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총 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126억 1,319만 4,000원보다 6억 6,466만 4,000원이 증가한 132억 7,78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상경비 등을 10%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3억 77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주민생활편익사업 시설비는 해빙기 도로파손 및 우기 대비 소하천 정비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기정예산 10억 원에서 4억 5,390만 8,000원이 증가한 14억 5,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희망근로사업의 내용이 사업 주체가 바뀌었어요?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생산성 있는 사업을 저희가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쓰레기 줍는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집수리 사업으로서 장판 그런 개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존에 7개 사업이 대략 뭐뭐예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주거지역사업하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동네마당 조성사업.
영훈
김영훈위원
동네마당?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동네마당이라 하면 동네에 어떤 공원조성이라든가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도 일부 있고요. 공공시설 및 개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동네마당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그게 실용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하천부지 같은 거 사용승낙 받아서 일부를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워서, 그게 시설투자가 들어가면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럴 때는 하천부지 같은 것을 사용하면 영구보전가치가 있게끔 행정조치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새롭게 하는 게 도척의 체육공원이나 오포체육공원 같은 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다시 세우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똑같죠. 어차피 시설투자가 들어가면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데.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동네마당사업이라 하면 어떤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공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이용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일부 읍·면·동에는 대량사업으로 억대가 들어가는 사업을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천짜리 해가지고 1～2년 쓰고 바꾼다면 우리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대가 넘는 대형투자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여기 예산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그런 억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7월 이후에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렇게 변형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쓰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희망근로사업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제동을 걸 수도 없어요. 70～80%가 진행된 것인데 지금 제동 건다고 하지마라 소리도 못하고, 이제는 그것을 영구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하천부지 같은 것 양여계획서를 해가지고 아예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완전 시유지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제안설명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10% 삭감하여”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는 게 활성화 같은데 삭감을 했는데 ‘활성화 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삭감이라는 개념은 저희가 경상경비.
효서
구효서위원
그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삭감을 많이 한 것은 많이 했어요. 이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삭감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경상경비는 5%이고 어떤 행사성 경비는, 5% 이상을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사항이고요. 그 삭감한 금액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포스트 희망근로사업으로 11억 8,000만 원을 재편성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는 기준을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5% 삭감을 그냥 우리가 절약해서 줄여서 쓰겠다 해서 5%를 보편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일부는 보편적으로 5%씩 절감한 사항도 있고요. 일부는 예산이 어떤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사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더 삭감한 것도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삭감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무조건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히려 늘릴 것은 늘려야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희망근로가, 언제까지 하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6월 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하반기에 또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하반기는 포스트 희망근로라고 해서 일자리공동체사업으로 변경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고요, 40% 재료비를 투자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희망근로 신청하신 분을 가지고 똑같이 하는 프로그램 맞을 것 아닙니까? 대상자가 바뀌거나 하나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대상자도 일부는 바뀔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전반기 했던 사업이 효과가 있어서 후반기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사업을 평가하는 어떠한 근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6월 말까지 사업을 해서 평가.
미순
소미순위원장
6월 말까지이면 그때 평가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4월 말 정도 되면 ‘이 사업의 효과성은 있다, 지속적으로 이것은 해보자’라는 사업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제일 평가하고 싶은 사업은 집수리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배, 장판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자재비를 누가 주나요, 집수리 사업을 할 때? 수혜자가 무상수혜를 주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비 가지고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장
나중에 이 사람들의 사업장을 하나 만들 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시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희망근로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어떤 기술을 요하는, 도배·장판이 큰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제가 며칠 전에 역동 어느 가정을 만났는데 외국인 가정에 파견돼서 집안일을 돌봐주는 사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사업들의 비교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하나는 100페이지에 보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해가지고 현재 감사대상이 7개 기관 중 3개 기관 시민명예감사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3개와 4개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포·초월·상수도사업소는 명예감사관이 있는 사항이고요. 보건소·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시립도서관·본청 민원감사는 명예감사관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없어도 될만한 타당성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나 기술센터 관계는 어떤 큰 사업이 없고 단순히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시민명예감사관이 사업에 대해서, 공사에 대한 것만 감사를 하는 것인가요? 주로 어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행정에 돌아가는, 건의사항 위주로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굳이 축소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개소는 명예감사관이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원치를 않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인가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한 가지는 101쪽에 보면 해빙기에 현재 도로 파손된 것들을 어느 정도, 작년에 파손된 부분을 다 복구를 해 놓으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일부는 소파보수를 도로사업과에서 하고요.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10억 원이 기이 다 지출됐기 때문에, 또 우기가 다가오고 어떤 아직까지도 도로파손이라든가 소파보수 관계가 아직도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4억여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우기 대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기 대비해서 계속 민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선출직들이 있는 관계로 정말 공무원들도 같이 일을 안 하는 시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희망근로에 대한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방법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인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안인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희망근로를 모집하면서 제일 문제가 재산이라든가 생계비의 120% 이하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현재 321명이 희망근로를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희망근로로. 그것은 기업체에서 50%를 대고 우리가 50%를 대서 실질적으로 없는 사람이 기업이 들어가서 공장 일을 하면서 거기서 잘하면 영구 취직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저희 목표가 15명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광주시에 실업자가 몇 명인데.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실업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 자격요건을 맞출 수가 없는 희망근로의 여건.
영훈
김영훈위원
자격요건이 뭐냐고요. 당장 일자리가 떨어져서 아이들의 학비나 이런 생계가 어려운데 빌라 같은 것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안 되면, 그렇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현재 제일 문제점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1억 3,500 이하로 하라’, ‘생계비의 120% 이하로 하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실업자는 많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을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에서 행정부나 이런 데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몇 번 했죠.
영훈
김영훈위원
답변이 없어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어제도 저희가 영상회의를 했고요. 먼저 도에서 담당과장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격요건이 너무 하향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실업자는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런 관계를 행안부에 몇 번 건의된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은 어려운 사람 그냥 도와주는 거지 일자리 창출 생산성이 없어요. 그냥 쓰레기봉투 들고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시간 때우고 힘들어서 조금 가다 앉아서 쉬고,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나아.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 어린아이들 두세 명 키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데를 도와줘서 그 사람들을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게끔 하게 돼 있는데, 지금도 전체는 내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광남동 같은 데도 기업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부서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지금 150만 원 정도 일자리 월급을 줘요. 주는데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120까지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으로 봐서는 200만 원 이상 줄 형편은 안 되고, 이런 일자리 창출해서 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2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보조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언제 한번 김대중 정부상태에서는 그런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에 얼마 보조해 주고 회사에서 지원하고,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지역도 생산성도 있는 것이고 지역경제도 사는 것이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보상을 하고 있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무상으로 생활비 보조를 해주고, 생산성 있고 일자리 창출에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을 자꾸 대안을 하시자고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예산 총괄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4억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기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왜 감소됐죠? 팀장님이 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고 있는데 왜 감소됐느냐고요. 이유가 뭐 있어요? 감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통합시 실무지원단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통합 해체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이유가 뭐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당초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체를 해준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5쪽에 보면 읍·면·동에 예산배분이 있는데 쭉 보면 퇴촌면이 10억이고 남종면이 11억이에요. 실촌이 11억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남종하고 중부가 실촌·초월 이쪽하고 거의 10억대인데 상대적으로 남종·중부가 많은 이유는 뭐 있어요? 예산 배분이 많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읍·면·동 예산액이 나오죠? 실촌 11억, 도척 7억 9,000, 퇴촌 10억, 남종 1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동지역은 중부하고 경안동하고 송정동은 소규모사업이 없고 그 외는 소규모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중부면장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중부면 공설운동장이 없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8억을 소규모사업을 안 하고 대형사업을 하나 하겠다 해서 그렇게 현재 도로사업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중부면은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8억 예산 배정이 됐고, 남종은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남종은 소규모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소규모사업이라는 게 뭐죠?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3,000만 원 이하 사업으로 해가지고 읍·면당 일부 3억 범위 내에서 매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인구는 훨씬 적은데 예산배분은 같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인구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의 양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해가 좀 덜 되는 게 있거든요. 인구가 많으면 할 일이 많고 인구가 적으면 아무래도.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도로포장 사업이라든가 옹벽 쌓기 사업.
효서
구효서위원
나중에 제출 좀 해주세요, 사업내용을. 한 가지만 더, 49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증감이 없는데 이것 제가 우리 여론을 조금 들어보면 중서민이 많으니까 조금 늘렸으면 하는 여론이 다수 같아요. 이게 한나라당은 점진적 예산증액이고 민주당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하나도 안 늘렸어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이 관계는 학교급식비의 재료비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급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같은 개념 아니에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무상급식도 지원이고 이것도 지원인데.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재료비, 찬 사고, 우리가 자연채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때 조금 늘리는 게 우리 시민들 여론에 동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석
양정석기획감사담당관
무상급식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은 당초예산 45억 8,491만 9,000원보다 4억 5,850만 4,000원이 증가한 50억 4,3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의 블로그 및 온라인컨텐츠 제작비 3,300만 원은 광주시의 브랜드 향상을 위한 온라인 공식블로그로 네이버, 다음과 연계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4쪽의 시외버스터미널 시정홍보관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은 시정홍보관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116쪽의 영은미술관 시설개선사업비 2억 8,000만 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미술관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술장식품 보관용 수장고 신축 및 스튜디오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121쪽의 조선백자도요지 관리계획 수립연구용역 및 시·발굴조사 사업비 2억 6,000만 원은 우리 시 7개 읍·면·동에 83개소, 216필지에 산재하여 있는 도요지의 합리적인 보존·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홍보 및 관광예술 발전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영은미술관 시설개선사업비라는 게 뭐예요? 영은미술관이 개인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사립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지원이 돼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술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시나 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우리 직영이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립으로 하는 게 그런 데 약간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주면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시에서 지원예산을 요청한 거예요, 혹시 도지사가 거기 와 가지고 임시응변으로 거기가 요구가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이렇게 선심성으로 한 거예요? 시에서 거기를 봐서 시에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도 미술전시 및 각종 행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한테도 많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도 여러 번 건의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시 자체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예산을 할 수 없고 도에다만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안 됐다가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을 시에서 도에다 영은미술관 시설개선사업비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언제쯤 했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올해 들어간 것은 1월 12일자로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담당과장께서는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당초예산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잡든지, 지금 추경이란 게 이런 데 인심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추경의 개념을 알고 계시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추경에 이런 많은 2억 8,000이라는 돈을 그런 데다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광주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경기도에다 요구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밖에 더 되느냐고요. 거기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영은미술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체 미술관람이나 이런 것 하는 거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기획전시회를 1년에 10여 차례 이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은미술관 자체에서 하는 거지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전시를 해달라고 요구해본 적은 없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예총의 미술협회에서도 전시공간이 우리 시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있으면 시에서 전시를 하는데 시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영은미술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전시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예술단체에서 자기들이 활동사항에 대한 것을 자체로 하는 거지 시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게 필요로 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원 개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터미널에 우리 홍보관이 있고요. 그런 데 복도나 이런 것을 이용해도 되고요. 우리 광주시청 안에도 보면 복도 같은 데다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고요. 지금 영은미술관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보수지원이나 예산 좀 한번 해달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미술작품들은 전시를 하게 되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터미널 같은 데다 전시를 하게 되면 보안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런 미술관이나 특별한 전시관이 아니면, 보안장치가 돼 있는 데가 아니면 전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 옮기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시로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 영은미술관에 대한 것을 계속적인 시설비가, 노후 되면 계속적으로 광주시에서 시설보완을 해줄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관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여태 특별한 지원이 없이 자체 자비로 여지껏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매년 지원되는 게.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거기가 영은미술관의 재단이 충분하게 튼튼하거든요. 그 재단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영은미술관에 대한 재단이. 그런 사람들이 환원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비나 도비가 됐든, 도지사가 주는 것도 우리 시민에 대한 혈세예요. 거기가 어려운 재단 같으면 몰라, 영은미술관의 재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버는 것을 가지고 국민한테 환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거기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2억 8,000이라는 것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도지사님이 선심성으로 ‘내가 시책추진비 주겠다’ 그랬다고 해도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 형평성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요구한 사항들이 없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액 다 도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에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정리를 해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5～6년 있다가, 7～8년 있다가 앓는 소리 하면 또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영은미술관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퇴촌에 있는 천진암에도 작년에는 20억을 박물관 건립비에, 총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도비로 해서 20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박물관 건립에 10억을 해서 총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는 천주교 발상지니 뭐니 실학박물관에 대한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한다고요. 우리 시에서 실학박물관을 유치를 하려다가 남양주 쪽으로 뺏긴 것도 한스럽고 한데 그래서 그런 실학박물관과 같이 병행해서 천진암에서 박물관 짓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으면 더 좋은데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조를 해서 그 좋은 것을 두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영은미술관 같은 것은 튼튼한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천진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천주교 신자들한테 일일이 헌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무리는 있지만 영은미술관을 보면 거기는 재단이 튼튼하다고요. 그분들은 다른 데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환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면세 받는 것 아니에요, 세금도 안 받고. 그런 것은 보전해 가는 거예요. 대기업은 또 환원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뭘 거기다 지원해 주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거기도 운영비가 1년에 수십억 들어가는데요.
영훈
김영훈위원
수십억이 돼도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이익 보는 한도에서 몇%는 환원사업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나 다른 시에는 미술관을 별도로 전액 시비로 건립을 해가지고 시에서 다 운영하면서 전시행사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영은미술관이 있어가지고 그곳을 활용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우리 시민들이 거기가서 많은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자꾸 변명만 할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여쭙잖아요. 시에서 요구해서 전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없다고 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예총에서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영은미술관에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래 전시비용을.
영훈
김영훈위원
예총에 예산을 주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시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전시비용을 무료로 거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미술관에 전시를 하려면 수천만 원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에 관람객이 광주시에 몇 명이라는 게 통계가 나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영훈
김영훈위원
어떤 성향 가진 사람들이 거기 참석합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교육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이 있는 것이면 당초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하느냐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도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져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렇게 필요하면 시비로 세워서 주면 되지 왜 도비를 요구하느냐고, 광주에서 필요하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시비로는 아직도 여력이.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을 위해서 하면 광주시비 일부를 투자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럼 도에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꼭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라면 도비, 국비를 안 주더라도 시비를 세워서라도 하라고요, 계획적으로. 그런데 ‘도비 신청해서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런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시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안 할 것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관람료나 그 정도로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거보세요.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데 왜 예산이 없느냐고, 광주시가 그렇게 어려워? 충분히 2억 8,000 세우려면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시책추진비가 뭐예요, 주머니 쌈짓돈 아니에요? 이게 계획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은미술관을 우리 광주시민을 위해서 대여를 해서 쓴다거나 거기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꼭 필요한 거야, 필요하면 당초예산에 계획적으로 세우란 말이에요. 무슨 시책추진비 그걸 갖다가 얻어다 쓰냐고, 주머니 쌈짓돈을,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것을 따져주는 거지 누가 쓰지 말래? 시민이 필요하다면 꼭 쓰라니까요.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써야지 왜 안 써? 그런데 시비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2억 8,000이 없어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다른 데 예산을 깎아서라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시장님도 시책추진비 있어, 1년에 20억. 거기서 투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시책추진비 마음 내키면 주고 안 주면 안 하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니까요. 계획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마다 하든지 아니면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11쪽에 보면 홍보현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아치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밀목삼거리에 있는 아치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사업설명서에 써주시면 좋겠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 밑에 보면 인터넷 시정홍보수수료가 480만 원 삭감됐거든요. 인터넷 시정홍보는 각 인터넷신문사의 배너광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480을 어디를 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이것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5% 삭감하는 바람에.
효서
구효서위원
삭감했으면 계약된 금액을 같이 삭감.
영훈
김영훈위원
아직 계약된 금액은 아니고요. 이미 집행된 것도 있지만 이것이 1년 동안 연간 사용할 금액입니다. 거기서 이미 5%를 삭감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계약금을 줄이겠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화상정보관리시스템 전면 개편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지금 각종 화상으로 해서 광주시 홈페이지에 전부 제공하는데 그 자료가 수십만 건이 넘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시정뉴스라든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오래 돼서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좀 깨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래됐기 때문에 개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5% 삭감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화상정보에 주로 사진을 올리는 것.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20여 년간 사진 촬영해 놓은 것 그것을 다 매일매일 작업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거의 다 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사진도 있고 비디오테이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정뉴스 동영상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한다는 얘기는 먼저 것을 싹 바꾸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낡고 깨지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것부터.
효서
구효서위원
파손된 것 화질 나쁘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화질이 안 좋고 그런 것.
효서
구효서위원
114쪽에 보면 맨밑에 홍보자료 저장용 서버 구입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홍보자료를 저장하고 있었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현재 ’80년도부터 자료를 저장했는데 필름으로 저장을 하고 5년 전부터는 디지털로 저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비디오테이프로, 비디오테이프로 돼 있는 것도 현재 테이프로 돼 있는 것을 디지털로 다시 변환시켜서 그것을 저장하면 영구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프로 저장한 것은 4～5년 정도 지나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새로운 디지털로 다 교체해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필름 저장이나 비디오테이프 저장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을 다시 이번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을 폐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도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본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게 시급한가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추경에 할 정도로 시급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올렸었는데 당초예산.
효서
구효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시립풍물창단 운영비가 3,000만 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것 이유가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것도 일괄적으로 해서 10%를 삭감해 가지고 당초 창단일이 3월경이었으나 3개월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효서
구효서위원
창단이 늦어졌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직 지출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다 줄였는데, 이게 줄이고 나면 사실 우리가 계획했던 게 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좀 5% 이상 삭감이 되면 당초 계획 예산보다도 많은 차질이 생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렇게 다 줄여놓고, 계획대로 하려고 준비하던 게 다 줄여지면 계획대로 모든 게 되겠냐고, 사업이 제대로. 여기 보면 다 줄여놨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다못해 항온항습기 기계 자체도 줄여가지고 50만 원이 빠졌는데 기계 값도 깎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입찰을 보게 되면 5% 정도는 낙찰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 세울 때 5% 이상 다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잘못됐지, 정확한 예산이 아니고, 지금 다 뻥튀기 예산 세워가지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니, 뻥튀기 예산은 아니고요. 지금 홍보예산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연말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니, 연말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찾아가는 예술활동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함’, 거기 하나도 삭감 안 했어요. 도비보조된 것은 삭감 못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도비보조금이 변경돼 가지고 그것은 재원만 변경을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다 삭감해 놓고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겠느냐 생각하는 것인데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다못해 우편료도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보내는 것을 덜 보내는 거예요? 딱 시민은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빼버려야 되네요? 몇 사람은 제외시켜야 되네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런 것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이 늘면 늘었지 줄어요?
진구
김진구위원
시민이 늘면 늘었지 줄 수가 없는데 우편요금까지 줄여서 되겠느냐고요, 아무리 삭감계획이 있어도.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일괄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요.
진구
김진구위원
일괄적으로 해도 그렇지 예외가 있어야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러면 시민이 몇 사람은 못 볼 것 아니에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최대한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100만 원이면 얼마야, 우표값이. 그 시민이 홍보지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결론은.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다해서 보내고 정 연말에 모자라는 것은 다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심의수당도 줄어들었어요. 인원이 줄어들었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대로인데 여기 수당이 줄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잘 사업이 추진되겠느냐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118쪽에 보면 해설사 인건비가 늘은 것은 왜 늘었어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다 됐을 텐데, 인건비가 오를 여건이 있었습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보조금액이 변경돼 가지고 그래서 시비하고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는 변동이 없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기정하고 경정하고 다른데? 뭐가 바뀐 거예요? 1,900만 원.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도비하고 기금이 저희한테 더 늘려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반영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인건비라는 것은 연초에 되든지 연말에 돼 가지고 내년도 인건비가 조정이 되는 것인데 돈이 더 내려오면 더 주고 덜 내려오면 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1일 근무 3만 원씩은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저희한테 더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1,949만 원이 늘은 이유가 뭐냐고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기금하고 도비가 더 저희한테로 배정.
영훈
김영훈위원
1일 수당이 3만 원씩인데 늘은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설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근무인원이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학교나 단체들이 많이 오면, 지금은 한 5～6명씩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더 많이 오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러면 20명씩을 안내할 것을.
영훈
김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보면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없어요. 만약에 인건비가 없으면 관광객이 와서 해설사한테 해설해 달라는데 ‘나 인건비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일 기준액은 3만 원씩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학교에서 올 때 근무인원이 줄면.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건비 책정은 연말이 되든 연초에 되든 되면 그게 1년 동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설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명인데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2010년도이면 얼마면 된다’ 하면 되는데 도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서 그 예산을 더 준다고 하면 수당이 올랐다든지 인원을 더 충당했다든지 이래야 맞는 거죠. 학생들이 더 오고, 그럼 만약에 소풍을 왔어.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한 반에 30명이 왔는데 30명이 같이 다니면서 하면 자세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15명씩 나눠서 2명이 가서 해설해 주면 더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산이 증액이 안 됐으면 한 번에 묶어서 하고, 그런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담당팀장이 다시 한 번 해봐요.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관광예술팀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인건비가 7,800 정도 됐었는데 도에서 예산배정이라든가 초안을 잡을 때 올해도 5,100 잡았듯이 이렇게 기준액을 잡아놓고 추후에 인원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자꾸 증액을 시켜줍니다. 저희는 작년에 13명 하다가 작년 하반기에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올해 증액이 더 돼서 내려왔는데 다음 추경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답변이 인원이 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도비가 더 내려와서 세운다고 하면 인건비를 더 줄 거냐, 그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해설사들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렇게 예산이 느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데 다른 얘기를 하느냐고. 지금 팀장처럼 인원이 증액이 됐다든지 수당을 조금 올려줬다든지 이러면 맞죠. 그런데 수당은 3만 원 한정돼 있고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예산이 더 내려왔다고 해서 더 쓴다?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고.
성호
김성호관광예술팀장
그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성이라든가 해설사들이 1일 한 3명 정도 근무하던 것을 지금은 많은 관객들이 찾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다수의 인원을 데리고 활동하기에는 좀 설명이라든가 부족하니까 해설사가 활동을 하루에 3명씩 근무하던 것을 예를 들어 5명씩 근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무인원을 늘려가면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여성유도회원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자교실이나 예절학교 운영을 어디서 해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유도회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경안동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것도 다른 것은 다 삭감되는데 이게 증액, 1,2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증액된 이유는 제례복을 새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유도회원이 현재 15명입니다. 2005년도에 구성이 돼 가지고 자체로 구입하다 보니까 이 비용을 다 못해서 열 벌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 대해서는 여지껏 제례할 때 제례복 없이 제례에 참석했었는데 이게 한 6년 되다보니까 많이 낡아가지고 이번에 제례복을 구입해가지고, 또 부족한 것 다섯 벌까지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여성유도회원들이 모두 입고 정충묘라든가 현절사 이런 데에 참석하게끔.
영훈
김영훈위원
여성유도회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봐요. 15명이 1,2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 큰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5명은 750이고요. 5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밑에 설명을 드렸듯이 한자교실하고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정에 500만 원 세웠을 때는 한자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없던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한자교실하고 예절교육을 했었는데요, 그게 부족해 가지고, 인원도 좀 늘고.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답변이 좀 애매해요. 5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할 때는 한자교실이나 예절교육이나 이분들이 행사에 참여할 때 움직이는 것인데 그러면 제례복을 만들기 위해서 1,250만 원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여자분들 한복이, 제례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한복 최고 좋으면 한 돈 백만 원 가나?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1,250만 원이 다가 아니고 여성유도회원들의 제례복은 750입니다. 장신구까지 포함해서 750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은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00에다가 예절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해서 예절교육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가 예산을 살펴보면 다른 것은 예산을 다 줄이는데 사람과 연관된 것은 예산이 다 늘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줄이는데.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은 불가피하게 증액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불가피했으면, 왜 자꾸 과장님은 왜 그래, 불가피했으면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도 올렸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10% 삭감 안 했으면 이것 못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죠. 지금 10% 삭감하는 것을 행정상으로 잘했다고 보면 안 돼요. 그만큼 예산을 방만하게 세웠다가 남는 돈을 여기에 넣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위원들은. 이것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깎지 못한 게 잘못된 거라고요. 꼭 필요한 예산 지금 삭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있으니까 깎지 꼭 필요한 예산을 깎나, 깎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깎는 거지 여유 없는 예산을 어떻게 깎아요, 그러면 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21쪽에 보면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조사비용이 2억 6,000이 있는데 이것 발굴 조사하게 되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발굴 조사하는 거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조선백자도요지가 우리 시 관내에는 7개 읍·면·동에 83개소에 21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지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20년이 다됐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밀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곳도 좀 하다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없는 곳은 규제를 완화를 한다든가 또는 지정해제를 목표로 해서 문화재청에 다녀와 가지고 거기서 문화재청에 건의를 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올해 할 사업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가 도요지로 지정된 곳은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전부 다 하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없습니다. 그중에서 시·발굴조사 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할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83개소에서 세 군데를.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세 군데 하는데 2억 6,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을 국도비를 받는데 이게 85년도이면 25년 된 것 아니에요. 25년 동안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첩규제인데 이것까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빨리 이것을 발굴조사 끝내 가지고 지정할 것은 지정하고 해제할 것은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계속 방문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방문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 문화재청이 예산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어렵게 받아왔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조금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조기에 착수를 해서, 전면 착수를 해서 어떻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7쪽에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성립 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 참 충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업의 경중을 따져서 삭감함이 옳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다만 그 점을 살피셨으면 합니다.
한범
이한범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4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기준 670억 6,309만 원보다 7억 2,917만 원이 감소한 663억 3,3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건강·고용보험료 6,000만 원, 청사 에너지 효율화 용역비 4,000만 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9,0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비 4,500만 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 2억 원, 상급기관 및 자체시행 국외여비 5,200만 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3억 3,400만 원, 수치정사 영상제작비 3억 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2쪽에 보시면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공무원 한마음 워크숍이 2억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거든요. 공무원 워크숍은 우리 업무 효율화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삭감을 하면 뭐 대안은 있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국내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또 체육, 체육대회가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있어서 하반기에 체육대회로 대체를 하고 워크숍은 행사를 안 하고, 이 예산 2억 원은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반기 체육대회 예산은 있는 거예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35쪽에 총무과장님한테 계속해서, 135쪽에 보면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경 심의에서는 저장용 서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도 보존인데 기록물 보존인데, 그것하고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영구문서가 있습니다. 영구문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서관련법에 보면 스캔을 떠서 전산처리도 하고 또 문서로도 같이 동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문화공보하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3억 3,4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실무직원들의 그럼 어떻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습생이라고 정식발령받기 전에 각 실과소에서 수습을 6개월까지 받아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결원이 많다보니까 수습원들을 바로 본청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수습기간을 안 해도 업무에 이상이 없어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종전에는 신규직원을 읍·면·동이나 사업소에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본청에 배치를 해서 차석하고 팀장, 과장 또 국장이 직접 업무를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위해서 지금 본청에다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삭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그럼 계속적으로 그렇게 수습을 할 수도 있는 거냐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5월 22일날 충원계획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합격자가 최종 확정이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수습을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수습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처럼 하면 앞으로도 이 예산은 안 세워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매년.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단 얘기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서 삭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게 제안제도식으로 이런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도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고 봐도 되죠?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금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신규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 결원이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중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6개월까지 수습을 하고 있다가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배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공무원 워크숍 같은 것 이런 것을 삭감하려고 많은 의원들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담당들은 꼭 필요하다고 안 살려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져서 세워줬는데, 지금은 국가차원에서 움직이는지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움직이는지 재정이 어렵고 여기 일자리 창출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 10% 삭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당초예산에서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10%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어느 정책에 의해서 삭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광주시가 예산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짰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도 그래요. 꼭 필요하다면 어느 정책이 오든 간에 깎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뭘 그래요? 그렇잖아요? 워크숍이 꼭 필요하면 왜 깎아요? 해야지. 우리가 이것 2억 삭감해서 어디다 넣는다고 해서 광주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그것은 하나의 사탕발림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하면 해야 돼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담당관이나 팀장들은 그것 예산 올렸다가 삭감되면 어디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는데 지금 어느 정책에 의해서 10% 삭감하라고 그러니까 삭감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기준이 예산 편성하는데 조금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꼭 필요치 않으면 애당초 하지 말고 꼭 필요하면 끝까지 가자고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좀 알뜰하게, 내년도에 또 당초예산 세우실 때는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지금처럼 좋잖아요. 워크숍 같은 것은 체육대회하고 겸해서 간다, 그럴 때 잠시 동안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다가 1시간이고 2시간 강의를 하고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좋은 방안을 하면 충분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더 좋은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경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0% 깎았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보면 일자리에 투입이 안 돼요.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모양새는 갖추면서 다른 데로 편성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조금 생색내기 위한 예산삭감 편성 이런 것은 좀 안 맞는다고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시를 바라보는 학식들이 다 높아졌거든요. 이제는 투명하게 가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꼭 써야 되죠.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보통신과장님, 175쪽 맨 밑에 보면 네트워크 선로유지관리하고 행정전화 선로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이전 설치비용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이전한 거죠?
영남
문영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선로유지관리비와 행정전화 선로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올해 일자리센터, 통합추진단 등 사무실도 건설과 사무실 이전 등으로 인해서 이전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일자리센터, 통합추진단이 어디 있는 거죠?
영남
문영남정보통신과장
통합추진단은 저희 지하에 지난번에 3개 시 통합추진단 설치된 부분이고요. 일자리센터라든가 무한돌봄센터 이런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통합추진단하고 같이 들어갔다? 일자리센터하고 통합추진단 두 곳이다?
영남
문영남정보통신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용 PDA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뭐하는 건가? 계속적으로 이 PDA를 사용했던 거예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두 대를 사 가지고 오포읍하고 초월읍은 먼저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대를 구입해서 실촌, 도척, 남종, 중부, 퇴촌 이렇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시스템 기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쉽게 얘기해서 지번을 찍으면 바로 거기까지 네비게이션처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서 있으면 PDA를 갖다놓으면 경계선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토지거래허가 현지조사용인데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조사는 또 용역해서 주는 것 아닌가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이용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여기는 이용실태 조사이고, 용역하는 것은 용역비도 우리가 줘서 다른 것 하지 않나요?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용역은 없습니다. 개발부담금만 하기 때문에…….
효서
구효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민원지적과장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지원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52억 117만 4,000원보다 25억 6,421만 5,000원이 증가한 1,477억 6,53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203쪽입니다. 보훈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6개 보훈단체 간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주요사업으로서 216쪽입니다. 경기청년뉴딜사업의 일자리센터사업 확대개편에 따른 1억 4,7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ost-희망근로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4억 2,438만 원, 경상경비 및 축제예산 등 5% 절감액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비로 8억 8,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237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등 증가된 노인복지시설 및 취약 노인을 위해 사업비 부족분 1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253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근무 여건 및 환경개선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비 특별교부금 내시에 따라 경안중학교 체육관 신축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생활체육활성화 증대를 위해 중대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2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대행비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개선하고자 금년 말까지 오포읍과 경안동 지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3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건립 추진 중인 재활용 전시판매장의 건립공사비 부족액 5,3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자원관리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51쪽입니다. 51쪽에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적법처리, 깨끗한 도시거리 조성 및 폐기물 적법처리 시설, 적법처리, 그리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폐기물 적법처리하고 효율적 처리 이 내용 좀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5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질문 드린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자료 찾고 있음) 다시 설명 드릴까요? 아니, 폐기물의 적법처리라는 용어하고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요. 개념이 좀 구분이 안 돼서…….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법처리라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절차이고요. 효율적 처리라 하면 농촌폐비닐이라든지 수거라든지 홍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거용기 제작하는 방법 이런 등등에서 생활적환장 운영 등등 운영하고 있는 예산편성항목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것을 적법처리 사례하고 효율적 처리 사례를 조금만 더 설명좀 해 주실래요? 우선 적법처리 사례는 연구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내용을 사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법처리는 주로 연구용역비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운영비나 재료비가 해당이 되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잠깐만, 국토대청결운동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도 용역을 한 거예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이것도 적법처리 부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요, 무려 61억의 예산이 잡힌 건데, 많을 것 같은데?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과장님, 나중에 좀, 자료를 요약해서 주시겠어요?
대선
진대선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한테 그것도 역시 우리 예산 총괄편에서 보면 50쪽에 보시면 체육 부분이 있거든요. 체육분야에서 생활체육활성화해서 23억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 들어가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체육 활성화 23억이요. 예산서 50쪽이에요, 총괄편에. 50쪽 중간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가 있어요. 생활체육활성화가 23억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 종목이 광주시에서 육성하는 종목이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야구 등등 해서 29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자를 육성해서 키우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그리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각종 운동을 통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 경비도 있고요. 또 우리 펜싱선수 육성, 또 복싱 그런 것 봉급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지도자·코치 봉급, 선수 봉급 그런 것까지 포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기종목을 체육저변확대를 위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지금 우리 체육인구가 늘어났고 종목도 늘어났을 것 같은데, 지원종목이 늘어났죠?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예산은 줄었단 말이에요. 5,500이 줄었어요.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요. 도에도 요새 경제가 안 좋아서 도비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원하던 게.
효서
구효서위원
지원금 삭감으로 줄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해 주던 게 중단된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 5,000만 원 지원해 주던 게 2,000만 원 정도, 2,500 정도로 해서 반 정도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비가 많이 중단됐었습니다, 그게.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청소년과장
도 재정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그것의 차액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16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법, 일자리창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사회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희망근로사업이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차 국가전략고용전략회의에서 제안이 돼서 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전번 시간에 기획담당관 쪽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지금 안 맞는다, 어려운 가정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움직여서는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젊은 세대들 한 30대에서 40대 이런 분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빌라나 작은 집 하나 있다고 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생산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가정에 대한 행복이 있는 건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 연세 많은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을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런 희망근로로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희망근로하고는 약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물론 재산은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이지만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로다 상향조정은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런데 당장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잃었어, 그런 사람들이 빌라 같은 거 하나 있다고 해서 갈 곳이 없어요. 일자리가 없다고. 그럼 아이들은 두세 명 있는데 당장 생활비나 애들 학비나 보육비 같은 것 이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쓸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안으로 해서 현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상담 예산으로 6,3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상담비로. 상담사 월급이에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경기도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센터 해서 전체를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주식회사 커리어넷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상은 직업상담사 저희 4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분들의 인건비가 6,300인데, 만약 거기에 상담을 하러 가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최대한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우리 젊은 실업자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혹시 취업이 됐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실적이 좀 있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총 222명인데요. 상용직이 197명, 그리고 나머지가 일용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만약에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 가는 것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현재 해서 이쪽에 신보경안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융자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실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보조나 현재 생산업체들을 보면 사람은 쓰고 싶은데 인건비를 많이 못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일은 하고 싶은데 힘들인것만큼 인건비가 적다고 그래서 또 안 가요. 일은 하고 싶은데, 당장 생계가 어려워. 가고는 싶은데 일한만큼 보수가 적으니까 또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데 보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정부에서 희망근로사업에서 일부를 지금 현재 기업체에다가 선 6개월 간 지원을 해 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제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사회위생과장
시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우리는 이런 만큼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싶은데 그분의 요구가 조금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개 작은 소기업들을 보면 인건비가 한 150 정도, 적은 데는 80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80만 원 가지고는 어렵거든, 생계비가 어려우니까 안 가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는 인원이 필요하거든. 그랬을 때 40～50만 원만 지원해 주면 120만 원에서 13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생활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게?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지원국장이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지금 김영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달에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개설을 해서 지금 4명의 컨설턴트를 전문상담사를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자기엑스포 중소기업박람회장에다가 만남의 장을 해서 컨설턴트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구인구직 상담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여성뉴딜정책을 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한 주만 나와도 취업이 되면 바로 취업 알선을 해 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그게 성과가 좋아서 지금 첫 주를 했는데 2명 취업이 바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고 성과가 있어서 청소년뉴딜정책사업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세 이하의 청년층을 뉴딜정책사업을 더 추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관내에 기업이 관내 주민들을 고용했을 때 고용안정센터에서 우선 융자 지원 같은 것 혜택은 하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상 행정적인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에 고용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사업주는 평균 저희가 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봉급을 지급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직을 하는 실업자는 한 17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아직 없어서 그걸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타 지역에서는 그게 보조가 있는 것을 알고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알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좀 시행을 해서 각 기업들한테 홍보를 빨리 하셔서 신청을 하면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특히 광남동 지역의 기업인들하고 상담을 좀 해 보면 자기네들이 월급을 한 150 정도는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는 사람들은 180에서 200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을 일자리 창출에서 이렇게 담배꽁초나 줍는 데로 예산이 나갈 게 아니라 기업으로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기업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도 사는 거거든요. 기업도 생산성이 있고요. 그런 정책을…….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빨리 좀 시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주민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합시실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시실무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통합시실무지원단장 임호균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시실무지원단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이체분 2,630만 원에서 5,573만 원이 증가한 8,0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과 예산 편성내용은 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소모품 및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2,921만 원을, 실행지원과에는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등 행정운영경비 2,05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과장과 실행지원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총괄팀장과 관재개발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시실무지원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통합시실무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단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지금 항간에서는 통합실무지원단 해체되는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예, 행안부에서 4월중에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상정해서 심의의결을 기대했었는데 4월중에 이게 심의의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통합준비기구를 해체한다는 공문이 4월 26일날 내려왔고 29일날 거기에 따른 행안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려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지금 예산 증액되는 것은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이것은 저희가 이 결정 나기 전에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고 이게 해체되면 다른 기구로 전환할 때 거기에 다시 이체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차피 통합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무지원단에서 하는 일은 언젠가는 할 일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그런데 금년도에 지방선거 이전에는 이게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체가 되고, 지금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별도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전국적으로 행정개편법안은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것은 대통령 직속 산하에 행정체제개편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럼 거기 직속에서 다시 이런 실무지원단에 대한 조직이 내려올 수도 있네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그것은 그 방안을 가지고 2013년 6월까지 방안을 마련을 해서 국회에 보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2013년 이후에 또 다시 행정통합에 따른 그런 기구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저번 이 주 전에요. 경북, 경남 쪽에 일이 있어서 찾아갔었는데요. 거기는 우리처럼 통합이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특히 봉화군이나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두 군 지자체 단체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중장기사업들을 한꺼번에 같이 의논해서 세우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경남, 경북에는 벌써 다 통합이 된 것처럼 사업계획을 다 짰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그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단체장들이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앞으로 3년 후든 2년 후든 가야 되는데 지금 지원단에서 할 일은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 그것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체를 해야 되는 건지, 행안부장관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실무지원단에서 하는 일은 언젠가는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 묻겠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단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630만 원에서 8,203만 원으로 증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현재까지는. 나와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지금 사무집기하고 비품구입으로 7,8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반운영경비 직원들에 대한 직원들의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총괄적으로 한 8,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집행된 게 8,800만 원?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이것 갖고도 또 모자라네요. 지금 8,203만 원이잖아요?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이것은 운영비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먼저 특별교부세가 1억 원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게 시설, 이 통합시지원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사무집기는 전액 구입한 것이고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사무실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경비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럼 집기는 이미 집행된 거고, 지금 우리 예산 8,203만 원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거다?
호균
임호균통합시실무지원단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저도 통합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합시실무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당초예산 69억 1,2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증액된 69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입니다. 직원식당 운영의 원활화 및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로 800여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2쪽입니다. 그동안 41명에게 지원하던 노인의치보철사업을 51명으로 증가하여서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예, 설명서에 보면 증액이 7,600만 원인데 지금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에는 3,100만 원만 나와 있거든요. 4,5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우입니다. 보건소 전체의 금액이고요. 보건행정과가 증액된 게 6,467만 2,000원이고, 의료지원과에서 1,182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식당의 인건비 800만 원하고요, 의치 51명으로 증액해서 2,300만 원 하면 3,100만 원인데, 4,500만 원에 대한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달라고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거기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 반환금이 8,774만 7,000원이고요, 그리고 의료지원과.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요, 지금 삭감된 것은 모르고, 지금 총 예산안에 7,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우리 소장님의 보고 내용에 보면. 그런데 예산편성에 보면 조리원 인건비로 800만 원하고, 그 뒷장에 보면 노인의 의치보철사업으로 해서 41명에서 51명으로 증액하면서 2,300만 원이 증액됐다고요. 그러면 이 설명서 보면 증액부분이 3,100만 원인데, 지금 7,600만 원이니까 4,5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두 과장님이 설명 좀 해 달라니까요. 어떤 거에 얼마 어떤 거에 얼마 이렇게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309쪽에 반환금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훈
김영훈위원
반환금이 증액된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 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반환금액이 예산에 편성돼서 총괄적으로 7,6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어디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반환입니다. 국도비 잔액, 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책정이 된 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립도서관은 물론 오포·실촌도서관이 성공적으로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1억 4,675만 9,000원보다 1,840만 7,000원이 증가한 1억 6,516만 6,000원으로 자료구입비 중 분권교부세 1,840만 7,000원을 추가로 보조받게 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4억 3,534만 9,000원보다 9,830만 원이 증가한 24억 4,5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 중 분권교부세 1,840만 7,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부담을 감액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 20만 원과 21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으로 오포·실촌도서관 개관과 관련하여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총 1,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영훈
김영훈위원
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설명 내용에 보면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모르는데요. 세입증액은 1,840만 원인데 세출증액은 9,830만 원이거든요. 이것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세입예산에는 1,840만 7,000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세출에는 9,830만 원이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입은 증가를 하는데 세출이 9,000이 되면 어디에서 돈이 있어서 세출이 편성이 된 건가요? 내용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게 지금 안 들어갈 게 들어갔나봐요. 예산은 1,840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세출예산에 9,830만 원이 증가했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980만 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오타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도 안 맞아, 938만 원도 안 맞아. 왜냐하면요, 1,840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335쪽에 ‘1,840만 7,000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쪽에 그게 편성됐어요. 930만 원이 맞죠?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하고 다른 것을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엊그제 시장님 기자회견에 공약사항에 보면 ‘오포읍에 제2도서관을 짓겠다’ 그러는데 지금 도서관이 개관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포읍에 제2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그것 계획 아세요? 도서관장님께서는. 단장님이 몰라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제2도서관 건립에 따른 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 기사 못 봤어요? 엊그제 시장님 기자회견에 보면 오포읍에 제2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나와 있다고, 공약사항에. 그런데 지금 도서관을 관장하는 관장님이 모르시는 공약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오포읍에 개관된 지도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오포읍에 제2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현안사항이 있는가를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산하고 좀 안 맞는 걸 질의해서 죄송한데 혹시 관장님이 그런 수급계획도, 이제는 도서관장님이 도서관을 관장을 하시면 지역별로 도서관이 필요한 사항까지도 관장님이 총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서관이 실촌 쪽에 초월 쪽에 필요하다, 이런 계획도 시에다 넣어서 시에서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공약이 잘못된 것 아닌가, 주민들한테 혹시 인심 쓰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 공약이 나와 있다고요. ‘오포읍’ 아주 지정이 되어있어요. 오포읍에 제2도서관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관장님 모르세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저는 그 기사를…….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 것 좀 읽어보세요.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관장님한테 저도, 직접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활용, 도서관 운영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곤지암도서관에 제가 3일 전엔가 갔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이라 그렇겠지만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들락날락하고, 제가 가니까 자리가 없어요. 저도 공부하러 갔더니 자리가 없는데 그냥 수시로, 시장바닥하고 비교하면 좀 저거 하지만 시장바닥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락날락하고 전화하고 복도에서 떠들고, 그래서 생각한 게 제가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에도 저도 가끔 갔지만 거기는 이제 분위기가 제대로 잡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촌이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안 그랬는데 시험기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서관 해 놓고 도서관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립도서관에 보면 열람실 앞에 청원경찰이 있어서 어떤 정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곤지암도서관도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될 텐데 청원경찰이 됐든 아니면 우리 자체 지금 인원을 활용을 하든 도서관을 처음부터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지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오지 지금 제가 본 것처럼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은 도서관이 아니라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장님께서는 제가 거기 있던 직원하고도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칙을 적용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을, 추가 예산을 잡더라도 도서관 기강을 잡는 인원이 필요하면 인원, 아니면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해서 그걸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장님이 그것 좀 유념 좀 해 주시고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