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숙 재무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특 별회계를 포함하여 289억3,424만 7,000원보다 9억4,540만원이 감액된 279억8,8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치수과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9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정비사업인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 2009년도 연말 특별교부세가 기 지원되어 사고이월된 2억원 중 중랑천 산책로 그늘막 설치에 따른 기 집행분 6,900만원을 제외한 시설비 1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하수도 관리사업인 하수도 준설공사사업 중 2009년도 특별교부세가 기 지원되어 사고이월된 시설비 6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 중 2009년도 특별교부세가 기 지원되어 사고이월된 시설비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예산으로 1개 세부사업에 1,4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 분야에서 부서직원 이동으로 인한 기본경비인 급량비 5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내여비 9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지연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것이 2억인데 중랑천의 산책로 그늘막 설치에 따른 기집행분이 있다고 하는데 집행은 어떤 분야에다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토목치수과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시설물 유지 6,900만원은요. 중랑천에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늘막은 시행중에 있는데 그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6900만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억3,100만원을 감편성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는 살아있습니까?

이 사업은 별도 사업이고 이 공사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6,900만원으로 끝나는 공사다?

네.

그늘막 설치에 2억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6,900만원이 그늘막 설치에 끝나는 것이고 나중에 1억3,100만원은 다른 데에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

그 1억3,100만원은 감액되는것입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됐는데 기예산은 2억을 잡았잖아요, 잡아가지고 6,900만원을 썼는데 1억3,100만원을 감편성했단 말이에요. 일단 그늘막 설치하려고 2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은 것 아니냐, 이것이죠.

당초에 특별교부로 2억 받고 본예산에 2억 받아가지고 총 4억입니다. 4억인데 지금 6,900만원을 별도공사를 하고 집행중에 있고요. 2억은 지금 하수시설물 별도로 있습니다. 1억3,100만원은 감액편성되는 것이죠, 본예산에서.

이것이 본예산에서 1억3,100만원이 감액됐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09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지연된 것이 2억이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서 2억 편성된 것은 아직 집행을 안했죠?

네.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2억중에서 6,9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이 남아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이고 본예산 2억 중에서 6,900만원은 그늘막 설치하고 1억3,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그늘막 설치하는데 총 2억6,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네요.

아니죠. 이것은 별도공사이고 2억은 하수도 유지관리 1년의 연간단가계약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하수도 시설유지 보수공사에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그 밑에 하수도관리사업은 2억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하수도 정비사업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12월말에 특별교부금이 2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본예산이 2억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별교부금 2억원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본예산 2억중에서 6,900만원은 그늘막 단일공사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본예산 1억3,1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2010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안 가네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예산으로 2억을 잡아놨습니다. 2억을 잡아놨는데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되어서 2억중에 6,9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을 해서 우리 예산이 1억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업으로써는 1억3,100만원을 감액 편성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돈을 아끼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은 이 만큼 다 썼다, 그래서 1억3,1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교부세가 2억을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2억은 우리 돈이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것은 사실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비 1억3,100만원이 감액편성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용해서 쓰는 것이냐,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이 문구가 특별교부세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된 2억중에서 기집행분 6,9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3,100만원이 남아서 감액편성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데 유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이에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그것을 사용하고 남으면 다시 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문구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서 직원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본경비 분야에서 부서직원 이동이라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과로 이동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에 맞추어서 했는데 구청의 인력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이후에 직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파트하고 우리가 협의한 결과 많이 줄어들은 인원이 보충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예산이 남으니까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쓰기 위해서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직원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직원을 줄이면 단속업무나 이런 것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원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구청 입장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 계속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규라든지 있으면 일부라도 보충이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사람 줄이는 것은 아마 보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국내여비 936만원도 인원 주는 것도 준해서 같이 줄은 것이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팀장님한테 질의하셨는데요. 권은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안서 보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연말 특별교부세가 사고이월된 2억원중 해서 6,900만원을 제외한 1억3,100만원을 감편성하는데, 그러면 또 하수도 관리사업 밑에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사업중 2009년도 특별교부세가 기지원되어 사고이월된 시설비 2억원을 감편성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편성하게 되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2억은 반납하는 것입니까?

토목치수과 토목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부금 밑의 2억은 사용하고 본예산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문구가 잘못됐잖아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구가 약간이 혼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듭 설명을 드리면 기존예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쓸 돈이 연말에 돈을 다른 데에서 가져와서 그 돈으로 대체를 하고 우리 예산으로 편성된 기존예산을 감액해서 일자리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충당하기 위해서 감액처분 한 것이고요. 특별교부세 중에서 2억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구비가지고 쓴 것 아니에요 문구가 잘못된 것이 연말 특별교부세가 사고이월된 2억원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특별교부세 2억원 중에서 6,9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억3,1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으로 내용 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6,900만원하고 1억3,100만원 감편성한 것은 구비 2억원 중에서 6,900만원을 그늘막 설치했고 1억3,100만원을 감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도 보면,

같은 내용인데,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특별교부세가 사고이월된 시설비 2억원을 감편성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감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2억원을 감편성하면 반납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교부세 2억원은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사고이월된 2억원은?

지금 그것은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결국 특별교부세는 감편성 안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감편성 하는 것이죠?

2010년도 구비만 감편성,

문구 자체가 잘못됐어요. 굉장히 혼란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특별교부세는 기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구비 2억원중에서 6,900만원을 쓰고 1억3,100만원을 감편성한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리 좀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