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양정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에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서 완료 2건, 추진 1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대상 사업 중 조례 개정이 필요한 도시계획조례 및 건축조례안은 2009년 12월 29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설명회 시 사업의 총사업비와 당해연도 사업비를 구분하여 주민에게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대형사업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장애인 등)을 위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 전년 대비 5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05억 8,900만 원을 장애인 복지분야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광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보조금결재 전용카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통합기금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통합기금운영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민원사무처리 업무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인관련 민원의 경우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건수는 2009년에 5,497건, 2010년도에 1,16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대행수수료 과다청구로 인한 피해 예방안내문 발송과 2009년도 11월 12일 대행업체 관계자 90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한범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관광예술,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중 2건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시·군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 건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 시정홍보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촌면 사거리에 잘못 설치된 표지판은 2009년 12월 29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채 홍보와 관련하여 C&M 경동방송과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계약하여 현재 자연채 및 4대 축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터미널 내 시정홍보관의 제기능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 근무인력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광주비전 제작 철저에 대하여는 시민마당코너와 건강코너, 알림마당코너를 마련하였으며, 매월 다양한 기획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실을 체육청소년과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체육청소년과와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2쪽, 문화재 관리업무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지암 바위 원형 복원에 대하여는 2010년 3월 12일 경기도 문화정책과에 곤지암원형 복원에 대한 가능 여부를 검토 의뢰하였습니다. 문화원 입구의 훼손된 석물에 대해서는 2010년 3월 31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영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 3건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한 4건은 시민아카데미 강사 선정 철저, 대형사업에 대한 법적검토 철저,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 철저, 홈페이지 관리 철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연번 5-1번 관용차량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관용자동차 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통보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 직원에 대해서는 배차 미승인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앞으로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연번 5-2번 선하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관내 선하지는 96필지, 4만 817㎡로 채권 확보를 위하여 2010년 3월 26일 국공유재산(선하지)에 대한 대부료 부과 독촉을 관련 8개 부서와 읍·면·동에 통보하였으며 96필지에 대한 대부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대부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연번 7-1번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 변경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주민자치센터는 평일 야간과 주말에 웃음치료, 청소년 강좌, 사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포읍과 초월읍 주민자치센터는 2010년 하반기부터 부부댄스교실, 필라테스를 야간 및 주말에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도척면에서도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촌·남종·중부면의 경우는 교통여건 및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시행여부를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안병균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국 지적사항으로는 총 5개 과에 8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완료 2건과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쪽, 주민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부당지급 지적사항으로 과오 지급된 8명분 48만 원에 대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장애인복지증진 및 지원 철저입니다. 30세 이상 미혼인 중중장애인 지원에 대하여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활동보조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한돌봄사업 등과 연계하여 1대1 방문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관리 철저입니다. 신규 지하수 사용 음식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각 읍·면·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여 채수 및 봉인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며, 기존 음식점에 대하여는 정기 수질검사와 위생교육 등을 통해 음용수 관리를 강화해 나가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가정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중대도시공원 조성 철저입니다. 먼저 자연장에 안치된 묘에 대한 표찰 부착과 관련하여 공원 조성 시 분묘 1,801기 중 재안치된 470기에 대하여는 대리석오석으로 고인별 개별표지 및 합동제례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소나무 활용과 침엽수 수종 선택 등에 대해서는 공원 조성 시에 기존 소나무와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은 최대한 원형 보존하여 조경수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변 차폐식수를 위해서 진입로변 및 주차장 주변지역에 소나무 등 침엽수 5종과 교목 304주, 외곽주변 관목 1만 4,547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광남동 생활체육공원 조성 및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 철저입니다. 부지 내 매립폐기물 조속 처리에 대하여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에 있으며 매립폐기물은 5월 중 선별작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선형 위험 지적 및 자전거 도로계획에 맞추어 트랙 조성을 강구하는 건과 관련해서는 진입도로는 국도 램프에서 선형 진입이 아닌 굴다리 밑을 지나 우회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의 경우 친수사업과와 협의하여 광남 생활체육공원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자원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적치된 농촌 폐비닐 처리 철저입니다. 환경자원공사에 적치된 농촌폐비닐 처리를 위해 주변환경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지시하였으며, 적치된 농촌폐비닐 반출조치 후 주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량 관리 철저입니다. 민간위탁 시 잉여 환경미화원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지역단위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으며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여 특정지역에 집중·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근무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보완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징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무가 불성실한 환경미화원을 문책하였습니다. 읍·면·동의 복무교육 실시 등 환경미화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동영상을 실생활에서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축소 편집하여 집중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홈페이지 배너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은 검토 결과 조치가 불가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인 조치결과를 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지적사항으로 29쪽, 현실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기업애로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SOS시스템의 적극적인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관계법령 개정의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면적 제한 완화와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령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0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2009년 4월부터 실시한 경안시장 현대화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속에 총 2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4월 20일 완공함으로써 재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자특구의 지정 및 도자인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광주조선왕실도자특구 지정을 위해 현재 경기도도자박물관 인근부지 확대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문화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도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의 지속추진 검토사항입니다. 방류어종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생태보전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치어방류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토마토 수막재배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토마토 수막재배는 2010년도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으로 선정 14농가 65동의 토마토 재배농가에 수막하우스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4쪽과 35쪽, 각종 농정사업 중 유사사업의 통합추진방안 검토입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재 공급사업의 경우 분말제품으로 제한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 공급하는 액상형태의 미생물제와는 차별을 두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관련법률 및 사업 기본방침, 내용 등이 상이한 사업으로서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및 주민혼란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위치변경 관련 주민협의 철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이해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입니다. 37쪽, 조림사업 추진 시 경제수종 선택입니다. 2010년도 조림사업은 백합나무, 매실나무, 감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산주의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수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림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병충해에 강한 경제수 위주로 조림사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준보전산지 내 건축물 용도변경 규제방안 마련입니다. 경기도에 산지관리법의 개선을 건의 중으로 준보전산지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산촌 생태마을사업 대상지역 자생력 향상방안 강구입니다. 산촌 생태마을은 중부면 하번천리마을과 녹색성장 영농조합법인 간에 2013년 말까지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으로 2만여 평 부지에 은방울꽃 등 야생화 40여 종을 재배하였고 6천여 평의 부지에 잔디포 식재, 1일 체험 주말농장 운영 등을 통하여 농민소득원 개발을 위한 행정지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40쪽, 너른고을 의제21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는 등 의제21의 활성화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실효성 있는 유해동물 포획방안 강구입니다. 각종 유해동물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방지와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2쪽, 광주～양평 간 버스노선 조치입니다. 양평～황금리를 운행하는 공영버스의 양평시내 운행은 양평군 버스업체의 부동의로 연장운행은 불가하며, 광주～황금리 간 공영버스와 양평～황금리 간 공영버스의 운행시간을 조정하여 환승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3쪽과 44쪽, 신월리 물류단지 조성관련 관계법 검토 철저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교통, 환경 등 관련법에 대한 철저한 검토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정하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7건, 추진 중 2건이며 과별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18-1번 빗물펌프장 건설 시 성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토방안의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 문제, 배수구역 변화 등으로 사실상 침수예방 사업계획에서 배제되었으나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2번 집중호우 시 빗물 펌프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안유수지 수위가 높아지면 펌프를 자동으로 가동시키고 호우주의보 시 전문인력 및 공무원을 사전 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6쪽 18-3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예방사업을 조속히 추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2009년도 수해복구사업 156건 중 2010년도 3월말 시점으로 140건이 준공되었으며 아직 미 준공된 16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우기 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19-1번 부적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이행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의회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8쪽 19-2번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투명성 제고방안 강구에 대하여는현재 도시기본계획 입안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보다 폭넓게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수단과 시민참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20-1번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가능 건축물 확대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2009년 2월 12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건축물 이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2009년 10월 26일 회신 결과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으나 2009년 12월 22일 2차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터전을 갖고 있는 거주민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에 편입된 주택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가능하도록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해양부로 진달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21-1번 구도심 재개발 계획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2009년 11월 2일 구도시 재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부서와의 업무협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구도심 재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1쪽 21-2번 건축물 허가 시 현황도로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2010년 3월 24일 광주지역 건축사협회에 건축 설계 시부터 도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와 건축물 간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21-3번 불법현수막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2010년 3월부터 수거된 불법현수막을 실촌읍 열미리에 소재하고 있는 신체장애인복지회 사업장에 제공하여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와 적사함 비치용 모래 마대로 제작하는 등 불법현수막을 적극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유료 독감 예방접종의 대상자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우리 시에 65세 이상 인구 한 2만여 명만 무료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독감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에 대해서 유료예방접종 대상인구수를 추정할 때 약 3만 5,000여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예산은 4억 1,200여만 원이 예상됩니다. 접종방식으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접종과 민간의료기관 바우처 방식이 있습니다. 2차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4쪽 각종 행사 추진 시 대상자 선정 철저, 55쪽 고소득 작물개발 및 지원책 강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각종 행사 추진 시 대상자 선정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는 농업인단체 회원으로 가입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아닌 자는 신규 가입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교육 시에는 농업인이 참석하고 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과학기술 교육은 소비자 교육차원에서 비농업인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금후 농업인 중심의 교육 및 행사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고소득 작물개발 및 지원책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고소득 지역 특화작목 개발 보급을 위하여, 2010년도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삼색 토마토 세트상품 개발로 빨강, 노랑, 검정 방울토마토를 보급코자 농가 실증시험을 14개소 0.9ha에 사업비 6,692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항암기능성 식품인 잎새버섯을 3농가 실증시험으로 사업비 2,100만 원을 투입하여 15만 병을 조제하여 생육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새기술 실증시험을 위해 구약감자, 야생다래 등 8개 과제, 9개소에 사업비 5,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고소득 작물 및 지역 특화작목 개발보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기이 완료된 사항으로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는 56～58페이지와 같이 수도과 2건 및 하수과 1건입니다. 수도과 2건은 관내 약수터 관리철저 1건과 수돗물의 소독에 쓰이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구매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지정 약수터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관내약수터 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2008년 2월 21일 지정약수터 7개소 및 미지정 18개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현황조사 실시,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 실시, 물바가지 등 편의시설 교체, 수질검사 실시 등 약수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자외선 살균장치 및 역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철저한 수질검사 및 시설관리를 통해 맑고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1단계 확장공사에 사용되는 소독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정수장의 소독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구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수돗물의 소독제로서 잔류염소 성능이 우수한 액화염소나 차아염소산나트륨 중 우리 시는 보관상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독성물질인 액화염소 대신 순도 98% 이상의 정제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장치 3대를 지난 2009년 5월 26일 조달구매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 염소 주입과 후 염소의 적정한 주입률 산정 및 투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는 최소한의 소독제 투입으로 광주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4-3번 하수과 지적사항인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내 건축허가 시 오수처리시설 외에 추가적인 시설인 미생물을 이용한 화장실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위배되는 과도한 규제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오수처리시설 사전·사후검사를 제도화하여 불량정화조 유통 및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확립 및 환경공영제 확대 시행을 통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음용할 수 있는 관내 약수터 운영과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 조치불가 사항이 2건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친수사업과 소관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 중인 각종 하천사업 추진 시 하천설계기준 등 제반규정 및 사업장 현장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으며, 시공 시에도 하천의 세굴 등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천정비사업 적극추진 방안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부터 경기도에 매년 예산 지원 건의하였고, 4대강 외 지방하천 마스터플랜계획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사항으로 금년 8월경 지방하천정비 사업예산을 재신청하여 조속한 예산확보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 공원개발과 소관 각종 공원 내 수목관리 철저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녹지 환경정비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외래수종의 줄기 및 뿌리를 제거하여 갈대나 부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는 국유지 재산 대부 또는 점용허가의 방법으로는 국유재산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수목 식재) 축조가 불가하므로 추진이 어려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공원시설 결정 후 토지매입 등 관련절차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쪽, 도로사업과 소관 지방도 389호선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철저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4차선 도로 가로등 설치 배열은 지그재그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구간 내 가로등 설치 간격이 다소 넓은 구간이 있으나, 조도개선을 위한 가로등 이설은 어려운 사항으로 향후 가로등 설치 시 도로 조명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겠습니다. 파발교에서 송정주유소 구간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인도정비사업 추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인도폭이 평균 2.3m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접건물 상가의 차량주차 등으로 휠체어 이동이 어려웠던 사항으로 교통행정과와 협조하여 차량주차를 차단하고 장애우의 안전 이동을 최우선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 88호선 선형개선 건의는 2009년 11월 10일 경기도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건의를 하였으며 2010년 2월 4일 경기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광주시장이 국토해양부에 재건의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2011～2015)계획에 반영·검토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2010년 7월경 확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시립도서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스정류장, 아파트관리실, 마을회관, 경찰서유치장 등을 이용한 이동도서관 형태의 도서대여 서비스제 도입과 관련하여는 2007년도부터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한 결과 오포읍 양벌리와 신현리 아파트단지 내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대여와 자료열람, 열람실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도서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환경마련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총 4,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도서관을 구축, 총 5,700여 종의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자료를 집에서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내 시각장애인단체와 연계하여 점자도서 대출과 두루두루 택배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개관한 오포·실촌도서관의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람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민경석입니다. 광주시의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상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지방공사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 자본금 증액에 따른 각종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9일 광주시 광주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우리공사의 수권자본금이 2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저희 지방공사에서는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조례에 부합토록 정관을 개정하여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자본금 증액을 위하여 2009년 4월 13일과 2009년 9월 3일 두 차례에 거쳐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납입자본금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광주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에서는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을 거쳐 주민공람 공고가 완료되었고, 향후 도시계획심의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로 현물출자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에서는 현물출자 등 납입자본금이 증액이 완료되는 즉시 민·관 공동개발사업, 기반시설 설치 대행사업 등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방공사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