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존재원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구비 부담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7,02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사항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에 3,3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효율성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태그 구입비가 추경에 편성됐어요? 3,827만3,000원인데요. 이것이 본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죠?

재무과장 전대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전자태그 장비 구입비가 기존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기존 기 투자액은 리더기라고 있습니다. 우리 물품을 전자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인 발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추경에도 잡해 있지만 전자태그 구입비 2,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 1차추경에 전자태그 장비구입을 편성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작년에도 추경에 편성되어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10년 본예산에다가 예산편성을 해서 구매를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을 개념을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분명히 전자태그 구입장비를 구입하려면 전년도에도 추경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김원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잡힌 것은 장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2009년 10월달에 행안부로부터 전자태그 리더기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구입했지만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6개월동안 저희들이 무상으로 제공받았는데 이번에 예산에 잡힌 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로부터 전국에 일정하게 시달된 내용으로써 서울시에다가 지시한 것을 저희들한테 이첩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입하는 동기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정기재물조사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 우리가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사용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전자태그 장비를 구입했는데 부품으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한다는 것은 개념이 안맞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예상을 못한 것도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1년이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지난 다음에 행안부로부터 이것은 무상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난 3월 22일날 공문이 시달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니까요, 우리가 2011년도 우리가 잡을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용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1일부터 말일까지 정기재물조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계속해서 추경에만 편성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도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마다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안맞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한번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편성해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가 재물조사를 할 때는 이 표를 하나, 우리가 물품이 2만7,00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동적으로 일일이 붙이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번씩 이것이 증감사항을 인위적으로 하면 아주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이 전자태그가 새로 나온 것이거든요, 6개월 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서 리더기가 한번 어떤 소속 부서에 가서 조사를 할 때 한 바퀴만 돌면 리더기의 정수물품이라든가, 모든 물품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추경으로 들어온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기계가 새로 들어온 것입니다. 리더기라든가 이 기계를 읽을 수 있는 기계, 그것이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물품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행안부의 지시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6개월 이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구연한이 6개월이란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 이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적인 관념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든 그런 것에 대한 댓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추경에,

아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으로 한 것은 이것을 읽을 수 있는, 무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은 생각치 않고 이것을 당장 적용할려면 리더기와 발행기가 있어야 된 것입니다. 그 구입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 뿐입니다.

리더기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간에 이런 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소모품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6개월밖에 못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소모품이 아니고요,

6개월 쓰면 교체를 해야 된다면서요, 바꿔야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지적 소유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예상한 것은 1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다는, 그렇게 방침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들이 1년 뒤에, 그러니까 내년 예산때 저희들이 반영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5월 1일부터 우리가 정수물품조사에 들어가고 그것도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했으면 좋았는데 그 예측을 저희가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저희 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무상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원래는 무상이었었는데 그것을 6개월로 한정을 하면서 금년 3월 22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뺀 금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10개월치는 추경에 반영을 해라, 그런데 그 외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비목으로 쓸 수 있으면 그것으로 써라, 이렇게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 공문대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011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공문대로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2009년도에도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기억이 되어서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행안부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9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에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5,18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소관 추경 예산안은 노해길 디자인서울거리조성 공사비로 서울시에서 예산투자시기를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변경하여 이에 따라 구비로 책정된 공사비 2억4,4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소관 추경 예산안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1건으로 예상되었으나 개발종료시점의 지가하락 등으로 감정평가가 필요 없어 개발부담 감정평가 수수로 420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 추경 예산안은 임야 내 재해우려 지역 정비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자체 설계하여 절감분 335만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에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할게요. 도시미관 조성길 예산 2억4,433만원이 감편성됐는데 공사비에 대한 서울시 예산 투자시기가 변경이 됐다고 그랬어요. 2010년 올해 하려다가 2011년으로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시비가 90%이고 구비가 10%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예산 투자시기변경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1년을 늦추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변경이 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2010년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22일자로 투자시기 변경에 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시 예산은 아직 안 내려왔죠?

시에서는 2010년 예산을 안 했죠.

안 했나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 10% 편성한 2억4.433만원을 감편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디자인거리와 관련해서는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설계나 용역 같은 것이 다 중단되는 것인가요?

설계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만 지금 감편성된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설계용역은 하고 있는데 공사비만 1년 뒤로 늦추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