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효규 의원님 외 일곱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김효규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 반갑습니다.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도시·농촌간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입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으로 임명되는 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입니다. 안 제14조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제명 변경과 보조사업의 범위에 대한 신설 및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 소속공무원과 간사의 직급이 맞지 않아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 공무원 2인”을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이상 공무원 2인”으로 제5항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를 “간사는 교육지원업무담당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타 자치단체의 조례는 올해부터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설치됨에 따라 현재 고성군과 거창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 고성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규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간담회 시 1차 설명과 오늘 상정 안건에서 발의의원의 충분한 설명을 거쳤으므로 발의의원과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예산 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설명을 바랍니다.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해서 예산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면 입법취지상 안 맞는 게 아닙니까? 1단계가 하동고등학교인데 단계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경남이 2008년도 10개가 되어 있고 2009년도 10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선정이 된 학교가 하동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하동고등학교가 2008년도 선정이 되어 그동안에 공사를 해서 2010년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기숙형 하동고등학교에 예산이 1억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경상남도 교육청이라든지 전국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2008년도 10개 선정이 되어서 2010년도 운영할 게 10개이고, 2009년도 교육부에서 10개가 지정이 된 것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 말에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별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1차로 하동고등학교의 기숙사가 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현재 시설의 예상 수용인원이 204명인데 신청이 180명으로 88%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규모대로 한다면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집행부 계획상 지원방법이 전액 지원인지? 아니면 일부 지원을 하고 본인부담을 하는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액 지원은 아니고 기숙형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일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2억이나 3억을 지원해줄 수는 없습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3억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학부형이 부담을 하는 게 20만원이나 30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1억 정도 부담을 하면 학부형들이 기숙사비 15만원 정도에 일부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200명을 봤을 때 전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소요경비가 우리가 1억을 부담하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3억 받으면 전체 4억이 되는데 우리가 1억을 보조를 안해 주면 학부형이 23만원이나 24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정도 지원을 하면 학부형이 부담하는 기숙사비가 15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1억을 확보해 놨으면 월 보조가 1인당 얼마가 됩니까?

1억을 가지고 나누면 학부모들에게 1인당 8, 9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의원발의)

간사 김영광위원입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연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은 물론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이고, 안 제3조 및 제5조는 협의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이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협의회 기능과 회의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및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의 해촉 및 수당과 보조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청소년기본법 제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5조와 제9조입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는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와 남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의령군,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발의안도 충분히 설명하셨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2조(정의)에서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 우리 군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방범대, 소방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조례안에 보면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별개로 해 놨는데 구분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천안함 사태와 같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어려운 여성이나 아동, 다문화가정 등 범죄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는 법인데 용어를 하나 선택하더라도 쓰면 정확하게 적용이 같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소방대에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예방활동 단체에는 분명이 소방대는 안 들어갑니다. 범위를 애매하게 만든다면 조례의 의미가 없고 선심성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선심성은 아닙니다.

군에서 필요한 경비지원과 보상비, 장례비 지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단체는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어떤 단체가 들어가야 될지 애매합니다.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하는 죄로 남에게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법에 의해서 하는 단체가 범죄예방위원회, 범죄피해지원센터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경찰서와 검찰청 진주 지청에서 지정된 단체입니다.

제가 볼때 방범대나 소방대는 분명히 빠지는데 애매하게 이런 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봉사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부분에 보상이 나간다면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똑같이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방범대나 의용소방대의 경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부분들을 맞춰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안해주고 이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규칙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제안자가 설명하는 단체와 과장님이 설명하는 단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조례는 지금 규정에 보면 어떤 단체를 적용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타인의 범죄행위가 아니고 의용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다친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뜻은 범죄나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형평성 있게 보상을 하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소속된 단체라든지 산하 단체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봉사단체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규칙을 통해서 봉사단체를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순수하게 봉사활동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신체적으로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

임의대로 해석을 하시지 말고 나와 있는 부분대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입법이 됨으로 해서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설명을 하셔야 되고, 협의회 기능은 제7조에 의해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목적이나 정의는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능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예를들어 제2조(정의)에서 용어정의를 해놨다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 있고, 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제7조(협의회 기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입법을 해놓고 검토를 해야 될 부서에서 답변이 그렇게 미비합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1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동군 관내 방범이나 교통이 취약한 분야에 방범용 카메라와 차량 인식용 카메라가 9개소에 3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이후 방범에 소요되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례를 놓고 예산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는 사무실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협의회 조직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죄예방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례 등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검토를 전혀 안하고 시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제16조(행정지원) 사무실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과 인력이 필요할 것 같지 않고, 장례비 지원관계는 구체적으로 규칙이 제정되어서 금액이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규칙은 그때 가서 바뀝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은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까? 규칙이 정해지는 데 따라서 예산이 얼마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장례비용이라든지 위로금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치안이 잘 됐을 때는 발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질의했는데 범죄예방활동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범죄예방 위원회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방범활동을 위한 방범대활동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는 확실히 들어갑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고 방범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조례(정의)에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필요가 없는데 넣어 놨습니다. 범죄행위를 규정해 놓은 것은 이 범죄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범대가 들어갑니까?

이런 죄를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통과만 시키면 끝입니까?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떤 단체에 예산을 얼마 지원한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되더라도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아야 안 되겠습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다른 단체가 서운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조례가 통과돼야 의미도 있고 우리 군정도 인정을 받을 게 아닙니까?

이 조례 자체가 어떤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규칙이 필요하면 반드시 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규칙이라는 것은 조례 취지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규칙을 제정하려면 모든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뜻이 좋아도 돈 없으면 할 수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규칙안을 잡는다는 것도 빠르지 않습니까?

규칙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모든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틀 속에서 규칙이 제정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면서 규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가 안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보고 규칙을 구상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의원발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소요가 된다고 표명하기에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 조례는 법인데 법을 제정하면서 전체가 내몰라하고 그때 가서 알아서 한다는 식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도 아직 규칙을 정한 데가 없습니다. 일부 단체도 조례만 통과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제17조(수당)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관례는 하동군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리 해놓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얼마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나 입법하는 과정에서는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명칭을 수당으로 해놓으면 예산편성부터 어느 정도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4조(협의회 구성)에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으로 해놨는데 예를들어 포괄적으로 50만원정도 지급을 한다면 다른 입법을 초월해서 수당이 나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실비변상이라고 해서 문구를 수정해야 다른 조례와 균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부터가 얼마를 해야 하는지 애매하고, 조례를 이리해놓고 하동군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를 근거로 해서 규칙에 삽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규칙을 하기 이전에 입법을 하면서 수당을 주면 실비변상 항목을 해서 하동군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고 포괄적으로 하는데 굳이 이리해놓고 규칙을 정한다면 모법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규칙에 가서 큰 제약성이 없지 않습니까? 꼭 하신다면 제17조(수당)도 수정해서 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홍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분히 검토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2차 정례회 전에 다시 상정될 수 있도록 보류를 요청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가지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옥입니다. 먼저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비가 지방세로 이양되는 최초의 사례로서 납세자의 추가 부담없이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 군에는 약 15억 내지 20억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09년도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하하였고, ’10년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인하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지방세법 개정이 곤란하여 조례개정을 통하여 군민세 부담완화를 지속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의 3부터 제22조의5까지에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현행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각각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칙 안 제3조에 현행 제91조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2009년도가 개정에서는 2009년도 및 2010년도로 연장이 됩니다.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지방세 조례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3일부터 3월24일까지 20일간 군홈페이지와 하동군 공보지 일간신문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례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2010년 군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하동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및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변경된 세목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자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의 2에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한함)에 대한 자동차세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 제28조제2항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자동차세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3월3일부터 3월2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10년 4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8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종전의 소득과세적 성격(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과 균등과세적 성격(균등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을 각각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주민세로 개편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안의 입법취지에 맞게 군세 세목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0년까지로 부칙을 개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도 2010년 4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8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감면 세목변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 추가, 또한 화물적재 공간 바닥면적 2㎡미만 차량에 대한 승용차 분류에 따른 등록과 과세간 불일치(보험료: 화물차, 자동차세:승용차)문제,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바닥면적 2㎡이상 차량과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감면조례를 통해 2010년은 화물차세율을 적용하고, 향후 지방세법 부칙개정을 통해 화물자동차 세율을 유지키로 한 것은 등록과 과세간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동 차종이 주로 생업용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해주는 것으로 본 조례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