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국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명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청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도시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우청택의원 입니다. 금번 제183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축과 소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명4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정비대상 구역은 단독주택 위주의 노후 불량건축물이 많아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남구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 위원의 “찬성의견”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명4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많은 질의와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우청택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찬성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전영식의원 입니다. 구정질문은 집행기관의 구정전반에 걸쳐 현황이나 장래계획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문순서에 따라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답변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영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존경하는 남구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동 대명2동, 5동 출신 전영식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일여자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는 것을 알고계시지요.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어 2011년 내년 3월부터 개교를 학생선발은 대구지역 고령, 다사지역에서 일반전형 336명, 사회 배려 84명 선발로 매년 420명 입학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교육업무는 구청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자율형 사립고로 되는 것은 알고 있고 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내년 3월부터 일반전형 336명, 사회배려 84명 선발해서 420명 선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본의원이 경일여고 13년간의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서울대 155명, 연고대 152명, 이화여대 133명, 교대 134명, 경북대학교 1,558명, 외 4년제 대학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등 그간 지역에서는 여고 중 최고 서울대 합격률을 배출한 남구의 보배인 학교를 협성재단에서 스쿨벨트죤을 구상하여 타구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그런 이야기가 들려 서 제가 교장선생님과 재단이사장을 만나본 결과, 현재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본의원도 반기동 교장선생님, 그리고 협성재단 관계자 분들과 전화 통화를 한 결과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 료 화 면 제 시)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 400억 정도 사업기간과 규모를 보면 2009년 12월부터 2013년 3월 3,000평 규모의 사업내용을 보면 국제초등학교 및 부설 유치원, 국제 중학교,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 교육센터, 그리고 기숙사 등 학교교육 시설을 옮기려고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로는 예비군 훈련장 현재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355-12번지 등 17필지 약 6만7,774㎡ 정도 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도 12월 10일 날 한나라당 조원진 국회의원과 시장이 방문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고 2009년 12월 17일 관련법령 종합검토 결과 시장님 최종보고를 하였고, 2009년 12월 22일 시장님 사업추진 긍정 검토지시 하였고, 2009년 12월 23일 날 업무관련 부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실무회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3일 날 같은날 학교 협회인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업무협의를 시 교육청에 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24일 날 교육 학술팀 학교 법인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방문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월 19일 날 달서구 부지매입 관련 협의를 협성재단과 달성구청이 협의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0년 1월 국제학교 건립 세부 추진 계획안 수립을 협성재단과 하고 국제화 건립안 인가신청을 2010년 1~2월 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에서 12월까지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공원계획 변경 등 관련부서 협의를 심층 검토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방금 전영식 의원님 준비한 자료는 처음 보는 화면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일여고 교장선생이나 또 재단이사장을 만났을 때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지금현재 거론되는 달서구청장도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새로 신설되는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타구의 학교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당장에 대구시에서도 공원지역을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주최가 되는 학교 재단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저로써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본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기동 교장선생님과 협성재단 관계자 말씀들었을 때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조용 조용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뒷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 료 화 면 제 시) 현재 송현동 옛날 예비훈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자율형 사립고, 국제중학교, 국제 초등학교, 부설유치원 그리고 외국어 교육센터 도서관, 기숙사 학생회관 체육시설 등 생태체험장까지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진의를 파악하여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그리고 지금 남구 주민들과 봉덕동 주민들로부터 경일여고가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몇 개월 전부터 흘러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봉덕3동에 계시는 분들은 경일여고 그 좋은 학교 나가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나 우려를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본의원은 달서구에 가는 것 보다는 경일여고 현재자리가 기숙사 짓고 하기에 좁아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앞산 운동장 옆 주차장이나 고산골 일대에 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성재단과 대구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국회의원 및 관계부처와 협조를 논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립학교에 우리 구에서 부지를 제공할 땅도 사실 없고, 거기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재 당사자인 주체가 옮길 계획이 없다 그러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서도 이것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어느 특정학교를 지원해주면 이미 있던 다른 관내 사립학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회에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재정이 한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전부다 골고루 발전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옮긴다는 이야기도 안하는데 땅을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입장도 못되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면밀하게 동향을 파악하면서 구체화될 조짐이 보이면 그때 학교하고 수의를 해서 어떻게든 다른데 가지 않도록 붙드는 쪽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본의원은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까지 재단측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자료를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도 공원 부지를 풀어서 학교부지로 해주는 이런 부분까지 깊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장소가 협소하고, 안되면 다른 곳이라도 좋은 장소가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참고로 제가 교장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학교계획은 내년도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자율형 사립고는 기숙사를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숙사를 제공하면 우수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니까 편의옵션인데 학교 계획은 첫 회는 기숙사를 하지 않고 둘째 해부터는 지금 경복중학교 하고 협성중학교를 합칠 계획이 있답니다. 경복중학교, 협성중학교 합치게 되면 한 교사가 비니까 그 교사에 경일여중을 옮기고 현재 경일여중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기숙사를 하겠다는 그런 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고 이사장 만났을 때는 옮겨 간다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든 이안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영식
전영식의원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등록금이 현재 일반고의 약 3배 수준으로 연간 5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경일여고 한 학년이 500명 정도 되는데 대구 전 지역과 고령 다사 지역에서 남녀 일반전형 336명 사회배려 84명을 선발하고 선발되지 못한 성적이 우수한데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가지 못한다든지 성적이 부족해서 자사고를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확하게는 500명중에서 약 150명에서 200명정도밖에 가지 못하지 않나,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느 학교로 가야 됩니까?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율형 사립고가 되면 대구시내 전지역에서 신청을 합니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계성학교 했고 이번에 세 군대 됐으니까 그러면 경일여고를 제외한 세 군대는 그쪽에 지원을 할 것이고 의원님 말씀대로 150명 정도 가게 되면 350명 정도는 못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2학군, 우리 남구, 달서구, 서구가 2학군입니다. 2학군 중에서 상대적으로 남구에 가까운 학교 예를 들면 송현여고, 경화여고, 원화여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조절학군이 있는데 경북여고, 사대부고, 두개가 조절학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더니만 남산여고를 조절학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성고등 학교를 조절학군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 통학거리가 멀어지니까 우리 남구의 학생들이 어렵고 힘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우리 남구에는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고 타구로 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본의원도 조사를 해보니까 달서구에 송현여고나 수성구에 남산고등학교 등 남구에는 여고가 없기 때문으로 가까이 있는 중구에 경북여고가 자율형사립고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갈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인 달서구나 수성구로 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타구 학교를 진학하게 되면그에 따라서 이사를 한다든지 인구 감소의 요인이 오지 않겠나 우려의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까지도 청장님께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저도 전영식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구에 기존 학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해서 자꾸 명문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그리고 수성구 경신고, 남구 경일여고, 달서구 대건고, 중서구의 계성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학력격차 불균형을 상당부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우수학생들의 타 지역 고교 유출 방지 효과도 있어 지역학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경일여고가 타구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자사고 이전문제 그리고 여고가 남구에서 없어짐으로 하여 학부모들의 불편함과 남구의 인구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검토해서 협성재단 그리고 시 교육청, 시 그리고 관계부처와 한 번 더 협조를 하여서 우리 학부모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구청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임병헌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지금까지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경일여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됨으로 해서 타구로 자사고를 옮겨 갈려는 것은 맞지도 않고 또 가고 나면 여고가 없어짐으로 해서 여학생들의 등하교가 많이 불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서와 의회, 그리고 주민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전영식의원과 구청장께서는 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개인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김동원 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의원
봉덕 1,2,3동 지역구 김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하신 임병헌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겸허한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대 남구 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을 되돌아보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 편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6.2 지방 동시 선거를 위한 저희 한나라당 공심위에 대한 역할과 당협 위원장 등의 행태들을 언론을 접하고 회자되는 내용들을 들어볼 때 실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민들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지역활동과 공당으로서의 당의 공헌도를 전혀 무시하고 특정후보의 내략설 불공정하고 독선적인 행태로 공천에 개입하여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민의로서 승리를 거두신 임병헌 구청장의 공천확정은 그나마 다행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리오며 더욱더 구정을 잘 보살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6대 남구의회 남구의원님들께서도 공천권자의 당협 사무실의 눈치를 살피기보단 주민들의 안념과 지역사회 현안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의회에서 지낸 지난 시간들은 저에게 있어 잊지 못할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지도와 격려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자리하신 모든 분들에 건승을 기원 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장
김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나은 자기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남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는 임시회의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6.2 지방 선거를 위한 관례로서 임시회는 없지만 이번 공천에서 지역성이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서 다시 선출하신 분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의 여신이 당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걸어온 발자취가 정말 크나큰 횃불이 되어 여러분들의 앞날에 훤히 비춰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분의 당선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은 의회의 상을 정립하시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증진, 그리고 남구지역 모든 지역주민에게 미래에 더 나은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모든 분들이 함께 자리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