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영자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테마파크 앞에 보면 도서관 있지요?

예. 시립도서관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가보았는데 보니까 1층에 좁더라고요 책은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옛날 것을 없애고 하면 어떻겠느냐 여쭈어 보았더니 근무하시는 분이 옛날 것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지요.

96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벌써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시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21억 1,259만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로 본관동에 정화조 하수도 배관등을 해서 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수수료가 집행잔액 반납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기압축기 및 협작물 종합처리기 현장 제아반 교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펌프구입 및 방역기 구입에 집행잔액을 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사육장뒤 산사태 방지 옹벽설치 공사를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고속응집침전지 설치사업 설계비를 당초에는 50억원 계상해서 1억 9,5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18억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17억 7,400만원으로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개수조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는 각기 증액 또는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운영비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생일 케익지원도 675만원도 감액하였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복할인 지원 2,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는 1억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900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736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62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에서 감액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로 200만원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7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0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76개소인데 하반기에 3개소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지원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노인종합서비스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79개소에 대해서 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종합실버복지타운 실비요양원 운영비를 총 4억 5,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치를 일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총 141페이지에 보시면 1억 1,451만원을 6개월치를 종합복지관에서 감액을 해서 경상보조로 일단 돌렸습니다. 142페이지에 동절기 경로당 한시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월치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9,890만원,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에 경로당 리모델링을 2,500만원 증액하고, 노인복지 평가사업은 작년 연말에 시상금 2,000만원 받은 것에서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에 1,400만원, 선진지지역 벤치마킹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건전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으로서 진폐재해순직자 위패제작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도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이것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시작되는 것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300만원 증액하고, 재활지원센타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360만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에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기능보강에 2억 6,000만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부분 개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도 개수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머니폴리스회 단체복 구입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미혼모를 중점으로 되는 사항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지 발생을 해야만 집행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에 각기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6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2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으로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운영지원으로 6,74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500만원 각기 증액을 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은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어 60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세입은 1억 130만원이 증가해서 전출금에서 130만원 증가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347페이지에 자격관리 근로자등 보수에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총 1억 3,693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민간융자금 사업에서 1억 3,693만 9,000원을 각기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사간병인 급여인상은 현실화 시켜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일괄적이지만 특별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아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교통비가 3만원정도는 올랐을 것입니다. 현실화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예를들어서 철암에 있는 분이 예를들어서 소도까지 왔다갔다 소도에서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요즘 1,200원 같으면 4,800원 되는데 그런데 실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식대 포함해서 3,000원인가 그럴것이라고

예.

그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 줄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약간의 반영은 있었던 것으로

했는데 조금 현실화 되었고 완전히 현실화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계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장애인복지관 148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지요 주체가?

금천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이잖아요?

아니요 금천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통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세우는데 그것이 인건비 수가라든지

이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에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

한부모는 어디에서 주체를 하지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단체가? 단체가?

단체는 현재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장애인 공장이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지 공장

예.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것이 시부지이고 다른 곳 같으면 개인들이 다 하고 있지만 시가 예를들어서 임대를 해주고 특히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화장지 공장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추경에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어차피 지났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포장을 해주었으면 예를들어서 일반 권장한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종사를 하고 있다면 눈도 치우고 할 수 있지만 비포장이라서 먼지도 많이 나겠지만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서

근로작업 시설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 6,000만원이 또 추가 계상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되는데로 계속 보강을 해갈 계획입니다.

포장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지요?

노인일자리에서

예.

저희들이 10개정도 됩니다. 해서 한글교육도 있고 스레기 수거도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힘든일을 못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미쳐 하지 못하는 일을 노인들께서 지금까지 살아 오시면서 어떤 개개인이 터득하셨던 그런 일들을 취합을 해서 그런곳에 맞게끔 우리 지역과 우리지역에 어떤 소득과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사업비에 보면 저번에도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미등록 경로당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같으면 노인들의 수가 많아서 정식으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등록을 해서 수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일반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미쳐 노인수가 많지 않아서 등록을 못하잖습니까? 자격요건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써야 진정한 사회복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곳도 상당히 많지요?

지난번 당초예산때 특히 김정식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서 400만원 그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는데 일단은 그예산 범위내에서 올해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꾸준히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서 이런 곳이 있으면 수혜가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비 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들어서 지원을 해주었어요?

예.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아무래도 먼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2년 전에 지원을 받았다 올해 무슨 일이 발생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비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맹점은 거기에 있어요. 다른 과에 얘기를 하면 예를들어서 재난관리과나 예를들어서 도시디자인과나 얘기를 하면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예를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것도 한번 보수하거나 정비할려고 하면 다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이것은 한번 건축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은 우리 행정부쪽에서 이런 것은 아마 또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일정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재난관련 수준이라면 이것은

그런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놀이터를 보수를 한다던지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제가 예를들은 것이지 놀이터가 아니거든요.

예.

담벼락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거의 반은 무너 졌어요. 무너지고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는 것이라니까 이것이 어떤 맹점이 있다니까

맹점이라기 보다도 어떤 담벼락이 옹벽같은 것이 금방 넘어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수년간에 거쳐서 넘어가는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면 단지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지원을 요구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어떤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미 조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 얘기를 해도 건축과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해서 하니까 곤란한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것이 궁금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 예산 10% 삭감에

그런 것 같은데 이한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상당히 이런것은 권장해야 될 사업이거든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녹색이니 에너지절약이니 하는데 그런식이니 만큼 절감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보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1,000만원 삭감은 왜서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세웠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에 16개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택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국비 1,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했어요?

예.

우리 태백시가 여기에 삭감 대상에 포함이 된 것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들어 인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가스배출하는 양이 적어서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배출량 조사를 환경부에서 하는데 저희들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서 어려운 여건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러면 국비를 갔다가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시비 삭감을 하고 국비 1,0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