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문찬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20일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각종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4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지난 3월31일 김효규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김경연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하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4월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20일에는 이홍곤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지난 4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4월28일부터 4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길입니다. 평소 “남해안시대 중심 하동”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황영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7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총 32건의 조치요구사항 중 21건은 완료하고,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 등 1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11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동군 실내체육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시 동문과 체육관 사이 잔여 부지를 휴식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건의 및 시급한 주차장 확충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동문과 체육관 높이 차로 인하여 조경 식재는 가능하나, 휴식시설 및 주차장 확보는 현재 추진 중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경남 궁도수련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시설을 가미한 2층 주차장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2층식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 대수 감소 등 사업비 과다 소요로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 향후 청학정 인근 개인 소유자와 협의, 부지매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의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민간투자가 당초 협약한 내용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의원간담회 시 별도 설명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민자투자 부문 67억 중 8억원을 실시설계비로 기 투자를 하였으며, 나머지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공사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리며, 2009년 12월에 민자부문을 착공하였으며, 펜션주택 분양을 위해 지난 2월과 3월 2회에 걸쳐 중앙 일간지에 공고를 실시하고 분양 진행 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분양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인촌 펜션단지 조성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09년 12월 15일 의원간담회 시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으로 진교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옆 법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석축을 시공하는 등 보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0년 5월까지 도로 옆 법면의 경사면에 석축 또는 줄떼를 시공하여 사면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고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하천이 통과하는 도로 밑 교량 박스를 하천폭에 맞도록 확장 공사를 시행하여 배수가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하류지역은 소하천 정비공사에 반영하여 완료 하였으며, 고하교 교량확장 구간은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 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산시골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하천정비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로 밑 교량박스 부분의 확장공사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도로가 지방도 1002호선에서 군도로 전환될 시기 등을 감안, 조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는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1002호선으로 경상남도에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양보복지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복지회관 입구에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로 인해 주차 공간 확보 또는 조경시설 등 활용이 어려우며, 추후 잔여부지 매입 건의한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양보 면민의 조속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2010년 2월5일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입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예상 매입 면적은 40㎡로 ㎡당 감정가격은 170,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하동솔잎한우 판매시설 및 HACCP 인증 육가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축산물센터 근처 전답 경작자들의 민원을 예방하고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인 고전 뜰의 배수로를 보완하기 위해 용배수로 시설 사업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우리군 재정 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경상남도에 3억 예산지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묵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미관상 청학동 이미지에 어울리는 건물 형태로 보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학동 이미지에 맞게 건물 외벽에 도색 및 처리장 주변은 조경으로 보완할 계획이며, 미 수혜 농가에도 하수도시설이 설치되도록 검토 요망한 건에 대하여는 미 수혜 농가 숯가마골 5가구는 설계에 반영하여 하수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고전면 소관으로 고전면 복지회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우기 시 물빠짐이 원활하도록 보도블럭 부분에 배수시설을 확보하고 아스팔트 포장도 보완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복지회관 앞 보도블럭에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서 U형 측구 55m, 파형강관 14m, 집수정 1개소를 오는 5월 10일까지 설치하여 우수 배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양보면 소관으로 원양 다목적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마을회관 생활용수 확보방안 마련 및 마을회관 경계측량으로 정확한 면적을 파악하여 부족한 주차장 면적 확보 및 조경수 식재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원양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발주시행 중에 있으며, 생활용수공급 개발사업 우선 시행 후 예산확보를 통한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을 검토 후 시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