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의원
홍인식 의원입니다. 제6조 제빙·제설작업의 시기에서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완료를 안 했을 때에 규제 방법은?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유도해서 치울 수 있도록…….
인식
홍인식의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범칙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규제가 없으면 하나 마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상위법에 그러한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위임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그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달
박문달의회사무과장
강제 조항은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법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인식
홍인식의원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봤을 때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온 것 같은데요?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저희가 도로과장님 하고 얘기했을 때 그런 내용을 질의했던 것 같은데…….
인식
홍인식의원
이것이 아무런 제재가 경고가 없으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유명무실하지 않을까요?
승조
박승조전문위원
법령에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의미가 없는 조례가 아닙니까?
운섭
홍운섭의원
상징적인 것이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자는 얘기겠지요.
균형
이균형의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전 시민의 과반 수 이상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유도를 해서 최소한의 지킬 것은 지키라는 것 같은데요.
인식
홍인식의원
시민들이 작년처럼 눈이 많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치워주고 시에서 다 치워주는 줄 알지 자기네들의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활성화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경미하게 개도장을 발송해서 한다든가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균형
이균형의원
이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나와서 청소하는데 상가에서 그 앞에 비질도 한 번 안 하는 경우는 경고장이라도 보낼 수 있게…….
인식
홍인식의원
특별한 것은 아닌데 범칙금이나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고…….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오늘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일 의결할 때 잠깐 질의를 한 번 하세요.
인식
홍인식의원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방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주·동두천시 환경개선대책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