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진모 의원 발언

제179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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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정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정순찬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순찬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해당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에 납부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행위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는 최근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및 자동차의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추가 할인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셋째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확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구분 설치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현황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차장 운영에 만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상위조례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별표 2에 반영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에 대한 조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법제처의 법률 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사용규정에 의거 제명 및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 까지는 본 조례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조례 정비가 없어 건축주의 건축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차량통행 금지구간 및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건축행위 관련 등 인근의 높은 토지 과잉으로 주차장 조성 및 건축주 부담 경감으로 건축주의 건축이 쉬워지고 구청에서도 세입이 늘어 주차장 기금 조성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교통행정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다음은 김정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김정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구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4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와 관계법령 넷째,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대로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인 동성로 주변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대신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대로 및 동성로 주변 건축주의 부설주차장 건축행위 부담은 경감할 것으로 여겨지나 도심지 주차장 확보에는 다소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에 참여제도 및 장애인 주차장 편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상위법에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김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설주차장이라면 건축물을 지을 때에 그 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면제를 해 주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성로나 상가지역에 건축물 지을 때에 그걸 면제를 해 주는 건데 다세대 주택을 빼고 해 주게 되면 교통 혼잡이 더 유발 안 됩니까? 그렇다고 공영주차장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요? 그게 보면 교통혼잡이 더 되지 않느냐, 부설주차장 면제를 해 주면 교통혼잡이 더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까?

문일

박문일위원

예, 이게 지금 짓게 되는 그 자체에 건축물을 지으면 주차면적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주차장 짓는 대신에 그 돈을 지금 구청에 납부하는 거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이 있는 근처에는 괜찮은데 그게 없으면 교통유발이 더 안 되겠습니까? 골목길도 그래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건 현재 이렇거든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나 동성로에 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무상사용권을 인근에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둘째는 공영주차장을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 준다 그런 납부를 면제해 주는데 만약에 면제됐을 때에는 차량이 더 복잡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그것까지는 시행을 하고 현재까지는 안 해 봐서 복잡할 것이다 아직 판단을 할 수 없고 현재로 봐서는 그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비록 이용 안 하더라도 일반 유료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이런 걸 이용하면 그렇게 교통이 혼잡할 것이다, 현재로 봐서는 타 시ㆍ도에도 담당직원이 출장을 가서 전부 자료를 수집해서 왔는데 그 시ㆍ도에 한 사항을 봤을 때에 그렇게 혼잡이 없었다고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유료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 사항인데 지금 주택가나 예를 들어 상가지역이 밀집된 곳에는 주차장이 없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성로, 북성로 저쪽으로 가보면 우리 과장님 많이 다니시겠지만 거기 가면 주차장이 아니지만 자기 점포 앞에 2열까지도 서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단속을 해도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면 교통이 더유발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발되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다 그러면.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검토는 안 해 봤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청에 그걸 납부하게 되면 그 비용을 우리 주차장설치기금으로.

문일

박문일위원

지금 기금을 묻는 게 아니고 저는 교통이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혼잡에 대한 대책이 구청으로 그 돈이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동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면적을 감해 주는 대신에 그 돈은 모아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예,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걸 언제까지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겠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구청에 세입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제가 걱정하는 건 혼잡한 곳에 더 혼잡을 초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주차장을 그러면 지금 아무 집이라도 지으면 우리 집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집에 공영주차장에 차를 댈 테니까 구청에 얼마 납부를 하는지 물어봐서 돈만 납부하면 됩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게 두 가지 경우 무상사용권을 부여해서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니까 무상사용권을 내가 우리 집 짓는데 우리 집 부근 30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주차장을 설치 안 하고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테니까 돈은 얼마고 납부만 하면 우리 집에 주차장 설치를 안 하고 거기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납부하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합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납부하는 기준요? 무상사용을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그 총액이 주차장을 짓는 설치비용 안 있습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서 그걸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면당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우리 교동시장 같으면 143면 아닙니까? 그게 68억인데 68억을 143면으로 나누면 한 면당 평균 22만원이 나옵니다. 그 돈을 설치기준에 보면 몇 대면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곱해서 주차장 설치비용이 나옵니다. 그 돈을 구청장한테 납부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니, 땅값을 말하는 겁니까? 설치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만드는 비용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땅값은 놔두고 주차장 선 긋고 그 비용 말합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아니, 땅값 다 포함해서.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 하면 엄청나게 비쌀 건데.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래서 많이 비쌉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노상주차장에 돈 주고 대는 게 낫지, 그래 되면 몇 천 만원이나 될 건데.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래 해서 차 한 대 대려면 20면이나 계산해 보면 그렇게 해서 월 주ㆍ야간으로 주차하는 횟수 안 있습니까? 5만원, 6만원, 17만원 나누면 그 개월 수가 나옵니다. 총 비용에다가 나누면 개월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차장 건축주가 20면을 사용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한 10억을 낸다면 그 10억이 또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서 20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2분의 1 감액해서 자기가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인근에 유료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공영 안 하고 개인유료주차장을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서류만 제출하면 되죠? 건물 짓는데 주차장 설치를 안 해도 되네?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예, 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래 되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땅값이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땅값계산해서 공시지가 그건 안 맞지 싶은데.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런데 300m 이내에 하는 건 그냥 우리가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북성공영주차장, 동인공영, 교동공영 그런 공영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300m 이내에 있는 경우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민간인 걸 이용해도 되고 그렇다 말입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민간인 걸 이용하면 안 되죠.

진모

이진모위원

민간인 걸 이용하면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는데 공영주차장입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도 내가 건물을 예를 들어 여기 건물 짓는데 300m 이내에 땅을확보해서 여기 주차장 쓰겠다고 하는 건 지금도 하고 있잖아.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개인 주차장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내가 땅 사서 하는 건 놔놓으면 되잖아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땅 사놓는 건 가능하죠. 그런데 땅값이 엄청나게 비싸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도 그러면 사는 거나 똑같죠. 그 비용이 공영주차장에 땅값 비용 내가 사는 게 낫지.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용요금을...

진모

이진모위원

이용요금을 땅값을 계산해서 다 받는다면서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건 그래도 연수를 많이 안 해 줍니까?

진모

이진모위원

연수야 땅 사놓으면 평생 내 건데. 이상입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과장님 이 법 자체는 상위법에서 된 겁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대구시 조례에.

동길

설동길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할 경우에 대구 중구 지역 전체 본인이 원하는 땅에 다 된다 말입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우리 조례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된 곳하고 또 동성로 같은 데 안 있습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그런 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동길

설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역특성에 따라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방금 동료위원 질문은 주거지역에도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잘못 이해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설명을 할 때에 목적을.

동길

설동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묻는 질문에 답하는 내용은 본위원 생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대중교통전용지구 및 동성로.

동길

설동길위원

공영주차장 이용을 갖다가 자기 부제 안 하는 날 주차했을 때에는 20%, 50%를 다 상향 조정해서 받는다 이야기죠? 이것도 법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일단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그걸 위반해서도 주차했을 때에 돈을 받고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조례 자체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승용차 대구시.

동길

설동길위원

승용차 요일제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한해서 현재 20% 하니까 너무 잘 안 지키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하는데 금요일 요일제 했다, 금요일 차량이 들어오면 지키는 차량은 50%로 반틈 깎아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 해 주던 걸 50% 더 높여준다 이야기입니다. 할인율을 더 높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 너무 적거든요.

동길

설동길위원

그리고 밑에 장애인주차장 있잖아요. 이게 현재 근본적으로 장애인주차장 대수가 적다는 말입니까?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그렇죠. 장애인주차장이 지금 현재 적으니까.

동길

설동길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구청만 하더라도 그렇고 다른 데 공용시설 항상 비어있는 곳이 많거든요, 자리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일반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장애인주차 자리는 몇 대씩 비어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 주차시설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데 여기서는 적다고 더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자체에서...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대구시 조례에.

동길

설동길위원

대구시 조례에 나오는 거라고요?

순찬

정순찬교통과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알겠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