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위해 소관사무를 일부 국간에 조정하고, 신규 발생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일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련 업무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관련 업무 지원·협력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경제통상국 소관인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사무를 섬유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섬유패션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에서 신기술산업국 소관으로 이관하며, 중구 포정동 소재 한국산업은행을 리모델링하여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대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사무를 문화예술회관장 소관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안과 관련해서 낙동강 주변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 기획관리실에 수변공간개발추진단을 T/F로 신설하고, T/F형태로 운영하던 경제통상국의 일자리창출팀을 정규조직으로 하고 팀장을 4급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모바일산업과 IT융합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신기술산업국 과학산업과의 모바일융합담당을 IT융합산업담당과 모바일산업담당으로 분리하고, 의료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료산업팀에 의료관광산업담당을 신설하며, 환경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에 환경산업담당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대구미술관 개관 예정에 따라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대구미술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3개 담당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에 예술단운영담당을 신설하고, 오페라하우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향후 오페라재단 설립에 대비하여 2과 5담당에서 1과 3담당으로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의 평리별관은 아동청소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담당의 기능이 업무위탁 등으로 줄어들어 복지상담담당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시 본청에는 1팀 3담당을 증설하여 1실 11국 55과로 개편하고, 1개 사업소를 증설하여 20개 사업소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업무 관련 지원·협력, 대구염색산업단지 조성·관리업무, 대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일부조정하려는 것과 지역 일자리 창출과 대구미술관 개관, 의료관광산업, 환경산업 육성 등 시민생활안정 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를 보강하여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최소한으로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인력 15명과 유사기능 통·폐합 등 기능조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낙동강 및 금호강생태하천 조성, 대구미술관 운영 등 민생안정분야와 시급한 시정현안분야에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4,849명에서 4,864명으로 15명을 순증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시 본청은 15명 증원, 시 의회사무처는 1명 증원, 직속기관은 1명 증원, 사업소는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은 38명, 연구직은 1명을 증원하고, 별정직은 1명, 기능직은 23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인·상동가압장 무인시스템 운영, 오페라하우스의 기구 통합, 기능 쇠퇴분야 조정 등으로 총 38명을 감원하고, 도시철도 건설, 대구미술관 운영, 금호강생태하천 조성, 경부고속철도변 정비,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및 환경산업 육성 등 당면 시정현안분야에 총 53명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도시브랜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을 보강하고, 기획관리실에는 낙동강 주변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 수변공간개발추진단 신설로 2명을 배치하고, 교육학술팀이 기획관리실로 통합됨에 따라 9명이 증원되며, 정책협력 업무에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창출팀을 현재 T/F 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변경함에 따라 과장요원 4급 1명을 보강하고, 3공단 및 서대구 노후산업단지 재정비 추진과 투자유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명을 보강하며, 국제관계자문대사 정원 1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신기술산업국은 IT융합산업담당과 의료관광산업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 4명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을 위해 1명을 보강하고, 자치행정국은 시 신청사건립용역업무 수행, 콜센터 운영과 의회 행정자료실을 본청 행정자료실과 통합함에 따라 3명을 보강하고, 시민협력업무의 조정으로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2011초조대장경 천년 맞이 행사 추진과 시민회관 재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명을 보강하며, 교육학술팀이 기획관리실로 이관됨에 따라 9명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2012년 대구국제청소년스포츠 축제 준비와 늘어나는 청소년문제, 다문화 업무 추진, 수입식품의 행정지도·단속인력 등에 4명을 보강하고, 신종플루업무 감소에 따라 2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산업담당을 신설하여 2명을 보강하며, 도시주택국은 도로명주소사업과 건축물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친환경 건축사업에 필요한 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자전거도로 건설을 위하여 1명을 보강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인력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우리 시 의회사무처로 흡수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터넷방송 운영, 교육정책지원 인력 2명을 보강하고, 의회 행정자료실이 본청 행정자료실에 통합됨에 따라 1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물작업장의 미생물 검사, 도축질병 예찰 등 업무 증가로 축산물 위생검사요원 1명을 보강할 계획이며,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인·상동가압장이 무인화시스템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16명 중 6명은 원격감시상황실 등에 재배치하고 잔여인력 10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경부고속철도주변 환경개선정비사업, 각종 건축업무 등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하여 4명을 보강할 계획이며,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사업 본격화와 서편연장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8명을 우선 보강하고, 향후 사업공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추가 보강할 계획입니다. 오페라하우스는 향후 설립예정인 오페라재단 운영체제에 대비하고자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기존 2과 5담당에서 1과 3담당으로 축소하고 인력 6명을 감원하여 신설되는 대구미술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대구미술관은 개관이 임박함에 따라 오페라하우스에서 감원한 인력 6명과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기존인력 4명 등 총 10명을 우선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소로는 문화예술회관은 교환업무 ARS시스템 전환과 향토역사관 업무 감소로 2명을 감원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광판, 전산장비 유지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1명을 감원하고, 종합복지회관은 아동청소년담당을 복지상담담당에 통합하여 3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새로일하기사업 등 신규사업 소요인력 1명을 보강하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업무 일부를 조정하여 1명을 감원하고, 동부여성회관은 수영장 입장매표원 2명을 감원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 및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 받은 인력 15명과 상수도사업본부 상인·상동가압장 무인시스템화에 따른 잔여인력과 기타 유사기능 통·폐합 등으로 감원한 인력을 활용하여 금호강생태하천조성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대구미술관 신설 등 시정의 시급한 주요사업 분야에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미술관과 대구근대역사관이 금년 10월 각각 개관할 예정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 설치 및 소관 사무를 추가지정하고 섬유산업 관련 사무 등 일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과 교육청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교육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기획관리실로 조정하고, 대구염색산업단지 관리업무는 경제통상국 산업입지과에서, 섬유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은 신기술산업국 섬유패션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어 지역 섬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염색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업무를 경제통상국에서 신기술산업국으로 조정하고, 대구미술관과 근대역사관이 금년 10월 각각 개관할 예정으로 대구미술관을 사업소로 신규 설치하고, 대구근대역사관 관리·운영사무를 문화예술회관에 추가하는 등 새롭게 신설되는 기관을 행정기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도시철도3호선 건설, 금호강생태하천 조성 및 대구미술관 개관 등 당면현안사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 본청에 일자리창출팀과 IT융합산업 등 1팀 3담당을 신설하고, 대구미술관을 사업소로 추가하고, 수변공간개발추진단 등 시정현안분야 T/F팀 신설 등 기능보강을 위해 53명을 증원하고, 가압장 무인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잉여인력 조정 등을 통해 정원 38명을 감원하는 등 현안사항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4,849명에서 4,864명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별 정원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안은 도시철도3호선 건설, 금호강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대구미술관 개관 준비, 유사·중복 기능 인력의 합리적 조정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구미술관의 경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인 하반기에는 다른 시·도 미술관의 경우와 같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대구미술관건립이 BTL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미술관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록 건물규모는 다를지라도 대구근대역사관 개관시점이 미술관 건립과 같은 시기임에도 대구근대역사관 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은 없는 반면, 미술관 개관에 따른 인력 증원은 10명으로 대구근대역사관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의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포괄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실장님, 교육 업무가 기획관리실로 넘어온 것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 일자리창출팀 직급이 상향조정된 것도 잘된 것 같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팀 부서를 보면 일자리창출팀이 있고 희망근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일자리창출팀,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위한 조세감면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의료, 용역 다각적인 것이 많은데, 그것을 일자리창출팀 밑에 일자리창출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직급이 상향조정되었으면 그것을 세분화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몇 가지로.

이번에 일자리창출팀장이 4급이 되었거든요. 과장급이 된 것입니다. 과장 밑에 소위 말하는 담당이 두 자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자리창출이고 하나는 희망근로인데 일자리창출담당이 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일자리도 발굴해 내고 또 각 국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데, 종전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식조직이 아니라 T/F 형태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정책과로 만들었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업무를 책임성과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구로 소관이 거의 이관된 사업인데 이것을 굳이 시에 별도로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세부적인 계 속에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고, 팀 속에. 그렇지요?

예.

어쨌든 일자리창출팀 자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의미를 두면,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환경산업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신설입니까?

현재 환경녹지국 안에 환경정책과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소위 대기, 자연, 기후 이렇게 종류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모토로 하는 많은 산업들이 지역에 있고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산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일부 타 시·도에도 있는 센터입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나 유치해 와서 우리 지역에 청소를 포함해서 많은 환경산업들을 R&D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되는 하나의 기능을 새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 역할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지원센터라면.

지원센터도 만들고, 지원센터라는 큰 프로젝트도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지역에 많은 환경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또 그런 종사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업무 그것이 주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환경산업 육성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한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환경산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계통이라든가 재생산업 쪽은 환경에서 님비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한 겁니까?

많은 역점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보면 특히 환경산업은 주민민원이 속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와의 소통도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항상 실기를 해요, 대구시에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지역구입니다, 평리별관이. 그런데 아동청소년담당의 기능이 업무위탁 등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복지상담담당을 통합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서구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년계층이 많습니다. 노년계층이 많으니까 기능 업무의 위탁보다는 청소년 숫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마 직무에 큰 의미를 못 두고, 줄어드니까 한군데로 통합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크게 보강해서 젊은층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평리동 별관이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무료급식소라든지 어린이집, 경로당,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경로당은 서구청에서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무료급식소는 무료급식소를 하는 분들이 위탁을 받고 있고, 전부 민간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계장, 직원들 죽 앉아서, 저희들 업무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별도로 계장, 직원들이 나가 있을 만큼의 기능은 아니더라 해서 계장은 종합복지회관에서 총괄을 하고, 거기 현장 위주로 소위 기술자와 기능 위주로 배치를 하고 그 인력을 더 활용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 기능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은 더 나가되 기능의 대부분을 민간에 직접 위탁하고 있으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총괄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지 과거와 같이 일일이 다 운영하는 기능은 없어졌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능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고 기능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대구시에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 지금 바꾸어 이야기하면 각 구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구도 있고, 특별히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 안 되는 구도 있고,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들을 기획관리실에서는 안 되는 쪽에 뭔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계속 활발하게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께서도 교육학술팀이 문체국에서 기획실로 왔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저번부터 문체국에 있는 학술팀을 기획실에 가져오자고 누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지방의회가 5대에서 6대로 넘어가면서 교육위원회가 없어지고 교육 관련 업무 심의·의결기구가 단일화되는 시점에 문체국에서 기획실로 이 업무가 조정이 되는데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회 차원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업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국의 현안업무가 사실은 가지 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국에서 교육 쪽을 담당하기가 자꾸 약해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지역의 교육, 인재 양성 이런 분야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 업무분석 결과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교육학술팀이 하는 일은 교육업무 관련 지원이나 협력 이런 일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협력관이 있지요?

예. 협력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 계시지요?

세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교육협력관하고 우리 교육학술팀하고 앞으로 조정이 안 필요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획실로 옴으로써 이분들하고 또 교육청 관계, 또 저희들은 초·중등 교육뿐만 아니고 앞으로 대학교, 또 우리 대구지역 교육특구문제 등등 종전이 어떤 초·중·고등학교 학생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저희들은 더 포괄적인 업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도 계속 많이 협의를 하고 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술관이 하반기에 문을 열게 되는데 미술관 운영은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미술관이나 이런 경우에 짓고 나면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민간위탁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보통 보면 초기에 미술관을 처음 만들 때는 직영을 해서 틀을 잡아 놓고 향후에 안정기에 가면 그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초기에 어떤 건물을 짓고 또 초기 미술품도 구입하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한번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타 시·도에 보니까 직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타 시·도 상황도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구근대역사관은 어디 있습니까?

중부경찰서 앞에 과거에 산업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지금 수성구 어린이회관 자리에 짓는 그것은 이름이 뭡니까?

그것은 뮤지컬전용극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대구가 그렇게 많이 크지도 않는데 오페라하우스는 북구에 있고, 뮤지컬은 수성구에 있고, 미술관도 외지에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 멀리 내다보고 한 곳에 모아놓고 집적화가 되어야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관광도 하기 좋고 한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전부 흩어져 있으니까 잘 맞지 않다. 이것은 꼭 문화, 예술 이 분야뿐만 아니라 시에서 행정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근시안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니까, 지금 해 놓은 것을 고칠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예.

앞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 생각이 좀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실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도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항상 그래요. 급해서 멀리 보지도 않고 단편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그런 조정 역할을 잘 해 주세요.

예. 좋은 참모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 자문대사, 저번부터도 국제관계 자문대사는 있었지요?

있었지만 그때는 외교부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에 파견 오는 형식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 시에 하나의 정식 정원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 정원으로.

오고, 우리 시의 공무원도 외교부로 또 1명 가고요.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국제관계 자문대사의 주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해외 외자유치라든지 해외사절단 파견이라든지 자매도시 문제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구가 지향하는 것이 글로벌과 세계화이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많은 공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 대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규정상 그분이 외교부에서 받던 보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에서 와 있는 그분을 시의 자문대사로 다시 위촉하는 겁니까?

예.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까?

예.

그러면 몇 급 상당의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소위 계약직 그러는데요. 계약직 “가”급으로 해서 그분의 현 보수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광학술담당 쪽에는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료관광산업담당.

직렬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행정직하고 의료 쪽에 복수직렬로.

복수직렬로 할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을 몇 분 늘리지요?

15명 늘립니다.

우리가 정원 늘리는 부분은 임금총액제에 의해서 시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고, 행안부에서 충분히 승인을 받아 내려 왔습니다.

지금 여유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큰 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 곧 소방공무원들 3교대 근무 때문에 증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 크게 여유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낙동강 수변공원 공간 개발 이것 설계가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위 낙동강 개발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연관해서 화원유원지 부분이 낙동강하고 금호강이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 지역을 향후에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구상, 아직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구상단계에 있는데 그 주변에 공간 개발할 때 지원하겠다?

그런 기능을 할 하나의 정식 조직은 아니고 우리 기획실에 T/F 요원을 두어서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워터파크 쪽으로.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에코워터파크라는.

화원유원지 쪽에.

예.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계획이, 설계나 이런 것이?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는 나와 있고, 참고로 그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미국 측의 회사하고 다음 달에 한 번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을 좀 구체화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구근대역사관에 대해서 인력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준공시점 비슷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대문화역사관은 현재 달성공원 안에 있는 향토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관에 대한 자료도 많이 이관 받고, 또 현재 관광문화재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소위 학예연구사가 이미 담당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저희들 올 10월경 예상합니다만 근대역사관이 문을 열게 되면 문화예술회관 소속으로 역사관이 들어가겠는데요. 문화예술회관의 인력 중에서 2명 정도가 거기에 바로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전부 다 관리를 총괄한다.

그렇습니다.

증원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예. 우선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 국가사업으로는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위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 자체로 그런.

예.

예. 맞습니다.

예. 유통.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기일·이윤원의원 발의)

권기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윤원 위원장님과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개정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1982년 제정 이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일선에서 새마을운동을 담당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 일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이 되는 중·고등학교 학생 중 중학생은 2004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을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학비부담이 큰 대학생을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마을장학금 지급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보다 활발한 새마을운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장학금 수혜대상을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고등학생에게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그리고 대학생에게는 우등생장학금과 유공자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구·군별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5%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등 교육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수혜의 폭을 증대시킴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80년대 초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성공을 거둔 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하고 있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4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중학생을 삭제하는 대신에 대학생을 추가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고등학교 공납금의 120%로 상한선을 정함과 동시에 별도 예산조치 없이 장학금 수혜인원을 조정하여 현재의 예산으로 장학금으로 지급하므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생을 장학금 대상에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새마을지도자 역할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하고 일부 사회단체에서 특혜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장학생 선발시 자격요건 적용 및 선발과정에 투명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균등하게 하니까 시 재정에는 별다른 부담 없이, 중학생 의무교육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대학으로 옮긴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시 재정에는 큰 부담이 없는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공납금과 교육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연간 1인당 160만원 정도고, 이것 개정이 된다면 대학생의 경우에 160만원의 약 120%니까 200만원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 차이는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5%로 조정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적인 새마을지도자들을 주로 보면 중년층이 많아서 대학생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예.

그런 것 같으면 7%에서 5%라는 범위로 볼 때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돈은.

현재 대구시내에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등 해서 약 5,620여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7%가 약 400여 명, 그다음에 5%로 낮춘다면 28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에 대한 지원숫자를 대학생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인원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연간 약 3억 4,800만원을 지원 해오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군비 50% 해서. 그래서 만약에 7%에서 5%로 낮춰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약 200여 명 수준 정도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약 180여 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특히 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많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 통계를 다시 한 번 내보십시오. 오히려 중학생 자녀보다는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7%에서 5% 조정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 숫자는 그렇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지금 1대 1로 해놨는데 그 비율이 적절한지, 새마을지도자회 연령대에 따라서.

예. 그렇죠.

고등학생 비율이 많은지, 대학생 비율이 많은지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중학생까지 주었습니까?

2004년도에 의무교육자가 되면서 사실상 중학생은 배제를 했습니다. 고등학생만 주고 있습니다.

안 주었고, 이제부터는 대학생, 고등학생으로 적용한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비슷한데, 그 기준을 더 확대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현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조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