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 산회 때 2시에 먼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했는데 나머지 2건의 안건이 가벼운 거니까 먼저 하고 이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뒤로 미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 2.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 엑스포 그린 테마공원 조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엑스포 그린 테마 공원 조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124회 임시회 때 보류한 안건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제2항 엑스포 그린 테마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0년도 4월 수시 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완석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다른 건 다 붙어있는데 소유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몇 필지입니까? 사유지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6필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몇 필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6필지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6필지요? 지금 뽑을 수 없어요? 그래도 소유주 정도는 알아야, 이거 지금 안 하면 내가 알기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지금 경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 경작을 못 하게 한 겁니까? 이번에 처리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만약에 경작을 해 버리면 이게 늘어지는 겁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늘어져버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경작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이렇게 다급한 것을 꼭 이 시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조기 집행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겸사겸사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그렇다면 2월 달이나 연초에 했다면 훨씬 더 순조롭게 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교환대상이 지금 있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우리 예찰답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1, 2번이 지금 예찰답인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찰답하고 3번하고 지금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1번하고 2번하고 1번, 2번은 저희들 거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예찰답입니다. 그것하고 3번을 지금 교환하게 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번이 어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거기 나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이거하고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가격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액분은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둘이 비슷 안 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좀 비슷합니다마는 좀 차이가 나긴 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도로과도 아니고 어차피 두 개 다, 어찌 감정가가 같은 답 아닙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같은 답이죠? 같은 답인데 똑같은 블록에 있는데 감정가가 틀립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도로과하고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좀 틀립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3번은 지금 현재 도로과라고 보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가 1, 2번이 도로에 인접해 있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럼 교환대상 부지하고 지금 교환을 하면 얼마 정도 저희들이 들여야 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한 8백만원 정도
대식
최대식위원
18백만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아니요, 8백만원 정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예찰답은 도로과가 아니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우리 예찰답이 도로과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도로과고 이건 지금 수로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여기는 우리 농로에 있는 포장이 종합포장 옆에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3번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3번이 종합포장 옆에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도 도로과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거기는 농로고 우리는 17호선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17호선하고 물려있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17호선에 지금 물려있습니다. 우리 예찰답은요.
대식
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뭡니까, 이것 좀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11백 평을 갖고 말입니다 그린테마 공원 조성이 작아 갖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나머지 한 2백 평씩은 지금 저희들 전체 면적은 한 14,883㎡정도 됩니다. 평으로 따지면 4,51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제 이번에 포장 가지면 6백 평 정도 가지면 거기에 분재, 수석 그 다음에 야생화 지원시설을 좀 짓고 나머지는 천연염색장 좀 짓게 해 가지고 아마 좋은 그런 테마공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매입만 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급한 것이 11백 평이란 얘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11백 평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11백 평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약 4천 평 갖고 이 공원조성이 되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무료로 지금 우선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 시민에 대해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시민들한테 개방하게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내가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너무 늦지 않아요? 왜 이리 늦게 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일정이 좀
영규
김영규위원
미리 미리 했어야지 지금 농한기가 접어들면서 또 이번에 안 사면 어중간히 자투리가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너무 늦어요. 이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빨리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확보는 돼 있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늘 통과되면 예산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바로 매입할 수 있겠네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거기에 동의하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거 진작했어야 돼요. 진작, 근데 계획은 한 3년 전부터 계획이 돼 갖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 받는다는 게 과장님 좀 아쉬워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협의각서를 받느라고 좀 상당히 늦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여튼 나비축제 같은 면적은 엄청나지만 타 지역보다도 더 좀 우리 시민의 체험장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분재나 또 야생화 이런 것이 볼거리 현상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정말 이것은 뭔가 하나의 테마적인 농업기술센터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추가로 좀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부지가 1,440평 되네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건축면적은 지금 보니까 4백 평 1,320㎡니까 우리가 평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4백 평 정도 되는데 더 부지 면적에 비해서 동 면적 실제 건축이 들어가는 면적 자체가 적은 것 아닌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나머지 부지는 인제 우리 체험장으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꽃도 심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방금 김영규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한계가, 장소 자체가 체험장을 할라고 보면 부지 자체가 협소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건축물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것 그대로만 사용을 하면 그나마도 좀 아쉬운 대로 하는데 그나마 이게 인제 건축물이 4백 평 들어가는데 거의 한 5백 평 이상은 건축물에 묻혀서 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쉽고 지금 광특은 언제 내려온 겁니까? 예산 3억중에, 광특이 지금 있는데 이거 언제 작년에 확보된 거예요?
작년 우리 본예산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3억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3억요. 그러면 나머지 도비는 없고 우리 시비 4억7천은 시비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6번의 부지는 왜 추후 매입한다고 해 놨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절충만 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받을 때 받아놓고 예산 확보를 해야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땅 소유자하고 협의가 지금 안 됐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이건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을 그렇게 해야지.
대식
최대식위원
많이 주라던가요? 이거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인제 많이 주라는 것보다도
영규
김영규위원
가급적이면 말입니다. 오늘 수정안을 해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아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세우고 승인받는다는 건 절차상에도 안 맞아요. 하여튼 수정안이라도 내서 해 주라 그러세요.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잡아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공유재산 6번을 지금 보니까 알박기가 돼 있어.
영규
김영규위원
원래 순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건 관계없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는 것은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안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올라오면 그러는 거예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미리 해 놓으면 또 땅값이 문제가 있고 소유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하고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6번 땅은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문중 땅이 근데 그것이 풀리면 인제 우리가 협의를 하지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6번 땅이 바로 진입로에서 들어가는데 이거 빼놓고 뭐 어떻게 되겠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정정으로 잡아 넣을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땅이 공교롭게 딱 진입로 앞에가 있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땅 소유자들은 교환 내지는 매각을 하겠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어떻게 각서를 받았소? 합의서를 만들었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합의서는 지금 받아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감정해 가지고 매입할 때 감정해 가지고 땅 값 줬다고 안 한다 그럴 것 아니에요? 합의서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가?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원래 지금 거래한 것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안 팔라는 것을 매우 절충해 가지고 지금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땅 소유주가 그거 안 받는다면 어쩔 거예요? 또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하기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구두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각서
대식
최대식위원
원래 공시지가의 2배 정도 안 나가나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데같이 승인돼가지고 땅값 때문에 또 못 산다고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근데 문제가 진입로 앞에가 6번이 있는데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본들 이 6번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난감할 일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진입로 바꿀 길은 없나요? 옆으로 7번 쪽으로 다른 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지금 도로를 확장할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5번하고 6번 사이 뭐죠? 이게 그 사이에 파란 것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우리 진입로가 들어갈 겁니다. 5번은 우리 진입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가운데 하얀 선이 지금 농로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거기가 지금 농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게 농로인데 그 밑에 언덕입니까? 이게 언덕이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덕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농로 밑에 언덕이에요? 파란 것이,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국유지죠? 6번 개인 소유 것이 아니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개인 소유 것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개인 소유 아니죠?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진입로는 충분하겠네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진입로는 좀 확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안 사도 곤란한 점은 없겠네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보니까 그러구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소송 중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지금 아마 문중에서 자기들이 땅 때문에 아마 소송이 걸려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문중 내부에서?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내부에서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땅이 인제 진입로를 내주면 땅 값은 엄청나게 튀겠구만.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절충해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좀 이따가 사면 되지. 가운데 이거 땅값 올려주는 격밖에 안 되는데 엄청 비싸게 살 것 같은데
대식
최대식위원
몇 만원짜리 사준 꼴이 돼 버리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럴라고 사주는 것 아니에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게 모양이 살라면 딱 합의해 가지고 해야지 길 내버리면 이 땅은 엄청나게 좋아져버려서 땅값 팍 튈 텐데 빼놓고 그리고 모 심는다면 모 값 주면 되지 그게 뭣이 그리 걱정이에요. 그게, 모 값 얼마나 된다고 해서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개념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트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공선이 지금 516호 연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한 달에
1억5천요? 그럼 지금 요트 선박 이 부분은 지금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유류비가 똑같은 연료를 쓰는가요?
같은 연료
이게 지금 고속인데
그럼 이게 지금 엠티유예요?
지금 우리 신개념 요트에 들어가는 엔진이 지금 엠티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MTU는 대표적으로 독일같은 데서 이 MTU 엔진을 우리 지금 고속정, 해군 그 고속정들이 전부 독일 MTU 엔진입니다 사실은. 전부 자동으로 분사되고 제트형으로 분사되는데 단 하나 이게 어려운 게 온도나 그런 부분에 아주 세심한, 대표적으로 독일 엔진하고 미국 엔진하고 비교를 하면은 미국 엔진은 두드려 가면서 해도 고쳐서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엔진이고 독일 엔진은 온도가 안 맞거나 습도가 안 맞으면은 가동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MTU 엔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제트엔진 쪽으로 이렇게 분사 자체가 고속으로 되기 때문에 엔진 자체가 고속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일반 지금 현재 관공선 하고는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물론 틀리겠지마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료비 자체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안 될까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들고, 아직 안 해 보셨다니까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행정선으로 하화도까지 한 30분이면 가는데 20노트라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요트형 선박으로 이렇게 교체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나 걸리는가요? 하화도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 정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대식
최대식위원
이게 최고 몇 노트나
30노트, 그러면 평균 20노트 정도 놓으면 되겠네요?
원래 30노트를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2분 정도만 놔도 벌써 엔진 가열 되니까 평균 속도는 한 20노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섬을 끼고 있는 시 중에서 행정선을 요트로 가지고 있는 시들도 있나요?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건조 중에 있다고요?
현재 운항하고 있는 곳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할 것을 주민들이 청구함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그 적법성과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던 집행부가 위원회에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은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성동범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석 기획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조례는 주민청구로 발의한 조례이므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과 관련 현재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및 지원금으로 매년 5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친환경 식재료비를 포함하여 약 129억원이 소요되고 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전면 실시할 경우 매년 240여 억 원이 소요됩니다.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2011년도에 초등학교 전학년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시의회와 교육청과 여수시가 상호 협의하되 시에서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식품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무상급식에 따른 우리 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이 주무 과장님으로 된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학교 관련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지금 세 과가 지금 돼 있는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재일 : 세 과가 해당됩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가정복지과 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가정복지과 하고 3개?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평생학습과, 특산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왔고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재일 : 아니 가정복지과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도 또 있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네요? 이 부분에, 만약에 그리 간다고 했을 때 무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안 되면은 이 부분은 또 불가능한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이제 총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청원 자체는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아니라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현재 이 청원내용이, 그러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은 직제도 지금 보면은 직제도 개편을 해야 돼요, 직제도. 이걸 총괄하는 직제도 바꿔야 되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3개 부서가 지금 나눠져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직제도 바꿔야 되고. 저는 이것보다는 우리 뒤에 지금 특산품 나와 있는데 집하장이 먼저 나는 우선 순위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집하장, 앞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거 조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점,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준비를 집하장 같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집하장 지금 축협이죠? 축협인가요? 원예농협에서 지금 현재 집하장을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는 있는데 이런 대안, 지금 목포에서 지금 통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과를 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과를 해도 과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한다면은 그나마 그건 양호한 거고 우리시의 의견대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예산이 수반되는 한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은 조례 만들어놔도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인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이제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만 결정해 주시면은 시행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민주당하고 민노당 야 4당이 지금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지금 이 무상급식을 6·2선거의 공약으로 내 놨어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여당에서도 이 프로테이지를 내놓을 걸로 보여요. 금명 간에 아직 지금 발표는 안 됐지마는 그걸 내놓을 걸로 보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지금 청원한 것만 가지고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다듬을 것은 다듬고 해서 이걸 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어차피 지금 청원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를 해서라도 많이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제출한 걸로 보면 거의 많은 부정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현실적인 부분을, 그러죠? 예산? 아, 예산이 없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 얼른 해답이 안 나오니까, 그러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입장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내년도에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할 수 있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거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도서벽지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지금 도서벽지는 실질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저소득층 하고 백 명 이하 학교에서는 지금 전면 무상급식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조례를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조례내용을 한번, 지금은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정말로 심도있게 조목조목 그 부분을 한번씩 검토를 서로가 하자고 해서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어도 실제, 보니까 종전에 5백 명 이상은 지금 도비가 18% 시비가 42% 학부모 부담이 40%, 5백 명 미만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5백 명 이상이고 5백 명 미만은 도비가 21% 시비가 49% 학부모가 30%구만, 그러죠? 특산품계장님.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씩 늘어났는데 2007년도에 약 83억 2008년도에 93억 약 10억 정도 늘어나고, 올해 얼마입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올해 58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우리 특산품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저희들 지원은 58억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비해서 얼마 늘어난 거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단가는 인상이 되더라도 총 금액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경비 의무보조금 지금 올해 얼마 줬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올해 64억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64억인데 64억을 앞으로 우리가 무상급식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상위법에 지금 뭐 국회 통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무상급식부분이,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하면 되는
영규
김영규위원
상위법 관계없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 무슨 원칙 기준이 있을 텐데? 상위에, 행자부령이랄까 국무총리령이랄까 무슨, 그러면 이것은 입법부에서 않고 법제처에서만 바로 해 주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관련법 상위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이미 다 거쳤기 때문에 어떤 뭐 준칙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의무 교육경비보조금 64억을 여기에다 포함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별도냐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제 생각으로는 교육경비 하고 무상급식 하고는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구분해 준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경비는 어디 어디 쓰게 돼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교육경비는 학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64억을 학교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64억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어민에게 약 20억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하고 그 다음 학력증진 프로그램 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6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거에는 보조를 해 줄 때 말입니다 시설도 해 줬는데 지금 시설 안 해 줍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올해도 약 4억원이, 64억 중에 약 4억원이 시설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설비는 지자체에서 함께 투자, 대형투자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지금 올해는 4억원을 시설비에 투자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국·도비에 대해서 의무부담으로 우리가 당연 프로에 따라서 4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해 주라 그러니까 4억으로 해 준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때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자체에서 2억 내지 3억을 부담하라는 요청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1억원, 최고를 1억원으로 한정해 가지고 1억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현재 타 시·군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우리 시비하고 포함을 시켜서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시·군에는 순수한 지방자치비로만 해 줍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는 순수한 지방자치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중앙정부에 의존은 전혀 안 하고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교육관련 업무는
영규
김영규위원
의존은 없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다목적 강당은 이제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말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은 지금 현재로는 지금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만 하고 있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아마 전라남도나 경기도나 도비에서 지금 약 50% 정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치권에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도 저는 민주당에서는 국가에서 이걸 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나 도비가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비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지금 뭐 시행된 데는 없다고 보네요? 조례는 이렇게 지금, 목포가 지금 어찌 돼 있어요? 목포 조례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목포는요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이렇게 전면 실시하겠다 그런 입장을 나타내고
영규
김영규위원
2012년부터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점진적으로 한다 그 말이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2016년까지 중학교까지만 한다, 그 기간에, 조례상이.
대식
최대식위원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몇 년까지 정한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무상급식에 관한 것만 조례에다가 하고 지원에 관한 것은 예산으로 이걸 해결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오늘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 조례는 그 틀만 해 주는 것이지 세부적인 규정과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합니까? 뭐 초등학교를 해 줄 것이냐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집행부에서 안을 내면은 의회에서 예산을, 예산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뭐 조례상에다 몇 년까지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그런 것은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에가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 입장은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초등학교라는 개념은 없고 단 학교 무상급식이다 이런 차원 아니에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만 내년에 한다는데 그 이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같은 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만 전면 실시할 경우에 약 7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친환경 식재료 빼고요 58억 별도로 빼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치원의 경우는 1년에 7억 어린이집은 12억,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은 아마 2012년도에나 이 부분은 쉽게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범위가 좀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예산을 올리지 않고, 이건 호도되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는 70억 올릴 겁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리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올리기 전에 유치원이 6억이고 어린이집이 12억인데 18억 이것은 적은 금액이니까 의원님들이 안 깎고, 이런 걸 깎을 의원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달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총 70억 80억 정도 된다면은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핵심 쟁점이 뭐라고 보냐면은 방금 국가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일정부분을 한다라는 우리가 가정 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도 교육청 예산이 어마어마 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올바른 지자체로 갈려면은 소방서 자치경찰 방금 말하는 교육청이 이 자치단체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산이 방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런데 도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시 교육청 하고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서로 결론을 내야 된다고요 이 금액을 프로테이지를. 시 교육청에서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이 그만큼 많이 갈 것이고 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한다면 우리시의 재정은 좀 줄어들 것이고, 나는 이 교육청하고의 이 협의가 최후의 관건이다, 현재 내려오는 예산의 루트 상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우리 특산품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저희들은 현재 친환경 차액 지원만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그러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나 시·도 단위에서 활발하게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곧 아마 도비나 국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도비 국비는 이제 오는 걸로 우리가 가상을 하고 교육청에 내려오는 예산을 어떻게 서로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다가 삽입을 할 것이냐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식품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조금 시비로 하고 나머지 운영비나 급식에 소요되는 운영비 같은 것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우리 교육경비가 지금 64억인데 이번에 시설비쪽에 4억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 모든 학교체육관을 짓거나 아니면은 인조잔디를 만들 때 우리시에서 도장 찍어주죠? 대형투자 하겠습니다라고 도장찍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대형투자를 해 줘야 돼요. 교육경비가 아니라도 일반 우리 예산을 갖고라도 대형투자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2억에서 2억5천 해 준다고 그러면 2억 해 줘야 되는데 여건이 안 닿아서 1억밖에 못 해 줍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을 발송할 때 금액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2, 3억인데 우리는 대형투자에 지자체에서 협조해 주겠다, 그리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관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1억을 준 데도 최근에는 1억을 줬을 것이고 그전에는 2억도 줬고 3억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 어느 학교는 지을 때 얼마를 시에서 줬는데 왜 지금 1억밖에 안 줘야, 아마 그런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그 부분을 정해주어야만이 우리, 특히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어디는 누구는 능력이 있어서 2억을 가져왔는데 1억밖에 못 가져 왔소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학교 측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때 그런 걸 계산해서 다, 더 좋게 만들어 볼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한 관계가 대단히 이 부분이 그쪽 예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규
김영규위원
아까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관련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했는데 그 관련 법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관련 법규를 말씀한 겁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급식에 관한 관련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하고 또 학교급식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위법이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론 우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겠지마는 지금 2가지예요, 우리 시민의 청구안 하고 우리 지금 우리시의 조례안 하고 2개가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약 시 오늘 통과가 된다면은 우리시 조례안의 입장 그대로 지금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변경이 될 것이에요? 수정을 할 것이에요? 어쩠습니까? 의지가 어쩌냐 그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주민이 청구한 주민청구에 따른 조례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신 것인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청구자에게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을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시의 입장을 보내 드렸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뮈 반론된 것은 없고요? 바로 우리 의회로 왔네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2만 명의 서명으로 최초로 만들어지는 주민참여조례라는데 저는 대단한 이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지금 운동본부에서 그 제안한 여수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려스러운 게 여수시 재원으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금 무상급식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순차적으로 7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 그걸 의회에서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기만 하면은 문제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예산이 걱정스러운데 그 예산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은 내년도에 무상급식 지원해 주는데 지금 문제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시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할 의지가 있고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지금 이 조례상에 운동본부에서 만들어 온 조례, 그래서 지금 그걸 집행부가 제출해 놓으셨는데요 이 조례에 따른 뭐 조례상의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그 청구안에 대해서 검토안을 냈는데요 조례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운동본부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라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학교급식지원조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를 그렇게 이견을 보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명을 학교급식으로 했던 것은 무상급식 하면은,학교급식은 식품비 급식시설 설비비 급식운영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무상급식 하면은 단, 식품비만 이렇게 인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이처럼 무상급식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조례가 있는데 큰 기본 취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현재도 우리가 그 식재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4년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는데 친환경 지금 뭐 농업 축산 뭐 수산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식품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식품업자 위주로 학교에 지금 납품이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식품유통센터가 됐건 친환경농산물 뭐 매장이 됐건,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라든지 아니면 우리 전라남도에서 생산된 그런 친환경농산물들을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 학교급식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먹일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상급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제대로 챙겨질 수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70억 내년에 초등학교 70억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주관해 갖고 오신 우리 김상일의원님한테도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70억 우리가 지금 5월 달에 2009년도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우리 여수시가 내년도에 얼마만큼의 가용재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현시장님이 또 그대로 취임을 하신다면은 중기재정계획에 세워 놓으신 야간경관도 현재 152억 했으니까 나머지 480억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끝까지 또 추진하실 것 같고 상당히 또 그에 따른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박람회 연계도로도 오림동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장까지만 그 도로 하나만 내는데도 한 5백 억 정도가 지금 필요로 한데 그 예산도 없어서 지금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그 도로 내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그 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어느 신문을 통해서 저는 도로 내는 것 반대한다, 그 도로 내려고 한다면은 3개월 박람회를 위해서 우리 구 여수권에 존재하는 학교 학생들이 1년 정도 또 통학을 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거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데 5백억 또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도로 내야 되는 것 나는 그것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많은 운동본부 회원님들께서 오셨는데요 이 재원은 만들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70억 만들려면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내년도에 뭐 불필요한 예산들 줄이고 우리 지금 평생학습과에도 사실은 저는 못마땅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64억 빼고 평생학습이라 그래 가지고 외부에서 강사불러다가 지금 이순신리더쉽 강의한다고 지금 아마 4년 내내 한 백 억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생학습 예산 상당히 제가 많이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줄여나간다면은 무상급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뭐 지금 내놓은 조례상에 어떤 문제가 없고 다만 재원이 문제 된다면은 뭐 더 이상 논의할 것 없이 조례 통과해서 내년부터 실시해도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우준위원
유우준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여수시가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산계 없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6백억
유우준위원
약 1년에 여수시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약 13백 억 됩니다. 이거 2010년도 예산서입니다 올해 예산서입니다. 139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여수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부풀려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만 구분한다면 약 66백 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다면 우리 지방세 기준으로 해서 143억이라면 이 세입의 약 10% 정도가 급식문제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1.6% 정도
유우준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국비 시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약 127억이 교육경비로 보조되고 있죠? 127억이. 사실상 127억이라는 돈이 지금 교육경비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에서 책무를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보장되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여기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어요. 예산만 많다면 오히려 더욱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급식 질도 15백원에서 2천원짜리가 5천원짜리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어떻게 이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 그렇다면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당장 들어갈 돈이 약 8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는 약 143억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사실 무상급식은 시민 대부분 60%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데를 조금 절약하더라도 시행을 해야 되겠다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전면적 실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충분한 내부 토론을 통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뭐
유우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수시에서 1년에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1390억입니다, 지방세가. 1390억인데 여기에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143억이에요. 그렇다면 약 10%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 10% 부분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 미래지향적으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선심성으로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비록 여기에 나와서 예산을 심사할 때 저 자신도 아, 좋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와 봤을 때에 관계자들이 와서 봤을 때 이 선심성 예산으로써 내가 한 표라도 더 득표할 수 있다면 내가 100% 찬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수시 전반적인 예산 운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또한 여기 우리가 사회적 보장제도가 이 급식에만 문제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인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예산이 분배돼서 효율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시적으로 가버렸을 때에 오히려 풍선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예산은 지금 작년에 비해서 지금 지방재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는 돈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드는 돈은 이것은 풍선효과와 똑같아요, 한쪽을 누르기 때문에 한쪽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턱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다, 지금 예산이 계속 불투명해집니다 갈수록, 인구 수도 줄어들고. 또 산업도 굉장히 쇠퇴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걷히는 것이 점점 감소추세로 들어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고 추정치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실제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현실적으로 내년부터 완전히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법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이지 신뢰성도 확보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뭘 해 보겠다 해 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나 우리 공직자가 밖에 있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실질적인 추가 소요비용이 70억인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도비에서 48% 지자체에서 52% 이런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국비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돼야 된다, 실질적인 금액은 70억이지마는 우리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경우 훨씬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행될 쯤 내년쯤에 되면은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는 이런 예측을 해 봅니다.
유우준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 법률안에 대해서 학교급식법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다로 나와 있거든요? 있다로 나왔으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보조금에 대한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얼마를 줬을 때에 우리 지방비가 얼마 정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비율 그 비율 한번 보셨습니까? 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 구체적인 비율은 못 봤고요 이제 무상급식에 활용될 수 있는 비용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방교육세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작년도에 190억을 지방교육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이 비용을 전라남도에서 시 무상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고요 또 부동산 교부세가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약 36억이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무상급식비로 활용한다면은, 지방교육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무상급식비로 다소간 활용한다면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유우준위원
우리 과장님은 정말 공직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올바른 정도를 많이 걷고 또한 연찬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평소 저 하고도 많은, 전화상으로도 모르는 사항도 여쭤보고 하는데 혹시 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또 할거주의에 빠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내가 보는 업무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생각에 빠져들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과에 근무하신다면 사회 그쪽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쪽 업무를 해야 된다, 또 이쪽에 지금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쪽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 할거주의에 빠져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여수시 전반적인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더 과연 내가 이 예산을 가져옴으로써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사회복지 예산이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또 지원이 좀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서로 양보해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지적하시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아무튼 무상급식이 국가적으로 최대 이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무상급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총 소요되는 비용은 70억이지마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면은 약 4,50억 정도 추가부담이 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40억 내지 50억 정도의 급식지원에 관한 무상급식안 지원이 사실상 나중에 내년 예산부터 올해 이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경상적 경비로 지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임시적 경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지출되는 경상적경비로 전환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경비가.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경비를 그때 4% 대에서 우리가 7% 대로 올렸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유우준위원
뭐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는 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금 중에 3%를 7%로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무상급식이, 급식은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옳은 것이거든요?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과연 이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수시도 이 재원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예산을 줄여서 실시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실시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초·중·고까지 했는데 정말 우리 초까지는 했으니까 중까지도 밀어주겠다 하는 타협의 개정안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초·중·고니까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고까지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된다 또 한쪽에서는 전면으로 해 달라 한다면 제 입장에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중까지를 한번 해 보자 저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일단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학교를 명시하지는 않고요 무상급식에 관한 큰 테두리 내에서 조례 제정이 되면은 지원하는 방안은 점진적으로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실시한다면은 2년 후에 중학교를 실시한다든가 또 5년 후에 고등학교 한다든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런 방안이 한번 검토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여기서 운동본부 의견도 나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말이 한 마디 있네요?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좋은 법률과 법률에 위임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나는 이 말 짧은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 조례를 올해 통과시켜 놓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실망감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내년에 당장 실시할 수 있고 또 실시하다보면 이 법률이나 조례는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또 지방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청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산소요 분야도 이미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집행부의 의견이나 들을 필요없이 바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거든요? 또 의원발의로 해서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분야만 저는 전면 실시하고 초등학교에서 가운데 서로 한 발짝 양보해서 끊을 수 있는 중학교까지 한번 이끌어 봤으면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들은 내년에는 초등학교만 한다는 말입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초등학교만 하니까 전면 실시 분야를 나는 중학교까지는 전면실시하자, 고등학교까지는 또 차후에 하더라도.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여기 지금 조례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한다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규정해 놓고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다음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한시적인 예산이 아니고 한번 예산이 들어가면은 고정적으로 매년 되풀이해서 들어가야 되는 고정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님들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신 줄 옛날에는 몰랐네요? 정말 깎아야 될 예산이 있을 때 펑펑 잘도 주시더니, 지금 제가 이제 결산검사를 봐 봐야지 알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내 놨냐면은 여수시 채무에 대해서 박람회 이전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60억에서 90억 정도를 매년 부채를 갚아나가겠다, 그리고 나서 박람회가 끝나면 지금 그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부터는 몇 백 억의 예산을 1년에 갚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걸 좀 이 자리에 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유우준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여수시가 국고 보조받는 예산 말고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인건비 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청사가 존재하기 위한 그런 운영비가 지금 아마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1년에 얼마를 편성할 거냐, 뭐 초등학교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하다가 우리시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또 예산은 얼마든지 또 줄여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건 뭐 변동할 수 있는 건가요? 한번 해 놓으면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건 얼마든지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거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한번 책정돼 놓으면은 유우준위원님 말씀처럼 삭감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유위원님 말씀처럼 70억이 굉장히 부담되는 비용입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상으로 봐서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죠, 한 과에서 한 가지 안에 대해서 70억이라 그러면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수시 전체적인 예산 씀씀이를 볼 때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돈 씀씀이를 봤을 때 이 정도 70억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껌 값이었어요, 여수시가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돈 쓰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나 돈 씀씀이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예산들을 많이 쓰는 걸 봤기 때문에 껌 값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경상적으로 매번 되풀이 돼서 나가야 되는 경상적 경비로 나가야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상환해 가는 것과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대책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면은 저는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의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대식
최대식위원
김상일의원님! 룰을 지켜서 우리 김상일의원님은 발언을 위원장님한테 얻어서 하시고 우리 여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기회 주시면은 그렇게 하는 게 보기도 좋고 서로
김상일의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발언권 얻을려고 위원장님을 부른 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답변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우리 주민발의에 의해서 한 조례안 하고 우리 여수시 조례안 하고 조금 시간을 10분 정도만 할애를 해서 정회를 한다면은 이 부분에 조금 손을 볼 게 있어요 사실은, 문구상으로. 문구상으로도 볼 수 있고 지금 하니까 그걸 좀 의사교환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 문구 자체를 몇 가지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고 뭐 꼭 표현은 안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의무적으로 딱 지금 못이 박아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청구안에는. 그런데 그렇게 너무 또 명시를 해 놓은 것도 이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못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회하고 이 부분을 좀 가다듬어서 수정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드립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질문 더 하고요.
유우준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상대방 위원님에 대한 반박이랄지 이런 것은 자제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송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네요? 참 지방세가 약 14백억 정도 걷히는데 여기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 우리 여수시가 인건비도 정말 건져내기 어려운 돈이다 정말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는 우리 사무실 운영도 못 하고여수시 공무원 봉급주고 뭐 사무실 운영하면 마이너스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방세와 똑같이 쓸 수 있는 교부세가 약 18백억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사업이랄지 이런 데 다 분산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지금 현재 이 무상급식 지원조례에 대해서 우리 최대식위원님께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좀 우리 합의를 합의점을 찾자는 그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과장님 이런 생각 안 보셨습니까? 국가에서 이미 줄려고 다 마음먹었는데 줄려고 다 마음 먹고 있는데 지방에서 너무 조급하게 서둘다 보면 국가에서 아, 저쪽 자치단체는 이미 예산이 확보돼 있으니까 차등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거든요? 저쪽 지자체는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쪽은 안 주고 좀 적게 주고 다른 쪽을 많이 주겠다, 이것은 민주당도 민노도 마찬가지고 한나라당에서도 무상급식을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손해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쓸 돈을 우리가 다른 데 투자할 돈을 우리가 이쪽에 먼저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정치권에서나 중앙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예민합니다, 급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든 간에 빠른 시일 안에 국가나 지자체 부담 정도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지 않겠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전국민에 관한 사항이고 무상급식이 한 지자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아마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차등지급은 없을 거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유우준위원
아니 재정자립도가 높고 예산확보가 용이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에서는 지방교부세 비율이 굉장히 낮춰지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자립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은 혹시 검토될지 모르나 먼저 시행한 지자체에 대한 차등지급은 아마, 그렇게 지급은
유우준위원
아니 글 않죠, 오히려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많이 편성을 시켜버리면 자립도가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김상일의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상일의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줘서. 과장님 혹시 1㎏의 친환경 대파 금액이 산지가격 하고 유통업자 손을 거쳐서 학교에 납품하는 가격 혹시 아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유통관련은 우리 특산물유통과의 전문
김상일의원
예.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세부적인 가격은 98개 품목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은 어렵고 그 납품되는 가격비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비싼 것도 있고 오히려 더 싼 것도 있고.
김상일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번 자료 조사하면서 대파 1㎏ 산지에서 12백에서 14백원 하는 것 학교에 3천원에 납품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직영 내지 뭐 이렇게 학교급식센터를 지금 조례안에가 만들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 농가하고 학교하고 직거래 방식으로 하면은 예산절감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아마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면은 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급식지원센터도 설치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활발하게 그런 구체적인 유통과정이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조금
김상일의원
예.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좀 챙겨서 하게 되면은 지금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 실시하는데 한 70억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액을 거의 50억대까지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교육감 후보나 교육위원 후보들께서 그 핵심 공약으로 해서 지금 무상급식을 많이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김상일의원
거기 보면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한다고 했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아마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은 국비가 지원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셨고 또 이제 도지사나 그런 데 예비후보자들께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도비로 지원돼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김상일의원
잠깐만요, 제가 알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50% 부담하겠다, 지자체에서 50%만 부담하면 하겠다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예산 때문에 많이 걱정들 하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우려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이 보기에 우리 여수시의 재정 형편상 물론 엑스포 관련해서 준비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보면 합천군수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기억이 나네요? 8차선 도로 2㎞ 안 내면은 전체 천 명이나 2천 명 이렇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뭐 어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상일의원
그 이야기는 과장님은 우호적으로 무상급식을 초등학생을 하겠다고 말씀하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다 관점을 먼저 어디에다 관점을 먼저, 어디에다 편성을 먼저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를 들어서 지금 아닌 말로 우리 뭐 야간경관 조성사업 한다고 480억 장기 재정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말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좀 안 하고 이래도 충분하게 뭐 예산은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자꾸 반복되는데요 한 개 시책에 70억은 우리 시 재정상 부담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 무상급식이 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이렇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의원
어디 돈이 저는, 과장님! 저는 돈 70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칫밥 먹이지 않는 그런 여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여수를 특히 우리 평생교육과 그쪽에서 이제 모든 학교 교육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관은 과장님이 많이 하시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김상일의원
그래서 어찌됐든지 우리 여수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눈칫밥 안 먹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마음의 상처입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크기 좋은 우리 여수를 만드는 것이 정말 살기 좋은 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상일의원
그러면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안 묻겠습니다. 이따 다시 아마 위원들끼리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방금 우리 김상일의원이 말씀하는 와중에 이제 1,500원짜리 3,000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생산자 우리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 그때그때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단하나 이제 방금 여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소관이에요. 학교라는 특수의 방금 예산의 우선 배정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차피 교육은 교육청에서 교육 계통에서 주가 되고 우리는 부수적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짚었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보면은 양쪽을 제가 많이 어제부터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꼭 문제는 안돼요. 문제는 안 되는데 강제조항들이 우리 주민청구에는 못이 박혀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족쇄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이 됐다면 수정을 좀 해서 조례를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방금 예산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조례를 통과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방금 답변이 내년부터 초등학교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우리가 손을 봐서 매끄럽게 좀 한다면 또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보완하면 되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이 시간도 많이 되고
김상일의원
그러시지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더 물어볼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만 지금 무상급식 2011년부터 전면실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 집행부 안으로 중학교는 2013년, 고등학교는 2014년 그런 안 혹시 없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런 안을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년 초등학교 시행하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빨리 실시될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3년 후에 상황을 미리 여기에서 어차피 조례안에는 내년도에 어디를 시행한다 그 안을 안 넣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김상일의원님 지금 현재 김상일의원님이 주장하는 것이 내년에 초등학교만 실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찬성합니까?
김상일의원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를 사실 요구합니다.
웃음소리
유우준위원
전면실시를 요구합니까? 초등학교만 하자는 거요?
김상일의원
전면실시,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 요구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동본부 이 조례안에도 유치원 그리고 보육시설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전면실시를 사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아니 이쪽에 조례안에 보니까 검토보고서는 약 9억 정도 소요된다 내년 전면실시할라면, 여기서 확실히 해버리고 그러지 않으면 9억여 원 소요 돼 가지고 내년 초등학교부터 실시하자면 다른 것을 아껴 쓰더라도 바로 보냅시다. 딱 끝났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정도 예산 같으면 바로 통과시킵시다. 그냥 여러 가지 긴 말 하지 말고 고칠 것도 말 것도 없고, 그렇게 양보해 준다면 바로 통과시킵시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님 그 9억은 초등학교 1개 학년을 실시할 때
유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김상일의원님의 그래서 내가 의지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몇 개 단서조항을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대학교까지 무상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한다니까요 단, 이 부분 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오히려 족쇄가 돼버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손을 봐서 조례 통과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김상일의원
예. 크게 후퇴하지 않는 한 그랬으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 질의하셨지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설비는 일부 지원 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원 안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 우리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이대로 놔두고 또 여기에서 또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비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자하는 이 조례에서도 급식시설 개선이나 이런 걸하고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서 또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문제가 다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 급식비 지원 조례에서 식재료 중 일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부를 그러면 전면실시하자는 것은 지금 식재료 등 일부가 아니라 식재료를 무상으로 전체를 지원하자는 걸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운동본부에서 해놓은 조례안 보면 3조에 자치단체의 임무, 시장은 제1조 목적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급식비를, 그러면 아까 얘기한 현재 있는 급식비 지원 조례에서 급식비 일부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청구 조례안에 급식비를 지원한다, 전체를 지원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끝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설비 개선 부분은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든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든지 시설이니까 그러면 이 지금 무상급식은 말 그대로 무상급식하는 급식비만 전액 지원하자 이런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지가 않다는 거지요. 왜, 시설비는 사실 교육청에서 시설비를 대주거든요. 우리 시도 대줄 수 있고, 그러면 급식비만 식재료 급식비만 지원한다면 그 시설비를 지원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리했다, 지금 급식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일부가 연간 얼마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것이 58억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현재, 그렇지요. 일부가 현재가 58억, 그러면 현재 58억 지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 해서 전체를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전체해서 58억
완석
서완석위원장
58억, 거기에다가 초등학교만 플러스 했을 때 내년에 얼마가 추가 돼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58억은 급식하는데 일반 급식하는 거하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하는 것과 차액이 58억입니다. 그 차액을 보존하는 것이 58억 지원하는 것이고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지금은 일부잖아요. 일부, 학생 일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학생 일부가 아니고요 전 학생 급식비에서 일반 농산물 사용하는 것하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 사용했을 때 100원이고 일반 농산물은 42원일 때 그 차액이 58원이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내년에 초등학교 전액 다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로 다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70억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58억 플러스 70억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128억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우리가 그게 혼동이 와서 다시 물어보니까 알겠는데 지금 내년에 초등학교를 전면실시할 때 128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친환경 농산물이었을 때, 이 재원조달 방안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현재 58억을 차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70억을 하면 128억이면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식품비하고 운영비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지요. 시설비가 아니라, 시설비 개선비, 시설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비 부분은 아예 여기에서 넣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청에서 하고 또 부족한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가 이미 시설비는 그 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그리 지원하고 그렇다면 이것 실시하면서 큰 부담은 아까 70억이면 된다 총 128억이면 초등학교 전면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 이것은 주민청구는 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는 설치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쟁점인데 이 지원센터가 없으면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안 되나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공급 방법에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유통담당 김동길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여수시에서는 이러한 대형유통 시설이 없어서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25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이나 광양같은 경우는 농협 원협 이런 계통에가 대형 이렇게 APC라든지 이런 유통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통센터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시에서 그런 시설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 3월에 원협에서 좋은 시설을 하나 완공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2010년 시행하기 이전에 완공이 되었더라면 올해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시행된 이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하지 않고 만약에 유통센터를 설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이 된다면 공모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각종 조건을 부여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문제는 센터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내년에 실시한다면 센터가 없으면 공급이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제대로 되냐 이걸 묻는 거에요? 없어도 할 수 있느냐 꼭 있어야 하느냐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지금 없어도 하고 있습니다. 25개 업체를 통해서 그러나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식지원센터라는 이러한 모든 농산물을 수거를 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일시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할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센터 만들려면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APC시설을 작년에 시설해서 올 3월에 준공된 여수원예농협이 당초에 약15억 정도로 시작했는데 최종 한20억 정도 소요가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여기에 2억, 운영관리비는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앞으로 만약에 조례가 제정돼서 추진한다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이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자,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센터 시설 다하고 인력 다 채우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20억 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돈이 얼마냐 그 말이에요. 건물 짓는 데만 해도 냉장고 넣고 뭐 넣고 해서 20억이라면 운반차량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량도 다 사야지 운영비나 인건비 다 줘야 되면 128억이 아니라, 당장 2백억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설치할 수있다라고 할 것인가, 해야 한다라고 볼 것인가 이리 양쪽에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거예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어도 저는 그 지원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 하면 그래야지만 제 말씀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농산물을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용의해지지요. 그렇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단가 면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동길 :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분명하게 저는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서 시장이 쓰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통 센터에 20억이 들어가건 50억이 들어가건 그 다음에 상식적인 고용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이라든지 저는 그런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 예산 때문에 이 지금 조례를 통과 못 시키는 것은 좀,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지역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양쪽의 안이 하나는 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고 하나는 할 수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들이 알아서 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장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128억에다가 한 2백억 들어간다면 실지로 가용재원 가지고 벅차다는 얘기에요. 연차적으로 가는 건 좋은 데 벅차요. 사실 내년에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급식만 식재료를 하고 급식만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한발 나간건데 초창기에 센터랑 뭐나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차량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실제 조례가 됐더라도 의회예산에서 통과가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런 실현 가능한 것을 보고 우리가 조례를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보완할 것이냐를 보자는 얘기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위원장님 저는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고 위원님들은 지금 그 아이들이 위원님들 품에서 떠나 있는 상황이라 처지가 다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우리 애들이 하루 세끼 중에서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그 한끼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면 저녁은 아이들이 학원가기 위해서 컵라면 먹어요. 그 다음에 삼각김밥 먹어요. 아침 굶고 오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점심 한끼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농산물유통센터 저는 반드시 건립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방금 그런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서로 수정을 하자라는 얘기에요. 수정을 해서
유우준위원
과장님 혹시 차상위 계층 자녀들은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지금 저소득층만하고 있고요 차상위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우준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있는 자들은 별로 혜택을 못 보거든요 가진 자들은, 그런데 가지지 않는 자들은 굉장히 많이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가진 자들은 돈을 더 내야 돼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돈을 내서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지 가진 사람이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나 똑같이 공정하게 배분해 버린다면 오히려 가진 사람들만 더 이득이지요. 이것이 조례로 만든다면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유우준위원
오히려 좀 살기가 넉넉한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아가지고 급식비를 받아서 못사는 학생들 저녁까지 해준다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깊게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도 교육청에서 혹시 자료 갖고 오신 거 있나 한번 봐보셨어요. 지금 초등학교에 학교 급식비를 못 내서 도 교육청에서 여수시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몇 천만원씩 그런데 작년에 4천만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그걸 쓰지 못하고 알고 계시지요? 단 하나 GS칼텍스에서 6천만원인가 준 것을 가지고 각 초등학교에 결식하는 아동들을 지원을 했는데 왜 그 돈이 반납이 되는 것인가 알고 봤더니 학생들이 노출을 안 시킬려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요즘 애들이 아주 영악해서 옛날 우리 다닐 때 애들하고 틀려서 아예 외부에서 지원을 해줘도 한 사람 당 얼마씩 지원을 해줘도 밝히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는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뭔 문제가 발생하냐 2학년 때 한번 안 내면 6학년 때까지 안 내 이제 한번 2학년 때부터 안 내면 6학년 때까지 졸업 탈 때까지 그 학생은 안 내, 졸업 탈 때까지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그 결식아동을 위해서 예산이 내려와요. 내가 그걸 확인하는데 꼭 반납이 되더라고. 몇 천만원씩 왜 그런고 봤더니 바로 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 해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교육청 산하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모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반납이 되는 이유는 목적 외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 그걸 찾아서라도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최대식위원님 관련 내용만 얘기를 하고 그 목포가 언제부터 실시하게 돼 있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목포는 지금 2012년부터 16년까지 초·중학교 전면실시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2012년부터 16년까지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실시하겠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목포 조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목포 조례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시행 시기만 빼놓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목포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또 다른 내용은 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목포에서 주민발의한 것하고 우리 시 주민발의한 것하고 차이점이 뭐 있어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제목이 이제 목포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목포시가 주민발의한 제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집행부 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주민발의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주민발의는 그냥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완석
서완석위원장
무상급식 조례인데 우리는 학교급식 조례 돼 있고 이쪽에는 친환경농산물 무상급식 조례 이리 돼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건데 목포는 무상급식이라는 부분을 집행부나 주민발의나 같다는 얘기지요. 같다는 얘기지요? 무상급식 제목이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목포는 주민발의는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했고요 집행부는 학교무상급식이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고 친환경에서 빠지고 무상도 빠지고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던 것은 무상급식 조례 그러면 전면 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이 전면시행이 돼 버리면 무상급식이 맞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추진된다면 학교급식이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친환경이라는 내용은 목적에가 친환경농산물을 이렇게 지원토록 한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을 뺐던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학교급식이라고 해도 고등학교까지 해당되는 거 아니요. 아니 무상급식이라는 말이 학교급식이라고 해도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고 무상급식이라고 해도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의무급식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그런데 하여튼 제목에가 무상급식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어떤 강제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에요. 목포도 어떻게 요구하고 결정이 됐는가 친환경부분은 4조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혀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상급식은 제목에가 들어가야된다 그래야 강제성을 띠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용은 좀 논의하기로 하고 2시간 심의를 했는데 한 2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 집행부 안과 주민발의 안이 서로 좀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한 내용을 대강 제가 말씀드리고 내용이 타당하면은 그 부분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사를 묻고 그렇지 않으면 더 보완해서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끼리 몇 분 논의를 하는 것은 조례 제명은 의회에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조례 제명은, 내용은 수정할 수 있는데 제명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민발의 안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이 조례 제명으로 가고 주민발의한 이 조례 내용에서 집행부 안을 몇 군데 수정해서 넣어서 또 주민발의 안을 가결했으면 합니다. 주민발의 안 중에서 제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발의한 제3조 1항에는 시장은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여수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비를 지원한다, 주민발의는 분명히 지원하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기왕 할 것이니까 주민발의 안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3조 3항에 시장은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급식비를 지원한다 해놓고 목적경비를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해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4항에 2호 친환경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방안 이 말이 3호 친환경 무상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무상급식 개선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한다 는 내용인데 같기 때문에 2호를 삭제하고 3호를 2호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10쪽에 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5조 1항에 4호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 지원신청할 때 총경비를 주민발의 안에 내놨는데 집행부 안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그래서 집행부 안,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을 그 4호를 주민발의 안 4호로 이렇게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바꿔 봤고요 그 다음에 10조에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10조 1항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돼 있는데 집행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놔두면 예산 만들면 하는 거니까 그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해서 주민발의 안을 수정안으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다른 또 개정할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논의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아까 10쪽 그것은 우리 여수시 안으로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위원회를 지금 간사까지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8조에 심의위원회 부분에 어차피 이 부분은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원래 이렇게 국·소장으로 이렇게 못을 박고 나머지 간사하고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것이 업무의 원활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조에 있습니다. 8조 3항에 이쪽 우리 첨부 조례안에는 그 항목이 없어요.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관련 국·소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이걸 넣자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어차피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그 분야에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총괄 하는 게 낫다,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다른 분이 못 나올 수도 있고 국·소장이 가장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거라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민발의에서는 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3항으로 해서 위원장 선임에 관련 조항을 집행부 안에 넣자 그 말이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그 외에는 방금 지원센터하고 그 강제부분만 하면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내용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선임 조항을 집행부 안을 8조에 3항으로 갖다 넣는 걸로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별 이의 없으시지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1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은 보통 법을 만들면 목적에 상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정하게 돼 있는데 주민발의 안에는 그냥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이렇게 조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여수시 지역내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거기 보면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우수로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축산물 그것을 우수 농축산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을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목적을 집행부 안으로 바꿉시다. 똑같은 말이니까, 친환경 농산물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여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똑같은 얘기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목적에가 학교급식 여수지역 내 학교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농수산 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고 또 농업과 수산업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게 한다 이 목적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들어오니까 이 목적을 집행부 안을 목적으로 넣고 그렇게 합시다.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6조 한 번 봐 주시면은요 6조는 됐습니다.
유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나도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많은 조례안을 심사했었는데 진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의견이 통일됐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을 다 합의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내용에서 이 모법이 학교 급식법이에요. 모법이 학교급식법인데 모법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지 모법에 제명하고 전혀 상반된 조례를 만든다는 게 앞으로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에 내용이 전부 틀리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방금같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이 다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제명을 만들 때는 확실한 모법의 근거에 따른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 근거가 완전히 벗어난 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내용에 안 맞단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절차에 문제만 없다면
유우준위원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과 같이 이의가 생겨버렸다면 이의가 생겼다면 더 이상 논의를 안 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했으니까 정확한 모법규정으로 가자는 거예요
동범
성동범평생학습과장
절차에 문제만 없다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완석
서완석위원장
됐습니다. 집행부 안에다가 여수시 지역 내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하면 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겠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제명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제명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 조례가 맞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제명하나를 가지고 모법에서 자꾸만 어긋나서 만든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자, 이렇게 해서 1조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1조 목적 내용을 하되 둘째 줄에 우리시 지역 내에 학교급식에 관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 지역 내 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경비, 무상을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회 수정안으로 방금 협의된 그 내용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2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