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 (계속)(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성대입니다.

업무과장 황병태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업무과 소관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쪽 자금예산, 15쪽 자본적수입의 세입예산하고, 19쪽 수익적 지출의 인력운영비 총괄하고, 30쪽부터 34쪽까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8쪽의 자산취득비의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은 일반회계가 543쪽부터 544쪽, 상특예산이 19쪽～21쪽, 24쪽～29쪽, 37쪽～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하수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9쪽이며, 세출예산은 56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은 616쪽부터 6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한 겁니다. 물론 국고보조사업이긴 하지만 해마다 연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장기적인 사업으로요. 그런데 이게 BTL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죠? 의문점이 드는 게 BTL사업을 하게 될 경우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면서 우수가 원주천으로 빠지면 오수량이 줄어들 텐데, 왜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를 더 키우는지 궁금해서요.

증설사업은 현재 혁신도시라든가 무실2지구·3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인구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오수·우수 분리가 BTL사업으로 완전 분리돼서 오수는 원주천 처리장으로, 우수는 원주천으로 넘어가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평상시 유량으로 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비 올 때만 조금 증가될 뿐이지 평상시에는 하수유량이 온전하게 다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우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게 이중 사업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리고 BTL사업의 올해 공정목표와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50%를 목표잡고 있는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죠?

예.

제가 엊그제도 예산 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BTL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과 교통 불편, 또 먼지가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가 뿌옇게 느껴질 정도인데, 부직포를 씌우다 말았어요. 끝까지 안 씌우고요. 그리고 물을 자주 뿌려서 먼지가 덜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물론 현재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 정도는 친절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깨끗이 하고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오수와 하수를 분리하는 BTL사업으로 원주를 뒤집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농촌동의 실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에 대한 오염실태가 심각합니다. 대형일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소농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계신지요?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 문제는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농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종말처리장 인접한 지역에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관리는요?

시에서 합니다.

대규모 시설은 자체 시설이 있잖아요.

대규모는 자체 시설이 있어서 자체 시설로 가동하고, 소규모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는 자체 시설이 없으니까 시에서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명원 앞에 있는 부분도 실질적인 목표는 가축분뇨 아니에요?

대명원도 소규모 축산분뇨 처리시설입니다. 거기에서도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처리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간처리과정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중간처리과정의 관리감독… 제가 그전에 불시에 가서 물도 떠온 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사실 문제가 바로 그것예요. 한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어지고, 또 더군다나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말하자면 한강수계기금이라 든가 다른 데 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부분에 대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접함으로써 줄여나가자는 홍보를 하자고 해서 한동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형식에 그쳤다는 겁니다. 관변단체의 통장·이장님들, 부녀회 분들만 모시고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게 끝났어요.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주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봄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저희는 547쪽부터 5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대행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공사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대행을 하거나 그것을 시에 위탁하잖아요. 원주시가 그것을 맞는데, 대행사업비로 인한 세입이 어느 정도 잡히죠?

기업도시나 일반산업단지는 대행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한테 직접 잡히는 세입은 없습니다.

그래요? 대행수수료가 있다고 하던데요.

저희들이 대행해 주는 것은 지금 기업도시 같은 경우, 혁신도시는 LH공사에서 전부하고 행정적인 지원만 저희가 하고요. 기업도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 보상법에 관련된 보상액에 따른 수수료를 원주시에서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기업도시는 어느 정도?

세입이 일차적으로 잡혀있는 게 21억 원 정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왜 혁신도시는 그렇게 안 해요?

혁신도시는 LH공사에서 직접 보상일체를 시행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원주시하고… 물론 원주시도 사업시행자이지만 개인들하고 협약을 하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업무를 다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보상업무는 거의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LH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고, 원주기업도시하고는 행정능력 자체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럼 산업단지도?

예, 산업단지도 산단공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어땠죠?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이런 대행사업일 경우에는 저희가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루트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보상 관련해서 세입은 증가되는데, 하는 동안에 저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보상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력은 3명에서 5명 이상 정도는 임시로 충원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충원했다가 그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인력을 조정할 수 없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저희 과는 550쪽부터 5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따뚜공연장 내 야외스케이트장 공공요금 지원이 있는데, 당초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면서 민자투자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자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고에 최소한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즉, 공공요금을 1,500만 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공고 안에 넣어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운영한 결과 약 2억 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투자초기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협약내용대로 1,500만 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운영하면서 공공요금이 1,500만 원 이상 지출되었나요?

결산을 회계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1,5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상이든 이하이든 1,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당초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구수변공원조성 공사비에 대해서 10억 원이 삭감돼서 18억 원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원조성이 충분히 되는지와 또 주민반발로 인해서 번지점프대가 다른 데로 이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초계획은 번지점프대를 포함시켰습니다. 시켰는데, 번지점프대는 저수지 리모델링사업으로 2단계 사업으로 뺐고, 1단계 사업은 공원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2단계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과정에서 번지점프대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했는데,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사업 규모보다 엄청 확대되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외주로 번지점프대의 붐대를 15m 정도로 계산했는데, 지질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쌍주로 붐대가 38m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규모를 가진 번지점프시설을 과연 치악산 밑에 해도 되겠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했을 때 추가되는 게 환경성 검토, 그리고 각종 심의과정이 예상됐었는데, 마침 간현관광지가 지금 조성계획변경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고 순수한 행구수변공원은 주민 정서에 맞는, 아니면 근린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로 하자 그래서 조정한 결과, 총 53억 원의 투자비가 나옵니다. 53억 원은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계획해서, 이번에 1단계 사업으로 21억 원을 올렸는데, 각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착공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비는 10억 원 정도면 충분하고, 명년도 당초예산에 43억 원 정도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땅은 80억 원으로 다 사놨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지점프대가 저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시 계획에 의해서 변경된 것이지, 주민들의 반발로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추진하시는 거죠?

현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요. 제도권 내에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을 다 수립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예를 들어 가구당 2～3억 원 정도 이주비를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동부순환도로 위로 고가도로를 해 달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마는,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동의는 못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겠습니다.

일단 교도소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은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이 소초면에 살면서 안타까운 것은 소초제3산업단지가 수차례에 걸쳐서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반발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전 검토가 없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돼서 이번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동북부권에 대한 원주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언가는 거기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에서도 사업계획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이 있는지, 또 하게 되면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구상이 돼 있는지를 소상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초산업단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완전히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찾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좋은 대안이 나오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역이 너무 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면 다른 쪽에도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문화예술인촌이 조성되다가 또 무산되고요. 어떤 주거단지를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예산이나 보호구역 이런 차원에서 다 무산되다 보니까 잘 안 되지 않는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한정 기다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를 무산시키고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나 희망했던 주민 대다수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다면 재차 추진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분양가 상승이나 토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전에라도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이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계신지, 두루뭉수리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맞게끔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소초지역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 어떤 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계획도 있었는데, 그것도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까지도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안 되니까 추진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부탁드리니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이 한시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 발전하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혁신도시·기업도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특수목적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수시로 바뀝니다. 과장님도 바뀌십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안 바뀌시는데, 이것은 특수목적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예산도 세우고 그동안의 관계부처나 사업자나… 우리가 처음에 대면할 때는 어색하잖아요. 미국도 국방부 장관을 여성으로 해놓고 나서도 이미 대통령 임기 중에 같이 가듯이, 인종이 달라도 자주 만나면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안 될 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단체장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이 부서는 특수목적을 갖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장들도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는 그 부서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일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 게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시장님이 듣고 계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인사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의원님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세요. 다른 데로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