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숙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제178회 임시회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사항과 제179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6일 김병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4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으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으며 또 2010년 4월 26일 장상기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2일 개의하여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부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13차 간주처리는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6건에 26억 144만 9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 제17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예. (

앞서서 지난 178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불참한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 한나라당 의원을 대표해서 대단히 유감하다는 표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등촌1동ㆍ3동 출신 이명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착잡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던 의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더 이상 파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저는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어떤 토론을 하거나 의견을 말하려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또한 의장 선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모두 소중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한 의원들 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정상적 의회 운영에 장애가 된다면 의장 선출 건은 보류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구민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생산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의장 보궐선거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니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께서는 의사일정 보류 건을 먼저 안건으로 상정하시어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강서구의회가 정상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하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저의 이러한 뜻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견 있어요, 반대의견 있습니다. 어떻게 상정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상정을 해놓고 보류하겠다고. 의사일정 똑바로 좀 해요, 그거.) (

의석에서 - 보류하자는 건데 뭐 떠들어.) (

의석에서 - 보류가 아니지) (

의석에서 - 상정을 해놓고 해야죠.) (

의석에서 - 반대의견 얘기해봐.) (

의석에서 - 반대의견 얘기하세요.) (

의석에서 - 상정했잖아?) (

의석에서 - 반대의견 받아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

의석에서 - 반대의견 들어보고)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

의석에서 - 들어보고)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좀 잠시 후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이 말씀하시니까) 읽고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어요.) (

의석에서 - 아이, 의장)

의석에서 - 이렇게 하게 되면 되냔 말이야.) (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본 의사일정을 (

의석에서 - 재청이 있었는데) (

의석에서 - 의장!) 발언하세요. 나오세요. (

의석에서 -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켜놓고, 상정시키기 전에 보류안건이 나와야지) 발언하실 의원님 나오세요. (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송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의석에서 - 신상발언만 하십시오.) 신상발언하고 있어요, 지금.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원, 가만히 있어.) 신상발언하고 있어요. (

의석에서 - 뭘 어떻게 하자는데 그러냐.) 신상발언하고 있습니다. 말 막지 마세요. (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자, 분명히 의석수에 따라서 열 분의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계시고 무소속 한 분, 민주당 8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소집이 되고 의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저기...) 있으세요, 이야기 중입니다. 내 이야기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얼마든지 나와서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을 말씀들 하세요. 그러다보니까 분명히 여기 와서 8명 의원들이 밤 12시까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말씀들 없었습니다, 의회가 파행으로 된데 대해서. 어느 날 말 들으니까 부의장님이 사표를 냈데요. 그거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날 또 오니까 부의장님이 사표를 철회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강서구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가는가를 분명하게 말씀들 해주시고 의회가 진행이 돼야만 원만해 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분명히 의사일정에 나와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이 아픔을 겪었습니다. 아픔을 겪은데 대해서 운영위원회 거쳐서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안돼서 의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짜여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좌우튼 제 말이 지나쳤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의회가 마무리를 해가면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협조들 해주시고 앞으로 일정이라도 제발 원만히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잘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

나오면서 -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이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인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 해서 동료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한 것은 이것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본회의장에는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기자분들,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루되 선과 후를 가리자는 얘깁니다. 그러면 급한 사항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급히 다뤄야 될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선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적으로 뒤로 미루고 지금 급한 사안부터 먼저 다루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의총을 해서 의장을 뽑니 안 뽑니, 부의장이 사퇴를 했니 안 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까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회를 운영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을 순서적으로 미루자는 얘기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만하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들어가면서 - 보류를 하자는 거야, 보류.)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찬성발언이에요, 반대발언이에요?) (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반대발언이 나왔으니까 반대발언 들으셔야지. 그렇죠? 김병진 의원님 지금 반대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예. (

의석에서 - 찬성발언에 대해서는, 또 반대발언 있으면 하고) 그러면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맞아요, 맞아.) (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해주세요.)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 이제 선거철 되니까 바쁘시죠? 좀 빨리 끝내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이런 꼴을 우리 막판에 58만 강서구민들에게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내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의회가 꼭 다수당만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그런 풍토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두 당들이 한나라당, 민주당이 강서구의회를 대표하는 겁니까? 두 당이 합의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의회가 독선적으로 파행적으로 흘러가게 만듭니까? (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까, 무슨 발언입니까? 찬성발언하신다고 나와서 무슨) 찬성발언이지 잠깐 들어요! (

의석에서 - 자, 하세요.) 의회는 다 여기에 의원님 각자가 기관입니다. 양당 체제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본인은 이제까지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무소속, 소수당이라는 미명하에 본인의 의견은 전혀 배제가 된 상태에서 양당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건은 보류하고 좀더 진지하게 소수당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된 다음에 의장선거를 치루는 것이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동료의원님, 이명호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장선출 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란스럽게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 건 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이 자리에 멋진 우리 강서구의회가 되려면 우리 부의장님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의장으로 추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리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의견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조율하기 위해서, 또 양당 플러스 소수당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수당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강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때까지 여건이 준비되는 데까지 보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

친구 김병진 입니다. 어찌 보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의장선출 건이 이렇듯 지루하게 이어져 오며 당 대 당의 자존심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듯한 양상을 보는 것에 내심 당혹스럽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강서구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몇 차례에 거쳐 보도를 함으로써 당시 일시적으로 공론화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진정한 강서구정을 위한 문제제기와 대안의 제시보다는 일부 매스컴 보도에 편승하여 당리당략에 따른 자기주장만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구정을 위한 대의정치는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시 되지만 절차와 명분 역시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거대권력에 기대어 자신들의 소신까지 접으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게 다가옵니다. 강서구의회는 세종시와 4대강과 같이 원안을 뒤집거나 각자의 소신을 접고 거대여당의 눈치를 보아야 할 사안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혹 그런 일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의장선출 건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와 원안을 무산시키려는 보류의사 표시는 정상적인 논의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구정을 위해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주시어 정상적인 논의를 통해 의장선출 건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잘했어요.) (

의석에서 - 잘했어. 서민의 친구 맞다!)

의석에서 - 찬성발언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럼 또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반대발언 했으니까 끝났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이명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5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기립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관행이 기립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왔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이 자체갖고 또 싸워야 되겠네.) (

의석에서 - 옳소.) (

의석에서 - 기립하자는데 또 찬성할 수도 있잖아.) (

의석에서 - 그걸 비밀 무기명으로 해야지.) (

의석에서 - 기립으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립으로 할 수도 있지.)

의석에서 - 양당이 협의를 해서 감표위원 동수로 하든지 해야지 왜 이런) (

의석에서 - 감표위원이 왜 세 사람) (

의석에서 - 똑같이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

의석에서 - 상관없어요.) (

의석에서 - 감표의원 네 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석에서 - 의사일정 그렇게 돼있잖아. 뭐 하자는 거에요, 지금?) (

의석에서 - 누가 그렇게 한 거에요, 지금?) (

의석에서 - 상관없어요. 그냥 해요, 상관없어요.) (

의석에서 - 상관없어.) (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

감표의원석에서 - 아유 참, 답답하다. 첨부터 다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부의장님으로부터 투표 절차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기표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보시게 되면 찬성ㆍ반대, 이렇게 난이 두 개가 표시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 정확히 영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찬성ㆍ반대란 어느 한 쪽에 영표한 것만, 공표한 것만 유효표로 인정이 되겠으며 또 찬성ㆍ반대란에 걸쳐서 기표한다든지, 또는 한 쪽은 영표, 다른 한 쪽은 엑스 표를 한다든지, 어느 쪽이든 엑스 표를 할 경우와, 기표란 이외에, 난 외에 표시한 거는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선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찬성ㆍ반대란의 어느 한 쪽에 영표를 정확하게 기표를 한 다음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부의장께서는 의사팀장이 명패 및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해서 의장님께 전달을 하면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다시 의사팀장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고 들어오라고 하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의 김경자 의원입니다.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16일 제17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분야별로 많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부서로부터 화곡동 뉴타운 추진현황과 방화동 뉴타운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도시재개발 촉진지구 지정과 방화동 뉴타운 추진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뉴타운 추진은 2006년 강서구 최대의 정책의제로 채택된 이후 지금까지 주요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노후도 완화, 적용을 위해 강서구 자체 도시개발 예측시스템을 통한 자체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정책홍보와 의견수렴을 위해 화곡동개발자문위원회와 강서구민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노후도 완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특히 노후도 유지를 위해 대상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등의 법적 검토와 추진을 집행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해 부동산투기 세력에 의한 주민피해 방지와 타구 사례검토를 위해 은평뉴타운지구 방문 등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화곡동 뉴타운 추진에 따른 정책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의하여 유보되어 왔던 새로운 뉴타운 추가지정이 다시 추진될 경우에 대비하여 뉴타운 지정을 위한 용역실시와 주민합의 도출 등의 사전준비 사항 등을 세심하게 점검하여 강서구 최대 역점 사업인 화곡동 뉴타운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화동 뉴타운 추진과 관련하여 2002년 뉴타운 지정이 되면서 사업지연으로 주민들이 혼란스럽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추진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어 공청회, 까치뉴스 등을 이용한 집행부의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고도제한 완화부분은 강서구만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전 조율을 통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방화재정비 촉진지구 추진 시기는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 가능 시기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강서구화곡동뉴타운지구지정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최복숙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장 장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강서구의회 8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철저히 지켜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강서구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5항에 의하여 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의원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선배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