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설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2010년4월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남구 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0년4월2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양 이틀간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콩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7월 우리 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서 한시기구인 현 도시개발사업국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6월30일자로 3년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각종 개발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각종 도시개발관련 수요에 원만하게 대응을 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없는 공급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사업국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인 2010년6월30일까지를 2013년6월30일까지로 3년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14일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콩센터,.....

예.

실장님, 이것을 이 앞에 4년 동안 도시개발사업국을 존치시켰지요? ○

예.

3년 했어요. (예) 이것을 3년 한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행안부에서 그때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씩으로 했었습니다.

3년씩으로? ○

예, 그래서 3년이,.....

아, 2007년도에 해가지고 2010년도에 했습니까? (예) 이 앞에도 3년이었네요? (예) 다음에 또 3년씩 계속 이것이 연장된다는 얘깁니까? (예) 어차피, 왜 이걸 한시적으로 합니까? 그냥 영구적으로 존치시키지. ○

우리 뜻 같으면 영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기구를 그렇게 확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이 현안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장님, 결론적으로 이것은 존치를 시키는데 한시적으로 존치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것이 폐지되면 4급 국장도 폐지되네요? ○

그렇습니다. 4급 자리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다.

각 구청이? ○

예.

5개 구청이,..... ○

지금 5개 구청에는 5개 구청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북구, 광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 광산구는 지난 16일하고 19일자로 의회에서 이렇게 다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과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부서의 책임자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에 승인해 주셨던 2010년도 우리 구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하시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의 변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해 12월24일 제163회 남구의회 정례회에서 기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정변경에 따라 수정ㆍ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대체취득을 추진했던 한국토지 주택공사 소유토지가 당초 예정가를 크게 상회함으로써 협의매수의 실이익이 없어 취득을 포기코자하며 월산5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현재의 월산5동 청사와 이장동 610-3번지의 5필지 등 구유재산과 월산5동 주민센터 신축예정부지와의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사정변경에 의해 당초 계획이 변경이 불가피해 동,.....

예.

1012-1번지 있잖아요. (예) 여기는 평당 460만원이고 1027-14번지는 평당 240만원이고 그럽니까? ○

평당이 아니고요. (예) 거기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하면 예정가격이에요. 우리가 구입한, 1012-1번지는 4억1,100만원이고 1027-14번지는 2억3,6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각을 할 때.

예, 그럼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

평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렇지요.

? (예) 이것 감정가,..... 이것 우리 구청에서 감정을 했습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와서,..... ○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평가한 것입니다.

구청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

아니오.

이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감정가 했던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

왔어요? ○

당초에 이 금액은 작년 12월 연말에 심의할 때 그때 가격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동네니까 빨리 신축이 되게끔 무슨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월산5동 같은 데는 땅 값만 있지 건물 값은 없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 유지들한테 뭔 말을 안 듣고 싶어서 이대로 무슨 말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아무 때나 제출해 주세요, 빠른 시일에. ○

예, 알았습니다.

말은 않겠습니다. (예)

교환취득하려고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지금 이장동에 610-3번지 외 5필지,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매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것을 매각해야지만 지금 월산5동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예) 별도로 그것은 추진하시죠? ○

별도입니다, 그것은. 이것은 다음에, 차후에 변경,.....

이것을 매각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그쪽 지역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이 월산5동의 동사무소는 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주공에서 땅 가격을 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처음에 매각하겠다는 금액하고 지금 와서 사려고 하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공이 지금 우리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공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공공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금액을 일반 매출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당초에는 자기들이 11억으로 해가지고 조정가격이다, 이윤만 붙여가지고 줄란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업체가 합병되면서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것은 아니다. 감정가격으로 해야지 어디 그렇게 판다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2억, 배가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죠. 우리가 실이익이 없는데 뭐하려고 해야, 안 할란다 우리도,.....

그 땅은요. 그런 공공시설 아니면 별 쓸모없는 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주공하고 계속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가 협의했던 내용대로 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회청사 신축 건으로 돈 20억 갖고 온 것 있지요? (예) 지금 그것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

지금 그대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해놓으면 뭐합니까? 그것 가지고 월산5동 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그것은 지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것은 시 작년도에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도 우리가 과목을 변경해서 받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행정적으로 반납하고 다시 월산5동 청사비용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이렇게 변경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 그럼 반납해가지고 안 보내주면 또 안 되잖아요. ○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최선을 다 해보세요. 그것 빨리빨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는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20억 어렵게 받아놓은 것, 위원님들을 위해서 받아놓은 것 반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최대한대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목변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데 우리 실무진들 의견은 같고 다만 시기를 언제쯤으로 선택해서 추진해볼까 하는 것은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적극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남구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위원장님, 이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