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장영식입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조례안 시행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고흥군 제안 조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안제도 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접수 된 제안 심의 는 고흥군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으며, 제안 심사 기준은 다섯 가지로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하게 되며, 제안 에 대한 시상 및 보상 기준은 공무원 제안 의 경우에는 근무평정 시 0.1～0.5점의 가점이 적용되며, 민간인의 경우에는 10만 원～100만 원까지 부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26건이 접수 가 되었으나 모두 부적격 판정이 되어 제안 장려차원에서 다수 제안 민간인 1명에게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 기준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2009년 4월 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규정이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등에서 지역발전협의회 등의 설치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 고흥군 지역혁신협의회를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로 명칭 변경코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고흥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협의회 간사 를 정책개발담당에서 기획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 쟁의 신뢰성 제고와 군 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예고 대상, 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 기간 , 자치법규 공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 20분의 1이상입니다. 참고로 금년 우리 군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는 6만 4067명이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는 6만 4067명의 20분의 1이상인 3203명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민·공무원의 제안 을 통합시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흥군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발전법특별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조례로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고흥군의 특성있는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에서 처리할 조례에 대해 제·개정 및 폐지· 입법예고 등 모든 사항이 포괄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 사항은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주민 복지과장 공현복입니다. 고흥군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이 2009년 7월 24일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의 활성화와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업의 범위 확대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것의 기금이 당회원들 지출 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 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자활기금 사용 활성화와 자금의 집행 그리고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폐합되는 등 세목 체계가 개편되면서 군세의 부과증세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법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 소득세 의 도입과 주민세 개편입니다. 현 소득할 주민세 를 소득세 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를 지방 소득세 에 통합하였으며, 균등과세로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 와 재산할 사업소세 를 통합하여 주민세 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입니다.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중단상태인 농업 소득세 를 폐지하고 세목 체계 개선을 위해 주민세 와 지방 소득세 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를 폐지하였습니다. 세목 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 세액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의안 번호 300호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고 감면 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두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내용으로는 당초 사업소세 의 감면 의 명칭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 소득세 종업원분 감면 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업도시 개발 구역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의 명칭이 기업도시 개발 구역 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304호입니다. 2010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예 정부 지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구 충무초등학교와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과수연구소 토지 매입 건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세부목록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개발예 정부 지 사전매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발예 정부 지 사전매입비축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 중인 폐교매입은 관내 미활용 폐교재산 중 경관과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활용도가 높은 폐교를 우선 선점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매입대상은 도화 발포리에 소재하는 충무초등학교 등 2개의 학교입니다. 매수 예비대상자는 고흥 교육청 입니다. 이들 재산은 각각 주변 환경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며,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각종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 비축을 통해서 각종 중앙 정부 부처 공모사업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산초등학교금산서분교와 도화충무초등학교 2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도 재산인 풍양면 율치리에 소재한 과수연구소 매입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였던 과수연구소가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유상매입을 하여서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교육장 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매입대상은 과수연구소 부지에 소재한 건물 3동 및 부속 토지 등 총 40,478㎡ 추정가격은 약 1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집한 세부활용 계획을 토대로 하여 전라남도에 매수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취득계획을 반영한 총괄표가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흥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 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 소득세 가 신설되고, 주민세 와 사업소세 가 통폐합되어 지방세 부과징수 원활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감면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높은 폐교와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사전 매입하여 개발예정 부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청사와 교육장 시설 활용을 위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과장 강형수입니다. 고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 시행 됨에 따라서 관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사업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정업무로 안착시키기 위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의 적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의 변경,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를 규정하고 고흥군 새주 소위원회 를 고흥군도로명 주 소위원회 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2일 개정 시행 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변경, 수수료 규정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