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예.

예, 그것은 개인적으로 우수 직원에게는 0.3이라든가 인센티브 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사항과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하여 국세 부담 완화를 지속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의 신설에 따라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폐지하며,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통한 국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태백시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감면 적용과 전국적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12종에 대해서 적용하고 법령 개정폐지로 변경된 수수료요율을 적용하는 41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성체계가 본문이 6장과 33조 및 부칙 2항 별표 제1~6호와 서식 제1~7호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용은 1장부터 6장까지 주 기존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감면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을 적용하며, 법령 개정 또는 폐지로 변경된 수수료요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3월 24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이와 관련된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공간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위탁관리운영동의안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내용은 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 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를 폐지하면서 이 두조례를 합쳐서 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본문 28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기 먼저 조례안에 보고드린대로 위탁시설 청소년 수련시설에 황지청소년장학센터, 철암청소년장학센터와 문곡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청소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승인 동의가 나면 6월중에 위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획에 의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종합실버복지타운위탁관리운영동의안은 태백시 종합 실버타운에 대해서 종합복지관과 실비요양원에 대해서 기 설치된 재단법인 태백시 복지재단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할 계획이고 운영방법은 기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의거 2010년 2월에 준공된 황지, 철암청소년 장학센터와 기 운영중인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 상장청소년 문화의집, 문곡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와「태백시청소년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태백시 청소년 수련시설인 상장 청소년장학센터, 철암 청소년장학센터, 문곡 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관리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 위탁관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시설이용 불편해소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위탁단체 선정 시 적정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복지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13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태백시 종합실버복지타운을 민간 위탁관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준 높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면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이용불편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종합실버복지타운위탁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산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으로 창죽동 산 1-127번지 매봉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사업량은 풍력발전기 2㎿ 1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그래서 주요매입사항은 풍력발전기 2㎿ 1기로써 총 45억 정도 추정가격으로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기후변화 대응 및 화석에너지 고갈에 대비 하여 우리시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확충으로 저탄소녹색도시 추진은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도모와 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국산풍력발전단지를 조성 하고자 국산풍력발전기 2㎿ 1기를 취득 설치하는 것으로, 2010년 4월 21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이며,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위국진입니다. 태백시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업체 사후관리방안으로 이행 보증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28조 제2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필요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투자계획의 이행확보를 위해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고,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지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3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기업및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조업 분야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시행규칙에 저희 콜센터 부분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농정산림과장 송영선입니다.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지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 농지법의 설치 및 관련 조항 폐지로 조례 존치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했고 입법예고라든지 규제심사 대상 여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농지법 제44조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조항의 폐지로 조례존치 목적이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으로, 2010년 4월 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폐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폐지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산림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태백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하고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규칙에서 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위임근거 법령의 조문 등이 알기쉬운 법령으로 변동됨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내에서의 대지에 접한 접도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방재지구 내에서 추가로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을 완화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장부지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구조 및 허용용도를 완화하여 추가로 정했습니다. 다음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1,500㎡이상이고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외에 설치하는 물류시설에 대한 조경면적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중 100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건축물을 정했습니다. 다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관련,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따로 정했습니다. 공개공지내에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사 등의 종류 및 기간 등을 따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15일부터 금년도 1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및「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위임근거 법령의 조문 등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 1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