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안준헌 도시개발사업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합시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억2,900만원이 증액된 238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 2,100만원과 기반시설사업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59억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100만원과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동마을 재해예방 도로사업비에 2009년도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5억8,100만원이 증액된 1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사업에 15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는 45억8,300만원이 증액된 7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5,700만원이 증액된 17억7,000만원을 하천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9,700만원이 증액된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업무지원사업에 8억8,000만원과 건축물 관리업무에 6,20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사업에 7억5,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8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마을공동시설관리 등 공공시설 운영에 4,600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6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3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심주변 산림녹화사업에는 3,6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장동입니까? 경빈요양원 있죠? (예) 그 앞에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

도로변에 말씀하신,.....

예, 우리 동료 의원이 집 하나 지어놓은 것. ○

그건 준공이 안 난 게 아니라 아직 준공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지어져가지고 보기 싫게 흉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건축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하자는 있는 거예요? 뭐예요? ○

하자가 설령 있더라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준공이 들어와야,......

들어와야지? 설계사무소에서? 한참 다 되어 놓고도 허가가 안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여쭤본 거예요. ○

허가는 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준공만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아직 안떨어져서 그래요? 혹시 하자가 있는가 해서요.

예, 앉으세요. ......................................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하게 없어요. 자네가 물어볼 것 있는가?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예) 저 학교 밑에 가면.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쯤 시작해요? 그거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2차 사업중에 있습니다.

주택 밑에 주택들 다 보상해줬고 정리가 됐어요? ○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보상을 했고요. 올해 현재 네 동 보상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니까 간단히 요약만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보조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4,195만3,000원이 증액된 19억1,2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효사랑 인증도서 보급 등 필수사업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4,986만원이 증액된 48억3,1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방문사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5,502만3,000원이 증액된 23억4,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2,208만원이 증액된 32억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보건행정 및 효사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선포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