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신홍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20억8,973만3,000원보다 19억 1,189만8,000원이 증액된 1,140억16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2개 세부사업에 18억9,0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참여자 보수 등에 9억5,062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위한 참여자 보수 등에 9억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3개 세부사업에 2,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뇨수집운반차량 외관 개선에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폐목재 처리단가 하락에 따른 처리비 3,000만원, 타부서 파견 등에 따른 직원 국내여비 27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산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국비하고 시비에 준한 퍼센트를 따져서 9억5,062만8,000원 그렇죠?

네.

희망근로가 2010년 6월 30일 기준으로 다 마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할것입니까?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월 30일까지 인건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넣은 것인데 지금 인원을 보니까 958명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958명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한 4,600명 정도 들어왔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958명을 책정해 가지고 그중에 관두시는 분이 계시면 예비명부에 의거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4,600명이 전부 1차 심사를 받고 여기 내려온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원이 다 내려왔습니다. 행안부 전산조회 해 가지고 내려와서,

선발이 됐을 것 아니에요?

탈락되는 것은 없고 신청자들은 전원 재산조회라든가 전산조회 한 리스트가 내려왔습니다.

의해서 이 사람은 되고, 안되고.

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가장 큰 논란은 작년도에 희망근로 하신 분이 탈락되어서 그분이,

“내가 왜 탈락됐느냐,” 그렇죠?

네, 실제로 작년도에 하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탈락되는 바람에,

작년도에는 사실 기준이 있었지만 다 채용을 했잖아요?

네, 작년도에는 미달이 됐기 때문에 전원 채용이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제한하고 어떤 범위를 지정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탈락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에요. 어떤 일자리를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저도 한나라당이지만 참 모양새가 그렇다, 돈 주고 욕먹는 일들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신규로 9억4,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역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엄격히 사업비로 따지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외 전액 구비로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대상자가 어떤 대상자예요?

대상자는 이것도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희망근로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시 또 채용되는 것입니까?

그분들 신청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한다면 다시 저소득 수준으로 조건을 붙여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희망근로 일자리 안 되신 분들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의 명분이 정확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는 부분을 또 충당해서 희망근로 비슷한 것을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되지만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이 작년하고 다른 점이 생산적인데 지금 하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장애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행안부지침이 제한을 받아서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저희구만 해 가지고 전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저소득 안마시술소를 채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행안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을 못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못한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런 것이라든가 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하는 이음센터라든가 그것이 행안부에서 저번에 제재를 받아서 못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 50개 사업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도 되고 또 도봉구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생각에는 일자리 희망근로라든가 지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이 뭔가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가서 시간 떼우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계획서 있지요? 예산을 잡았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실과 동에 지역공동체 사업에,

기본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공동체 사업의 계획서를 한 과에 1건 이상씩 4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어떤 구는 50억 잡은 구도 있고 어떤 구는 30억 잡은 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구가 재정이 부족한데서 이 금액이 25개 구 중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더 많으면 더 좋은데 그중에 선별해서 9억에 맞춰서 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구 재정에 맞춰서 9억4,000만원 했으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계획안을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계획안 하나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5,400만원이 증액됐지요?

네.

가정집의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 푸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이요.

실제 우리 지역 1년에 한번씩 다 풉니까?

네, 푸고 있습니다. 미 이행되면 계속 찾아서 푸는 것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하지 않고 계속 푸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비가 오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 하수구 있지요?

네.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지금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하수도하고 같이 나가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하수도관로로 나가지요.

정화조관이 별도로 없이 하수도하고 같이 나가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개인주택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퍼야 되는데 안 푸는 경우, 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곳에서는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넘어서 하수도로 역류가 되는 것 아니냐,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처럼 대용량의 정화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냄새가 난다 그러면 정화조 시공할 단계에서 부실시공의 여지가 있었던 것 아니냐 또, 시에서도 그저께 회의를 해 가지고 일정 용량 이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차례대로 정밀검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조사를 착수했습니다만 그것은 예상하신대로 통상적으로 정화조 시설이 완벽하게 설치가 되면 이론상으로는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자연발하가 되어서 순수하게 물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화조가 일단 넘친다든가 이래서 특히, 쌍문1동 극동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관, 그쪽에 있는 상가 쪽에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역겨워서 냄새를 못 맡겠더라고요. 그래서 빗물받이에다가 요즘에는 물이 내려가면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우리 구에서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다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에 5만원인가 얼마라서 비싸니까 잘 갖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곳에 천 같은 것 덮어놓아요, 고무판 같은 것.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쌍문1동 같은 경우 전면적으로 하수도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는 것은 원인은 정화조로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400만원이 거의 분뇨수집운반차량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가의 정화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는 G20회의가 열려 가지고 도시 자체 안에서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단 조사를 6월부터 착수를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화조가 문제인지, 시설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물은 하자가 입증되더라도 실제 개량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전문기술자들이 어차피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시차원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런 것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금주 위원님이 2건에 대해서 질의를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지역 공동체 일자리 이것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해요. 예산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역행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나 공무원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했으면 승진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면서, 이번에 했으면 다음은 못 챙겨준 사람 챙겨가는 이런 개념인데 이것을 정확히, 어떤 기본 틀을 정확히 짜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6개월했으면 당신은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B가 한다. 우리 지역에 특히 많아요. 그 분들은 80몇 만원 보수가지고 정년해서 어렵고 이러니까 다른 것은 못하고 단순노동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6개월하고 또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해볼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희망근로라든지 또는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6개월간 도와주고 그 사람이 자활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공공근로가 직업처럼 되어서, 쉽게 얘기해서 못 사시는 분 중에 60세 이하되시는 분은 조건부 영세민이 되거든요. 조건부 영세민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이 오르면 영세민에서 탈피하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이런 것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자활하는 데 가서 기술을 배우고 자활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활할 수 있는 곳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그 분이 이런 데 익숙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발을 해서 우리는 큰 뜻으로 그 분이 미용기술을 배운다든지 자동차 정비기술을 배워서 자활해야 되는데 자활하려니까 일이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 안 드는 곳에 안주하다 보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오히려 바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 어떡하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가고 기술을 배우든지 해서 이 기간이 끝나면 탈피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현실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딱한 면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 6개월을 하면 그 이후에 자활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계획을 세분화시켜서 관에서 당신들이 60세 미만은 이 정도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해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그 분들이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6개월 했어요. 6개월을 쉬니까 다음 6개월 내가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력이 심한데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했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에 우리가 길을 열어줄 필요성이 있는데 6개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하고 나서는 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안주하려고 하는 개념이 있고 저는 확실히 6개월 후에는 자기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도봉구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여기 보면 운반차량 외관 개선해서 600만원씩 9대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20회의가 11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외관을 보면 호수도 나오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혐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시에서 작년 연말에 돈 5,400만원을 배정을 해 주었어요. 해 주면서 금년 6월부터는 분뇨처리시설 차 출입을 안 시킬테니까 5월말까지 차에 커버를 덮어씌우라고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돈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전체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작년에 기 교부됐던 것을 저희들이 미리 당겨썼던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차량하는데 차별로 연식이 다를 텐데,

똑 같습니다.

들어서 2005년식도 있을 테고 2006년식도 있을 텐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9대인데, 지금 시비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시비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굳이 여기서 하느냐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전액 시비라니까,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도봉산 주변을 보면, 국립공원 분소장한테 얘기하면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치우고 경계밖에 있는 건 구에서 하고 특히 도봉1봉, 방학2동 국립공원 경계에는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장소입니다. 6월에는 없애고 광장으로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세대나 연립,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정화조에 약품을 제대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데는 우리 구에서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신국입니다. 고동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하지 않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통주택 관리령에 따라서 규정을 정해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쉽게 말하면 정화조 청소를 했나 안 했나 그것만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품에 따라 냄새에 좌우가 많이 돼요. 보편적으로 아파트를 보면 중국산을 많이 쓴다고 단가가 싸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봉구를 쾌적하게 하려면 특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을 점검하셔야 돼요. 약품을 제대로 쓰고 있나 그런데 아파트 사는 주민분들은 관리비에 다 포함되어 나오니까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다세대나 연립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세대나 연립 밀집지역에 가보면 하수도에서 냄새가 더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정화조 안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미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량의 약품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 안에서 오니시설이 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량 부분의 오니시설에 약제품이 항상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약제품을 불량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개 정화조가 불량하면 자기집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이 처리하도록 하고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같으면, 공동주택은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날짜에 맞춰서 정화조 청소를 해요. 연립이나 세대수가 10세대나 작은 세대는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특히, 방학3동에 삼익세라믹 아파트가 있다고요. 오후 4, 5시쯤 정문 맨홀을 점검해 보세요.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내가 지적해 준 데 가서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도 주기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나 홍보를 해야만 약품도 넣고, 돈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다세대 같은 곳은 제대로 안 이뤄지니까 그런 것도 점검해 줘서 앞으로 쾌적하게 냄새 안 나는 지역을 만드려고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시에서 G20 회의 때문에 어차피 대대적으로 시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파트나 공동주택, 대량건물 정화조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 관내는 철두철미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쓰면 냄새가 안 나요. 전혀 안 쓴다든가 저질의 중국산 것은 것을 쓰게 되면 악취가 많이 나니까 그런 것도 힘드시지만 지도점검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