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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병택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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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민원과장 신해균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도유재산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무상으로 점유·사용 중인 도유재산에 대해 주민복지증진 및 공공용 사업의 시행 등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유재산 매입으로 매입대상지는 상촌면 임산리 707-53번지와 임산리 707-56번지 두 필지에 3688㎡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며 매입시기는 금년 5월 중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입근거입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 결과 현재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사후조치 소홀로 주의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 8월 3일자로 회계과 공문으로 위 도유재산에 대해서 무상대부 조건부 승인되어 현재 저희군에서 대부 중에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대부조건은 대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동군에서 매입이나 영동군유지와의 교환을 조건으로 해서 대부받고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2009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3일까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와 영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가 해당됩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상기 토지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통행하는 상촌면의 관문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해서 우리군의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면민과 관광객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쉼터나 체육공원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지 현황 위치도와 지적도가 되겠습니다. 지적도에서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현재 도유재산으로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진과 항공사진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또한 2010년도 취득재산목록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영철입니다. 의안번호 2010-13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상촌 임산 707-53, 707-56 두 필지를 군에서 매입하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이 두필지에 대해서 지장물은 없습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현재 공유재산 도유재산에 대해서 지장물은 없고 나대지 또는 일반 주민들 체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없습니다.

박호진의원

지장물은 나무 아니면 놀이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로만 되어 있다?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잔디 조금 깔려있고 있다면 나무 몇 그루는 있을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끝부분에 영동에서 들어가는 초입쪽에 과거에 설치한 6.25참전용사비가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진의원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도 관련 담당자와 간부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매입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인지하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호진의원

토지를 매입해도 군에서 사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것인데 6.25참전용사비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사유건물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해균

신해균민원과장

사유건물은 현재 없습니다. 지장물은 없습니다.

박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위원장

박세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세복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대 의회를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뜻깊은 임시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동군의회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군 의회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저는 5대 의회가 끝나면 의원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지만 제 마음은 늘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영동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3월 31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4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9%가 증가한 2889억 57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2443억 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446억 4000만 원이였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사항이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세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4.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호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조례특위위원장

박호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호진 의원입니다. 오늘로 5대 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도 사실상 마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례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제184회 임시회 중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코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두 건 모두 상위 법령 관련 사항이나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의장

박호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0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