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반갑습니디다. 김연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쌍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고촌 폐기물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보고드릴 순서는 관련근거 및 주요 내용,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현황, 주민공람 실시 결과, 관계 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의견청취안건은 위치는 철마 고촌 산6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기정이 일반 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로써 현재 최종처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현재 이번에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면적은 1만 4950㎡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로써는 당초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내 도시계획시설 세분 변경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불법투기 방지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결정개요가 되겠습니다. 최종처리시설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변경하면서 제안자는 서봉리사이클링(주)대표 문정현이 되겠으며 신청자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전체가 당초에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 현재 1만 4950평방미터인 이 안에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유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 부지 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불법투기 방지 및 자원절약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추진경위로써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89년도 5월 1일 경남 제95호로 결정되어 있으며 96년 11월 13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97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을 하였으며 2010년 금년 2월 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월 9일부터 2월 2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후에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 변경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정은 16만 6770㎡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옛날에 경상남도 시절에 89년 5월 1일에 최초 결정이 되었으며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 안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1만 4950㎡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다음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 대상지는 이 전체가 지금 자연녹지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쪽으로는 고촌택지개발지구가 현재 입주 중에 있고 왼쪽으로는 북서쪽으로는 현재 실로암공원묘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각 800m 지점에는 현재 국도 14호선이 경유하고 있으며 89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으며 97년 5월에 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공람실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람은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은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시보, 시·군홈페이지 군게시판에 공람을 하였으며 공람 장소는 기장군청 건설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은 나눠주신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으로 보존함)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10년 4월 14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철마면 고촌리 산68번지 기존 폐기물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지 일부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서봉리사이클(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설치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57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은 녹지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고촌폐기물매립장은 1997년 5월 24일 도시계획시설이 준공된 시설로서 부지면적의 증감은 없으나 부지 일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불가피 하다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차량 진·출입, 소음, 비산먼지, 수질오염 등 지역주민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피해와 민원·분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적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09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복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무슨 부결사항이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회 의견청취는요 말 그대로 의견청췹니다. 의견 청취가 끝나고 나면 우리 기장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완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참고사항입니까?

참고사항입니다, 예.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불허를 하면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 주면 소송을 하면 어째 됩니까?

소송을 하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거의 뭐…….

패소할 확률이 높다.

맞습니다.

이거 처음에 전에 한번 소송한 일이 있죠?

이 건 관련해서는 소송한 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말고 다른 고촌 쪽에 있은 것 같은데?

고촌 말고 다른 어디 중간 처리업인가 하면서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그거는 도시계획시설로 안 하고 일반 그걸로,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 민원은 어떻습니까?

전에 민원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거 인제 공람할 때는 의견이 안 들어오고요. 다수의 민원이 정명길 외 13분이 저희들한테 건의서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분들은 뚜렷한 것 없이 그냥 반대를 했는데 단지 자기들 혐오시설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그런데 실제 지금 중간처리업은 우리가 명칭이 폐기물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폐기물이 요즘은 전부 다 자원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지 콘크리트 파쇄할 때 조금 소음이라든지 분진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허가 내 줄 때 조건을 다 답니다. 달고 지금 여기 서봉에서도 신청이 들어올 때 주위에 전부 수림벽을 설치하고 또 방진막하고 다 설치하는 조건으로 그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기존에 사시는 마을에서 들어온 것 같고 그 이후에 주택단지나 반송주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저는 철마면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이야기했는데 고촌택지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아파트 올라섰다 아닙니까. 아파트 그 위에 한 1, 2층 정도 약간 보일 정도로 아파트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런데. 그쪽 고촌 사람들은 거진 이야기가 잘 협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반송쪽에 반송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할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주민 위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볼까요?

예, 정인호 위원님.

과장님 이게 저 폐기물 처리시설하는 전체 부지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서봉리사이클링겁니까?

옛날에 당초에는 영산대학에서, 작년에 우리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서 서봉에서 현재 매수를 했습니다.

누구 꺼라고요?

서봉리사이클.

전부 답니까?

아니 일부. 일부 조금 그거는 학교부지가 조금 있고요. 지금 자기네들 하고자 하는 부지는 전부 다 서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16만 6700㎡가 서봉 것도 있고…….

그 영산대학하고 공동소유로…….

공동소유로 있습니까?

공동소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공동소유로 있으면 그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하는 이 부지는 그러면 서봉리사이클 겁니까?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어떻다 하는 의사반영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최후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민원도 있고 뭔가 불합리하다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만 할 따름이지 의회에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게 좋다라고 할는지 그거는 아직 없죠?

그거는 미지수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 왔을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가결한다든지 그래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민민원이 이것 참…….

그런데 참고로 원래 이 자리가 아무 것도 아닌 데다가, 아무 것도 아닌 데다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우리가 결정하면 다소 우리한테도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이거는 옛날에 경상남도에서부터 옛날에 매립을 하면서 그 자리는 다른 걸 못 하도록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그거를 못 하도록 이미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결정하는 겁니다.

변경결정인데 전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변경되는 게 중간처리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중간처리시설이죠.

중간처리시설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을 그 땅 자체를 결정을 해 놓는 거죠.

하는데 중간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기존 처리시설을 하는 것하고 뭔가 주민들이…….

아니 거기에 그래 되면 일단 시설을 할 수 있죠.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아까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폐기물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수질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폐기물들이 적체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걸 안 해도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하면 그러면 이것 아무 것도 못 하네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거기는 그냥 다른 것 외에.

폐기물처리시설로만 지정되어 있을 것이지…….

다른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행위는 일체 못한다 그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받은 거구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줘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파쇄기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서봉리사이클 외에서도 다른 타 부지 여타 부지 여유 있는 공백에도 이 부지에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또 해 달라고 하면 유사 사례 같으면 안 해 주고는 안 되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중간처리업체로서.

예, 그거는 가능하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안 되죠.

이게 큰 표본이 되겠습니다. 그죠. 표본이 되고 이게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소유자가 어차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산대학 학교부지하고 학교하고 일부 공동소유로 일부 되어 있는데 그거 외 타 용도로는 못 하니까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해 놓고 지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못 한다면 이것도 문제고 또 해 줄려고 하니 지금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진퇴양난입니다. 솔직하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좀 냄새도 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운반차량이 올라갈 때 조금 비산먼지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건설공사 하다 보면 아스팔트 같은 것 걷어내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 싣고 차가 올라가는데 거기 싣고 올라가서 거기서 파쇄를 하거든요. 파쇄를 하는데 그 파쇄과정에서 조금 소음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다 보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또 허가를 내 주고.

이게 수질 오염은 안 됩니까? 비가 온다든지 물이 고이고 이러면.

그 부분도 다 보완을 하도록 그래 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그렇게 많은 양의 수질오염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물이 암만 해도 내려가면 반송 쪽으로 내려가니까 그 쪽에서 제일 먼저 민원을 많이 걸죠. 그래 그 분들하고는 절충이 좀 됩니까? 협의가 됩니까?

지금 신청 하여튼 서봉측에서 협의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수막도 걸어놓고 한번 궐기대회를 하는 걸 본 것 같은데.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겁니까?

우리 지역 외 그러니까 부산시 전역이나 부산시 외에도 가능합니까?

외에도 가능하죠, 예. 대부분 우리 기장에는 다 백퍼센트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게 군의회 의견청취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GB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군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까?

GB내 예.

GB내 도시계획시설 기장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하게끔 되었죠.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건축면에는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없습니다 이건 도시관리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이라서 받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데 의견청취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이건 군에는 안 해도 됩니까? 군은 관계 없습니까? 건축위원회는 의견청취를 안 해도 됩니까?

건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만 바로 가는 걸로.

예,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민원에 대한 해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없네요?

예, 그것은 오늘 의견청취 끝나고 우리가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정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는지 그걸 들어서 최종 우리가 허가 내 줄 때 참고로 할 겁니다.

그런데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있으면 여기 민원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다는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그거는 우리가 민원한테 회신은 해 줬습니다. 현재 지금 그때 공람 중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 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와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