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강병국)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광석 의원입니다.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2010년 4월 2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정수 17명 증원과 행정기구의 증가 등에 따른 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업무부담 해소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의원정수와 소관부서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가 증설됨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번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증원시키는 한편, 직렬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내부 지침으로 출장소, 읍ㆍ면ㆍ동에서 실제 담당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 조항을 신설하여 담당업무의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 저하 등에 대한 우려로 업무량 분석을 통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업무의 배분과 직원의 배치가 우선 검토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여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세 징수 촉탁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무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위탁기관은 체납액을 일소하고, 수탁기관은 징수 교부금을 통한 세입증대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9조 제2항 중 “서로 뽑으며”를 “호선하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 반환 기준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근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강료 환불로 인하여 수강료 수입이 강사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말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봉담 택지지구 문화시설용지 내에 신축, 기부채납 된 역말문화회관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화성 역말농악의 대내외 전파 및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따른 회원간의 도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국민체육센터 및 화성그린환경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해당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문화재단의 유앤아이센터 내 수영장 및 아이스링크 등의 체육시설 운영 경험을 고려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남2택지지구 내에 신축될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 제6호, 제8조 제8호, 제9조 제2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안 제10조 제3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안 제13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알코올 문제가 사회의 각종 범죄나 폭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알코올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민간위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인 알코올 의존의 예방ㆍ치료 및 개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 인력이 풍부한 의료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알코올 사용 장애 대상의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알코올사업 관련 정보 습득 및 의료 기관의 연계가 용이하여 사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 수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9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과세형평성의 이유로 대단위 택지ㆍ도시개발 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의 사업시행자에게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중 부칙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부칙 내용 중 “부동산”으로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 “토지”로 명시되어 이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봉담 수영리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제8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시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간 악취 유사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사유로 부결 처리되었으나, 사업부지 내 지번 변경 및 주요 시설 및 부지, 건물 매입비의 변경으로 재 상정된 안건으로 지역간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화성시 악취 발생 업체에 대하여 공단지역으로 이전하여 집단화를 통한 공동 제어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져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협의시 사전 검토 미비, 공무원의 책임성 결여, 접근성도 취약하고 주차장 시설도 없는 무리한 짜 맞추기식의 계획 수립, 당초 계획 수립시 사업비의 과다 책정, 지역간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강력한 요구가 사업 진행시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이니 만큼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9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의 주민편익시설이 금년 6월말 준공이 예상됨으로써 화성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혐오감 해소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사회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및 사회적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절차 강화 및 광고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정의 신설 및 개정으로 불법광고물의 난립 및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의 특성과 시민정서에 부합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반영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신면 제부리 제부 마리나 항만이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1월 27일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고시 되어 마리나 항만 외곽시설 및 배후 부지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제부도 일원 66,055제곱미터의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보전 매립하고,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부항을 해양레저와 수산업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 레포츠의 수요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GB일부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4월 30일 화성 비봉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비봉면 구포리, 삼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0.791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도권 지역의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기할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국)

잘못된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먼저 조국의 가슴에 영원히 묻힌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며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화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읍, 정남면 가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의원 강병국입니다. 새로운 10년의 시작 2010년이 1/4분기가 훌쩍 지나고 제5대 의원 임기도 두달여 남아 있는 이때 화성시의 미래와 비전 성취를 위해 노심초사 고군분투 했던 최영근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에 따른 자유발언을 신청하면서 매우 착잡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재벌 총수는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수준은 4류라 지칭한바 있습니다. 이 말이 실감나는 요즘이지요. 6.2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화성 갑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피폐된 지방정치문화가 중앙정치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명분은 자율적인 제도하에 별도 도에서 공심위가 구성되어 기대와 변화를 추구하는 기본 선상에서 정해진 공천 기준은 지역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때에 따라 편의적 발상을 못 벗어난 유명무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를 공심위원을 겸임한 당협 위원장의 여론을 무시한 1인 활극과 같은 공천이 아닌 사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이 시중에 난무하더니만 현실로 나타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공천에서 현역의원 1명을 제외한 거의 전부를 기준과 명분도 석연치 않은 방법으로 탈락시킨바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천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됨을 역설하면서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통하여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분야의 시설 확충과 화성시의 정체성 확립에 앞만 보고 제몫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흠결이 없었다고 감히 제 자신을 표현해 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 2006년 화성시 의원 중 투표율 1위로 당선, 주민의 알 권리와 민원처리, 숙원사업 해결에 머뭇거리지 않고 역할 담당을 하였다고 자부하오며 다시 한 번 선택받아 아름다운 우리 고향 화성시의 건설에 주역이 되고자 마지막 인생 열정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으나 제도권에서의 활동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그동안 깊은 사랑과 격려, 배려에 진정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를 받을 때 떠날 줄 아는 성찰의 마음으로 물러나고자 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정성을 다 할 것이며, 현역 시ㆍ도의원 낙천 의원들께 같은 입장이지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각 이후 그분들과 끈끈한 정을 나누며 언행을 함께 할 것이며, 악법도 법이라는 어떤 위인의 갈파에 어쩔 수 없는 동의를 하고 현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면서 우리 시 국회의원님과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지자체장 및 시의원 공천제의 후진국형 정치문화 개선과 소선거구제로의 제도 변화를 위해 부단하게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해 봅니다. 꼭 개편되어야 할 여야의 무분별한 정치개혁특위의 산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는 몹시 잘못된 선거 관행으로 타파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도 해 봅니다. 요즈음 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한 마디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을 윤택하게 하고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준다 했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2025년 세계25대 도시를 지향하는 원대한 비전에 주춤거리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비전은 언젠가는 이루게 될 약속이며, 이상은 마침내 드러날 당신의 모습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화성시의 자랑이요 자존심입니다. 당당합시다. 충성을 다 하는 공복이 되십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언론사 관계관 여러분! 지난 4년여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의 잘됨과 같이 여러분들도 변함없는 무운장성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