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20일 소미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및 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안 의견 제시의 건 등 총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윈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서 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등을 5% 이상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우선 재투자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61억 1,237만 2,000원이 증가한 4,341억 24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3억 8,037만 6,000원이 증가한 4,004억 6,975만 8,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2억 6,800만 4,000원이 감소한 336억 3,26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33억 8,944만 9,000원과 지방소비세 신설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교부세 등이 49억 9,09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30억 8,661만 4,000원, 시책추진보전금 등 용도지정사업에 23억 2,889만 4,000원, 자체사업에 61억 596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특히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등의 예산을 5% 이상 절감하여 절감재원 57억 470만 4,000원 중 11억 8,000만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4억 1,300만 4,000원이 감소한 289억 7,8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이진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97억 3,402만 2,000원보다 6억 5,851만 3,000원이 줄어든 390억 7,5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 296억 7,857만 4,000원보다 5,5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3,3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영업외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주차장 및 청사관리 운영비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47억 5,544만 8,000원보다 8억 원이 증가한 55억 5,5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익에서 유수율제고사업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 183억 4,720만 4,000원보다 20억 5,034만 원이 증가한 203억 9,7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8억 원, 쌍동IC 국도3호선 수도관 이설사업 8억 5,000만 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5억 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213억 8,681만 8,000원보다 27억 885만 3,000원이 감소한 186억 7,7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에서 수돗물 수질모니터링 설치 변경사업 2,1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65억 7,761만 8,000원에서 27억 2,985만 3,000원이 감소한 38억 4,7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광주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만족의 수도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양경모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청정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이상택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51호,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처리장의 노후시설물 보완 및 교체 등으로 증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의 국도비 및 기금 보조사업 예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인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78억 9,280만 원보다 72억 2,435만 4,000원이 감소한 906억 6,8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의 국고보조금 37억 5,6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6,319만 원, 기금보조금 19억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화사업 2단계 기금보조금이 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395억 7,529만 원보다 63억 1,619만 원이 감소한 332억 5,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 191억 3,854만 6,000원보다 19억 2,209만 4,000원이 증가한 210억 6,0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처리장의 노후시설물 보완 및 교체 등으로 19억 3,4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서는 당초예산 769억 876만 6,000원보다 102억 6,582만 원이 감소한 666억 4,29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개인용 컴퓨터구입, 민원실 및 휴게실 TV구입으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71억 1,900만 원, 예비비 31억 8,7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본예산 예비비는 215억 5,0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건설과 24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도모하고자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결의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