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예홍 의원 발언

해서 간단히 해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안준헌 도시개발사업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략하고 합시다. ○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3억2,900만원이 증액된 238억8,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 2,100만원과 기반시설사업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4억5,700만원이 증액된 259억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100만원과 기반시설사업 시설비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2억6,000만원을 증액하여 3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도동마을 재해예방 도로사업비에 2009년도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5억8,100만원이 증액된 1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사업에 15억3,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는 45억8,300만원이 증액된 7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5,700만원이 증액된 17억7,000만원을 하천 정비사업에 700만원을 증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0억9,700만원이 증액된 1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관리업무지원사업에 8억8,000만원과 건축물 관리업무에 6,200만원을, 공동주택관리사업에 7억5,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8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5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마을공동시설관리 등 공공시설 운영에 4,600만원을 증액하여 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유지관리 등 도로시설물 관리에 6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3억8,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3,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심주변 산림녹화사업에는 3,600만원을 증액하여 27억5,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육성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4억1,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6억5,000만원이 증액된 24억9,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가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260쪽 보면요 효천지구 개발업무추진 해가지고 음향기사가 있잖아요. 3명, 15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야간 식사비.

아, 야간에 업무외에 출장을 나가는,...... ○

아닙니다. 야근비라든가 그런 것이,.....

효천역세권 개발하는데 업무추진 하는데,...... ○

급양비입니다. 저희들이 전혀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좀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종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질의로 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장동입니까? 경빈요양원 있죠? (예) 그 앞에 집을 지어놓고 준공이 안 난 이유가 뭡니까? ○

도로변에 말씀하신,.....

예, 우리 동료 의원이 집 하나 지어놓은 것. ○

그건 준공이 안 난 게 아니라 아직 준공계가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 지어져가지고 보기 싫게 흉물로 남아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혹시 건축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하자는 있는 거예요? 뭐예요? ○

하자가 설령 있더라도 저희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고요 준공이 들어와야,......

들어와야지? 설계사무소에서? 한참 다 되어 놓고도 허가가 안 떨어졌다라는 말을 듣고 여쭤본 거예요. ○

허가는 났는데 공사하는 과정에 준공만 아직 안떨어졌습니다.

아직 안떨어져서 그래요? 혹시 하자가 있는가 해서요.

과장님, 저도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우리 남구에는 요새 생생하우스 시범 몇 군데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과에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동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신축하면, 그래서 막 발주해가지고 시설로 하면 예를 들어 50세대 이상이라든가 또는 30세대 이상 하면 우리가 그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무화를 남구에서 시키면 우리 예산도 아마 절감되고 공동주택이 더 깨끗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의무화를 해놓으면, 예를 들어 신축 공사를 할 때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면 남구에서 3,000만원, 5,000만원 들어 할 돈을 건설회사 하면 예산도 자기들도 절감해서 할 수 있고 어느 위치를 선정을 하면 더 주민들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는 조례라든지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승인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해 볼랍니다. 조례는 지금 하더라도 녹색성장단에서 아마 해야 될런가 저희들이 해야 될런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총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분이지만 그 비용이 전부 세입자한테 부담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세입자가 사용할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권장해가지고 조례 관계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축하면서 하면 돈이 얼마 안들어요. 실질적으로 입자주자들이 하더라도 아마 세대가 여러 세대 되면 돈이 얼마, 그래야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깔끔하게 위치 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는 그래요. 녹색성장기획단에서 모든 걸 추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건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건축인데 허가사항은 건축과에서 내주고, 좀 통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으세요. ......................................

위원장님, 과장님, 개방화장실, 팻말 같은 것을 공공시설과에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몇 군데는 붙어있더군요. (예) 그 개방화장실을 어떤 화장실로, 뭐하러 그걸 달았어요? ○

예, 원래 개방화장실이 당초에는 주유소 위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40개소가 늘어나가지고 공공시설물쪽으로 이제 확대가 되다보니까 각급 학교까지 확대가 되어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주요 관공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건물들에 화장실을 공공화장실로 개방하자는 것이,......

그 개방화장실을 팻말을 붙여 놓고 화살표도 해놓고 전봇대에 써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화장실 어디를 써야 되냐고 그런 질문이. ○

그게 예를 들어서 도시주변에 그런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지역에는 또 편중되고 없는 데는,......

, 그런 뜻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개방화장실이라고 팻말을 붙여놨지 않습니까? (예) 그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에 화장실이 있다 하면 자기들하고 전혀 상의한 일도 없다 그래요. ○

아, 그런 경우에 저희들도 그건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U대회 대비해서 그런 화장실을 지정하다 보니까 미처 그 화장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

? 확인을 못했더라고요. ○

검토가 덜한 상태에서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추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본인들에 지정을 해이해 주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다시 또 지정을,......

며칠 전에 회의장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보니까 있는데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은 좀 확인을 해주십시오. ○

그런 경우는 큰 도로에서 좀 안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정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예, 확인 좀 해서. ○

예, 시정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없어요. 자네가 물어볼 것 있는가?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예) 저 학교 밑에 가면. 그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언제쯤 시작해요? 그거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

지금 현재 1차 사업은 끝났고요. 지금 2차 사업중에 있습니다.

주택 밑에 주택들 다 보상해줬고 정리가 됐어요? ○

지금 현재 작년에 많이 보상을 했고요. 올해 현재 네 동 보상중에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저희 그때 총무사회에서 할 때 재난과가 담당할 때 저도 무지하게 힘을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그때 재난관리과장님 하실 때. 그리고 배수펌프장 대촌 건 말하시지요? 303페이지에, 화장, 배수장.

, 맞아요. ○

예, 화장하고 덕례하고.

상당히 위험하긴 위험해요. 진짜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래서 제가 시에서 9,000만원까지 타서 준 적도 있어요. 이거 진짜 얼른 확보해 가지고 여름에 정비를 빨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는 제가 가봐서 알아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10년 보건소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니까 간단히 요약만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특별보조금, 조정교부금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4,195만3,000원이 증액된 19억1,2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세출예산으로 도시보건지소 확충, 효사랑 인증도서 보급 등 필수사업 편성과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11억4,986만원이 증액된 48억3,1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방문사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억5,502만3,000원이 증액된 23억4,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4억2,208만원이 증액된 32억5,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과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도 보건행정 및 효사랑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소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자세한 설명했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갑시다.

, 도시보건지소 건축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지금 국ㆍ시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국ㆍ시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현재 구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잠시 지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죠? 전혀, 진행은 전혀 안 되어 있죠? (예) 예산만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예) 지금 총 얼마나 확보되어 있어요? ○

14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미확보가 약 14억 정도.

14억이 우리 구비입니까? ○

그렇습니다.

. ○

이제 구비문제를 될 수 있으면 구비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좀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재정도 열악하고 구에서 14억 만든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

예, 여하튼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많았는데 질의할 내용이 없네요. 김위원님, 뭐 있는가요?

예, 선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