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복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어려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31억 49만 원보다 18억 3,265만 원이 증가된 1,749억 3,1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관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구비분담금 1억 896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서울시 역점추진사업인 서울형그물망복지사업에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장난감대여센터 2호점 개관 일정이 지연되어 센터운영비 500만 원을 감편성 하였고 여행프로젝트사업비, 여성주간사업비 등에 1,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중랑시네마＆뮤직페스티벌 공연비 1,000만 원, 생활체육교실강사료 1,080만 원, 총 2,08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청소차량관리비 1억 2,326만 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추진단은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에 11억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예산 중 경상비와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여 만든 재원을 바탕으로 2010년도 국정 운영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비와 우리 구 역점 추진사업인 교육지원사업비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교육경비 부분에 중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두 개 교실을 예산 감액편성 한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개 교실이 어떤 거 어떤 교실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실하고 라인댄스 두 개가 그 교실입니다.

라인댄스?

라인댄스요.

라인댄스는 어디서 주로 하는 거지요?

라인댄스는 2007년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댄스라든가 체조는 나이가 50대에서 60대에서 하는데 라인댄스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각 동자치센터,

그러니까 보급을,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외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야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선을 그어서 댄스, 라인, 선을 그어서 하는 댄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활체육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 기회에 아침이라든가 낮에 보면 봉화산, 용마산, 중랑천 둑방천 이런 데서 생활체조 강사 코치비 예산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그런 예산도 아예 삭감을 했으면 해요. 왜 그러냐? 거기 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다 여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회비 내가지고 코치, 강사비 지불해도 됩니다. 그것을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코치, 강사비를 지원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생활체조 과목이 체조하는 데가 각 동에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인원 수도 많고 체조가 계속 했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데 강사 수당이 하루 하는 데 1만 원꼴 칩니다. 1만 원꼴 치기 때문에 체조회원들이 전부 강사수당을 줬으면 싶어하는 심정이고 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본인들이 운동하는 분들이회비 내가지고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예산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한다 라는 것은 뭔가 좀 모순된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 기회에 지금 현재 국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인데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실업자가 400만이 넘어가는 이 시국에 한가하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김동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본예산에 6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구 자체 사업에 구청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18억이 배정이 됐고요. 동부교육청하고 협력하는 사업이 6개 사업이있는데 거기에 5억 7,0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약 142억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약 36억 정도를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액이 너무 많고 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번에 학교에 시간외학습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에 학교에 일자리창출 부분에다가 관련이 있어서 10억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학교에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기초학습도우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작년 2009년도에도 기초학습도우미사업으로 약 12억을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이 예산이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맡은 거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가 아니라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구성된 거예요?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자리 대기자 분들을 위해서 한 210명정도를 추가로 배치토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하반기 6월 달부터 저희가 모집을,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달부터 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어가지 고요, 지금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질의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1차 일자리 지원 총 인원 중에서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 30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에 총 지원 인원수가 5,000명 어쩌고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그 중에서 쭉 추가로 포기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추가로 저희가 계속 돌리다보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이 예산가지고 200명 정도를 소화시킬 수 있다, 이겁니까? 이번에 이 23억 예산 가지고, 일자리 예산?

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건은 그거 하고는 별개고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을 해서 일을 하실 거고요, 저희 일을 할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번 200명 정도로 추가로 할 것은 5월 달하고 6월 달에, 희망근로가 6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번 편성된 추경예산, 일자리 예산은,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새로운 사업,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사업할 예산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명순 위원입니다. 이 취업박람회 예산이 잡혔는데 취업박람회는 어디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각 구별로 개최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9월 달에 장소는 아직 물색 중에 있고요, 9월 달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을 우리 구민한테 얼마만큼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네, 일자리추진반장 황규봉입니다. 구명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취업박람회라는 것은요, 각 기업체 우리 관내의 기업체를 참여시켜가지고 어느 부스, 박스를 정해가지고 맨투맨해서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취직 알선을 시키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다른 구에도 있었나요,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지요?

올해는 각 구에 전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이 취업박람회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얼마만큼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은 없지요, 앞으로 할 겁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제가 먼젓번에, 먼저 한 적이 있었냐고요?

그건 없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오광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2,700만 원 삭감으로 그리고 기정예산 121억 7,100만 원 대비 0.22%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우리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면목지역의 균형발전과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수립비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로 우리 구의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본예산 미확보로 사업추진이 연기됨으로 이번 추경에 2억 2,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사업비만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을 위하여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구역이 어디 어디가 됐습니까?

이번에 용역비를 한 데는 면목동 전체 지역입니다. 동별 구분이 없이 면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3·8동부터 면목7동까지 다?

네, 전체요.

어떤 취지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했었죠?

면목지역은 60년대에서 70년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릉지보다 평지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또 사업규모도 주변의 기존 중화재정비촉진지구 7배가 넘습니다, 면적이. 378만 7,000㎡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단위 개발의 재정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 밑에 괜히 오해 받는 것 그런 것 없나요?

그게 면목동 지역의 주택노후도 시기가 내년 11월 달부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용역기간 등을 감안해서 시기적으로는 금회 추경에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하는 시기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그것은 공개경쟁입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은 1년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시현 위원님의 질의 중에 보충적으로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면목동 전체 지역의 노후도의 시기가 도래한다고 그랬는데 전체가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제일 처음 시기 도래하는 게 내년 하반기 한 11월 달부터 매년 그래서 내년 11월 정도가 62.7% 정도가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2013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과장님, 지난번에 중화뉴타운 지역에 용역수립과정 중에서 용역비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 없이 용역비 예산만 낭비 된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전체적인 금액이 책정된 금액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업체선정 기준은 공개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계약방법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세가 옛날같이 그냥 복합적인 게 아니고 건축을 좀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같은 거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서 용역활동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만큼 효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들이 따라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예산만 낭비시킨 거 아니에요? 용역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 같은 것도 세워가면서 혹시 이 용역비 수립 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용역비를 산정해서 용역계획 수립하고 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안 따라온다 해서 용역을 안 한다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중화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몇 년째 되는지 아세요, 그 사업 시작한 지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 됐는데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느 수준까지 온지 아세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예요?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육십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그건 공개적으로 저희들한테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지금 전에 뉴타운사업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용역비를 사용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효과도 없었고 실제로 업체들에게 그냥 돈만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고.

답변 드릴까요?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아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중랑구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모든 균형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도 중화촉진지구하고 상봉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면목동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용역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해서 여기에 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서 도시계획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이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75쪽부터 77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