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회계정보과장 김순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 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밖의 현행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 비로 현행 행정ㆍ보존재산과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을 행정 재 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안 제29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는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개정으로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하는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확대하여 이에 따라 경작용, 생산ㆍ연구용 및 주거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된 요율 적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대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부료 인상에 대한 감액율을 조정 하였습 니다.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수의매각이 허용되어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안 제44조(분수림의 설정)은 산림법에서 분수림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규정과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를 폐지하여, 제명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정보화위원회)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정보화위원회를 두고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민관기관 등과의 협력)은 민간투자 적극 유치 및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정보화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정보통신망 구축ㆍ운영 등)은 정보통신망의 구축ㆍ 운영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 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는 저소득자,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등 정보격차해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의 표준안에 의한 개정안이며, 특히,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고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행정ㆍ보존재산, 행정재산ㆍ보존재산 → 행정재산, 잡종재산 → 일반재산. 대부료의 조정(안 제34조), 주거용 무허가건물 부지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 개정(안 제4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 이미 규정된 조항 삭제(제29조), 분수림 설정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7조의 삭제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제44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조정과 그에 따른 특례규정 및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 기본법」이「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등을 제시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광주광역시 동구 정보화위원회로 확대 개편 (안 제6조), 지역정보화 추진시 민간투자 적극 유치 및 민간사업자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0조),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함(안 제16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련 기술개발 사업자 및 정보취약계층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7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시 민간투자 유치 등 민간에 대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규정 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책과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에 저촉되지 아니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영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홍기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우리 세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ㆍ시행)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세목명칭을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내용중 “사업소세”를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체납차량이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 사실상 자동차세 징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할에 관계없이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촉탁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조세형평성 확보 및 체납액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징수한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의 100분의 10 지급 근거를 안 제2조1항 및 제3조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개정한 것으로 징수촉탁제도 정착화 및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하고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증명등 수수료액을 규정한 별표 1의 구분 중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5. 문화공보관계의 수수료와 관련 있으며,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문화공보관계의 수수료 내용 중 “유통관련업자등록사항”을 “유통관련업 등록ㆍ허가ㆍ신고”로, “유통관련업자”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법에 맞게 구문을 명확히 하고, 유통관련업의 내용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으로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신설하였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인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신고,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변경 신고”, “게임제작업ㆍ배급업 등록, 게임 제작업ㆍ배급업 변경 신청“, ”영화업 신고, 영화업 변경 신고, 영화업신고증 재교부“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심의 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ㆍ시행)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어, 감면 조례 중 사업소세 세목명칭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세” 세목명칭 변경(안 제6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사업소세 →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입니다. 검토의견 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사업소세」가「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기 본조례중 사업소세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개정표준안과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체납차량이 관할지역을 이탈할 경우 사실상 자동차세 징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동차세(매년 이월체납액의 23% 비중) 체납차량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 체결하고, 관할에 관계없이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촉탁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조세형평성 확보 및 체납액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100분의 10 지급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징수촉탁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을 이탈한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서를 체결, 관할에 관계없이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 규정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서, 징수촉탁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하여 체납액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세분화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보관계의 수수료 규정 세분화(별표1), “유통관련업자등록사항”을 “유통관련업 등록ㆍ허가ㆍ신고”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해당 업종(비디오물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신설된 법에 맞게 세분화하여 추가함, “유통관련업자”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수정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공보관계법이 영화 및 비디오, 게임산업, 음악산업 등 부문별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수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세분화 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의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