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진호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맞이해서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확보를 위하여 세출예산 중 3억7,3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2억7,191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2개 단위사업 총 1,595만원으로 자치회관 운영에 1,100만원, 함께 하는 자치행정구현에 495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5개 단위사업 총 4,15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역문화 활성화지원에 1,480만원, 문화도시 조성 분야에서 1,170만원, 관광마케팅 분야에서 1,400만원, 기본경비에서 10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는 교육진흥을 위한 환경개선에서 3,000만원, 생활체육과는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812만원, 민원여권과는 민원시스템 전산화 분야에서 570만원을 각각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을 해서 일자리 창출로 돈을 쓰는 것이지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구예산이죠, 구예산 감축하는 것,

전체적으로 한 9억정도 되잖아요, 감축액이.

네.

대비해서 시에서 한 9억정도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모르세요?

네, 전반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청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감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에 상응해서 시에서 별도의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9억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부적으로 대충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희망근로가 다시 또 부활되는 것입니까?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대비해서 자리수가 줄었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한시적으로 제가 알기로 6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감편성 되는 것은 별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런 재원으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민화합 행사에서 1,1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삭감내용을 보면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지원에서 여기서 1,100만원이 삭제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보니까 다른 곳에서 495만원 감편성 됐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월대보름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대보름행사에서 전액을 다 삭감한 것입니까?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1,100만원만,

대보름행사는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각 동별로 돈이 나갔었지요? 전혀 안 나갔습니까?

각 동별로는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어요?

네.

안내장도 전부 인쇄되고, 이런 비용은 안 썼어요? 썼잖아요.

돈이 아직 안 내려갔기 때문에,

안 내려갔었어요?

네.

창출 각 과별로 보니까 조금씩 다 삭감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삭감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 한시적이든 뭐든 간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삭감해서 쓴다는 것이 효율이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제가 들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차원의 어떤 화두, 최대 어떤 국정현안사항이고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소나마 단 한 개의 일자리라도 창출하기 위한 고통분담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