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신개념(요트형) 선박 건조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 엑스포 그린 테마공원 조성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완석의원입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그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 시행이 어려워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 성립 분까지 적용하여 줄 것을 표준안 제시와 함께 권고함에 따라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 5월 19일자로 공포·시행되었던 조례 제710호의 부칙 제2조의 적용기한을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1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금년도에는 약 6억 여 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화업 신고사무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군·구로 비디오물 신고사무가 광역 시·도에서 시·군·구로 각각 이관됨에 따라 사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 수수료 요율 별표 1의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란의 7호에 영화업 신고 1건에 2만원을 영화업 변경신고 1건에 1만원을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에 5천원을 비디오물 신고 1건에 2만원을 비디오물 변경 신고 1건에 1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적합하고 수수료 요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체육시설의 현황과 연습사용료 징수근거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와 관련한 체육시설 현황 별표 1에 실내야구연습장,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진모축구장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0조와 관련한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별표 3에 수영장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개정 조례안의 사용료 기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목적체육관 사용료는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흥국체육관이나 진남체육관같이 동일한 사용료 징수를 하도록 한 집행부의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원안대로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단체의 경우는 10인 이상 동시에 입장할 때 개인의 입장료보다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배드민턴연합회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때 10인 이상 사용을 하면 개인이 15백원 사용료를 낼 때 천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우리시 19세 이상 주민 7,402명이 연서하여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자치단체의 임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자 의무를,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방안과 그 기능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방법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부터 단계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집행부의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고 또한 무상급식을 바라는 많은 주민들의 요청과 향후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정책이 변화되면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어업생산과에서 관리 중에 있는 25톤 규모의 행정선 516호가 노후돼서 신규 대체취득이 필요한 실정에서 고속력 요트형 행정선을 대체 취득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선박의 규모는 25톤이고 승선인원은 25명, 최대속력은 27노트에서 30노트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도비 3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이며 현재 도비 3억원과 시비 3억원 합한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기존 행정선의 노후로 인하여 신규 대체취득이 요구되는 실정에서 고속력의 요트형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여 관광개발 투자자 안내와 신속하고 효과적인 도서행정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엑스포 그린 테마공원 조성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주삼동에 소재한 농업기술센터 인근의 육묘장과 식물원 주변의 부지를 시유재산과 교환하거나 매입하여 분재, 수석, 야생화 등을 전시하고 꽃 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의결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삼동 834-7번지 2,883㎡의 사유지를 시유재산과 교환하고 주삼동 835-31번지 외 4필지 1,88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야생화 전시용 유리온실 660㎡와 경량 철골조 체험장 66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3억원과 시비 4억71백만원을 합한 7억71백만원의 사업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학생과 시민을 위한 체험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용주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약 한 10여 일 전부터 다목적체육관 사용료 감면에 대한 민원들이 배드민턴협회를 통해서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몇 몇 아시는 의원님들에게 소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 감액과 관련해서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많은 협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생활체육시설 이용료 전체 총 수입액이 우리시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체육시설 전체 사용료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 총액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 관계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과장님이나 누구 오셨어요? 도민체전 때문에 아마 국장님, 과장님이 그쪽에 가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사용료 세입에서 한번 봐보세요. 얼마인가

의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찾는 동안에 말씀 계속 하십시오.

전체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이 되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세외수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1시간에 천원 수준 이렇게 1일 사용료가 그렇게 될 건데 생활체육을 권장함에 있어서 전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시설 이용료에 대한 일정부분의 감액이 크게 우리시에 무리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어쨌든 협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감면에 대한 주장을 하셨고 그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내용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른 시설과의 감면과도 형평성에 맞게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시 여러 체육시설 운영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사용료를 가지고는 충당을 100% 못합니다. 그런 건 사실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가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시보다 더 높은 가격의 사용료를 받는 시도 있습니다. 사용료를 적게 받는 데도 있죠. 근데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이 체육관 사용료는 의회에서 통과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일 경우에 2시간에 15백원, 학생이 천원, 단체 아까 10명 이상이면 천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수영장 건물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이 문제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사용할 때 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낮춰주라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흥국체육관이나 돌산체육관이나 진남체육관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당 15백원, 단체는 천원을 받는데 다목적체육관만 낮추면 형평에 맞지가 않다 다목적체육관에 배드민턴 동호인이 사용할 때는 천원, 흥국체육관을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사용할 때는 15백원 낸다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기 때문에 다른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할 때 흥국체육관이나 진남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사용한 것하고 사용료가 다르다면 이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15백원으로, 천원으로 낮춰주라는 걸 개인일 경우에는 15백원으로 했는데 보통 동호인들이 올 경우는 또 10인 이상 올 것입니다. 큰 체육관을 둘이 서이서 다 빌려 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0명 이상 올 때는 천원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의 다른 시설과 사용료를 균등하게 받는 게 좋겠다 집행부 안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체육진흥회에서 뭔가 감면을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분석을 잘 해서 타시·군하고 분석을 해서 우리가 좀더 높다라고 한다면 체육관 시설사용료를 전체적으로 인하를 해야지 높으면 어느 특정체육관만 낮추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의회 차원에서 타시·군과 우리시 시세 규모, 인구 규모에 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높다면 전체적으로 좀 낮추고 그렇지 않다면 아마 현행대로 가고 또 시 세입 재정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 낮다면 또 올릴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우리 시세 규모에 비교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타 체육관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진 국민체육센터의 이용료가 다르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형평을 맞추는 취지에서 일괄 15백원으로 인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동호인이면 10인 이상이기 때문에 천원으로 인하가 되니까 그걸로 이해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인제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동호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시민 1인으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생활체육을 자기가 해 보고 싶은데 축구든 테니스든 또는 배드민턴이든 그래서 운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제 동호회에 가입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일반 시민이 이용할 때는 1명일 경우나 2명일 경우는 더 높고 동호인이 했을 경우에는 더 낮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또 형평에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5백원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의 생활체육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기왕에 논란이 있으니 이 논란을 오늘 여기서 인상요인으로 해서 의결하지 않고 이걸 부결하고 다음 회기에 충분히 더 검토해서 사용료의 적정성을 각 생활체육협회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의논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감면액을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이번에 꼭이게 의결돼야 할 어떤 중대한 사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당장시민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당장 수수료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규정이 없으면 조례가 제정된 근거규정이 없으면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다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 외에는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목적체육관 외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개인은 15백원, 학생은 천원, 단체는 천원 이렇게 이미 조례에 돼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형평에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쟁점은 한 두어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진 체육센터는 우리시 예산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다른 시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데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용료 감액과 관련해서 인제 구체적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요구를 어떻게 우리가 반영시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것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채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당장 의결하지 않고 차기 회의에서 하면 다목적체육관만 지금 이용료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개정된 것이 수영장 또 진모지구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이것이 이번에 다 올라온 것입니다. 당장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논란이 있었던 것만큼 차기에도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이용료와 관련한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감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우리 송재향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아마 사용료를 감면해 달라는 그런 제안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선거에 출마하신 시장 후보님들이나 의원 후보님들은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출마하지 않은 의원으로서 소신 발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원이다 15백원이다 그 돈 액수 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겠지만 지금 우리시는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해 놓고 거기에도 축구장이나 또 이런 체육시설들 시의 수입으로 잡아올 수 없는 그런 공익성을 띠는 사업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채무도 많이 늘어나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시는 청사도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3려 통합으로 인해서 망마체육관도 있고 진남체육관도 있고 흥국체육관도 있고 타 시에 비해서 이런 청사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 보수비라든가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고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냉·난방비 그런 것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많은 걸 요구합니다. 게이트볼장도 지어 달라, 배드민턴, 테니스장도 새로 지어 달라 물론 다 들어줄 수 있으면 더할 수 없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채무에 대한 고민도 시민들도 같이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이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책임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무조건 내 돈 내고 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시의 채무를 함께 고통 분담해서 갚아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대식의원님

위원장님하고 어제 우리가 많은 논란도 있었고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란을 빚으면서 아마 가까스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쟁점이 된 사항은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또 나름대로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흥국체육관하고 진남실내체육관하고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흥국체육관이나 진남체육관은 종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된 실내수영장은 부대시설로써 다목적 말 그대로 배구경기도 한 게임 할 수 있고 배드민턴 경기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겁니다. 단,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강용주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형평성 얘기를 삼으셨는데 제가 어제 그걸 관철을 시키지를 못해서 광양 같은 경우에 8백원, 5백원을 하는데 저는 중간지점에다가 천원하고 7백원을 제시했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야간에 지금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야간에 50% 전기료 할증이 붙어있습니다. 이건 이중부과입니다. 사실은,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한 번 돈을 내고 들어와서 다시 또 야간에 하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문제 삼았던 거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 원래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어진 이 체육관이 잘못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모축구장은 지금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끊어서 아마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어도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일 아쉬운 것은 사전에 이런 양 단체라든지 체육관계자들하고 조율이 좀 돼서 이 부분이 가격 이런 게 좀 협상이 돼서 좋게 순조롭게 이렇게 올라왔었으면 대단히 좋았다 근데 실무선에서 바로 해서 형평성 얘기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오늘 통과하지 않아도 수영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 번 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강용주의원께서 우리시 모든 체육시설에 사용료가 1년에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세입예산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빼왔는데 우리시 체육시설 전체 세입이 1년에 2억58백만원입니다. 아마 진남체육관만 해도 관리 운영비가 엄청날 겁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료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인구나 시세 규모로 봐서 전국적인 지자체 형평에 맞춰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의회에서 다 통과된 사용료 내용도 다 이미 그리 돼 있고요 현재 다 그리 돼 있습니다. 15백원과 천원 그리 돼 있는데 다목적체육관만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배드민턴연합회 전용구장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다목적체육관을 해 놓고 바로 인근에 있는 흥국체육관은 15백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다목적체육관은 천원 받고 또 배드민턴 동호인이 와서 하면 천원 받고 배구동호인이 오면 15백원 받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실내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기준으로 공히 같이 가는 것이 맞다. 단,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도 포함됐습니다. 진흥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감면한다든지 이러한 법적규정이나 어떤 문화관광부의 어떤 지침이나 있다면 할 수 있겠죠. 현재 상태로는 그런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에서 다른 체육관하고 같은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데 대해서, 집행부안에 대해서 다 이의가 없다 했습니다.

의장님

더 하시겠어요? 우리 강용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총 사용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용료 총액을 여쭤본 것은 모든 체육관의 전체 사용료 세외수입이 연간 2억58백이라 그러셨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2억58백을 우리시가 5백원이든 이렇게 좀 줄여서 한다면 1억5천 전후 되겠네요? 대강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가 하고 있는 세계불꽃축제 1시간에 5억씩 씁니다. 우리시의 각종 행사 가수 몇 분 부르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3억씩 4억씩 씁니다. 그거 하나만 줄여도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 전면감액이 돼도 되겠네요. 이걸 가지고 체육관 운영의 비용이 더 많이 드네 어쩌네 이렇게 거창하게 주장할 것은 아니다 차라리 시민들에게 실제로 꼭 받아야 할 어떤 법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5백원이나 3백원 받고 다 풀어주자 그래봐야 이거 1억에서 2억일 건데 그렇다면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과 가족과 여러 동호인들과 함께 생활체육을 누리고 즐길 수 있다면 다른 낭비성에서 행사 한 건만 줄여도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자, 뒤에 방청석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체육관 사용료는 공히 같은 기준이 돼야죠. 낮출라면 다같이 낮추고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체육관들은 전부 15백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목적체육관만 천원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는 형평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생활체육 이용료 전체를 보면서 이런 정도는 충분히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조정해 볼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서는 좀 유보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김상일의원님 질의하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깐만요.

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대안으로 지금 타시·군을 보면 일반적인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투입된 그런 체육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자체가, 쉽게 말해서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어야지 기존에 있는 기존 쓰고 있는 체육관 요금을 그대로 이렇게 별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같이 요금을 산정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먼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활성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요금은 타시·도와 비교를 좀 하고 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우리 고효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보다는 규칙발언입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보면 방청인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제7호에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반은 누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도 그 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초대 때부터 의원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박수를 치고 하는 행위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입니다. 의장께서는 회의장 내의 회의질서를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를 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부분은 의장님의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는 너무 성질이 급하시군요. 여기서는 의사를 서로 지금 나누고 있고 해서 잠깐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그건 즉시 제지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죠.

그런 걱정 안 하셔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여기 들어오실 때 방청 허가를 받을 때 이미 서약을 하셨을 텐데 그럴 때 방청인 준수사항이란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방청석에서는 의원들의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란을 피우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고효주의원님은 너무 바쁘셔서 좀 유감입니다. 자, 계속 우리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선 516호가 노후돼서 그 대체로 건조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안전성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요트형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선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예.

유우준의원님! 지금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행사관계로 지금 아무도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시네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해하신다면 다음번에 한번 하도록 하죠? 어째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 다른 질문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자치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우리 강용주의원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신개념 요트형 선박 건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엑스포 그린테마공원 조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8.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9.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0.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동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담당 과장 담당 주사로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안 제4조의 2, 3에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 관계 공무원을 직접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담당 과장 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항 중 개정안 제4조의 2, 제2항 3호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의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 통·폐합 정비계획에 의해 기존의 여수시 환경미화원 퇴직금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의료복지 혜택이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목욕장의 설치근거를 안 제5조에 목욕장의 이용대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일반 주민은 노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가능, 안 제8조에 목욕장 운영 주체로 읍·면에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직영이 어려울 경우 위탁관리,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임기 직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18조에는 목욕장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 개정 시행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어 농지의 전용허가 신고에 관한 확인 및 농지 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등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사항을 농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농기계 관리강화 방안 및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의 명칭을 일원화 하고 임대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까지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 신규 구입한 친환경 광역방제기의 유지관리 방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농기계 관련 조례의 통합 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내용 중 농업기계를 농기계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농기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안 제6조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현재 여수시 거주 농업인을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여수지역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까지 임대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16조에는 2009년도에 구입한 친환경 광역방제기의 유지와 관리 방제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현재 운영 중인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광역방제기 방제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부칙 제2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 개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광역방제기 운영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한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우준의원 손듦) 유우준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1조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 제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명을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설명 다 했지 했습니까? 조례 제정한 이유를.

예?

조례 제정한 이유는 기금 운용의 심의위원회 구성을 신설하고 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을 직접적으로 기금관리 운용하는 담당 과장 담당 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 제명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여수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양쪽 제명이 똑같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그 안에 운용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아니 아니 그 제명을 보면 두 번째

죄송합니다, 띄어쓰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에 의해서 띄어쓰기, 재활용품 붙이지 말고 띄어쓰기

아,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이번에 의결로써 고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안 나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괄적으로 이러한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다면 여수시 조례 대부분이 다 이러한 제명이 과거에 이렇게 붙여 썼을 겁니다. 붙여 썼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환경복지위원회 관련된 조례는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8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일의원 손듦) 예. 김상일의원님.

위원장님 지금 보면은 읍·면 단위에만 목욕장이 설립되는 걸로 지금 조례에가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삼일, 묘도, 주삼, 만덕, 오천 이런 데는 이제 농촌지역입니다. 다른 뭐 돌산읍이나 화양면, 남면, 화정면 이런 데 못지않게 시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도 거동 불편 노약자 분들이 사실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조례에가 읍·면 지역만이 이렇게 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그런 기타지역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촌인 지역에는 많은 복지부터 해서 뭐 농촌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방안이랄지, 예를 들어서 묘도에 곧 다리가 놔지지마는 외딴 섬 정말 낙도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중목욕장 이런 것들이 지금 동이라는 이름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으세요?

그 부분에서도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해당된 부분이 오천동이나 만흥동 이런 부분이 농어촌이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데 어촌계쪽으로 해서는 찜질방 개념으로 해서 나온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는 가능한데 소라면, 율촌면에서는 공중목욕장 설치를 희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 현재 이 시책이 뭐냐면은 2006년도부터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읍·면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동 단위가 아마 저 외곽지역의 동은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읍·면만 나와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거거든요?

동 지역에는 이걸 설치할 수가 없습니까?

현재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여수시 조례를 개정을 좀 약간 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도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시비 50%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 지역을 제외라는 것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로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전라남도 같은 경우와 협의를 해서 그러한 안을 제정한다든지 또 건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죠.

시골지역을 동으로 해 놓은 것 혹시, 약간 별개의 건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묘도랄지 삼일 뭐 이런 데 면으로 두지 않고 동으로 두는 이유가 어디서 결정을 한 거죠?

행자부에서 행정 지침사항입니다.

면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제가 바꿀 수 있으면 제가 바꾸겠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한테.

아니 지금 면이 동으로 바꾼 부분보다는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특히 오천이나 묘도나 이런 데는 시골쪽이면서도 동으로 돼 갖고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인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죠.

동을 면으로 바꾸든 어쩌든 이 목욕탕 지을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조례를 바꿔서라도. 가능합니까? 해 주실랍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제9항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항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재활용품 판대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환경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읍·면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12.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여수시장 제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삼용입니다. 금번 125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사업의 핵심 전시시설인 주제관 및 Big-O사업은 여수신항 타제제 전면에 공유수면을 매립토록 2012년 세계박람회 종합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이는 박람회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공간시설인 만큼 박람회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발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으로 여수신항 파제제 내외측 일원 121,670㎡ 면적을 국비 약 188억원을 들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박람회장 부지조성 및 항만시설 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2년 세계박람회장 핵심 전시시설인 주제관 및 Big-O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2012년 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구현 및 박람회장 부지 활용성을 증대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으로 살기 좋고 세계적인 여수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0년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에 따른 여수신항 내에 계류 중인 관공선 및 역무선 부두 이전 대체지역으로 여수구항 우두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코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사업으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일원에 국비 약 143억원을 들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여수신항 관공선 및 역무선 대체부두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는 국토해양부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장인 여수신항 내에 계류 중인 관공선 및 역무선 분산 이전 지역으로 여수구항인 우두지역을 대체부두로 축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09년 10월 여수시 용역결과에 의하면 우두 물양장은 항만 배후부지가 없고 협수로로 빠른 조류, 정박지와 원거리 분산 이전에 따른 역무 서비스료 등 인상으로 대체부두로써의 항만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장기적인 대체부두로 부적합 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며 따라서 박람회장 조성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두 물양장은 박람회 개최기간까지 한시적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의 접안시설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박람회 이후 중장기적으로 관공선 및 역무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서측지역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청정해역인 가막만의 해수흐름의 변화로 가막만 내 양식장 피해가 우려됨으로 어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공유수면매립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여수 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찬성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항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의원 손듦) 고효주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내놓은 의견서가 대단히 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는 걸 전제로 하고요 단지 집행부 원안에 보면은 우두리 서측지역은 해수 유속의 변화나 감소로 인해 가막만의 양식장 피해가 우려됨으로 공유수면매립을 50m나 80m로 더 축소해 달라고 그렇게 집행부가 요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셔서 오히려 이것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은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실·과에서의 의견입니다, 집행부라기보다는, 그 접안시설 친수공간을 오히려 축소 내지 50m에서 80m를 축소해 달라는 이런 요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을 좀 집행부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제에 이 의견서를 존중을 하되 혹시라도 이 50내지 80m를 축소해 달라는 것이 포함돼서 이 사업청인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 가고 또 공유수면 관리계획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대로 가게 되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의원 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다르게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 두 번 열릴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예산도 서 있고 그리고 모든 골격이 짜 있는 이 부분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의견을 보낼 때 이 부분이 잘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은 사실 2008년 7월 우리 여수시까지 다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우두리 물양장을 600m로 하기로 이미 서로 협의가 완료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다 돼 가지고 지금 시공단계, 300m는 이미 시공에 들어갔고 300m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계획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여수시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0m나 80m로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좀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거고 더군다나 바로 뒤에 여기 계시는 의원 전원 21명이 재적의원 전원이 서명날인 해서 제출해 있는 여수신항 대체접안시설 축조 재촉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특위위원장으로서 서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될 절대 절명의 필요가 있는 우리 여수시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된다면은 협조받기도 꽤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존중을 하되 만약 의견서를 보낼 때 집행부의 이 50m에서 80m를 축소해 달라는 이런 안은 삭제를 해서 좀더 유연한 의견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뭐 특별히 대답이 필요하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고효주의원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체부두가 꼭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주무 과의 의견으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부두로 적정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 폐해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 염려해서 최소한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효주의원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께서도 특별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성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고 의원 전부도 동의를 해 주시니까. 우리 회의규칙 제31를 보면 의안의 정리가 있습니다. 뭐 의결된 후에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데 조금 그 부분만 저기해서 의장께서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그 내용이 서로 오해가 가지 않도록 정리해서 해양항만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신다면은 그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 부분은 한번 논의를 해서

예.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관광건설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구항 우두 물양장 축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해 관광건설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나 우리 고효주의원님께서 내신의견대로 우리 자구 수정해서 찬성의견을 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찬성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신항(무역항) 대체접안시설 축조 재촉구 및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고효주의원 외 2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