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장군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재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행정위원회 박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로 제출된 기장군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따라 기장군의회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장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인재육성 교육특구계획의 배경과 그동안 준비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발전전략과 실행으로 지방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급격한 노령화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감소 등 많은 요소가 곧 지역발전과 직결되고 있는 현실에 인구유입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교육과 관련되어 각 자치단체별로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현실과 변화하는 세계화시대에 지역의 여건을 감안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교육분야에 지속적인 지원과 인프라구축으로 교육도시로의 면모를 다듬어 왔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주도적인 발전모델을 확립하는 데는 교육관련법 등에 따라 많은 제약이 상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례법을 적용받아, 우리 군이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의식으로 자기지역의 발전방향을 스스로 구상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교육특구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본격적인 캐나다와의 국제교류사업과 함께 교육특구의 모형을 다듬어 왔으며, 각종 관련법규의 검토와 실행 가능성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의 용역자문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토의를 거쳐 교육특구계획안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마련한 교육특구계획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지정신청을 위한 계획안 공고를 지난 3월17일부터 4월 7일까지 군민들에게 알렸으며 공고기간 중인 지난 3월 3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기장군의회에 부의한 안건은 우리 군이 마련한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견해와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나은 교육특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특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교육특구계획안의 핵심은 군립 중·고등학교설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의 형태는 특구법에서 규정한 공립학교로 초·중등교육법에서 허용하는 자율학교형태로 학생모집과 학사운영의 자율, 그리고 외국인교원임용 등이 허용되는 학교입니다. 학교규모는 중·고등학교 각각 18학급으로 학생모집은 기장군민자녀를 대상으로 모집될 것입니다. 기본재원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계획으로 모집학생인원의 30%～40%는 발전소주변지역 학생을 특별전형모집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캐나다교육청에서 온타리오주 커리큘럼과 교사를 제공하여 한국학력과 캐나다학력을 수료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영어특성화사업과 학교교육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특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특구지정을 위하여 특구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절차와 이와 병행하여 부산시교육청 및 중앙부처 협의와 토의 등 많은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리 군이 추진하는 교육특구계획안으로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국제수준의 특성화된 교육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확보로 인구유입을 도모하여 인근 해운대와 동래 등 지역과 차별화된 국제교류 교육도시라는 브랜드 창출로 인적자원 확충·지역주민의 생산, 소득, 투자 증대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우리 군이 마련한 교육특구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장군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기장군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캐나다교육청과의 국제교류 인재육성사업과 영어특성화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주도적 국제화 교육도시 조성 등을 위해 기장군글로벌인재육성 교육특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구의 명칭은 기장군 글로벌인재육성 교육특구이며 특구의 위치는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이 일광면 문중리 182번지 일원을 비롯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등이며 특화사업자는 기장군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특화사업은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 등 6개 사업이 되겠으며 특구가 지정되면 특구법에 의하여 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특화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점 해소와 국제화시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특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캐나다교육청과의 국제교류 인재육성 사업과 영어특성화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국제화 교육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특구 지정으로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 특구장이 교장 및 교원 임용, 외국어 교원을 교사로 임용 및 체류 기간의 연장, 자율학교운영 등의 특례를 통하여 기장군 교육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인재육성 교육특구 지정은 본 계획안과 같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특구 계획안에 의하면 특화 사업비가 5년간 557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그중 군립 중·고등학교 설립운영 사업비가 35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우리군 장기발전 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4호 기장군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구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남은 신청입니다. 특구신청인데, 한 3개월 후에, 3개월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서 3개월입니까?

예.

그런데 신청이 되고 나면 사업들을 하려면 세부계획을 또 해야 됩니까?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재원 마련이 사실상 문제거든요.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특구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5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공립학교 신설에는 한 3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들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이제 학교설립관계예산확봅니다. 요 관계는 우리 군비로 일반회계에서 한 70억 정도 예산확보를 하고 기본지원사업비 발전소주변지역 거기에 한 210억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지역개발세에 저희들이 한 150억 정도 그렇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특구 지정받는 게 제일 큰 문젠데 받고나더라도 이 설립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에 대해 미리 준비를 잘 해 두시고, 이거 하나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미리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구상을 해 왔고 그런 사항들을 다른 사업에 차질 없도록, 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육특구 이 부분이 지금 기장군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특구하나 하느라고 다른 일반예산을 못 쓰게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산부분들을 잘 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시고, 예산부서하고도 잘 좀 미리 계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는 것보다도 원전지원금 가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립 위치가 일광면 문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중의 일원에 3만 평방미터죠?

3만 제곱미텁니다.

3만 평방미터에 약 한 만평정도 안 됩니까, 그죠?

예, 만평 약간 안 됩니다.

그 주변에 위치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면 반경5㎞안에라야 된다는 그런 취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재원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반경5㎞안에 위치가 되어야 그 지원사업 지원에 따른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이 되면 제일 좋은 위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당시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영사업은 기장군전체 지원받는 금액은 받는 금액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육영사업 거기에 100억이면 100억 받는 중에 육영사업이 포함돼 있잖아요? 그럼 반경 그걸 굳이 꼭 그렇게 한다면 기장군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전지원금을 받는다, 그 중에서 육영사업이 포함돼 있다, 그 안목을 넓히는 그런 뜻에서라도 그 쪽에 하는 것보다도 여기 조금 더 올라와 가지고 어디 누구 말따나 접근성이 좋다할까 하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우리가 연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한가 싶은데, 돈 350억 투자해서 한다면 이거를 영원히 그 쪽으로 하는 거보다 이 쪽으로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거는, 그런 게 필요한 거보다도 느낌이 그런 게 좀 안 들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래요?

저희들이 예산 확보 지원에 관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반경5㎞내에 제일 그래도 우리 기장군의 중심 쪽으로 올 수 있는 지역이 일광 문중지역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앞으로 국도31호선 도로가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그 위치에 인터체인지도 개설되기 때문에 도로 교통문제나 이런 데서 거기가 제일 적합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 31호선이라는 그 경계선이 어디냐, 우리 의원들 심의할 때 그걸 첨부를 하나 해 놨으면 “아 그 주변에 원리, 원리 부근이다, 어디다” 이렇게 할 텐데.

책자 22페이지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원전이라는 이 자체가 기장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지원을 받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기장군의 실정인데 지금 육영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아까도 350억 정도, 중기재정계획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우리가 반대할 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내용적은 위치가 조금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은 어째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위치선정이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두어 군데, 서너 군데 정해놓고 여기는 어떻다 저기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누가 묻더라도 위치선정은 여기 제일 필요하지 않나, 그런 예측이 좀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이 자리에 자리 옮겨 가지고 다른 과장으로 가 계실 때 “아, 내 그 때는 그 당시에는 위치선정을 한 두서너 군데 해 가지고 했다, 그래 가지고 이래 된 거다”하면 명분이 더 그거할 건데 단출하게 한 군데만 딱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까, 과장님 어째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게 용역과정에서 여러 부지가 있었는데 검토가 됐습니다. 용역과정에서 돼 가지고 여기 문중리 지역이 최고의 적합하다고 이렇게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제시를 하는데 우리 의원이 묻는 것도 타당하다 이 말입니다. 의견제시를 잘해 가지고 아무 그거 없이 잘 만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재원조달방안으로써 일반회계에서 70억, 기본지원사업에서 210억, 지역개발세 150억 이렇게 하셨는데 이 외에는 재원조달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군립학교설립에 대한 재원조달이 350에 대한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 사업자 지원예산은 여기 포함 안 되죠?

예, 그거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뒤에 보면 14페이지 보니까 사업자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했지, 저희들이 이 과정에서는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제를 시켜야죠.

저희들 350억 안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배제…….

그러면 개교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개교 이후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고등학교는 일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사업자지원예산도 육영사업에 30%사용한다고 배분이 돼 있거든요. 배분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학교설립과정이나 운영과정에 1개 학교에 다 투입을 해 버리면 나머지 주변지역에 있는 학교는 거의 손을 다 놔야 됩니다. 모든 사업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거기에 있는 학부모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거 아니냐. 애매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 그 예산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이 사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처리를 해 주세요.

여기에 나온 사항은 용역과정에서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여타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재원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특구가 완성되는 걸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럼 건물완공하고 학생모집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의원님, 여기 지금 의견수렴을 받고 하는 거는 계략적인 그건데 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 때문에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시 잘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지정을 받는 시점이 2014년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특구 신청하는 절차에 모든 계획이 5년 계획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금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가동시점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그러니까 2014년 안에는 15년, 넉넉하게 잡아도…….

절차만 빨리 처리가 되면 그렇게 저희들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장군 전체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마는 이 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30～40%를 원전주변지역 학생으로 충당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전주변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장안고등학교에 학급이 4개죠, 제일고 학급 3개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만 해도. 중학교는 장안중학교 하나 있는데. 실지로 신입생 모집현황을 보면 장안중학교라든지 제일고 장안고 같은 경우에 관내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30～40% 할당을 했다고 하면 이 학교가 존재 자체만 원전주변지역에 있다는 것뿐이지 원전주변지역내의 학생들이 여기에 진학할 수 있겠습니까?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제일고라든지 장안고라든지 기타 장안중학교 이런 학생들은 아예 모집이 안 될 건데요? 일반계를 고사시키는, 쉽게 말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를 고사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18학급 이래 잡고 있는데 그게 처음 개교할 때 18학급을 운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주변여건이 다 따라줘야 되는데 앞으로 장안택지개발이나 이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이래할 때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본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도 다른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 하셔 가지고 택지개발현황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체적인 택지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전체적으로 기장군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돼야 되고 특히 원전주변지역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해야지, 안 그러면 동시에 추진하든가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보여 지거든요. 안 그러면 학교만 덜렁 지어 놓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학교가 정말 고사위기에 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장안택지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도 2012년도에 보상을 한다고 했지만 이 보상이 정부 다른 사업에 밀려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럼 장안택지개발계획도 안 될 소지가, 무기연기 되거나 안 될 소지가 있고 그렇다면 현재 부산시나 기장군에 지역민들이 요청해 놓은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무슨 간부회의 때 토론이 된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우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준비는 좀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준공이 되고 또 장안산업단지도 준공이 되고 또 더불어 우리 특구지정 이 관계 때문에 장안택지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기본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하셨고 지역개발세에서 예산이 나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 나오는 거는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회적수용성이 확보가 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방침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회적수용성이란 것은 원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가 설립되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재원이 들어가 버리고 다른 사업들이 동결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극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사회적수용성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는 사회적수용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서는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셔야지, 의욕만 앞서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비율이 너무 낮거든요. 일반회계에 좀 더 요구하셔 가지고 부담률을 좀 높이고 학교위치도 문중이 최적지면 기본지원사업이나 지역개발세 때문에 그런 거 같으면 그래 하시는 게 적지인 것 같으면 그 전 단계로써 정관신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기장읍도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정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8만 신도시가 조성되면 그야말로 기장의 중심지역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해 보시는 게 어떻느냐 싶은데 이거 결정이 났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거의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다 확정이 됐고 또 그 위치되면 정관신도시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맞습니다. 학교위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도로면이나 이런 면이 편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러면 이 예산조달방안이라든지 이 예산이 나온 출처가 기본지원사업하고 지역개발세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회적수용성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예.

두 번째는 학교만 짓고 난 뒤에 신입생 모집이 안 되면 상당한 곤란이 오기 때문에 원전주변지역 주택 택지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기장군 자체에서 수립이 가능하거든요. 5만 제곱미터 이하는 기장군에서 할 수가, 2종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기장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과장 회의 때 한번 제기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이게 학교 지어 놓고 그냥 덜렁 한 학급 운영한다든지 혹은 학교운영이 안된다든지 안 그러면 이 학교 운영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교들이 다 고사 위기에 처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도래되면 안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수용성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과장 회의 때 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택지개발계획이라든지 원전주변지역 인구유입현황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동료위원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위치선정하는 거 안 있습니까. 반경5㎞라는 개념이 과연 그게 확실한 거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외의 장소는 도저히 말씀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가 돼줘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건데, 아까 정관 문제를 얘기를 할 때 거기도 좋은 의견입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정관 같은 데도 장소가 좋은 그런 위치가 좋다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관 지역에 가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5㎞안을 벗어나기…….

그러면 아까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게 뭔가 하면 앞으로 정관신도시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아직까지 인구유입이 안 되고 또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학교가 신설되므로 해 가지고 정관신도시에도 많은 파급효과가 미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관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하는 것도 거기는 원전 반경 5㎞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그게 맞는 거고 우리가 답변하는 것도 그 취지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과장님, 이게 정말 웃기는 겁니다. 왜냐 하는 것 같으면 반경5㎞라는 그 생각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반경5㎞그러면 언젠가는 반경5㎞가 안 될 때는 기장군 전체 일원이라는 그게 나중에 그 문제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된다 이러는 것 같으면 학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반경5㎞그 자체가 기장군 안에 있는 반경5㎞, 기장군에서 반경5㎞에서 벗어나는 외의 기장군, 같은 기장군 애들 모아가지고 여기는 반경5㎞ 여기는 반경5㎞이외의 학생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기장군 전체의 해당되는 구역 전체 다 그런 거 같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자꾸 그래하면 안 돼요.

지금 현재의 법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금 현재의 법이 지원하는 법상의 문젭니다. 그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경5㎞그걸 강조를 하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법이라는 거는 물론 원전법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원전 안에 있는 특별지원금도 받는 것도 있고 기장군 전체에 원전에서 주는 특별지원금, 가사 말하자면 100억 정도 그거 다 우리 기장군 전체에 다 쓰는 돈 아닙니까. 거기도 육영사업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굳이 반경5㎞이거 할 게 뭐 있어요. 바로 기장군 안에 이래 가지고 일원이다 이런 거 같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도 그거 참 좋은 거다 이러는데.

질의 끝났죠?

예.

그럼 과장님,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한번 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검토하고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도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게 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백년대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역도 집행부의 의지대로 나오는 게 용역결과라고 보통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몇 번을 거쳐도 시원찮을 건데 지금 한번 하고 만다는 거는 어떤 정말로 형식에 그치는 거 아니냐. 어떤 절차만 거쳤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세종시 알지요. 그게 지금 참여정부에서 어떤 내놓기 방편으로 한 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다음 대통령이 돼 가지고 전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분열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다지고 또 다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저는 한번 했다고 하는 게 조금 아쉽달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 공청회는 교육특구지정을 받기 위한 공청회고 앞으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은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특구로 지정받고 나면 그 세부운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까 김쌍우 위원이 지적했듯이 학생들이 과연 그게 다 찰 것이냐, 그런 문제라든지 어떤 여러 조건들이 주변여건이 성숙되고 난 뒤에 이거를 해도 그때 해도 될 건데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은, 어떤 딴 사업은 그렇게 통할는지 몰라도 교육은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 갖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그렇고 5대 의원들도 그렇고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데 이것도 어떤 일관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라든지 군수님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그 분들 의견이 더 보충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6대 개원 후에 이걸 다시 거론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하는 절차기 때문에 우리 의견을 수렴해서 특구신청 하는 거는 다음에 충분히 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보완할 사항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 같은 거는 변경을 못 한다면서요?

예, 지금 위치는 변경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거는 자꾸 과장님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다지만 용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집행부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의진데, 이러한 사항들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번복해서 하면 그 용역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충분히 의견도 제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거는 하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사항들 모든 것을 의견을 잘 수렴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도 지금 한 9천 평 정도 되는데 땅도 좁은 것 같거든요. 먼 미래를 내다보면 그거 가지고는 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 사항도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용역을 다시 줘야 됩니다. 지금 문중리 거기 몇 번지 일원 이래 해 놨는데 앞으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질 수도 있고 그건 변화의 추이가 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청회는 한 번 더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특구신청에 관한 공청회는 이것으로 끝나고요, 특구지정신청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 운영면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연간 운영비는 정부에서 나옵니까?

제가 앞에서 계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특구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 또 학교 관련 이 관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야 되고 이러한 사항이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고등학교는 회비나 육성회비나 이걸 회비를 받아서 또 행정의 지원이 조금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솔직히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대충 얼마 정도 지원이 돼야 될 걸로 과장님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보통 타 학교에 비추어 볼 때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는 소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게 얼마 든다 이런 추이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특구지정 신청된 후에 운영면에서는 다시 검토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인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기장군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보류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