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규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정동입니다. 고흥군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고흥 군의회 에서 하천골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를 1978년 3월 18일에 설치하였으나 시대변화와 하천골재 고갈로 사업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회계 를 존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폐지 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검토결과 일반회계 에서 하천골재 및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추진 가능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전부 폐지입니다. 내용은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대변화와 하천골재 고갈로 사업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 를 존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고흥군 간이상수도ㆍ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근거법인 수도법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이 마을급수시설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일괄 변경하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산, 도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규정에 의해서 1일 500톤 이상 하수도 시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 및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 한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금산지구와 도화지구입니다. 금산지구 설치 위치는 금산면 신전리 996-4 답입니다. 신양간척지 상부가 되겠습니다. 도화지구는 도화면 사덕리 1224번지 일원입니다. 구암간척지 덕흥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금산 5,883.7㎡, 도화 5,6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안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8년 12월 24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을 거쳐서 2009년 9월 25일에 군유지로 소유돼 있기 때문에 군유지 처리장 부지사 용에 대한 군정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28일 오늘 군의회 에 의견청취를 해서 5월경에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를 거쳐서 5월에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상지 여건분석에 대해서는 소유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 다 고흥군 소유로 돼 있어서 사용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국토이용계획상 농림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으로 돼 있는데 이 하수도 설치지역은 설치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 에 저촉된 사항은 없습니다. 도화 역시 마찬가지로 소유는 군유지이며, 군 관리계획상에도 설치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 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본설계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산지구는 일 600톤, 아까 500톤 이상이면 시민청취를 하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화지구는 500톤이기 때문에 심의 를 상정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 계획은 주민 들에게 혐오시설이라는 취지를 없애기 위해서 주위에 조경이나 녹화 시설을 친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산면은 5,883.7㎡, 도화는 5,66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이 현행 법령 조문 과 맞지 않아서 법령 적용 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번 고흥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금산면과 도화면 지역의 생활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방류수역의 수질 및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처리 구역 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군 관리계획을 결정 변경안으로 입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