라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개발가능성을 열어놨는데 이 해안선에 따라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놓음에 따라 해변가의 난개발과 또 거기에 따른 해안침식에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데 샹떼빌의 건축과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안침식, 그거와 주민과의 마찰, 또 자연경관에 대한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일정거리를 보존지역으로 보존함으로서 침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예요. 그것이 해안선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할 곳을 제외한 곳은 해안선에 따라 일정 면적은 보존지역으로 지정해놔야 될 것 같은데, 놔야 한다고 또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들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천진·봉포 지구의 공원지역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천진리 지구에 국공유지가 포함 되어 있는 봉포주변이 국공유지를 저희들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구요. 두 번째, 청간정 근린공원은 지금 개발이라던가 여러 가지 용역이 되어 있는데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게 공원지구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세분화 추진함에 있어서 청간부대 일원이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 용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에 따라 맞춰서 용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해안선이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가능성으로 많이 열어 놓으면 앞으로 해안선 난개발이라던가 해안침식의 노출이 되어서 현재 샹떼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자연훼손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이에 보충하는 해안선 일정거리 장치는 없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세분화하고 다시 지정함에 있어서 건축높이라던가 그 다음에 해안선을 용도지구를 함에 있어서 장치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 해안침식 용역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장치를 마련해 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자료들이 준비가 안됐거나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이라던가 이러한 문제들이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많은 면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해놨나요?

지금 계획지역은 지금 현재 고성군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이고 개발을 앞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계획관리지역은 해안선과는 일부는 있지만 다수가 민원 주민해소 차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해안선은 본 안에 최소 극소수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새로운 장치가……

해안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해놓은 것이 최소화 돼 있다구요?

저희들이 해안선에 대한 것은 현재 반영을 극소수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게 해안선이 극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해안선 거의 3분의 2이상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놨는데, 이걸 어떻게 국소화 시켰다고 얘기 할 수 있나요? 과장님!

그건 도로변하고 인접된 주민에……

도로변이 아니라 해안선에 따라 돼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부의장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해안선에 따른 자원을 관광화 할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이 과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할 자연적 가치를 개발이라는 이름 명목아래 훼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에 의해서 개발할 지역은 과감하게 개발을 하되 그렇게 개발수요가 높지 않은 해안선에 대해서는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관을 지키는 것도 다른 측면에서의 개발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보존을 잘하는 것도,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이 고려됐으면 좋겠구요. 빠른시일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소규모개발업자들이 부분적으로 경관이 수려한 곳에 펜션이다 뭐다 뭐다 해서 지금 서서히 해안선을 잠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 지고 이럴 때에는 우리가 빠른속도로 망가질 수 있겠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재정비가 됐으면 좋겠구요. 이와 더불어서 한가지 더 주민들을 위해서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야 할 곳이 보존지역으로 돼서 말그대로 주민들의 소유권이 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형성되어 있는 촌락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해서 그 부분도 해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어천리 일대 라벤더와 관련되어서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테마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는 그 일대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고려되었나요? 용도지정을 할때?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물어보고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개발사업을 하는데 스스로 발목을 잡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주신 해안선의 개발제안지역, 그 다음에 주민생활의 계획보존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지와 어천리 라벤더 테마공원이 보존지역으로 되어있는지, 부의장님께서 의견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을 내주신 건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라벤더 농촌테마 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일부 어떤 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계획된 시설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우를 범하는 것이 되잖아요. 기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기본계획에 아니면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서 예산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도지정과 불일치 되기 때문에 다시 계획변경을 해야 되고 할려고 하면 돈 들어가야 되고 시간낭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어 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