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정영자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정식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등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재원에 재투자를 통한 희망근로 및 일자치창출등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등 법적 의무적경비와 최소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재정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1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594억 5,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5%인 246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16억 400만원으로 당초대비 9.8%인 206억 7,400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78억 5,1200만원으로 당초대비 16.6%인 39억 7,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206억 7,4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중 도축세가 당초 지방세 분법안에 폐지가 거론되었으나 국회 통과 지원으로 존속하게 되어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59억원,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기금 22억 5,200만눤, 2009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10억 1,400만원,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진입로 철도청 부담금 3억원등 총 5개 항목에 99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700만원, 분권교부세가 390만원으로 감소 되었으며, 특별교부세가 3개 사업에 7,6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비축무연탄 관리기금등 14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07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금의 절감과 성과상여금의 잔액분 조정으로 총 4억원이 감소 되었으며, 정책사업으로는 태백관광개발공사 추가출자 20억원, 지역일자리 창출 10억원, 위험지구 방범CCTV 설치 4억 5,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13억원, 강원소방학교 간사 임차료 7억원을 포함하여 76억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희망프로젝트사업 7억 5,100만원, 황지천 재해위험 예방사업 5억원,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 5억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지원사업 84억 2,700만원등 14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129억 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5억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안 증가액은 39억 7,3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20억 9,400만원, 수질개선 5억 8,000만원, 주택사업 6억 1,000만원, 의료보험기금 운영 100만원, 농공단지 조정 및 관리기금 2억 8,300만원, 주차장관리 5억 5,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3,7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00만원, 기반시설 600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소관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최동렬입니다. 2010년도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에서 지하수 원상 복구공사가 300만원이 이번에 자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설정책과 기반조성계에서 지하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연화폭포를 하면서 지하수를 했는데 지금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당초에는 4,000만원인데 3,800만원이였는데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현관앞에 콘크리트 계단부분 정비공사가 지금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650만원 편성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청각실 비디오프로젝트 구입 1대가 이것은 2004년도 구입을 해서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220만원 편성을 했고, 고압세척기 앞으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가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각종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세척기 1대를 19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로서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구입은 당초 분권세가 1,914만 3,000원인데 1,970만 3,000원으로서 56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또 56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있어서 공연들이 상당히 많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셔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린이들 아동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우리같은 젊은 7080세대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공연이 조금 전무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5월달도 가정의달이고 그런 것이니까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어른들이 좋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공연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성 테마파크 앞에 보면 도서관 있지요?

예. 시립도서관입니다.

제가 선거운동 때문에 가보았는데 보니까 1층에 좁더라고요 책은 많은데

예.

그래서 제가 옛날 것을 없애고 하면 어떻겠느냐 여쭈어 보았더니 근무하시는 분이 옛날 것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뒤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지요.

96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벌써 14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다가 다시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수질환경사업소장 황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예산결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21억 1,259만원으로 기정대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청사시설 보수로 본관동에 정화조 하수도 배관등을 해서 5,0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정밀진단 수수료가 집행잔액 반납을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기압축기 및 협작물 종합처리기 현장 제아반 교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처리시설 펌프구입 및 방역기 구입에 집행잔액을 2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류사육장뒤 산사태 방지 옹벽설치 공사를 1,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고속응집침전지 설치사업 설계비를 당초에는 50억원 계상해서 1억 9,5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18억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317억 7,400만원으로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개수조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생계급여 그다음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126페이지 127페이지에 해산장제급여는 각기 증액 또는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 운영비로 1,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는 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2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생일 케익지원도 675만원도 감액하였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복할인 지원 2,0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는 1억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900만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에 736만 8,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3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624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1,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에서 감액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 인건비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재료로 200만원 증액하고, 경로당 운영 7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303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76개소인데 하반기에 3개소가 더 늘어날 것에 대한 대비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지원에 5,000만원을 삭감해서 노인종합서비스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는 3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으로 79개소에 대해서 1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에 종합실버복지타운 실비요양원 운영비를 총 4억 5,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제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위탁되는 부분에 대해서 6개월치를 일단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총 141페이지에 보시면 1억 1,451만원을 6개월치를 종합복지관에서 감액을 해서 경상보조로 일단 돌렸습니다. 142페이지에 동절기 경로당 한시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것은 5개월치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에 1억 9,890만원,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6,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4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에 경로당 리모델링을 2,500만원 증액하고, 노인복지 평가사업은 작년 연말에 시상금 2,000만원 받은 것에서 경로당 비품구입 지원에 1,400만원, 선진지지역 벤치마킹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프로그램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페이지 건전 장묘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으로서 진폐재해순직자 위패제작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 이것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도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에서 중증장애인 연금이 있습니다. 이것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시작되는 것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비로서 4,000만원을 증액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49페이지에 휠체어리프트 차량운영 지원에 300만원 증액하고, 재활지원센타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대체근무 인력지원에 360만원, 장애인 복지관 정보화 기능보강에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페이지에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기능보강에 2억 6,000만원, 장애인 근로사업장 기계장비 및 시설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 복지증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가정성폭력 행위자 교정치료와 피해자 의료비에 대해서 부분 개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지원도 개수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머니폴리스회 단체복 구입지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강화로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2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한부모 미혼모를 중점으로 되는 사항으로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실지 발생을 해야만 집행될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40만원, 보호아동 주거안정 지원에 각기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5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60만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2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으로 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운영지원으로 6,74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에 500만원 각기 증액을 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에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은 40명 기준으로 하고 있어 60명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에서 세입은 1억 130만원이 증가해서 전출금에서 130만원 증가를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347페이지에 자격관리 근로자등 보수에 13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총 1억 3,693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민간융자금 사업에서 1억 3,693만 9,000원을 각기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사간병인 급여인상은 현실화 시켜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시에서 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해서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예.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일괄적이지만 특별수당이나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글쎄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아마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교통비가 3만원정도는 올랐을 것입니다. 현실화 하기 위해서

예.

그럼 실질적으로 교통비를 예를들어서 철암에 있는 분이 예를들어서 소도까지 왔다갔다 소도에서 안에 들어가고 그러면 요즘 1,200원 같으면 4,800원 되는데 그런데 실지 교통비 같은 경우는 식대 포함해서 3,000원인가 그럴것이라고

예.

그런 부분은 현실화 시켜 줄 수 있잖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차적으로 약간의 반영은 있었던 것으로

했는데 조금 현실화 되었고 완전히 현실화 안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계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장애인복지관 148페이지에 보면 4,000만원 어디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지요 주체가?

금천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이잖아요?

아니요 금천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당초예산에 통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세우는데 그것이 인건비 수가라든지

이것은 순수 시비잖아요?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당초에서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예.

한부모는 어디에서 주체를 하지요?

그것은 여성청소년계에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단체가? 단체가?

단체는 현재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보면 장애인 공장이 있어요?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지 공장

예.

그런데 예를들어서 그것이 시부지이고 다른 곳 같으면 개인들이 다 하고 있지만 시가 예를들어서 임대를 해주고 특히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화장지 공장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이 나면 안되거든요. 그런데 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추경에 제가 검토를 해보았는데 어차피 지났으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포장을 해주었으면 예를들어서 일반 권장한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종사를 하고 있다면 눈도 치우고 할 수 있지만 비포장이라서 먼지도 많이 나겠지만 치우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서

근로작업 시설에 대해서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이번에 추경에 2억 6,000만원이 또 추가 계상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되는데로 계속 보강을 해갈 계획입니다.

포장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경로당 한시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아까는 여기에 보면 3개가 더 늘어나서 79개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는 76개소로 했는가?

그것은 지금현재까지는 76개입니다. 하반기에 3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79개로 해야지? 여기는 76개로 되어 있거든.

마을회관은 다 되었는데 한군데가 안되었습니다.

창죽만 안되었는것?

창죽밑에 원동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해주어야지 5개 남았는데 여유분이?

거기는 지금현재 미등록되어 있는 소규모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그것도 장기적으로 봐서 판단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공 경로당하고 선명3차 경로당 가보니까 2주공은 2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배수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것은 정병운계장한테 얘기를 한번 했잖아 그죠?

이것은 경찰서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 애들 등하교시에 거기에 유니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인이나 되는가?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침 등하교길에 기들고 교통정리 하는 것입니까?

예.

경찰서에서 들어 왔으니까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된다 활성화가 내가 볼 때에는 125명 등록된 인원만 125명이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된다고 봐야지 그죠? 조사는 안되었잖아 저쪽에 요청하는 대로만

일단 인원은 조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개인택시들이 등하교길에 모범운전자들이 나와서 또 해주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어떤 비싼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자기들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모범운전자들이 하고 어머니들이 안하는 곳이 더 많거든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도 예를들어서 인원이 어느정도 저희들이 인원기준만 맞고 하면 점차 그것은 등록경로당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경로당에다가 향기 나는 그런 것좀 설치좀 해주면 안되까 그것은 돈이 얼마 안들어 갈텐데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로당은 가니까 노인들이 드나드니까 면역이 되어서 냄새를 못맞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들 들어가면 사실 냄새가 나는 것이 있더라고 그런것은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경로당을 지으면 이제는 샤워시설을 해주어야돼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과장님 그죠?

예.

76개 경로당 중에서 샤워시설 있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거든 그런데 노인들이 거리가 멀고 이러니까 여름에 운동을 하고 들어온다던가 샤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는 기존것은 하기가 힘들지만 신축할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에 하여튼 여러 가지 건의가 되고 지적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하반기초에 7월쯤 전체적으로 한번 경로당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태백시는 고령사회로 벌써 진입했잖아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난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방금 김정식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선거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인구 5만인데 유권자수가 4만명이 넘더라고요 이런 것은 그만큼 우리 태백시가 구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특히 노인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로당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 한번 나간적이 있는데 선명1차 노인쉼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으시나요?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보훈관련 단체를 제외한 사회복지 관련되는 쪽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어머니 폴리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학교앞에서 어른들 두서너분 이렇게 복장 착용하고 아이들 등하교 지원하는 것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원봉사 형태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입금 62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사업 민간자본 이전관계는 2,7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광고물 게시대 정비해서 629만원으로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973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서 순세게잉여금은 21억 9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비비가 6억 973만 4,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일정부분만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것은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재난관련 수준이라면 이것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이것은 지금 대상자가 많은가요?

이것은

16세대인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

그럼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저쪽으로 넘겨주는가?

아니지요.

그럼?

엄재일 :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동당 보수사업비가 600만원으로 상한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시비부담이 20% 지원이 됩니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해서 LH공사에서 사업은 LH공사에서 합니다. LH공사에다가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엄재일 : 국비는 80%해서 저희한테 어떤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국도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LH공사에서 자기들이 80% 부담하고 우리가 20% 부담하니까 120만원이다

엄재일 : 예.

16세대가 어디어디인가?

지금현재 세대별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태백시에서 총 세대가 309세대입니다. 그중에 개보수가 필요한 세대수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145세대 받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측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16세대는

이 개보수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볼때에는 지붕 같은 경우 개량을 하면 스레트집들 그것이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레트집 같은 경우는 석면 때문에 철거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빈집정비 이것은 주민에 동의가 없으면 안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동의 받은 것이 많은가요? 이제?

동의 받은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6,000만원은 다쓰고 더 헐려고 하니까 더 필요하다 ?

예. 그렇습니다.

빈집이 너무 많아 별게 문제인데 행운상가 안전진단이 5월 7일날 나오는가?

그정도 나옵니다.

아직 화재원인을 모르잖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저것을 빨리해서 저것을 치워야 되는데 소방서하고 경찰서에다가

결과가 나와야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빈집으로 봐서 건축과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되는가?

그것은 빈집은 아니지요.

제가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데 있어서 삼수지구, 황연지구 하는데 한일건설 있는데 거기 아시지요? 황지연립하고 한성연립 있는데

예.

거기에 지금 발주는 되고 공사는 시작은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태백역에서 절골 지하차도까지 새로난 도로하고 지금 우리 황지중앙교회 도로로 해서 연결이 되나요 이번 사업에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니까 옆에 도로 나는땅 빼놓고 그옆에 고엽제 사무실을 이번에 지었어요.

예.

짓고 바로 앞에 길 나는 도로에다가 하여튼 어느날 갑자기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를 또하나 두고 사무실로 사용을 할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어떤 한분이 재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지금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어차피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죠? 그것도 아마 철거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빨리좀 정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출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450만원은 행정역사관 전시물 채택 포상금으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무원 퇴임식 행사는 각종 행사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3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직원식당 운영 물품구입인데 밥솥이 15년 되어서 가스 자동밥솥 구입 3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은 당초 예산에서 9월까지 예산이 섰기 때문에 800만원을 추가계상 시켜서 12월까지 예산 계상을 시켰습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행사 참여는 행사가 창죽하고 원동마을인데 상당히 많아서 250만원을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 324만원은 무상기간이 1년인데 그것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필요하기 때문에 324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에 우범지역 방법TV CCTV 설치를 4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키고, 부대비로 324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화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입을 1,000만원 삭감을 하고 난시청 개선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원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진상규명은 교부세가 7,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동순방 업무추진비를 4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 6.25참전 동호회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654만 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율방범대 당초에도 예산이 9월달까지 예산이 섰는데 12월까지 해서 1,500만원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를 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마을회관 집기구입에 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 경비로 저희들 인건비에서 연가보상금에서 3억 3,282만 2,000원을 한 것은 연가보상금을 11일로 정해서 더 이상 지급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도 1,700만원을 삭감시키고, 성과상여금은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금액에서 남은 금액을 5,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있잖아요?

예.

설치 장소들은 정해져 있나요? 이것이?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47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순위대로 하는데 이것이 경찰평가에서 이번에 해서 각시군에 공이 추경에 다 올라가는데 정선은 6억 5,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8억원이 들어 왔는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 안되어서 이번에 120화소짜리 22대 정도 순서는 45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위가 지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 지역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려야 되지만 백산일대에 지금 요즘 개인적으로 도둑이 많이 들더라고 보니까 7~8회차례 들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담당과장님께서 챙겨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화통화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 이번에 예산 1,00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예.

제가 당초예산때 담당공무원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 문제있던 예산인데 왜 진행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컬러링을 만들면서 본인이 유료화 하는가 아니면 전체를 무료화 하는가 이것을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할려고 하는데 컬러링을 만들어서 본인이 쓰는 것은 본인이 요금에서 내는 방법이 있고 전체 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링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스템 차이에

시스템 그때 만드는데 총 얼마 그때 당초예산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 정확하게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예.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 되면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컬러링은 충분히

아니 아니 지금 당초에 계획하셨던 그런 사업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는데 삭감을 시키고 저희들 추경에 만약에 충분히 5,000만원이면 시스템 구비가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는 개인이 1,000원씩 낸다던가 해서 컬러링 사용을 해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연가보상비는 말이예요.

예.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인가요?

예. 연가보상비는 한달에 한번씩 연가를 사용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사용안해서 계속 연가보상금 21일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 정한것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최하 기준을 11일만 주겠다 사용하든 안하든 11일로 기준을 해서 예산 3억 3,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차피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든 안하든 연가보상비를 받았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3억 3,200만원을 삭감을 한 것을 삭감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우리가 선진지견학 말로만 하지만 공무원들이 사실 변해야 되는데 많이 보고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만 할 것이 아니라 굳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다면 이것을 오히려 공무원들 해외 선진지를 간다던가 이런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하는 것도 내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외연수도 사실은 의원님 얘기가 정말 정확한 얘기인데 지금도 지침에 보면 지금현재 위원회가 굉장히 강화가 되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런곳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보내 주었는데 이번엔은 가급적이면 해외여행을 지양하라고 이렇게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 상당히 그쪽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다니면서 왜 하위직 공무원들만 못다니게 하는거야

그래서 위원회에서 흔히 도가 꼭 끼었다던가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끼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주는데 무슨 학회에서 하는 것은 일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사에 문제가 되는가?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식으로 너무 많다고 해외연수가 많으니까 축소를 시키라는 분야고 저희같은 경우 해외연수를 보내서 사실 상당히 많이 넓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현재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게 계속 위에서

꺼리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뭐

꺼리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감사에 자꾸 지적을 당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감사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연가를 내는 것도 금요일날 내고 월요일날 내고 사실 억지로 내다 보니까 사실 경비도 만만찮게 쓴다니까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을 교육차원에서 아니면 교육을 시킨다던가 해외연수를 보낸다던가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겁내지 말고 하자고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3억 3,200만원 이런 것을 삭감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도 예산 들어가겠지만

그것은 청와대에서 시장군수 불러 올려서 5%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12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 하고는 연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 다른 것을

10%씩 삭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얘기가 정확합니다. 해외연수를 시키고 저도 입장에서는 더 많이 시키고 하고 싶은 마음은

공무원이 가서 보고 와야지 일반주민들 한테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것이지 공무원이 전혀 모르고 있으면 요즘 외국가는 사람들 얼마 많아 관광가면서 공무원들이 먼저 보고 와서 설명을 해도 해야지 하여튼 그런것이 아쉬운것 같아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목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옮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정관리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243만 6,000원이 개정된 것은 가상계좌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는 1,160만원입니다만 이는 특별교부세와 5:5로 지방세 구축을 위한 재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빠져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을 아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38만 5,000원을 위에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아래에다가 예비비로 급식비로 38만 5,000원을 이전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은 재원부담에 대한 재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고객지원과 소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과도 세입부분은 국고보조와 도비보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자서명패드 구입과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국시행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270만원과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리정보화에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공동구축 통합운영에서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지금 2종이 운영중입니다만 1종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GIS입력사실 현지조사와 도로명 주소사업 업무추진은 이는 현장조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새주소안내시설 제작설치에 215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이것은 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지적측량검사담당자 신원보증보험료는 이것은 검사담당관 직원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료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지적불부합지 조사. 등록 1,497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는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계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7억 213만원으로 당초 6억 9,370만원에 대비하여 843만원이 증액 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312만원, 관내 방치석면슬레이트 처리사업에 5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다으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상안 당초예산은 116억 4,971만원에서 4,060만원이 증가된 116억 9,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두문동재 감시초소 전기요금에 1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물 설치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 환경주간 차없는거리 문화행사 지원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생태교량종퇴치 근로자 보수에 740만원, 생태교랸종제거 퇴치사업 물품구입에 100만원, 동절기 야생동식물 먹이구입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에 1,000만원 삭감 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이용 수수료 96만원, 자동이체 이용수수료 54만원, 수중 정화활동 장비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관내 방치석면슬레이트 처리에 1,770만원, 끝으로 위생매립장 구내 통신망 설치공사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환경주관기념 차없는 문화거리 행사지원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이 어디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차없는 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예.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특정센터를 정해서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을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들하고 관련없는 단체지만 이것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행사 같은 것 하루종일 하다 보면 요즘 음향장비 하나 이렇게 하루 빌리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원에서 250만원 주어야 됩니다. 무대 하루 쓰는데도 100만원 200만원 기본적인 설치비만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 가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몸으로 다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10% 예산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리 과장님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도 정말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닌데 10% 삭감하면 진행하는 단체들은 정말 애먹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나머지 못 채우는 분들은 몸으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이분들 정말 밥한끼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삭감할게 있고 안삭감할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잘하잖아요 이분들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중정화 활동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황지연못이라든가 구문소라든가 사실 지금 저번주 토요일날 특전동지회에서 담수보 오투 담수보를 정화활동을 했는데 실지로는 장비가 없어서 연못이나 이런 곳에서 수거하기가 쓰레기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장비 슈트, 호흡기, 불엽조절기 해서 1세트를 구입을 하는데 14종이라고 합니다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면 되는가?

그것만 하면 어느정도 저희들이 황지연못이라든가 구문소라든가 오투 담수땜이라든가 아마 정화활동을 하면 쓰레기 제거하는데 쓰레기 제거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장비구입이 두세트를 하는데 두세트를 하면 두사람 밖에 못하잖아?

아닙니다. 저희들도 토요일날 오투 담수보 저희들 정화활동 하는데 저희들도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보트가 밑에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돌면서 밑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실어 오고 이러는데 그 부분이 뭐냐하면 발전기라든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빌려서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자기들이 구입을 해주면 자기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황지연못이라든지 구문소 이런 곳에 정화활동을

애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장수부가 들어 가는데 두삶이 들어가서 안되잖아? 잠수부가 들어가는데 두사람이 들어가서는 안되잖아?

그것은 일단은 밭줄로 해서 보니까

가서 연결을 해서 사실은 갈아 앉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

예.

그것을 걷어 낼려면 장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뭔말인지 이해가 안가?

알고 있습니다.

작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방치석면 스레트 처리?

예.

이것은 예산을 잘 세운것 같은데 방치된 석면이 많을테;데....

지금 저희들이 방치페기물하고 슬레이트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번에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00㎞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1000㎞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올해 만약에 예를들어서 예산을 못세우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세워서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를 제천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한다면서?

지금 포항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운방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100㎞ 이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파악을 다 조사를 해서

석면처리하는 업체가 있던데? 태백에도?

태백에는 있기는 있는데 말입니다 석면이라는 것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를들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아 다니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가급적이면 포항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스레트 지붕을 그냥 두고 위에 함석을 입힌 경우가 많더라고 사실 그래봐야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우리가 부분은 영세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차들 있잖아요?

예.

황지쪽에는 보니까 스티로폼도 다 수거를 해가더라도

예.

그런데 장성쪽은 저쪽으로는 스티로폼을 철거를 안해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가 정해져 있는 일자에 제대로 수거를 안해가기 때문에 내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때제때 처리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새벽으로 황지 나와보니까 쓰레기 모아 놓으면 치우고 나면 담배꽁초 빗자루로 쓸어서 처리를 하는데 이쪽저쪽 변두리 저쪽지역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주더라도 이런 것은 연탄재는 제대로 처리를 하는데 박스 이런 것은 빨리 수거를 안해가더라고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쪽지역에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해서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내가 몇 번 얘기를 하마 했는데 요즘 새벽으로 황지 나와보면 길거리 깨끗하게 청소를 다해 주는데 저런쪽에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인가 수거하는 날인데도 수거를 안해가니까 꺼내 놓았다가 비맞아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개인이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쪽은 양이 많이 안나와서 그런지 개인이 가지고 가는 것이 없고 수거를 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고 행정이 그런것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새벽에 보니까 황지는 스티로폼 자체를 그냥 다 수거를 해가는데 저밑에는 스티로폼을 수거를 안해간단 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평생학습문화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사회복지과, 건축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고객지원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8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