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효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열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장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예산 772억 8,687만 8,000원보다 19억 2,428만 4,000원이 감액된 753억 6,2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 제13회 도자기축제 시책추진보전금 2억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억 9,960만 원보다 5억 원이 증액된 6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중소기업제품박람회 행사에 시책추진보전금 1억 원과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비 당초 예산 6억 600만 원에서 1억 7,816만 6,000원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고,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등 9,10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당초예산 51억 683만 8,000원보다 1억 894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1,57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2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인 1억 7,100만 원에 대하여 농로교량공사 및 상수도 정비공사 등 시설사업 성격으로 당초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시설비 7,236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 9,863만 6,000원으로 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 세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당초예산 49억 5,548만 1,000원보다 13억 5,800만 원이 증가한 63억 1,3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액과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억 2,000만 원, 지역축제인 퇴촌 토마토축제비 3,000만 원, 유기농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3억 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92억 7,064만 9,000원보다 18억 7,718만 2,000원이 증액된 111억 4,7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로 예산안 45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액 140만 5,000원이 감액된 18억 2,8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액과 경상비를 삭감하여 당초 36억 959만 1,000원보다 1,631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2,59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경상비 절감 925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질개선사업 연구용역비 1억 1,9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901만 1,000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25억 9,031만 2,000원보다 1억 1,885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9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4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저상버스 도입지원 재정지원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38억 8,157만 원보다 28억 5,095만 4,000원이 삭감된 10억 3,0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또한 시내버스재정지원 국도비 조정 삭감액과 경상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541억 1,550만 3,000원보다 41억 9,058만 원이 삭감된 499억 2,4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예산 11억 7,3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 1,338만 7,000원, 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용 PDA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경상비 8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11억 7,3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업지원과장님께서 LED등 교체 설계로 해서 1억 얼마라고 했는데 절전용 3분의 1 가격 되는, 그 당시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지난번 제가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

절전에 대한 것은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 현장방문을 안 했었나요? 팀장님이 하셨나, 같이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다 설계가 돼서 납품이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토마토축제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직동에도 매년 배 축제 행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금년도에 여기도 예산 세웠습니까?

3,000만 원 이게 처음, 시에서 지원하는 게 3,000만 원입니다.

아니, 배 축제 행사.

배 축제 행사는 예산이 없습니다.

매년 지역안배 차원에서 형평성을 잃지 말고 세우라고 했는데 왜 이 배 축제는 안 세우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벌써 여러 해 축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행사로 하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하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니, 우리가 행감 때도 늘상 지적을 하는데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이거 꼭 토마토축제만 지원할 게 아니라 형평성을 잃지 말아야죠.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줘야죠.

향후 정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이게 낙엽송 수종을 아직까지도 식재합니까?

아직까지도 낙엽송이 권장수종이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낙엽송도 경제림에 속하나요?

예.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낙엽송 어디에다 씁니까?

그래도 아직 중앙정부에서 경제수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필요치 않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적극 건의를 해야죠, 수종을.

앞으로는 다양하게 그렇게 수종을 확대해서 해나간다는 방침 하에 해 나가니까요.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공영버스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민들이 자료 요구하는 사례가 꽤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성을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 노선이 대략 어디어디 노선을 띠고 있습니까?

공영버스가 총 23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3대가 44개 노선에 457회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지금 민원을 다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결손금은 대당 1년에 약 1억 2,000만 원 결손금이 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45%도 못 되게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그래서 거의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버스회사가 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개 노선이라 여기서 다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경안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오포읍 그리고 광남동을 운행하는 버스를 재래시장을 경유시키면 어떤가요?

그것은 검토를, 직답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시내를 운행하는 시청까지 오는 버스를 경안시장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그게.

어느 노선이에요?

저희가 광주시내를 들어와서 보건소로 해가지고 문화원 쪽으로 해서 해태아파트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시장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오포읍과 광남동.

그쪽에서 직접 경안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그것은 중앙로로 들어오죠. 거의 대부분이 중앙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경안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문화로 올라가는 데서 거기서 좌회전으로 경유를 하면 되죠.

역동주요소 쪽에서 좌회전으로 들어와서요?

예.

그러면 중앙로 그 위쪽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빈민층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차량이 없어요.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말고 거기를 그러한.

말씀하신 뜻은 저희가 재래시장 중간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간은 못 들어오죠.

그래서 해태아파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가구 그쪽으로 경유하면 되지, 안 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중앙로에서 들어와서 버스정류장을 신설하는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문화로 올라가는 데서 거기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거기 무슨 가구점, 택시 주차하는 데.

예, 택시주차장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인들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노선이 없으니까 이용을 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교통체계 검토를 개선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된다, 안된다는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7쪽에 쌍령2통 우수박스 정비공사 해서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쌍령2통 우수박스공사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사항 그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장마철 끝나고 난 다음에 도로라든가, 원인도 저희들이 확실히는 못 찾았지만 뭔가 진단을 해본 결과 이게 계속 보수공사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것을 잡기 위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 건설과에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4,000만 원으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어요?

그게 대략 추정치로 공사비를 세운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강공사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마 4,000만 원이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고 안에 들어가서 땜방식으로 하겠다?

예. 잘못 굴착을 하다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라든가 통신관이라든가.

글쎄 그런 것은 아는데 계속 거기 침하되는 게 1년에 보면 자갈 같은 것 덤프트럭으로 6～7대씩 들어가게 침하가 되는데 그냥 땜방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없겠어요?

땜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서 봤는데 세굴이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마 그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마가 진 다음에 물살에 의해서 자꾸 파여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집어넣으면 파여 나가고 그래서 세굴된 부분을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그것을 막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진단을 정확히 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8쪽 보면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있죠? 그것은 최고는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은 가능합니다.

5,000만 원까지인데 15개 2,000만 원씩 해서 그냥 자른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그 내용은 자부담도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 해달라고 하는 데도 많잖아요.

아직 체육시설 새롭게 신청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가장 급한 게 어린이 놀이터 시설기준에 맞추는 게 가장 급한 현실입니다.

평균으로 2,000만 원씩?

예.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라는 게 공사에 규격화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마다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조금을 한 번 받은 데는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예,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최고로 요구할 것 아니냐 이거지. 한도가 5,000만 원이라니까.

단지별로 어떤 단지는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50% 받고 신청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시설은 한정된 공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린이놀이터만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거기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가 다 규격화가 돼서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대쌍에 우림아파트는 체육시설 이런 것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아직 계획돼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거기 신청 안 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58쪽에 보면 공동주택 시설비 보조금 지원 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이게 2012년 1월부터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관리법상 시설설치규격 의무화함에 따른 시설정비지원 확대, 그러면 지금 소급 적용시켜서 한다는 말입니까?

소급내용은 아니고 2012년 1월까지 어린이놀이터의 시설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어린이놀이터를 고쳐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좀 증액을 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단지에 보조금 줘서 개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현행법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시설비 지원을 해줬어요?

지금 보조금 나간 중에 단지에서 필요한 어린이놀이터의 시설기준에 부적합해서 신청해서 개선된 아파트단지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해줬다, 놀이터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에 공동주택에 24개 지구단위가 있죠?

24개 지구단위계획을 했습니다.

물량이 다 배정된 것이죠?

하수물량은 다 배정됐습니다.

몇 년도까지 소진하게 돼 있어요?

2012년까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2012년도까지 우리 공동주택이 개발이 돼 가지고 과연 분양이나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요새 분양이 잘 안 되죠?

예, 그렇죠.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40평 미만은 그래도 분양이 되는데 대형평수 때문에 분양이 안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거기다 무슨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업성이 맞아야 사업자는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물량만 받아놓고 소비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2012년도 가면? 받아놓고 소진이 안 됐을 때.

그게 못쓰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월이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 3차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둬도 되고 또 나머지 물량을 그 외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차 오총은, 물론 1차에서 경과돼서 2차 때도 그런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2차까지 받은 물량을 완전히 다 소화시키고 소진이 돼야만 3차를 받는 것은 아니고.

아니, 착공계가 들어가면 되는데 착공계조차 못 들어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2012년도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2010년도 아니에요?

사업승인 단계까지는 다 갈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것은 예측이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2012년도 안에는 이 지구단위가 다 소화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대형평수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량이 있으면 좀 쪼개서 줘서 80평짜리를 40평으로 끊어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택도 물량소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수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예, 세대수, 그게 바로 문제죠.

현행 관련법이나 규정상 세대수를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오총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계획도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려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이고, 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검토해달라는 이유가 2012년도까지 이 지구단위가 절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3차 물량 받을 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량을 줬는데도 못했는데, 광주에. 그렇죠? 공동주택을 못 짓고 있는데 물량을 달래요? 뭔 얘기를 합니까? 2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받았지만 3차에서는 물량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못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예측을 하실 수도 있고 검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시적으로, 그게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분양이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세대수를 증가시켜주고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줄이고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요환입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장용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당초예산 32억 7,719만 9,000원보다 4,570만 9,000원을 증액한 33억 2,290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쪽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공사, 물품구입 집행잔액, 계약잔액, 업무추진비, 일상적경비 예산 중 3,849만 3,000원을 절감 편성하고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3개 사업 5,820만 2,000원,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효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8쪽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억 5,000이 돼 있는데 이게 삼동이죠?

예.

삼 몇 통이에요? 위치가 삼 몇 통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지울이라고 했는데, 가지울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 몇 통이에요? 거기 마을회관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가지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저건데 안가지울천 거기거든요.

저도 현장을 봤는데 여기인가.

지난번에 비 와가지고 보수하고 나머지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빠진 데요.

어떤 방법으로.

자연석 쌓기로 해서 할 것입니다.

마을회관 위쪽이죠?

예, 맞습니다. 거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0쪽에 시민친수공간 유지관리비 해서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청석공원 내 청석바위 복원사업비죠?

예. 그게 사업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장비임차료 들어가는 것 때문에 포함돼서 했습니다. 여기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거 바위를 들어올리려면 기중기라고 하나요? 크레인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거는 전문가로부터 자문 좀 받아봤어요?

해당업체를 저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크레인으로 하면 2,500에서 3,000 정도 하면 크레인으로 들어올린다고 했습니다. 자문 받아가지고.

위치는 조금 변경할 것입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1.2m에서 1.5m 정도 올려서 조금 옮기게 되면 위치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게, 왜냐하면 거기 목현천에서 내려온 물이 치기 때문에 조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보면.

현지 여건 감안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석바위를 들어올리고 주변정리도 할 것입니까?

주변정리는 바닥에 돌쌓기로 해서 자연석으로 해서 1m 정도 쌓을 것이고요, 위쪽은 법면 정리를 할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돌로 깔고 위에다 복원석을 올려놓는다?

예.

거기에 주변정리도 하고 안내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청석바위에 대한 내력이라든가 그런 것 최경찬 통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자료 좀 받아서 거기에 표찰 같은 것도 해놓고.

청석공원 유래에 대해서 하려고 신세계에서 아주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문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변정리를 해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 주변은 깨끗하게 신세계에서 다 할 것입니다.

그래도 쉼터 같은 것, 청석바위에 대한 유래 같은 것하고 쉼터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초월중학교, 실시설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위치가 경기주요소에서 군부대 입구까지 써있거든요.

명칭은 그렇게 돼 있지만 부대입구에서 학교 정문까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막은 어떻게 설계가 나와야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m가 될지 더 도로가 클지.

8m보다는 10m 내지 12m로 계획하고 있는데 동네에서도 이장님들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할 것입니다.

잘 챙겨야 될 거예요. 부대하고 학생들하고 예비군하고 짬뽕돼서 가니까 도로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시설공사비 해가지고 7억이 증액됐는데 이번에 이 예산 중에서 쌍령2통 도로, 먼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공사비도 포함됐겠죠?

아니요. 그 사업비는 아니고 이것은 재포장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금년 1월달도 한파하고 폭설로 인해서 사실상 노면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 24억 예산을 투입해서 재포장하고 도로보수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총 16개 노선에 대해서 추가로 아주 심한 구간은 재포장부터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쌍령동 말씀하신 사항은 2회 추경이나 그럴 때 감안해서, 아니면 1차 하수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항을 봐서 그렇게 많은 돈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15억 예산 세운 것 중에서 일부에서 하겠다는 말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박스 침하되는 공사를 어차피 우기 이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맞물려서 도로공사까지 같이 정리해야지 박스 침하된 거기만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로부지하고 개인사유지하고 구분이 안 돼서 주차들을 해 놔서 교통이 아주,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장이나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해서 그 박스공사하고 맞물려서 바로 포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측량을 해서.

포장만 하는 것은 큰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가능은 합니다. 단지 그런 부분들이 예산상에 설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이면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장하는 것은 박스만 설치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가 보면 필요 이상으로 볼록한 곳을 잡아줘야 되고.

배수 문제 때문에요. 그것은.

배수는 충분히 나라시 해도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턱이지지 말아야 된다고. 도로하고 개인 토지하고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이 없는데 지금은 그게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앞의 점포에서 차량들을 다 세워놔요.

도로를 인상하게 되면 배수문제가 있습니다. 주유소라든지 동네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배수가 그쪽으로.

그것은 아는데 현장을 가보면 거기가 지하도이기 때문에 배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현장을 나가보면.

알겠습니다. 현장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우기 전에 박스공사를 하게 되면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거하고 동시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사업소장님께 시간도 있고 해서 자료에 없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오른 것은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수도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았죠?

예.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 단수되고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날 용접공이 1,650㎜ 재단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용접했다가 그게 밀려나면서 다시 자르고 다시 용접하는 바람에 시간이 4시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바로바로 통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사무소에다 해서 안내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민원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한테도 전화도 많이 오고했는데 그런 것을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어야죠.

그때가 새벽 2시, 12시까지 끝나기로 했던 게 다시 용접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좀 문제가 된 게 시벽 1시에서 4시까지 했었는데요. 그때 연락을 드렸지만 늦었습니다, 연락해서도 물이 나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왜 더 문제가 생겼었느냐 하면 계획대로 밤 12시에 끝났으면 그것이 쓰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새벽 6시까지 배수지를 금방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4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5시나 돼서 다시 통수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벌써 저지대에 물을 쓰기 시작하는 시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고지대라든가 관말지대에는 수용가에 물 들어가는 시간이, 공사는 4시간 지연됐지만 실제 17～18시간씩 지연되는 그런.

그런 것은 예상을 했었어야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게 뭡니까? 전문성, 늘상 전에는 전문성을 따지고 했는데 그런 것도 예상 못하고 그렇게 민원이 더 우리 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더 큰 원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수자원공사, 수도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저희가 확장공사하면서 저희 시공업체가 잘못한 거였었기 때문에.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것을 예상은 했었어야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왔어야죠.

죄송합니다. 대처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한 가지만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위탁을 하면서 마을에 간이상수도라고 있죠? 몇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 수질검사를 합니까?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면 결과를 어디로 통보합니까? 이장들이 못 받았다고 아우성이 나오더라고요. 통보가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균이 얼만큼 있다는 게 가는데 더러 한 번씩 받아보면 매달 하는 것 같지 않지 않느냐. 이장이 못 받으면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안 됐을 것이고. 그 얘기가 나오던데.

확인해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수질을 체크해서 검사를 하고 마을에 통보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그것을 체크해 가지고 마을에 빠짐없이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