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명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도시철도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요율은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차량등록 시 매입하는 채권의 매입요율이 인근의 경남·부산보다 아주 높아서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차량구입에 따른 시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리스차량이 실제 운행은 우리 시에서 하면서 차량등록은 채권매입요율이 낮은 인근 경남·부산에서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리스차량 등록을 우리 시에서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승차정원 6명 이하인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9～12%였던 배기량 1,000㏄ 이상 2,000㏄ 미만의 자동차에 채권매입요율을 4%로 인하하고 2,000㏄ 이상은 20%에서 7%로 다목적형은 5%에서 4%로 인하합니다.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등록세 과세표준액이 6%이던 것을 4%로 인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안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민들의 채권매입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 이상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경우에 현재는 채권매입액이 600만원인데 210만원으로 인하되며 구입한 채권을 되팔 경우에 실제 부담은 50만 7,000원이 경감됩니다. 또한 리스차량 2,000대를 추가로 우리 시로 등록을 유도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를 연 70억원 정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 등록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경감 및 우리 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므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6월1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됨에 따라 타 시·도보다 높은 요율로 차량등록 타지 유출의 원인이 됐던 도시철도채권 요율을 낮추어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르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타지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시 타 시·도보다 높은 매입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전국 최저 매입요율을 적용하는 부산·경남보다 낮거나 비슷한수준으로정하려는것입니다. 3쪽입니다. 채권매입 요율 인하의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자동차등록령에 의거 자동차의 등록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하도록 하던 것을 2010년6월1일부터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채권매입 요율이 낮은 지역으로 자동차등록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관련 지방세수의 타 지역 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수의 증대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다음 채권매입 요율인하에 따른 차량등록 시민의 부담경감 효과와 도시철도채권매출 감소 및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면 시민 부담경감 효과 측면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여 등록시 채권을 매입한 후 구입한 채권을 은행에 되팔 경우를 비교해 보면 2,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1,800cc 자동차의 경우 20만 8,000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고 3,000만원 상당의 배기량 2000cc 이상 자동차의 경우 50만 7,000원의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08년도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채권매입 요율인하 전·후의 도시철도채권 매출은 다음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53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철도채권매출 감소분을 장기 저리의 공적자금 또는 민간자금으로 차입할 경우 연간 13억원 정도의 이자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채권요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08년도 자동차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채권 매출액이 감소함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은 1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05년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전국번호판을 부여한 이후 리스업체들이 전국적으로 판매한 차량을 등록비용 절감을 위해 채권요율이 전국 최저인 부산･경남사업장을 통해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 운행은 리스차량 구매자 거주지에서 하는 현실에서 채권요율 인하는 리스업체 유치에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의 리스차량은 12만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으며, 연간 등록대수는 4만대 정도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6,500대 정도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전국에 등록되고 있는 4만대의 5%인 2,000대의 유치를 가정하면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억원 정도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도시철도채권매출 감소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47억원 정도의 세입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도시철도채권의 매입근거가 되는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타 지역으로 세수가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차단하고 동시에 리스업체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이 시민의 부담 경감과 지방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것인 만큼, 2010년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시행시기를 행정적인 문제가 없다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을 유도함으로써 세입 증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제는 신규등록차량 부분의 개정안이 요율이 지금 100분의 4로 개정되면 너무 낮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낮출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하고 같은 형태 같으면 모르겠는데,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낮네요.

경남이…

경남이 있네.

2쪽에 보시면 경남이 100분의 4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경남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경남도 따라서 더 낮추는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의 담당 팀하고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너무 과당경쟁이 되면 어차피 지방세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조정을 요구해서 가급적 낮춰진 수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요율만 인하할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요율에 대한 지침이라도 좀 있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경쟁적으로 우리가 낮추게 되면 저쪽에서 더 낮추고, 지자체 간 경쟁 붙이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어쨌든 개정을 하려면 빨리 해서, 미룰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시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하고 한 번 더 요율인하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해서 과다경쟁이 이루어져서 지자체 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낮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이자부담을 감안하더라도 47억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정도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계산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채권이 현재 1년에 한 1,000억원 정도 매출이 되는데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낮아지는 것이 한 539억원, 그 다음에 리스차량이 추가로 우리한테 등록하면서 채권을 사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497억원, 약 5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줄어드는 만큼 돈을 다른 데서 차입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채권은 연 2.5%이고 은행이나 이런 데 차입을 해오면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자부담이 한 13억원 정도 되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리스차량이 추가 등록됨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 이월되는 세수가 6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추가되는 13억원을 빼면 47억원 정도 순세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세정담당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검토해서 결과를…

47억원 추정이지 실질적으로 그만큼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우리 시민들이 리스차량을 살 때는 우리 시에서 등록하도록 애향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금도 낮아지니까 리스할 때는 대구에서 등록하도록 미리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고 바로 언론에도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시민들은 대구가 요율이 낮아진다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2010년6월1일부터 자동차 매매업체 상품용 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 등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법 등록명이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안이 여기에 따라 6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 공포일로부터 바로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의장님이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실무 부서끼리 검토를 해보니까 5월달로 당겨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을 공포한 날로부터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의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에 맞춰서 5월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 법적인 다른 문제가 없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명모 위원입니다. 작년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권의 요율이 너무 높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사업장에서는 리스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가 대처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신속하게 이런 것이 대처가 됐었더라면 좀 더 낫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뒷북치는 행정의 한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표를 보니까 타 도시하고 요율 변경 전하고 후하고 비교가 되어 있는데 1,000cc에서 1,600cc 미만인 경우에 신규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란으로 비어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경남은 도시철도채권은 아니고 지역개발공채입니다. 그래서 채권을 안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은 도시하고 시골하고 소득 차나 격차가 많기 때문에 시골에는 소형차가 많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것으로 그런 취지에서…

그러면 채권매입을 아예 안 한다?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도 1,600cc 미만짜리 차량은 우리가 경쟁도시인, 실제로 리스차량은 창원에서 거의 다 합니다. 창원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요인이 없다, 그렇지요?

리스차량은 대부분이 2,000cc 이상…

그럴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자꾸 차량 다이어트 되어 가는 상황으로 본다면 2,000cc 이상은 그러하지만 1,600cc 미만인 경우에는 없앨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경남하고 부산하고 중간으로 해서 100분의 4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채권요율을 낮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등록수가 늘어날 수 있을지 세정과에서 계산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리스업체에 이런 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급적 기업체라든지 리스를 많이 쓰는 업체, 단체, 이런 데를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요율이 낮추어졌으니까 지역에 등록을 해주십사, 이렇게 권유도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위원님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 안 부칙 제1조 중 2010년6월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기술산업국장 장석구입니다. 어제 발령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대구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앙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을 하시면서 저희 신기술산업국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섬유관련 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섬유관련 기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한국염색기술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사용하는 대구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은 전체적으로 대지 4만 3,564㎡ 재산가액 218억 7,300만원 상당, 건물은 5만 3,817㎡ 재산가액 271억 6,100만원 상당이며 영상감시장치 등 장비 12식의 가액은 40억 3,300만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서구 평리동 404-7번지 한국염색기술연구소의 대지 4,959㎡, 건물 1만 1,279.85㎡, 재산가액 126억 5,300만원 상당, 서구 중리동 1083번지 섬유개발연구원의 대지 2만 394㎡, 건물 2만 5,661.07㎡, 재산가액 196억 300만원 상당입니다. 또한 북구 산격동 1670번지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의 대지 4,114.80㎡, 건물 8,672.03㎡, 기계장비 12식의 재산가액 144억 6,100만원 상당, 달서구 신당동 321-19번지 직물협동화사업단의 대지 1만 4,097㎡, 건물 8,205.38㎡, 재산가액 63억 5,000만원 상당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는 위의 4개 기관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섬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대부료를 면제코자 하는 공유재산은 섬유관련 기관의 운영을 위한 필수 시설물로써 현재까지 그 대부료를 우리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한 후 그 금액을 다시 대구시 세입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대부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시 행정 및 예산 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그동안 관련 기관에서 대부료와 함께 납부해온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 주어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섬유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섬유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2, 3쪽의 주요골자, 기대효과는 본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12월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제출된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는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직물협동화사업단에 위탁금 및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섬유산업의 발전과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과 애로기술 및 신기술 개발·보급과 생산 직물의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운영 재원은 R&D과제 수행에 따른 전입금, 보조금, 업체 수수료 등에 의존하고 있어, 최근 섬유경기 불황과 정부지원의 감소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실정이며, 지금까지 자체재원으로 부담했던 공유재산 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대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먼저, 면제대상 섬유관련 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염색기술연구소는 서구 평리동 404-7번지에 위치하며, 설립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시설규모는 대지 4,959㎡, 건물 1만 1,279.85㎡로 재산가액은 126억 5,300만원 정도이며, 2010년 예산은 65억 98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염색가공 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기술교류협력 지원, 섬유정보 활성화 및 R&D지원 등입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서구 중리동 1083번지에 위치하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시설규모는 대지 2만 394㎡, 건물 2만 5,662㎡로 재산가액은 196억 300만원 정도이며, 2010년 예산은 172억 23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기술, 신제품 개발연구 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 기술보급, 제품 품질 분석 및 인증, 기술인력 양성보급 및 섬유정보화 지원 등입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북구 산격동 1670번지에 위치하고, 설립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것이며, 시설규모는 대지 4,115㎡, 건물 8,672.㎡, 기계기구 12식으로 재산가액은 144억 6,100만원 정도이며, 2010년 예산은 43억 53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업계 밀착형 연구개발 과제 추진, 국내외 섬유관련 정보 제공, 마케팅 지원, 산·학·연 상호교류 신진디자이너 발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입니다. 6쪽입니다. 직물협동화사업단은 달서구 신당동 321-19번지에 위치하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고 시설규모는 대지 1만 4,097㎡, 건물 8,205㎡, 재산가액은 63억 5000만원 정도이며, 2010년 예산은 14억 1,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직물수출 비수기에 원단을 비축하여 중소기업체에 단기 운영자금 대출 지원, 섬유업계의 안정적 경영지원 및 국내·외 직물생산 정보입수·분석업무 등입니다. 최근 3년간 대부료 부과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섬유산업 발전을 위해 섬유관련 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시에서 위탁운영비에 포함하여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대부료를 지원하고 다시 징수함으로써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점과 또한,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대부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불필요하게 부담했던 점을 개선하여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운용의 효율화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섬유관련 기관에서는 섬유산업의 기술혁신으로 섬유도시 대구의 위상을 회복하고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슈퍼섬유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연구원을 위한 기관이 아닌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R&D기능의 수행과 기업이 원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과 함께 업계 스스로가 시대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같은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각 섬유관련 기관이 업무 효율화를 지향하고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출범 이후 변화된 기능과 위·수탁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석구 신임 신기술산업국장님께서 고향인 대구에 오셔서 일을 하게 되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에 몇 년 만에 오신 것입니까?

횟수로는 35년 만인데요. 대구에 부모님도 계시고 형님도 계시고 친지들이 많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항상 대구와 함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오기 전에 여러 가지로 파악을 했고, 또 작년에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생활섬유과장을 담당하면서 대구지역에 비교적 자주 들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GRDP가 전국에서 꼴찌를 수년간 해오고 있고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 5대 도시로 전락되고 있는 대구의 경제상황을 익히 좀 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섬유 관련들이 정부의 예산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간파하셔서 지원이 되도록 해서 대구의 섬유산업이 제대로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당부에 깊이 공감하고요. 대구의 섬유산업이 반석 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다시 옛날의 활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여러 가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보던 것을 현금의 활용도에 따르는 로스를 줄이는 방법, 또 해당기관들의 부가세를 감소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액이 530억원 되는데 예산들에 있어서 경영분석할 때는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손익계산서상에 지원받은 금액, 지출된 돈이 분명히 기표가 되어서 사후에 손익적으로 경영분석할 때 감안이 됐을 것입니다. 공돈인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할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행정을 가더라도 차후에 염색기술연구소라든지 패션산업연구원, 직물협동화사업단 여기 다 와 계시지요?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사후에 경영분석할 때는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준 것으로 감안하셔서 경영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사후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시에서 나중에 경영분석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체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인지, 과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업체의 경영이 호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인지 마케팅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과거든 현재든 기업의 기본원리가 일단 경영분석할 때는 스와트분석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다각적인 경영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은 여기에 와서 2년 됐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SPT 전략을 했다든지 스와트분석을 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세그멘테이션하고 어떻게 타겟을 가지고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장님이든지 연구소장이든지 잠시 왔다가 그냥 거쳐 가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를 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자체 운영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성과를 제대로 보고받으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구 국장님 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섬유관련 과장님으로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고, 실제로 이때까지 대구에서 섬유가 시민들한테 끼친 민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털어내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서울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구에 섬유를 이루는 신소재도 많고 상당히 미래전략적인 부분에서 타 도시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어려워하고 상당히 시대적인 조류에 못 따라가고, 치고 나가는 힘이 약하고, 계속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때쯤이면 국장님께서 섬유에 대해서도 선택과 집중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시에서 돈 줘봐야 안 되는 것은, 시장에서도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포기와 집중, 일부는 포기하고 정말 돈이 되는 것은 키워가는 그러한 정책으로의 변화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조금 논제가 벗어난 것입니다만 오셨기 때문에 먼저 한번 여쭈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식경제부 장관이셨던 이윤호 장관이 떠나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양기업은 있어도 사양산업은 없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섬유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신발, 여러 가지 패션관련 산업들이, 과거에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80년대 후반부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사양산업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양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 산업을 지키려고 진짜 R&D에 투자하고 인력 양성하고 시설 현대화했던 분들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또 그 당시에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시설투자 게을리하고 언제 이 업을 떠날까하고만 바라본 사람들은 이미 다 업계를 떠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구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상당부분 지금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일반 직물 가지고는 어렵고, 특히 대구가 직물이 강한데 소재분야에서도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야 되고, 또 디자인이나 패션 분야에서도 새롭게 해서 고부가가치화를 안 시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국에 제조업 종사자의 8.2～8.3% 정도가 섬유업에 종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액은 전체 생산액의 3.2%, 3.4%입니다. 그렇게 되면 섬유업이 생산하는 것이 전체 평균의 40%밖에 안 됩니다. 즉, 예를 들면 다른 제조업을 해서 100원 버는 동안에 섬유업은 40원밖에 못 번다. 그래서 섬유업을 육성해서 섬유산업도 남들이 100원 벌 때 100원 벌 수 있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것이 우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술과 패션이 접목된 지원을 많이 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처음 오다 보니까 아직 지역섬유업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은 안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총론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은 하는데 우리 업계에 국비를 지원하거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 이때까지 매뉴얼화되어 있는 관례와 아무런 비판 없이 계속 동일한 지원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형태가 대구시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섬유 관련해서 내부를 들여다보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 그대로 지원이 가지 어떠한 될만한 데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산업을 키워가는 대구시의 행정력이 업계의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게을리하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R&D와 관련된 4개 기관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나와 계시지만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 성과분석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것은 업계 스스로 클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이제는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된다. 관례대로 주어졌다고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미래지향적인 어떠한 정책개발이 안 되는 데는 살려면 살고 죽으려면 죽으라고 시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끊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실제로 밀라노프로젝트 이후에 8,000억원 이상의 국가적인 재정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타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하게 신 섬유에 대해서도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점유율도 자꾸 떨어져가고 있고, 최근에 경기상황으로 좀 나았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잘 좀 생각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탁으로 끝내고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34조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008년12월26일로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12월26일입니다.

시행령은 공포가 언제 됐습니까? 물품관리법만으로도 분명히 작년에 손을 볼 수 있었던 내용으로 보이는데

법제정이 12월26일날 되어서 시행일은 2009년4월27일부터 하위법령이 개정되어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달 같으면 작년에 예산이 채 내려가기도 전에 이미 법은 바뀌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각 기관의 대부료가 내려가기 전에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작년에 손을 봤으면 우리 시비의 로스를 줄일 수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역시 뒷북이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하고 이때까지 대구시의 행정모습이나 섬유업계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이번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내용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더 섬유관련 전문가로서 업계와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대구시의 경자청에 대한 사업투자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다쏘시스템에 대한 팜플렛과 계획서를 가져와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기업이 투자하는 쪽으로 방안을 생각해보면 전혀 A, B, C, D가 되어 있지 않다. 과연 내 돈 90억원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전혀 내용이 없어요. 뭐냐, 최소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스와트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내부적으로 약점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기회가 있고 위협이 따른다. 거기에 따른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 외부요소인 기회와 위협을 상호 연결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설명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이것도 하나의 대구의 마케팅인데 마케팅에 A, B, C, D가 STP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분화해서 무엇을 타겟을 잡아서 어떤 포지션으로 가겠다, 이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인풋은 90억원을 하는데 아웃풋이 어떻게? 없어요. 투자에 따른 손익계산 내용도 없습니다. 하물며 선박주 소프트웨어업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업체를 유치하고도 거기 유치되어 있는 기업과도 상호 협의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김상훈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안도 챙겨보지 않고 경제통상국에서 경자청에 동의하는 형식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대구시 입장에서 다쏘시스템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제조업체와 같은 가시적이고 명확한 파급효과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조업체가 아닌 R&D기관의 유치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를 통해서 지원결정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매칭지원이 대구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결정이 내려지게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R&D기관의 특징이라는 것이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제조업과 같이 명확하게 고용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도 좀 미약하고, 그다음에 R&D기관이 지역 업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분석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다쏘시스템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어서 정상적인 R&D활동과 기업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연계된 조선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기업들과의, 지?#듰@#듰체들과의 어떤 연관 파급효과가 나름대로 좀 기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금액상으로 가시적으로 얼마의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 안 들어도 되고 저한테 와서 기대에 벗어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국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제조업하고 구분해서 하는 사고방식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서비스사업도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거기도 투자 대 산출에 대한 것은 나옵니다.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이 제조업은 제조 공정을 통해서 구체화된 시설을 가진 제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종을 가진 것을 연결시켜서 자체에서 생산성을 발휘합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논리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별도로 지역에 그런 컨설팅이 없다면 유수한 컨설팅이라도 소액을 주고라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구상을 하셔야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지역사회를 위한 중심가치 및 성공인자, 이렇게 해서 내왔는데 이것이 뭉뚱그려서 구름 잡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90억원 줘서 이것이 그냥 돈 주는 계약서에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예산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구좌를 어떻게 해야 되고, 돈 90억원 주는 계약서에요. 90억원을 주고자 하는 계약서지 “어디에 쓰겠다, 현금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에 또 다쏘시스템의 약속과 의무, 이것 전부다 돈 90억원을 주고 90억원을 쓰는 계약서에요. 90억원을 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면 과연 대구시가 경자청에 투자한 예산만큼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돈 지원해 주니까 우리 업체가 여기 와서 인력 투입하고, 인력 투입하니까 장비하고 그것을 예상가로 해서 얼마 투자한 것으로 해서 인건비 다 받고, 여기서 개발해서 장사하고 가도 90억원 쓰는 약속만 이행되면 이행상의 잘못된 바가 없으니까, 전시행정이냐,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스와트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STP 전략을 세워서 인풋에 따르는 아웃풋의 그림이라도 그리고, 대구가 90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나오는 손익계산도 좀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지역기업에 어떠한 영향력을 해서 가상의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분명히 해서 진행하고, 진행하시더라도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을 재검토하셔서 진행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쏘시스템이라는 R&D기업을 유치하면서 아마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것이 제조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단순 기술, 기능인력의 고용효과라기보다 지역의 유능한 석·박사급 R&D인력들의 취업을 기대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기업활동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고용이 점차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동의안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절차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원동의안이 있게 되면 다쏘시스템에서 세부적인 경비집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계획서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여기서 동의라는 스타트를 좀 해주셔야 저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다음에 간담회를 개최해서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또 차후에 진행될 때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과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볼 수 있는 내용 자료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청 생기고 1호 유치기업이라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나 투자유치단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보면 실제로 어떠한 생산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땅값이라든지 고용에 대한 어떠한 보조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R&D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조례 9조의 3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시나 경자청이나 정말 정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잘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요즘 기업들은 영악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습니다. 대구시에 실제로 흐리멍텅한 청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또 기업 유치에 목말라 하는 지자체의 약점을 잘 이용해서 “우리 이렇게 한 번 해볼 테니까 당신들 돈 대주세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R&D의 경우에는 이용당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용할 수도 있다. 실적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고 엄격한 잣대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좀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세세한 부분까지 잘 따져서 우리 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지적 말씀이십니다. 사실 앞서 두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 실무자끼리 논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R&D기업의 유치로는 첫 사례인데 거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업유치지원 조례의 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조차도 R&D기업에 대한 지원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경부도 다쏘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정부의 방침을 한 번 보고 우리 시에 적합한 향후 R&D기업 유치에 대한 지원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뜬구름 잡는 지원이었다는 말은 안 듣게 집행부가 잘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쏘시스템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첫 지원사례고 이 선례가 앞으로 우리 대구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을 끼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전자에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다쏘시스템과 비슷한 기업이나 이것보다 우수한 기업이 대구에 투자하겠다고 왔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데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례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해타산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따져서 혹여나 여기에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형태로 대구시에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구시는 정말 기업유치보다 그 조례나 또 대구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선례를 저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시각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셔서 이 선례 부분이 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타 사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선행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추후에 이 변화 추이를 지켜보겠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득실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따져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제약이라든지 의료 분야에 R&D기업 유치가 틀림없이 후속사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특별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쏘시스템이 세부적인 지원경비 집행계획서를 만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경자청으로 하여금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경비 집행의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거기서 직접적인 제동을 걸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동을 거는 것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논의되어 왔던 절차의 스타트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의 유보결정을 통해서 오늘 다시 논의가 된 만큼 특별하게 유의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말씀은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지경부 승인을 받고 나면 이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확정이 되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다쏘에서 개소 한 달 전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본계약서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지원을 할 때 막무가내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총액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더라도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그 사업계획 내용을 보고 자기들의 기여와 이런 것들을 비례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집행 단계에서 위원님들 걱정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해서 계속 검토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